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돈 있어도 안낸 상속증여 체납액 1兆…조세저항 커졌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부담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과세하고도 받지 못한 상속·증여세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체납액이 1년 새 50% 이상 증가해 상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 단위 = 억원)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15년 4232억원 수준이던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에 3148억원까지 줄었으나, 2020년부터 매년 크게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배가 불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작년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 이후 매년 상승 중이다. 상증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상증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저항도 커졌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의 증가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말 기준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3438억원으로 지난해(1175억원) 대비 무려 192.6%나 증가했다.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결국 상증세를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된 사례도 급증했다는 얘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2101억원이던 상증세 정리보류 체납액은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해 2022년 117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기가 나빠져 세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조용석 기자
BC카드 “고물가 지속될수록 교육 양극화 현상 앞당겨”
  • BC카드 “고물가 지속될수록 교육 양극화 현상 앞당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감소가 ‘교육 양극화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17일 내놨다.자료=BC카드 제공BC카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된 매출을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분석 대상 내 모든 분야 및 업종 중 가장 높은 26.7%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올해 1분기에 발생된 교육 분야 매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8%(1월), 24.0%(2월), 26.7%(3월) 등 매월 20% 이상씩 감소하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추세도 확인됐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 항목 중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다.평균소득 중·상위권인 3~5분위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5.9%까지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1~2분위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4%, 19.7% 감소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 분야에서의 매출 하락 원인을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2023년 전체 매출은 2022년 대비 11.1%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5% 급감한 것이 확인됐다.올해 1분기 교육 분야에서의 매출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체능학원(57.8%↓) △보습학원(44.9%↓) △외국어학원(42.1%↓) △독서실(39.3%↓) 등에서의 매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마지막까지 유지한다고 알려진 교육비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저출산 증가 요인으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인 지원에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발행된 ‘ABC 리포트’는 국내 주요 업종에서 발생된 매출을 분야(7개) 및 업종(13개)으로 분류한 후 특정 시점 매출과 비교한 자료로 구성됐다. 리포트는 매월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콘텐츠 채널을 통해서도 게재된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적 국정관리는 총리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대통령은 미래 대비 긴요한 국가개혁 중 대통령이 아니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수도이전이다. 통상적으론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집적효과를 압도하여 인구이동이 멈춰야 한다. 그런데 왜 지난 70년간 수도권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을까. 수도권의 지역적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인프라 공급이 과밀비용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믿는 인플레 기대심리도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수도권은 점차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먼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주택 관련 빚과 저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청년에게 주거여건 악화와 절망감을 안겨 준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다. 둘째, 과밀인구와 수도권 팽창으로 교통, 대기, 범죄, 스트레스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된다. 위 문제가 모두 결합되니 출산율도 낮아진다. 셋째, 2류 시민이라는 비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이 훼손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도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수도가 분할 되어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중앙 부처가 입주한 정부청사는 모두 4개이다. 세종청사에 가장 많으나 서울청사에도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많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전청사에는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들어서 있다. 행정연구원(2009년)은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비용을 연간 3조∼5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책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향후 국회도 분할될 예정이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되고 서울에는 본회의장과 6개 상임위 등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최상위 4개국인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 인구는 645만명이다. 국가도 700만 내외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보이는데 938만의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서울은 이미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남은 자격은 쾌적한 생활여건이며 수도이전은 이를 완성할 것이다.혹자는 통일 후 세종시는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수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연방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종은 남한지역의 수도, 평양은 북한지역의 수도로 두고 통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개성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세종과 대전을 통합하여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이전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 수도 위치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직접 묻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논의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수도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자.
