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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93% 여성…단시간근로자 사상 최다”
  •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93% 여성…단시간근로자 사상 최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수는 사상 최다였고, 청년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성별 취업자 증감 및 구성비 추이.(자료=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여성 취업자의 약진 △단시간 근로자 비중 확대 △청년 고용 부진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우선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32만7000명 중 92.7%에 해당하는 30만3000명이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 늘어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고학력·기혼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로 가정에서 육아 또는 가사에 전념하는 소위 ‘남성 전업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과 근로 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과 맞물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부문별로는 여성과 고령자,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임금근로자도 지속해서 증가했다.청년 취업자 증감 추이.(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취업자가 9만8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청년 인구감소로, 취업자 감소분 중 인구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경총은 청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숨어 있는 실업자’로 지내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박민 기자
작년 하반기 취업자…음식점, 비거주 복지시설서 가장 많았다
  • 작년 하반기 취업자…음식점, 비거주 복지시설서 가장 많았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취업자 3명 중 1명은 200만~3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3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 취업자가 164만2000명(비중 5.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150만6000명(5.2%)이고, 작물재배업이 146만7000명(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취업자는 9만8000명이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취업자는 4만7000명 늘어나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건물건설업(2만8000명 감소),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2만5000명 감소)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83만9000명이 취업해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늘어났다. 음식점업 취업자도 65만1000명으로, 1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물 건설업의 경우 5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3000명 감소했고, 도로 화물 운송업 역시 3000명이 감소한 3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12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명이나 늘어났다. 음식점업은 99만1000명으로 2만2000명 늘었고 작물 재배업 역시 62만7000명으로 1만4000명 가량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15~29세의 경우 음식점업에서 38만5000명이 취업해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이 24만4000명(6.3%), 병원이 17만6000명(4.6%) 순이었다. 30~49세 역시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51만1000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32만2000명, 2.8%), 병원(31만5000명, 2.7%) 이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의 경우 작물재배업 취업자가 133만7000명(10.1%)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하반기 취업자를 임금 수준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은 9.2%로 가장 비중이 낮았고, 100만~200만원 미만 취업자는 11.5%였다. 300~400만원 미만은 21.5%, 400만원 이상은 24.6%였다.
2024.04.23 I 권효중 기자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들어 지방 중에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이 지역 주택공급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0.778명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 1158명에서 324만 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들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다. 충남은 213만 119명에서 213만 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시는 38만 6525명에서 38만 7411명으로 886명이 늘었다. 충남과 세종시는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도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아산시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는 39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젊은 세대 평균이 36%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등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 영향에 직결된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분양했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에는 1순위에 3만 3969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며 흥행 분위기를 보였다.세종시는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3월에 12층 물건이 8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물량과 함께 23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세종시에서는 5-1생활권(합강동)에서 올 하반기 중에 L9블록(계룡건설 421가구) L1블록(LH공공분양 656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박지애 기자
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 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마련한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은 사람이 사는(Live)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사망(Death) 사건(살인·자살)과 사고(자연사 등) 대부분이 발생한다. 문제는 집을 사는(Buy)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통칭 이런 ‘사고 주택’은 고령화·고립화 사회 기류와 맞물려 시장 참여자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붙는다.22일 최신(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당해 발생한 살인 사건(275건) 가운데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174건으로 비중은 63%였다. 한해 일어난 살인 사건 열에 여섯 이상이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미수 사건(702건)까지 넓혀서 보면 집에서 382건이 발생해 비중(54%)은 절반을 넘었다.이런 사건이 발생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전체 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고지의무’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앞서 A씨처럼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져 파급력이 크다. 물론 사고 주택은 통상 시가보다 저렴해 매수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미리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매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안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범죄가 아닌 사고로 일어나는 사망도 변수로 꼽힌다. 극단적 선택 절반 이상(55%·2020년)과 고독사 대부분(85%·2021년)이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부장판사 출신의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주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세태를 고려하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 노상방뇨에 택시기사 폭행까지…연이은 음주 비위에 경찰 "조직 다잡을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조직의 내부 단속에도 경찰관의 음주 관련 사고가 그치지 않아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도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20일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18일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해 인사 발령 조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음주운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매해 60~7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됐다. 