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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7년째 '서울 엑소더스'..교통 편한 경기 분양 관심
  • 전세난에 7년째 '서울 엑소더스'..교통 편한 경기 분양 관심
  • 자료: 통계청[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인구 감소세가 7년째 지속됐다. 같은 기간 경기 화성시, 김포시,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에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올라 주거 부담이 커진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개선된데다 신도시, 택지지구 공급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지난 2010년 1031만2545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7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말 기준 서울 인구는 총 987만167명으로 지난 7년동안 총 42만9735명, 연평균 6만1391명이 줄었다. 시·읍 설치기준 인구가 5만명임을 감안하면 매년 1개의 시 규모가 넘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178만6622명에서 1285만8161명으로 107만1539명 증가했다. 화성시(18만1137명), 김포시(15만1877명), 용인시(12만6069명), 수원시(12만4775명), 남양주시(10만1431명) 등 5곳은 10만명 이상 늘었다.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로 이동한 주요 원인으로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말 기준 3억8987만원이다. 5년전 2억6669만원과 비교하면 1억2318만원 올랐다. 수도권 교통망 발달과 신도시, 택지지구 등 개발이 대거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로 연장되거나 공사를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이 개통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 2000년대 들어 개발된 판교·광교·동탄 등 2기신도시와 남양주 별내·김포 고촌지구 등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미건설은 내년 1월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 2차’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585가구 규모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IC(나들목)를 이용할 수 있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포천 구간 개통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됐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은 각각 2019년, 2022년까지 별내지구로 연장될 계획이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를 연내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8층, 18개동, 총 537가구,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인근에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고 주변 교육시설로 토월초, 성복중, 수지중·고 등이 있다. 단지 인근에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있다.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금강주택은 내년 3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B-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79~84㎡ 총 59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시흥장현지구 금강펜테리움(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소사~원시선 연성역(가칭) 역세권에 위치한다. 단지 앞으로 초등학교가 들어선다. 매화일반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라는 장점도 있다.롯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럭 C11블록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SRT동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총 1697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 전용면적 65~102㎡ 940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3~84㎡ 757실로 구성된다. 26~27일에는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청약을 진행한다.
2017.12.22 I 성문재 기자
3Q 건설공사 계약액 46.4조..공공·건축 늘고 민간·토목 줄고
  • 3Q 건설공사 계약액 46.4조..공공·건축 늘고 민간·토목 줄고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1~3분기 누적으로도 1.7% 줄었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4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이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지만 민간이 38조3000억원으로 5.9% 감소했다.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7조6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25.7% 줄었고, 건축은 38조8000억원으로 3.8% 늘었다.계약액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8.6% 감소했다. 51~100위 기업은 4.5% 줄어든 3조2000억원, 101~300위 기업은 9.3% 줄어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301~1000위 기업이 4조5000억원으로 6.9% 늘었고, 그 외 기업이 15조9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1.3% 증가해 24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비(非)수도권은 14.8% 감소한 21조5000억원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계약 통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가 대상”이라며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에 따라 통계청의 건설 경기 동향조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료: 국토교통부
2017.12.22 I 성문재 기자
  • 전자담배 사용자, 비사용자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 2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사용자의 알레르기 비염ㆍ아토피 피부염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의 아토피 진단율은 비사용자의 2배 이상이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선 교수팀이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성인 5,405명의 전자담배 사용 유무와 흡연ㆍ음주ㆍ아토피 피부염 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성인에서 전자담배 흡연 경험과 알레르기비염 진단의 관계-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 5,405명 중 419명, 약 7.8%가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7.6세로,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52.7세)보다 평균 나이가 더 적었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를 더 선호한다는 의미다.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음주나 흡연을 하는 등 생활습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음주 경험률은 98.6%, 흡연 경험률은 96.9%로, 거의 대부분이 음주ㆍ흡연 경험이 있었다.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음주 경험률은 91.3%로 전자담배 사용자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흡연 경험률(34.6%)은 전자담배 사용자보다 훨씬 낮았다. 최 교수는 “전자담배 내의 유해물질 함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미량이나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염ㆍ호흡기계ㆍ소화기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술했다. 전자담배 사용 여부는 알레르기 비염ㆍ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율과도 관련이 있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 중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람은 5.3%였다. 전자담배 비사용자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2.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도 18.6%로 전자담배 비사용자(17.8%)보다 약간 높았다. 최 교수는 “‘2014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통계조사’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사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천식 발생 위험이 2.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전자담배와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12.22 I 이순용 기자
 韓 해외로, 유커는 발길 '뚝'…적자만 무려 '17兆'
  • [2017 여행] 韓 해외로, 유커는 발길 '뚝'…적자만 무려 '17兆'
  • 2017년 한국관광산업 결산(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올해 한국관광산업은 국·내외 다양한 변화와 사건·사고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방한 중국 관광객은 반토막이 났다.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한국관광산업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나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 中 관광객 400만명감소, 5조원 손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해 중국 관광객은 전년보다 40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 수가 896만 8000명이었는데,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중순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이후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다. 올해 3~10월 중국인 입국자는 23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4만 7000명)보다 356만 5000명(60.1%) 줄었다. 3~10월 월별 전년 대비 중국인 입국자는 적게는 40.0% 많게는 69.3% 줄었다. 한은은 중국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실질 부가가치는 1인당 1300달러로 추산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실질 GDP에 약 52억 달러, 한화로 5조원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한·중 관계 회복으로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 일반 여행사들에 대한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한 외래관광객 최대 1400만명에 그칠듯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방한 외래객은 총 1110만 8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9% 감소했다. 제 1시장인 중국의 경우 4분기(10~12월) 들어서 감소세에 둔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10월까지 중국방문객 약 35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6%나 줄었다. 반면 베트남·대만 등 주요 동남아 국가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4%, 9.7%의 상승세를 보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0.8% 상승한 190만 4282명이 방문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방한 외래객은 최대 14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700만명보다 약 300만명 줄어든 수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해 동남아와 중동 등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강원도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베트남, 인도네이사, 필리핀 등 3개국이다. 이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인 내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복수비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를 한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동남아시아인과 중국인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감면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크루즈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혜택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법무부가 지정한 크루즈선을 탑승한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가 없어도 입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허용했지만 개별관광객도 앞으로 무비자로 입국가능해진다. 더불어 국제선 환승객에게는 72시간 환승관광 등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영어·중국어·일본어 외 특수어원 관광통역안내사를 확충한다. 2017년 11월 기준 태국어 94명, 베트남어 30명, 아랍어 6명만이 관광통역안내사로 정식 등록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숫자로 본 한국관광산업 결산(그래픽=이미나 기자)◇일본가는 한국인 700만명, 한국 오는 일본인 230만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방일 한국관광객은 583만 8600명으로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190만 4282명의 3배에 달했다.일본을 떠나는 한국 관광객이 매달 60만명 가까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700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반면 올해 1~10월 방한 일본 관광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 188만 7473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올해 말까지 방한 일본 관광객은 0.8% 늘어난 수준인 230만명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엇갈린 것은 일본인 관광객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로 한국 방문을 망설이는 사이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136개국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조사한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이어 관광경쟁력 4위를 차지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중 가장 많은 29.2%가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엔저가 계속되고 5월 황금연휴·10월 추석 연휴 등 한국의 연휴가 많았던 것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여기에 저비용항공사(LCC)가 일본 지역 노선을 대폭확대해 가격 인하를 이끌면서 항공료가 하락하면서 일본 여행트렌드가 과거 온천이나 골프에서 맛집·쇼핑 투어 등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한중 관계 악화도 한국인 관광객을 일본 행을 부추긴 측면도 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영향으로 일본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다. 100엔당 원화 가치는 2015년 말 이후 가장 낮은 960~970원 수준이다. 연도별 한국관광수지 추이(그래픽=이미나 기자)◇ 여행수지 적자 약 17조에 달할 듯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서비스수지는 35억 3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적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 기록은 올해 1월 33억 4000만 달러였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은 여행수지 탓이 컸다. 10월 여행수지는 16억7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로 지난 7월(17억 9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다. 여행수입은 전월 12억2000만 달러에서 이달 10억8000만 달러로 줄었지만 여행지급은 25억 3000만 달러에서 27억 50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도 사상 최대치인 150억달러(약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60억달러였던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액은 물론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발길이 뚝 끊겼던 2015년(64억달러 적자)에 비해서도 크게 악화된 수준이다.
2017.12.22 I 강경록 기자
韓 소득불평등 OECD '최악'인데…대통령·장관도 피해간 증세(종합)
  • 韓 소득불평등 OECD '최악'인데…대통령·장관도 피해간 증세(종합)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한 독거 노인 집에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창문에 보온 단열 시트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980만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봉 1억 7040만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억 2892만원을 받는다. 일반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 연봉은 각각 1억 2530만원, 1억 2169만원이다.정부는 “부자에게 걷은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며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모두 증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여섯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국민 중 중간 소득도 못 올리는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분배 상황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악인 것이다. 이는 정부의 조세·복지 정책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탓이다. 상위 0.1%만 겨냥한 ‘생색내기’식 증세 정도로는 불평등 개선을 기대하긴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다. ◇韓소득 불평등 OECD 회원국 중 6위…상대적 빈곤은 ‘최악’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7로 1년 전(0.354)보다 0.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배 지표다.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기존 분배 지표가 고소득층의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과세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새 분배 지표를 이날 공개했다. 새로 집계한 지니계수는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불평등은 심각하지 않다”고 했지만,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통계청의 OECD 국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세후소득 지니계수(0.354)는 비교 가능한 35개 회원국 평균(0.317)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불평등은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404), 미국(0.390), 영국(0.360) 다음으로 심각했다. OECD 회원국 중 위에서 여섯째다. 지니계수가 아닌 다른 분배 지표는 사정이 더 나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한국은 2015년 세후소득 기준 7배에 달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7배나 많은 소득을 올린다는 뜻이다. 한국의 소득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0.4배), 칠레(10배), 미국(8.3배), 터키(7.8배)에 이어 다섯째로 컸다. 세후소득이 빈곤선인 중간 소득의 50%를 밑도는 인구 비중을 가리키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7.8%로 35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빈곤층 인구가 OECD 평균(11.7%)보다 6.1%포인트나 많은 것이다. ◇정부 정책 재분배 효과도 ‘바닥’이처럼 세후소득 기준 분배 지표가 바닥을 기는 것은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떨어져서다. 실제로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5년 0.396으로 OECD 35개국 중 스위스(0.382), 아이슬란드(0.393) 다음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세후소득으로 기준을 바꾸면 이처럼 낮았던 한국의 불평등 순위는 위에서 6위로 껑충 뛴다. 정부의 조세와 복지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낮다보니 불평등도가 오히려 ‘역주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고령화가 덜 진전돼 일하는 중?장년층이 많은 만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지 않다”며 “반면 유럽 선진국 등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세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지만, 연금 같은 노후 복지 정책이 잘 갖춰져 있어 세후소득으로 기준을 바꾸면 불평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후소득 지니계수에서 세전소득 지니계수를 빼 측정한 정부 정책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한국이 0.042포인트로 OECD 평균(0.155포인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멕시코(0.019포인트), 터키(0.025포인트), 칠레(0.032포인트) 다음으로 낮다.문제는 한국의 분배 지표는 향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빠른 고령화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정부가 세금을 걷고 쓰는 부분 모두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복지 사각지대 개혁 등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분배 지표는 호주,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는 2014년 조사 기준. 일본은 2012년, 이스라엘은 2016년, 나머지 국가는 2015년 조사 기준.