인천에선 지난 16일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위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발견돼 직위해제됐다. A 경위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우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되며 서장과 형사과장이 문책성 인사로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선 직전 한 달간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렸지만 경찰 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윤 청장 또한 “이 기간에도 의무 위반이 있던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각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지호 서울청장도 22일 정례 기자간단회에서 “경찰의 기강을 세워서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라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일을 하려다 뭔가 좀 잘못하는 경우 관용도 하겠지만 일과 관계 없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엄벌한다는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평균 월 10~11건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이달엔 3건이었다”며 “조금 더 조직 관리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2 I 손의연 기자
“사케 매출 600% 상승” 이젠 YES재팬...일본 맥주·위스키 ‘돌풍’
  • “사케 매출 600% 상승” 이젠 YES재팬...일본 맥주·위스키 ‘돌풍’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일본 주류가 국내 주류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으로 종적을 감췄던 일본 맥주가 다시 수입 맥주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사케, 위스키 등 주류의 수입량도 늘고 있다. 과거 국내 시장에서 소멸할 뻔했던 일본 주류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사히 등 기회를 잡은 일본 주류업체들은 올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불매운동 당시의 포스터 (사진=연합뉴스)◇NO재팬 끝나고 일본 주류 영향력 파죽지세 22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의 수앱액은 5551만600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448만4000 달러) 대비 283.3% 상승한 수치로 2018년(783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사실상 불매운동 여파는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맥주 일본 수출입 그래프 (사진=관세청)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노재팬’ 운동이 본격화하며 급감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 2019년 3976만 달러로 떨어졌다가 2020년 567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당시 롯데아사히주류는 그 영향으로 8년 만에 적자 전환하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 이후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21년부터 688만 달러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일본 맥주가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롯데아사히주류가 지난해 7월 출시한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아사히 생맥주캔)의 효과가 컸다. 왕뚜껑처럼 윗면 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히면 거품이 차오르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다. 기존에 없던 개봉방식으로 국내 2030세대의 관심을 받았다. 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아사히 맥주의 매출은 전년대비 411.79% 급증했다. ◇하이볼 인기에 편의점 ‘사케’ 판매량 껑충맥주뿐 아니라 일본식 청주인 사케의 수입도 급증세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케 수입량은 4298t으로 전년(3881t) 대비 11% 늘었다. 2021년 2459t 대비 75% 급증했다. 지난해 사케 수입액도 2138만3000 달러로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아사히 생맥주캔 (사진=한전진 기자)현재 편의점에서 사케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급주에 탄산수와 토닉워터 등을 섞어 마시는 하이볼의 인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편의점 GS25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88.2% 늘었다. 같은 기간 CU에서도 사케 제품의 매출이 75.8%가 증가했다. 이런 인기에 편의점은 사케의 상품 품목을 대거 늘리고 있는 추세다.A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주류 트렌드 다변화로 와인, 위스키에 이어 사케까지 판매가 확대하고 있다”며 “고도주보다 저도주를 찾는 2030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당분간 사케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B편의점 관계자 역시 “사케나 위스키 등 일본 주류 매출이 호조를 보이며 업계에서도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위스키 수입도 역대 최고…“수요 더 늘 것” 맥주와 사케 뿐 아니라 위스키 수입도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일본 위스키 수입액은 799만 달러로 전년(415만달러) 대비 92.5% 증가했다. 2018년 처음 100만달러를 돌파한 후 5년 만에 8배에 까까운 성장이다. 같은 기간 수입량 역시 897t으로 2022년 533t과 비교해 68.3% 늘었다.반등을 맞은 일본 주류는 올해 한국 시장 공략을 지속한다. 아사히 맥주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롯데아사히주류를 통해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의 후속 제품인 ‘아사히 쇼쿠사이’를 국내 출시했다. 기존과 똑같은 개봉방식이지만 프랑스산 홉 등을 사용해 깊고 풍부한 맛을 강화했다는 것이 아사히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샷포로, 기린 등도 국내에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 등 비성수기에 다른 수입 맥주의 매출은 감소세였지만 오히려 일본 맥주의 수입은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며 “곧 맥주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이 오는 만큼 관련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사케 등 수요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22 I 한전진 기자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240만원
  •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240만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이 그동안 혜택 사각지대로 출산휴가 개념조차 없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더해 최소 출산급여 240만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 그동안 지원이 없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 5000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출산 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만들어져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되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같은 법적 보장영역 밖에 놓여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3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서울시는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시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다태아 임산부는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번 대책이 발표된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양희동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 0.5%…올해 '상고하저' 흐름"