2017.12.21 I 박종오 기자
가구당 부채 7천만원대 시대..청년층 빚 `급증세`
  • 가구당 부채 7천만원대 시대..청년층 빚 `급증세`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가 7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의 빚이 급증했다.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대비 4.5%(303만원) 증가했다. 다만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2%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전체 부채의 71.2%에 달하는 금융부채는 4998만원으로 1년전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2024만원으로 0.9%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부채 가운데는 담보대출(4056만원)이 5.0% 증가했고 신용대출(776만원)은 10.6% 늘었다.특히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다.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평균 2385만원으로 지난해(1681만원)보다 41.9% 증가했다. 전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와 생활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빚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0대의 부채 증가율도 16.1%에 달했다. 반면 40대 이상은 1.8∼5.1%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3억1142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산 보유액은 전체가구의 66.2%가 3억원 미만이고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5.1%였다.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 증가세는 둔화했다. 지난 1년간 가구당 평균 가구소득은 4882만원에서 5010만원으로 128만원(2.6%) 늘어 부채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쳤다.이에 따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됐다. 3월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1.4%로 전년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2017.12.21 I 김대웅 기자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6위…정부 재분배 역할 ‘최악’
  •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6위…정부 재분배 역할 ‘최악’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한 독거 노인 집에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창문에 보온 단열 시트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여섯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소득세 등 조세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한국의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4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기존 분배 지표가 고소득층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 과세 자료, 보건복지부 연금·수당 지급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지표를 새로 내놨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비교 가능한 OECD 35개 회원국 평균(0.317)을 크게 웃돌았다. 불평등도는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404), 미국(0.390), 영국(0.360)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여섯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웃한 일본(0.330)이나 스페인(0.345), 그리스(0.340), 이탈리아(0.326) 등도 한국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덜 심각했다.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스위스(0.297), 스웨덴(0.278), 노르웨이(0.272), 덴마크(0.256) 등은 세후 지니계수가 0.3을 밑돌았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아닌 약 1만 1300가구를 표본 조사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집계해 국제기구에 제출해 왔다. 가계동향조사 상의 2015년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5였다. 이 자료에 기초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OECD 중하위권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조사 개편을 통해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내 세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7로 1년 전보다 0.003포인트 상승해 국제 순위가 더 올랐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역할이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 평균(0.472)보다 매우 낮았다. 소득 불평등도는 스위스(0.382), 아이슬란드(0.393) 다음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세금을 걷고 난 후 다시 측정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순위가 OECD 33위에서 6위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다.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가 이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터키 뿐이다. △호주,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는 2014년 조사 기준. 일본은 2012년, 이스라엘은 2016년, 나머지 국가는 2015년 조사 기준.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12.21 I 박종오 기자
“경기변동 알려면…커피전문점·호텔·일식점 매출 주목하라”
  • “경기변동 알려면…커피전문점·호텔·일식점 매출 주목하라”
  • ‘신한 딥 인덱스(Shinhan Deep Index)’. [자료=신한카드 제공][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1. “30대의 실외골프장, 여행과 연관된 소비가 늘면 경기 회복의 징후로 볼 수 있고 대중교통수단 관련 소비가 늘면 경기 불황의 징후로 볼 수 있다.”2. “50대가 백화점이나 의류 소비를 늘리면 이는 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동네 소규모 소매점과 식당에서의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경기 불황에 대한 적신호로 볼 수 있다.”신한카드가 가맹점 특성별로 고객의 소비동향을 탐색해본 결과 △건당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호텔 매출 △소규모 커피전문점 매출액 △소규모 일식 가맹점수 △신규개업 가맹점수가 가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행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카드소비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수준, 연령, 가맹점 특성 등으로 경기 선행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조합한 ‘신한 딥 인덱스(Shinhan Deep Index)’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가 소비 빅데이터를 통해 생활 속 경기 변동지수를 만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신한카드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 부채규모 등의 소비자의 속성 데이터와 업종, 매출규모 등 가맹점의 특성 데이터 등 다차원의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 경기 선행지표를 탐색한 결과 이 중 경기에 3개월 선행해 변동하는 유의미한 선행지표를 발굴했다.소득수준에 따라 신차나 여행소비를 줄이면 곧 경기가 나빠지고 자녀교육, 육류 소비를 늘리면 곧 경기가 회복되는 소득수준별 선행지표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경기에 대한 사전 징후가 어떻게 다른지도 보여준다.‘신한 딥 인덱스(Shinhan Deep Index)’. [자료=신한카드 제공]예컨대 20대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학원에 많이 가고 유흥을 즐기나 불황이 오기 전엔 서적으로 공부하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다. 40대는 호황기 전에 수영, 테니스 등의 운동을 즐기나 불황기 전에는 건강제품을 구입하고 약국 지출이 증가한다. 60대는 호황기 전에는 손주에게 인형 및 완구, 자전거 등을 많이 사주지만 불황기 전엔 한의원과 병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앞서 살펴본 선행 설명력이 높은 지표를 조합해서 ‘신한 딥 인덱스’라는 보다 강력한 선행지표를 만들어 국내 주요 경기 예측지표들과 함께 사용하면 예측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신한카드는 기대했다.