  • "1분기 경제성장률 0.5%…올해 '상고하저' 흐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됐지만, 수출이 성장을 끌어올렸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겠지만, 한은 전망치(2.1%)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순수출이 이끈 성장21일 이데일리가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5%(중간값)로 집계됐다. 다섯 분기 연속 0%대 성장세로,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3%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0.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4%로 전망됐다.‘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 속에 내수 부진이 이어졌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수출 증감율(통관기준, 전년동월비)은 △1월 18.2% △2월 3.8% △3월 3.1%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부진하다, 10월 플러스(+)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무역수지는 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2월 소매판매익 지수(계절조정) 증감율은 전월비 각각 1.0%, -3.2%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비론 1.4%, -5.9%로 집계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들어 3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통관 기준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순수출 기여도가 확대돼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수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좋아져 상반기까지 성장을 밀고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고, 내수 모멘텀은 계속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예상보다 좋고 중국 정부도 경기 부양 의지로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과 세계교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등 국내 경제도 수출 위주의 성장세가 지속했을 것으로 보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연간 2.1% 한은 전망치 부합…1% 하회 전망도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중간값)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 전망치와 부합한다. 이들은 분기별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이른바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했다.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겠지만, 수입도 늘어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줄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가 반등할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승훈 연구위원은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1분기가 정점일 것으로 보고, 4분기로 진행될수록 숫자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들어 수입이 증가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내수 기여도를 깎아 먹을 것”이라고 봤다.1%대 성장을 전망한 시각도 있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 7월 정도부터 반도체 수출 기저 효과가 약화하면서 수출이 차지하는 성장 기여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내수 부진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더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전문가는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한은은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정보통신(IT)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하상렬 기자
"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르포]"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완도(전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남 완도 망남리, 작업용 크레인이 달린 5t(톤)급 남짓한 작은 어장관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전복이 자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넓게 펼쳐진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처럼 칸칸이 이뤄진 전복들의 집에서 전복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다. 배 위에서 분류와 손질이 바쁘게 이뤄지고, 전복을 키워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서의 모습은 여태껏 ‘전복죽 속 조각’ 정도로만 접해봤던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지난 18일 완도 망남리 전복양식장에서 전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민들이 전복 선별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양식장 속 전복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사진=권효중 기자)지난 18일 방문한 망남리를 포함해 완도 노화도, 보길도 등 일대에서는 국내 양식 전복의 70~80%가 생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복 양식 생산량은 2만4126t이었는데, 이중 완도에서 생산된 것만 1만7843t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완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복양식을 성공한 곳으로,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다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도 풍부해 현재는 전복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전복을 양식하는 어민들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된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전복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복을 빠르게 채취해 살아 있는 상태로 작업해 신선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보통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10~11시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망남리 어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크레인이 ‘인형뽑기 팔’처럼 움직여 가두리 칸에서 전복들을 꺼내면 본격적인 분류가 시작된다. 어장관리선 중앙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접시가 달린 선별기가 돌아가며 전복들을 무게·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패각(껍데기)에서 전복을 초벌 손질하기 위해 배 위에 오른 10여명의 손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전복은 해조류를 먹고 자라며 어두운 곳을 좋아해 낮에는 햇빛을 피해 양식장 바닥과 전복 집에 뚫려 있는 구멍에 숨어 있다. 크레인이 전복 집을 들어올리자, 2년 정도 자랐다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꾸물꾸물 움직이며 햇빛을 피해 숨는 전복에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이곳의 어민들은 전복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다. 수온의 영향을 쉽게 받는 만큼 수온을 상시 살피는 것은 물론,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수온이 높아지고, 산란기가 겹치는 여름 기간에는 각종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수온이 올라 수중 산소가 부족할 때 먹이를 많이 먹으면 호흡도 늘어나 산소가 적어진다”며 “이에 여름에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줘 ‘다이어트’를 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복 먹이용으로 완도 앞바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시마 (사진=권효중 기자)전복 양식장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는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해조류 숲도 있다. 크레인으로 로프를 들어올리면 거대한 나무를 닮은 다시마 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완도는 다시마와 미역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복 먹이 수급도 원활하다. 전복이 앞마당에 식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전복으로 입지를 다진 만큼, 향후 해양수산부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살려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물 전복 외 전복 버터구이, 스테이크 등 다양한 조리법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또 일본 위주인 수출 시장을 동아시아와 서구권까지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중이다.전복의 생산 과정 효율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력을 위해 양식장 배치를 바꾸고, 현장에는 가공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른 성장과 고수온에도 내성을 가진 전복 우량종자를 개발하는 등 질적 혁신도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1 I 권효중 기자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4.20 I 이지은 기자
"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에너지톡]"기후변화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회…체계적 교육 나서야"