이 같은 사업성과에 대해 기존 지표와의 검증작업을 거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국가통계 생산에 빅데이터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신한카드와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연구한 이번 경기 선행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다. 또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가통계 고도화를 위해 신한카드-한국은행이 협업해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카드 빅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는 소비재 생산 및 지출 항목을 발굴했다.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장은 “이번 선행지표 개발뿐 아니라 1인 가구, 고령인구에 대한 심층 분석 등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쳐 민관이 공동으로 유용한 경제지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1등 카드사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12.21 I 박일경 기자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하는 가구 늘었다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하는 가구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43.5%), ‘부동산 구입’(28.9%), ‘부채 상환’(22.4%) 순으로 선호했다.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구입’은 1.9%포인트 늘어난 반면, 이외의 운영방법은 모두 줄었다.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22.3%는 ‘상승할 것이다’, 11.4%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각각 예상했다.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구의 비율은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구의 응답 비율은 0.7%포인트 하락했다.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어난 56.0%로 조사됐다.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 목적은 ‘내 집 마련’이 29.8%로 가장 많으며, ‘노후 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부동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46.9%), ‘비주거용 건물’(21.8%), ‘토지’(13.1%), ‘단독주택’(13.1%) 등의 순이었다.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은 ‘노후 대책’이 57.4%로 가장 많았고, ‘주택관련’(16.6%), ‘부채 상환’(8.6%), ‘자녀교육비 마련’(6.4%) 순으로 나타났다.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91.8%로 가장 많았고, ‘주식’(4.1%), ‘개인연금’(1.8%) 순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성’(75.0%), ‘수익성’(12.8%), ‘접근성’(6.2%), ‘현금화 가능성’(5.8%) 순으로 답했다.가구 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에 대한 비율
2017.12.21 I 피용익 기자
한국 청년실업률 왜 높아졌나…KDI 진단은?
  • 한국 청년실업률 왜 높아졌나…KDI 진단은?
  • △한 청년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게시판에 붙은 채용 정보 전단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에는 8.1%에 머물렀다. 일하려는 청년 100명 중 92명은 일자리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7.5%까지 내려갔다. 청년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3년부터다. 그해 8%를 찍고 2014년 9%, 2015년 9.2%, 지난해 9.8%까지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틀린 얘기”라며 “청년 실업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난, 고졸에서 대졸자 문제로 변화△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20일 보고서를 냈다. 제목은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작성자인 최 연구위원의 결론은 이렇다. 2013년 이후 청년 실업률 상승은 엄밀히 말하면 대졸자의 구직난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을 빌면 이들은 대학에서 ‘붕어빵 교육’을 받고 은행이나 대기업 직원, 교사 등이 되길 바라는 ‘몰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전문직·준 전문직 일자리는 너무 빨리 쇠퇴하고 있다. 결국 일할 곳이 없다. 최 위원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에서 회복한 2000년대에는 한창 일할 25~29세 남성, 특히 고졸자 일자리가 문제였다.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이 사무직·생산직 등 중간 일자리를 집어삼키며 일자리의 ‘허리’가 사라지고 그 위의 전문직과 그 아래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졸 청년의 선택은 둘이었다. 하나는 대학 진학이다. 고교 졸업생 상급학교 진학률은 2000년 68%에서 2008년 84%로 급격히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숙련 일자리인 서비스·판매직 임금이 뒤늦게 오르며 덜 만족스럽긴 해도 이 분야로 흘러 들어간 청년이 있다. 최 위원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인 2000년대만 해도 소위 일류대 졸업생은 일자리를 골라서 갔다”고 했다.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 대졸자가 견인문제는 부쩍 늘어난 대졸자다. 대졸자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2005~2010년 사이 확연히 개선됐다. 대학을 나온 숙련 인력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임금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기업의 인력 수요가 제자리걸음 하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통계청 통계를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 상승은 대졸뿐 아니라 고졸자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졸 이상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6%로 역대 최고였다. 고졸 청년 실업률은 10.2%로 이보다 더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위원은 “여기엔 허수가 끼어있다”고 말한다. 고졸 실업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까지 포함해 집계한다는 것이다. 졸업을 미루며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 통계상 고졸 실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을 뺀 순수 졸업자만 놓고 보면 실업률 상승은 대졸에서만 확인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전문직·준전문직 등 고급 인력 수요 감소 현상이 외국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화 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고급 인력 충원이 완료돼 숙련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변화가 대략 2000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 위원은 “한국의 경우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는 결국 기업 활력과 인력, 혁신 수준이 빨리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라며 “고급 인력 수요를 유지하려면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재 교육도 지금보다 수준을 많이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12.20 I 박종오 기자
서울 여성 월평균 임금 196만원...남성의 63.2% 수준