  •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예비 전문가이자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20~30대 에너지 전문가가 전하는 에너지 이야기. 각계의 젊은 연구자·활동가가 원자력과 석탄·가스발전,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본다.[하지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원] “환경이나 기후변화 쪽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 기후시민 양성 강연을 위해 찾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했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전망이 매우 밝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지 못했다. 이 글이 앞선 질문에 구체적인 답이 되기 바란다.◇기후변화, 일자리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202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계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인이자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1위로 ‘기상이변(Extreme weather)’이 꼽혔다. 과거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과 윤리적 관점에서만 논의됐지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중요 경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경제는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자리 판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다.이미 전 세계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딜로이트(Deloitte)는 2022년 “전 세계 일자리의 25%에 달하는 8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탈탄소 경제구조 전환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탄소중립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WEF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 2023(The Future of Jobs Report 2023)’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 환경관리기술 투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재생에너지미국 노동통계국(BLS)은 2022~2032년 사이 고용 창출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 직업을 발표했다. 이중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와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가 각각 1위와 15위를 차지했다. 풍력터빈 서비스 기술자는 향후 10년 사이에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태양광 설비 설치업자도 같은 기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련 채용 공고 수가 약 600% 증가했으며, 해당 공고의 73%가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블루칼라 근로자의 고용 시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해상풍력발전 터빈 모습. (사진=게티이미지)해상풍력 강국 영국은 13.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조와 건설을 뺀 순수하게 운영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만 추산한 것인 만큼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크다.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4.3GW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영국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에 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상풍력이 보급되었을 때,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쓰이는 소재와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2022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의뢰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꼽혔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홍종호 서울대 교수 연구팀도 모든 중앙집중형 발전소(원전, 석탄화력발전 등) 가동을 중단하고 최종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최소 50만3000여 명 창출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정책이나 기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별 예상 일자리 수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재생에너지 직업에 대한 구체적 교육 필요한 때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수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하지만 막상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를 떠올려보면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우선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에너지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와 같은 ‘전기 공급업’과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관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중간재 생산과 관련 서비스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소재·부품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 등에서도 고용이 창출된다. 나아가 관련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업’ 인력도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직업은 그밖에도 많다. 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관광업처럼 연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 직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자격증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물어보았을 때, 꾸준하게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군이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 1위로 선정되길 바라본다.
2024.04.20 I 김형욱 기자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한우가격 하락에 1분기 한·육우 3.9%↓, 조류독감 완화에 닭·오리는 ↑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조류독감(AI) 여파가 줄어들며 오리와 닭(산란계, 육용계) 사육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9일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14만1000마리) 감소한 349만1000마리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 분기 대비로 한·육유는 15만7000마리 감소했다. 한·육우의 감소는 지난해 소 럼피스킨 병과 더불어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암소가 줄어들고, 번식 의향 역시 줄어들며 사육 마릿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1세 미만 한·육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7만5000마리에 달했던 것이 1년 사이 93만8000마리로 100만마리를 밑돌게 됐다. 1분기 기준 젖소 사육마릿수는 38만2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0.7%(3000마리), 전 분기 대비 1.2%(5000마리)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젖소 송아지가 줄어들면서 1세 미만 젖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돼지의 사육 마릿수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모돈(어미 돼지)가 줄어들며 2~4개월 미만 어린 돼지가 줄어들고, 시장에 판매되는 비육돈 역시 도축이 늘어나며 사육 마릿수는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1만7000마리) 감소한 1099만4000마리였다. 반면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산란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234만8000마리) 증가한 7603만3000마리를 기록했다. 특란 10개 기준 지난해 1분기 1539원이었던 계란 가격은 올해 1분기 1669원으로 8.4% 올랐다. 계란값이 오르면 계란을 오래 낳은 산란노계임에도 알을 더 낳게 하기 위해 도태 시기도 연장되며 6개월 이상 산란계의 마릿수가 증가하게 된다. 육용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496만9000마리) 늘어난 9382만2000마리였다. 통계청은 6개월령 이상 육용종계 성계의 마릿수가 늘어나며 전체 육용계의 마릿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리 역시 전년에 비해 조류독감(AI) 발생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났다.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조류독감 피해 건수는 43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겨울철의 경우 26건에 불과했다. 이에 육용 오리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4%(122만6000마리) 증가한 604만9000마리를 기록했다.