  • 서울 여성 월평균 임금 196만원...남성의 63.2% 수준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임금(310만원)의 63.2%에 불과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여성노동자의 남성임금대비 수준이 85.7%에 비해서도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이와 함께 서울에 사는 여성가구의 경우 월세(43.8%)가 가장 높은 반면 남성 가구주는 ‘자가’가 50.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여성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되어야 자가 비율이 높았지만 남성의 경우 40~60대에서 자가비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성(性)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을 20일 발표했다. 성인지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서울서베이조사’ 등을 토대로 주요 부문별 성별분리 종합데이터를 구축, 서울시 성평등 정책추진 및 확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인지통계 작성을 통해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각 부문별 맞춤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주제별 성인지통계를 작성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3.6%…男보다 19.2%p↓지난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6%를 기록해 2012년(52.2%)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남성 경제활동참가율(72.8%)과 격차는 19.2%포인트로 OECD 평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13.6%포인트)와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으로 남성(310만원)의 63.2%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36.8%나 나는 셈이다. 이는 OECD 평균(14.3%)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벨기에(3.3%)이며 네덜란드(3.4%)와 슬로베니아(5.0%)도 낮은 수준이다.(자료= 서울시)◇서울 1인가구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는 111만4964가구. 이중 여성 1인가구는 54.1%인 60만331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여성 1인가구수가 26만4905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15년만에 2.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미혼여성(25~49세) 비율도 지속 증가했다. 2000년 40만9000명이던 미혼여성은 지난 2015년 73만명까지 늘어났다.여성가구주 10명 중 4명 이상은 월세로 거주했다.통계청의 ‘사회조사’(216년)에 따르면 서울 여성가구의 43.8%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28.2%)와 전세(26.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가(50.2%)>전세(26.2%)>월세(22.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30대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49.4%로 남성(70.9%)보다 21.5%포인트 낮았다. 65세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24.8%로 남성(51.5%)보다 26.7%포인트 낮아 노년생활에 대한 대비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 서울시)
2017.12.20 I 박철근 기자
수자원공사, 충주댐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준공
  • 수자원공사, 충주댐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준공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1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충주댐(청풍호) 일원에서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수면의 뛰어난 냉각효과로 인해 발전효율이 높고 조류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충주다목적댐(청풍호) 수면 위에 설치된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시설용량 3MW로, 연간 9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4031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약 670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약 1900㎥의 이산화탄소(CO₂)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양이라고 수자원공사는 설명했다.수자원공사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유기적 협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과의 상생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그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산간 오지마을 2곳(황강리·한천리 7가구)에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마을주민 출입을 위한 임도(산림관리 등을 위해 산림내 조성한 차도) 포장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KPX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수자원공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총량 9284MW의 약 14.5%에 해당하는 1351MW의 시설을 보유한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다.지난 2012년 합천댐(0.5MW)을 시작으로, 2016년 보령댐(2MW), 2017년 충주댐(청풍호, 3MW)까지 총 3개의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합천댐 등 관리 중인 댐 수면을 활용해 2022년까지 총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친환경 수상태양광 개발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정부 3020 신재생에너지정책 달성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수자원공사 제공
2017.12.20 I 이진철 기자
  • 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전국 공무원 7600명 평창 온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국의 공무원들이 대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업무에 합류한다. 조직위원회는 19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국 290여개 기관이 소속 공무원과 직원 760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각 기관들은 결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범국가적 국제행사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중앙부처의 경우, 관세와 질병관리, 전파관리 등 분야에 862명을 파견하고, 국방부는 통역과 개폐회식, 시상식 등에 우수한 장교와 병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전기안전과 오버레이(가건물) 시설 관리 등 분야에 946명의 인력을 파견한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쌓아 온 경험과 국제대회에 대한 협업 정신을 발휘해 파견요청에 적극 응했다.특히, 경기도는 지난 달 20일,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훈련원에서 강원도와 ‘평창올림픽 붐업과 입장권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을 파견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파견인력에는 우편과 교정, 철도, 경찰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종사자는 제외됐다.파견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회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어려운 통관지원과 기상시스템, 전파관리, 예산·회계 등 전문 업무를 비롯해 다수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베뉴 매니저, 한정된 조직위 직원을 대신해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6년차 직원으로 지난 10월 조직위에 파견돼 평창(횡계)과 강릉 차고지의 오버레이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김보배(29)씨는 “처음엔 영어 약어 등 익숙하지 않은 업무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생동감 있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고, 특히 평생에 한 번 뿐일 수 있는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1월 파견이 예정된 통계청 새내기 공무원 강민주(27)씨는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함께하게 돼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며 “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과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영어회화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파견 직원들이 혹한의 날씨와 4인 1실 공동숙박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동계스포츠 축제의 장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국제행사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직위는 “대회운영인력 휴게실 운영과 체크인센터를 통한 고충처리, 올림픽 참여 증서 제공 등 파견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직위는 지난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5급 공채 합격자인 330명의 수습사무관을 파견 받았다. 이들은 현재 각 부서 매니저로 배정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7.12.20 I 이석무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김영록 농식품부장관, AI방역 회의