2024.04.19 I 권효중 기자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김선민(사진 왼쪽에서 2번째)·정춘생(사진 왼쪽에서 3번째)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 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음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18일 단속에선 면허 정지 8건과 면허 취소 6건 등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 이외 무면허 운전 4건, 불법 체류자 1건 등도 단속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경찰은 향후 유명 행락지나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지방세·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9 I 손의연 기자
  • [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가 그제 발표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르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일드 페널티란 경제학에서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말하며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4%로 무자녀 여성(9%)의 2.7배에 달했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여성의 경력 단절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한국적 현실에 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12살 미만 자녀를 둔 1만 2044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육아 분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취침·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78.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으며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저출산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에 인구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사회는 소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육아 부담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남성의 공평한 육아 분담으로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 단축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육아는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를 맴돌았다. 여기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역시 50%를 넘겼다. 어가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48%에 달해 농촌과 어촌 소멸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농가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국내 농가 수는 102만3000가구로 100만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가 인구는 3.5% 감소한 208만9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어가는 1.8% 감소한 4만2000가구, 임가는 1.4% 감소한 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가는 4.1% 감소한 8만7000명이었다. 임가 인구는 2.7% 감소해 20만4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에는 고령화가 밀접한 원인이었다. 농가의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 7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 역시 36.7%에 달했다. 여기에 임가의 고령 인구 비율 역시 52.8%로 절반을 넘겼고, 어가의 고령 인구 비율도 48%에 달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2%였는데 모두 이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업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0만9000가구였다. 이후 전남(8만7000가구)과 충남(7만1000가구), 경남(6만6000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와 임가에서 2인 가구는 각각 61.8%,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가의 2인 가구 비중도 57.5%였다. 전체 농가 중 대부분은 경지 규모가 1㏊(헥타르) 미만에, 농축산물 판매로 얻는 금액도 1년에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농가의 절반 이상인 52.2%는 경지 규모가 0.5㏊ 미만이고, 21.3%의 농가는 경지 규모가 0.5~1㏊였다. 또 전체 농가 중 83.3%는 5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어가의 절반 이상도 수산물을 판매해 3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1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어가가 전체의 34.9%인 1만4600가구였고, 22.4%(9300가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 1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한 가구 역시 전체의 4.5% 수준인 1900가구로 집계됐다.
2024.04.18 I 권효중 기자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올해 마이스터고 3곳 선정…“2년간 50억씩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곳을 신규 지정한다. 선정된 고교에는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마이스터고의 개교 시점은 2026년 3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3일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작년에도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곳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반도체·디지털·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 3곳의 고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고교는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는 학교가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올해 신규 지정받은 마이스터고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개교까지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지정받은 대구전자공업고·예산전자공업고·경북소프트웨어고의 개교 시점이 내년 3월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체 마이스터고 수는 내년이면 총 57곳으로 늘어나며, 내후년에는 60곳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마이스터고 수를 67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마이스터고는 직업계고 중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통계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3년 기준 73.7%로 특성화고(53.3%)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일반고 직업반의 취업률은 61.8%였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 인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은 "성장은 '수출' 중심으로 상향 가능성…물가는 '상방' 위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00일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내수가 약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또한 고유가·고환율로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민식 한은 조사총괄팀 팀장과 박창현 물가동향팀 팀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한국경제호(號)항해: 반도체·미국發 경기 개선, 물가는 기조 둔화 속 불확실성 증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팀장은 블로그에서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파고에 ‘내수 엔진’은 약하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먹구름’도 낀 상황이나 IT경기와 미국 경제 뒷바람을 탄 ‘수출엔진’의 화력 덕분에 연간 성장률이 2.1%(2월 전망)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이상 속도로 항해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이 경제 활력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김 팀장은 “인공지능(AI) 확산 움직임에 따라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경제는 1분기중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 같은 성장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반 년새 무려 1.2%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훈풍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3% 증가해 작년 4분기(5.7%)를 웃돌았다. 대미수출과 반도체 등 IT수출은 각각 15.4%, 24.2% 급증했다. (출처: 한국은행)반면 내수엔진은 높은 생활물가와 고금리로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0.2% 줄었다. 건설기성은 1월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전월비 13.8% 급증했으나 일시적 요인이라는 평가다. 수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엔진도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는 보인다. 김 팀장은 “고용이 과거(팬데믹 이전 5년) 평균 이상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흐름이 빨라지고 대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최근 가계와 서비스 부문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소비 관련 생산은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에서 올 1~2월 2%내외 증가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 물가는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 팀장은 “최근 유가가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오르고 환율이 상당폭 높아지면서 물가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작년 7월 2.4%까지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가는 자동차 같았으나 그 이후에는 안개 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서행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 중심으로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동사태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등 관련 불확실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내외 수준을 보일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말(현재는 6월말)까지 연장될 경우엔 이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팀장은 “중동사태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목표 수렴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와 함께 가계와 내수 부문의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문의 양상도 살펴보면서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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