  • [이데일리 조희찬 기자] 오늘(1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를 통해 AI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10일 전남 영암 씨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해남군 산이면 금호호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광주 남구는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로 ‘2018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개선 협상을 실시한다.◇경제·산업14: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권익위 정부민원 연계사업 MOU 체결(서울)15:00 김용진 기재부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16:00 한은, 2017년 22차(11.3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홈페이지)-통계청, 2016년 기준 건설기업실적조사 결과(오전)-산업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개선 협상 개최(오전)-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 평가결과 발표(오전)-해수부, 굴 산업 육성 및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오전)◇정치·사회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5:00권덕철 복지부 차관, 2017년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세종청사 6동 대강당)-환경부, 자동차제작사 인증 불법행위 제재 강화(오전)-고용부,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오후)-농식품부, 2016년 우리나라 라면 수출 3억달러 육박(오전)-농식품부, 2017 외식산업 및 소비트랜드 발표대회 개최(오전)
2017.12.19 I 조희찬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김영록 농식품부장관, AI방역 회의
  • [이데일리 조희찬 기자] 내일(1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를 통해 AI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10일 전남 영암 씨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해남군 산이면 금호호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광주 남구는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로 ‘2018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개선 협상을 실시한다.◇경제·산업14: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권익위 정부민원 연계사업 MOU 체결(서울)15:00 김용진 기재부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16:00 한은, 2017년 22차(11.3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홈페이지)-통계청, 2016년 기준 건설기업실적조사 결과(오전)-산업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개선 협상 개최(오전)-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 평가결과 발표(오전)-해수부, 굴 산업 육성 및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오전)◇정치·사회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5:00권덕철 복지부 차관, 2017년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세종청사 6동 대강당)-환경부, 자동차제작사 인증 불법행위 제재 강화(오전)-고용부,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오후)-농식품부, 2016년 우리나라 라면 수출 3억달러 육박(오전)-농식품부, 2017 외식산업 및 소비트랜드 발표대회 개최(오전)
2017.12.18 I 조희찬 기자
건설업 평균 연봉 3485만원..일용직은 하루 13만원
  • 건설업 평균 연봉 3485만원..일용직은 하루 13만원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건설업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기업체 수는 6만9508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9766개로 1.2% 감소한 반면,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5만9742개로 3.0% 늘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57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5% 늘었다. 종합건설업 종사자수는 48만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수는 109만4000명으로 3.8% 증가했다.건설업종사자를 직종별로 보면 임시 및 일용종사자 84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종사자(40만1000명), 사무직 및 기타종사자(19만4000명), 기능종사자(13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공사 매출액은 8.6% 증가한 3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매출액은 10.2% 증가한 313조1000억원, 해외 매출액은 2.3% 감소한 43조4000억원이었다.건설업 종사자 1인당 평균 연간급여액은 3485만원으로 전년 대비 4.8% 올랐다. 종합건설업은 평균 4284만원으로 5.4% 상승했고, 전문직별 공사업은 3133만원으로 4.9% 뛰었다.종사자 직종별 1인당 평균 연간급여액은 기술종사자가 40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무종사자는 3856만원, 기능종사자는 3012만원이었다.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1일 평균 임금은 13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12.18 I 피용익 기자
'보복운전'하루 평균 13.6건…운전습관이 문제
  • '보복운전'하루 평균 13.6건…운전습관이 문제
  • [※자료=악사손보][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하루 평균 보복운전으로 적발한 건수가 하루 평균 13.6건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습관이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악사(AXA)손해보험은 18일 전국의 만 19세부터 운전면허소지자 1331명을 대상으로 ‘2017년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2%(1294명)이 보복운전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경찰청 보복운전 적발 통계 자료에서 보복운전 신고건수는 총 4969건으로 이 가운데 2168명을 검거했다. 하루 평균 13.6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악사손보는 이번 조사에서 보복운전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심각성과 보복 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운전 형태에 대해 질문했다.응답자들은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상대 운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운전 형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위험의식을 보였다.진로변경 시비를 유발하는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위험하다’(46.7%)는 답변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38.5%)보다 많았다.‘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를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끔 있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62.9%로 전년(54.6%)보다 8.3% 증가했다.또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 혹은 차선 변경’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답변도 72.0%로 전년(79,1%)보다 감소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 혹은 차선 변경’을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3.8%가 ‘가끔 있었음’을 선택해 전년(40.9%)보다 늘어났다.악사손보 관계자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지만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운전자는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련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67.0%가 현재보다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지난 12개월 동안 운전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과속 카메라 설치’를 택했다. 이어 벌금인상(5.8%), 도로통제(5.5%), 벌점가능성(4.1%)이 뒤를 이었다.‘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고령운전자교육’이 전년 대비 5.6% 상승해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응답자의 과반수인 67.4%가 ‘주행 중 핸드폰 이용’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행 중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4.3%가 ‘가끔 있다’고 대답해 괴리를 보였다.운전 중에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 혹은 발송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끔 있음’(52.3%), ‘절대 없음(41.8%)’, ‘자주 있음(4.7%)’순으로 나타났다.
2017.12.18 I 문승관 기자
‘고용률 지표’ 슬그머니 바꿔놓은 통계청
  • ‘고용률 지표’ 슬그머니 바꿔놓은 통계청
  • △통계청의 10월(위)과 11월 고용동향 보고서. 10월 보고서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고용률(빨간색 밑줄 참고)을 계산했지만, 11월 보고서에서는 분모인 인구 범위를 64세까지로 줄였다. 이 경우 고령층 미취업자가 빠져 고용률이 6%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료=통계청][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는 한 달 전인 10월 보고서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보고서 첫머리의 고용률 집계 기준이 ‘15세 이상 인구’에서 ‘15~64세 인구’로 바뀐 것. 고용률은 국내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이 60%라는 것은 15세 이상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분모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기준을 바꿀 경우 고용률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기준을 15~64세 인구로 바꿀 경우 고용률은 67%로 5.8%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일자리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 미취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고용률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국내 15~64세 인구는 작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저출산 여파다. 따라서 15~64세 고용률도 분모인 인구 감소에 따라 거꾸로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취업자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얘기다. △자료=통계청‘15세 이상 전체 인구’와 ‘15~64세 인구’ 기준 고용률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둘 사이 차이는 2000년 3%포인트에 불과했지만, 2015년 5.4%포인트, 2016년 5.7%포인트, 올해는 11월 기준 5.8%포인트로 커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달 61.2%로 2000년(58.5%) 대비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지만, 15~64세 고용률은 지난달 67%로 2000년(61.5%)보다 5.5%포인트나 상승했다. 두 지표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고용률 지표를 변경한 이유를 “정부 집계 기준과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을 집계한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474’ 공약의 하나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내세웠을 때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통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따질 때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맞는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과 고용률 대표 지표를 바꾸자고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65세 이상을 일할 능력 없는 고령층으로 분류한 것은 기대 수명이 50대에 불과했던 수십 년 전 일인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만큼 노인 기준 연령(현재 65세)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고용률 집계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축소한 지표를 앞세운 것이 인구·경제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10월(위)과 11월 고용동향 보고서. 10월 보고서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고용률(빨간색 네모 참고)로 집계했지만, 11월 보고서에서는 분모인 인구 범위를 64세까지로 줄였다. 이 경우 고령층 미취업자가 빠져 고용률이 6%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료=통계청]
2017.12.18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공공기관 빈자리 116석…장고 끝 ‘캠코더’ 채우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기관 빈자리 116석…장고 끝 ‘캠코더’ 채우나-동네 구멍가게서 만능가게로 변신-‘이니의 忍’ 외교 사드 앙금 풀다-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2205가구 뉴스테이 들어선다-청바지도 비트코인으로 사세요-[사설]中, 청와대기자 폭행사건 흐지부지 안 된다-[사설]편의점 상비약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줌인&-中 사드보복 폭풍도 버텨냈는데…檢 칼바람에 ‘辛의 개혁’ 풍전등화-‘파사현정’…대학교수들, 올해의 사자성어-편의점, 포항지진 때 재난지원센터 역할 ‘톡톡’△공공기관 인사 ‘캠코더’ 우려-한전·코레일에 대선 공신 하마평… “전문성 없는 낙하산 꽂는게 적폐다”-공공기관 상임감사…억대 연봉에도 ‘감시’ 사각지대-“임추위에 시민·노조 참여시켜 절차 투명화해야”△美 망중립성 폐기 후폭풍-트럼프가 깬 망중립성…4차 산업혁명 주도건 다툼 부를 듯-구글·페북 피해 우려…다른 나라 망중립성 폐기 원치않는 미국-“완화” vs “강화”…국낸 ‘망중립성 법 개정’ 온도차△일상생활 플랫폼 편의점-점포당 평균 7.1명 근무…연간 28만명 일자리 책임지는 ‘고용 모범생’-공과금 납부, 항공권 예약까지…서비스 무한확장△일상생활 플랫폼 편의점-전국 50여개 거미줄 물류망…긴급구호품 상시 비축-‘최저임금 인상’ 고통 나눠요…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확대-편의점에서 만난 ‘리틀 히어로’ 3人△文대통령 방중 결산-역지사지·관왕지래…한·미정상회담 이어 ‘또 하나의 산’ 넘다-서민 식당서 ‘혼밥’…‘홀대’ 논란-習, 文에 옥으로 만든 바둑판 선물-文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뿌리”…건국절 논란 재점화△정치-‘친박청산, 바른정당 복당파 환영’…한국당 당협위원장 30% 물갈이-野 “習주석에게 알현”…與 “금도 넘은 망발”-北 김정은 집권 6년…핵·미사일 개발에 ‘올인’△경제-‘교차임기제’ 도입 급물살…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는다-근로자 13.6% 최저임금 못받아-‘고용률 집계 기준’ 슬그머니 바꾼 통계청-가맹점에 쓰레기통까지 강매…가마로강정의 ‘갑질’△금융-최흥식 ‘첫작품’ 보험료 카드납부 연내 도입 물거품-주담대 금리 오늘부터 최고 4.6%…3억 대출땐 연이자 45만원 더낸다-카드사 CEO 내년 경영화두 “디지털 혁신”-금감원,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브레이크’△산업&기업-‘베이징현대 방문’ 文 측면 지원…현대차, 중국서 부활 노린다-내년에는…대기업 ‘현상유지’ 중기 ‘긴축경영’-네이버 게섰거라…해외로 가는 카카오-대한항공 조종사 임협 올해도 물건너 갔다-LG전자, 에어컨 생산량 줄어도 웃는 까닭-쉐보레 볼트EV 엔진 ‘세계 톱10’ 선정-삼성전자, 스타워즈 닮은 로봇·무선청소기△산업·소비자생활-소비자가 비트코인 내면 점주는 원하로 수령…0.03초면 결제 끝-함박스테이크·된장찌개도 ‘꿀꺽’…4년 뒤 7兆, 가정간편식 시장 ‘군침’-롯데호텔, 日 니가타현에 리조트 오픈…국내 호텔 중 처음-‘이번주 일 많이 하면 다음주 근무는 줄여서’…엔씨, 업계 첫 주40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중소기업·벤처-최대 거래처 노키아 몰락…모바일→통신기기로 발넓혀 부활-교원웰스,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셀트리온 항암제 허쥬마, 유럽 출시 ‘성큼’-중기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화통토크(하기주 대한건축학회장)-획일적인 ‘35층 룰’…강과 산이 어우러진 서울 스카이라인 못 살려-“건설은 일자리의 보고…청년 고용 확대 위해선 공공 건설투자는 필수”△증권&마켓-美 망중립성 폐기에…덩달아 웃은 韓 통신주-코스피 연말 소강 국면…美 세제개편안 변수로-로보어드바이저 대중화 막는 비대면 규제 완화…‘1년 반째 검토중’-보톡스 ‘나보타’의 힘…대웅제약 연일 신고가 행진△증권-SM그룹, 중장비 부품사 인수…계열사간 시너지 높인다-벤처 활성화에 벤처캐피탈도 IPO 속도-CJ헬스케어 매각자 1조設에…발길 돌리는 국내 PEF들-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8조로 늘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문화&스포츠-뮤지컬콘서트, 주제를 알다-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선우예권 리사이틀 가보니…풍부한 감성·현란한 터치△스포츠-‘삼둥이 아빠’ 최진호 삼세번 만에 유럽투어 톱10…“할수있다, 자신감 얻어”-간절함으로 이룬 ‘도쿄대첩’…申 “헹가래는 러시아서”-우즈, 다음 대회는 2월 제네시스오픈-파란색 입으면 더 빨라진다?…노르웨이·독일 유니폼 색상 바꿔-77분 뛴 송흥민 평점 6.3…5경기 연속골은 다음에△사람&나눔-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흩어져 있는 취업지원 기능, 공단으로 일원화해야”-“유튜브가 작곡가 아닌 가수 싸이에게 준 돈은 0원”-정세균 의장, 페루 ‘대십자 훈장’ 받아-화마 속 산소 마스크 내준 한의섭 소방교 ‘LG의인상’-100배 수익금…가상화폐에도 손뻗은 사기꾼들-LG CNS 중학생 코딩교육 ‘사회공헌대상’ 장관상 수상-이채원 부사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새 대표이사로 내정△오피니언-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님께-일자리 재앙 불러올 7530원-대통령 빠진 중소기업인대회-지니 리 ‘봉투를 뒤집어 쓴 사람들’△부동산-서울 최대 뉴스테이 단지…임대료 낮춰 고척·개봉 임대시장 긴장-우미건설, 남양주 별내에 ‘우미린2차’ 585가구 분양-서울 인접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메카로-한양도성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낙원상가 옥상으로 가자△사회-81분새 ‘영아 4명 사망’…이대목동병원 “원인도 몰라”-말로만 안전 외치는 코레일…하반기에만 선로사고로 3명 사망-女 국가공무원 절반인데…女 화장실은 절반도 안돼-서울시민이 사랑하는 ‘따릉이’-‘생존수영’ 교육,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2017.12.17 I 박정수 기자
학교·청사 등 국내 공공시설 43%만 내진 성능 갖춰
  • 학교·청사 등 국내 공공시설 43%만 내진 성능 갖춰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학교시설·공공기관 청사 등 국내 공공 시설물 중 내진 성능을 갖춘 시설물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4곳 중 1곳가량만 내진 성능을 확보해 지진 안전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3.7%에 불과했다. 법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한 공공 시설 10만 5448개 중 실제 내진 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유형별로 특히 학교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23.1%로 가장 낮았다. 전기통신 설비(35.5%), 공공 건축물(36.2%), 철도시설(41.8%) 등도 50%를 밑돌았다. 반면 다목적댐·리프트·송유관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100%에 달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98.4%),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92.2%), 발전용 수력·화력, 송전·배전·변전 설비(88.8%), 일반 댐(83.3%), 도시철도(81.4%) 등도 양호한 편에 속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지진 관측소는 156개로 조사됐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한 주요 공공 시설물 814곳 중 663곳(81.4%·올해 3월 기준)에 설치해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12.17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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