2024.04.17 I 조용석 기자
"인생 이모작, 이제 시작이죠"…새출발 준비하는 은퇴자들
  • "인생 이모작, 이제 시작이죠"…새출발 준비하는 은퇴자들[르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계속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젊게 사는 ‘신중년’이에요.” 1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 제2공학관 실험실에는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만학도 26명이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일터에서 다른 삶을 살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인 사람들이다. 전(前) 직장에선 각자의 자리에서 요직을 맡았을 45~63세 중년들은 같은 작업복을 입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어색한 듯 웃음꽃을 피웠다. 수강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작업대에 놓인 쇠파이프들을 요리조리 살피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 일부는 설명을 잘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까치발을 들기도 했다.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너도나도 손을 들어 질문했고 교수가 낸 문제를 동기가 맞추면 “공부 좀 했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40~60대 수강생들이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16일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실습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함께 공부하면서 꿈 찾아”…대학 수업 통해 ‘인생 2막’ 도전제2의 인생을 꿈꾸며 대학을 다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와 빠른 은퇴, 이에 따른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퇴자들의 취업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이날 교육 현장에서 만난 김도현(52)씨는 올해 3월부터 ‘신중년 특화과정’을 밟으면서 전기·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동양철학을 전공한 뒤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이후 6개월간 이력서를 80통 넘게 제출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해 무력해질 때 쯤 이 교육과정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회사에서는 기술을 요구하는데 가정을 위해 돈도 벌어야 해서 자기계발할 시간이 없었다”며 “새로운 진로를 어떻게 찾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도전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난생처음 접한 기술 공부는 만만치 않았다. 김씨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첫 1~2주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감도 들었지만 동기들과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자신감과 목표를 되찾았다”고 웃으며 말했다.32년간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은퇴한 차윤회(57)씨도 “직업훈련 학원이나 기술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나이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만족한다”며 “퇴직 2년 전까지 이런 기회가 있는지 몰랐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중년 특화과정 수강생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제공)◇갈수록 심화하는 노인빈곤…“지속적인 직업훈련 이뤄져야”김씨와 차씨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빈곤율(통계청 기준 2022년 38.1%)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장년 실업자는 지난 2월 기준 573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만 60세 이상 64세 미만은 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정년퇴직 전인 만 55세부터 59세 사이 실업자도 6만7000명에 달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다만 비용 부담과 정보 격차, 낮은 기술 이해도는 이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년층 중 다수는 은퇴 후 경비업이나 청소도우미, 간병인과 같은 장시간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은퇴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술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만난 자동차 정비 경력이 있는 박재홍(57)씨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택했다. 그는 “시장에서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주차 센서 등의 기술은 아기 보행기 같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자동차도 내연차에서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자동차 품질을 진단해온 박덕규(61)씨도 지난 3월부터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박씨는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중고차가 나올 텐데 미리 검진하거나 정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워도 시간을 두고 계속 공부해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년층을 돕는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관심사를 찾으면 거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보나 지원책을 안내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의 노동자는 젊은 노동력에게 뒤처지기 쉽다”며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되 해당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은 퇴직자가 노동중계소에서 직업상담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설계해서 재취업을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 6종으로 확대…색약자 제한 완화
  • 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 6종으로 확대…색약자 제한 완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약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6 I 손의연 기자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선도교사’ 3.4만명 양성한다
  •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선도교사’ 3.4만명 양성한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선도 교사 3만4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본격화하는 만큼 모든 학교에 선도 교사를 배치, 이들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학교) 교과에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초 3·4학년, 중1, 고등학교(공통과정)를 시작으로 2026년(초 5·6학년, 중2)과 2027년(중3)을 거쳐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디지털 기기에 아직 익숙지 않거나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어려운 교사들을 돕기 위해 선도 교사 3만4000을 양성한다.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수는 1만2164개교로 선도 교사 3만4000명을 양성하면 학교당 3명 정도가 배치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1만1500명을 시작으로 △2025년 1만1500명 △2026년 1만1000명의 선도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도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를 이용, 수업 혁신 의지를 가진 교사들의 공모를 받아 선정한다. 당장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함께학교’ 누리집)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0일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8월까지 워크숍을 진행한 뒤 이후부터 동료 교사 코칭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점과 맞물려 선도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수업 혁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이나 수업 나눔, 전국단위의 수업·평가연구회 활동도 직무연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교사들은 연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교감 승진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연수 실적은 교육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 교사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의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이나 전국단위의 수업 연구회, 수업 나눔 등도 직무연수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사가 스스로 역량을 진단한 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성장·인증형 연수’에 참여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교과목(수학·영어·정보교과 등)부터 해당 연수를 지원하고 점차 연수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초중고 교사 약 32만명이 성장·인증형 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 교육 전환을 돕는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도 배치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시니어 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약 1200명의 보조강사를 양성, 이들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을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를 설치, 이곳에 각 학교의 디지털기기·네트워크 점검 역할을 맡긴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수업 혁신과 교수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총 38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실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지석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방식을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는 교사 연수 종류와 신청 경로(자료: 교육부)
2024.04.15 I 신하영 기자
"인구 변화發 새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인구 변화發 새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통계청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오는 2042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4963 만명까지 감소해 500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파른 고령화와 1인 가구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가구 구성, 주거 수요,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한미글로벌과 한미연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도쿄도시대학 환경정보대학원 및 도시생활학부의 우토 마사아키 교수가 ‘인구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제 발표를 한다. 우토 교수는 도쿄권의 주택 자산가치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축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과 미래’ 를 주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토부 차관)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대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글로벌과 한미연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구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이고 21일 까지 홈페이지의 별도 신청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으며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해외주류 찾기 바쁜 韓애주가들…무역수지 적자 '심화'
  • 해외주류 찾기 바쁜 韓애주가들…무역수지 적자 '심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와인, 위스키 등 주요 해외 주류를 찾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면서 최근 몇 년 새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일본 맥주 공습부터 데킬라, 사케 등 수입 주종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국내 출시돼 순식간에 완판을 기록한 818 데킬라.(사진=뉴스1)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케(일본식 청주) 수입량은 4298t으로 전년(3881t)대비 11% 늘었다. 2021년(2459t)과 비교하면 75%나 증가했다. 지난해 사케 수입액도 2138만3000달러(한화 약 288억원)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사케는 국내 수입 청주 전체에서도 79%(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청주 품목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청주 수출액은 65만8000달러(8억원)로 무역수지는 2409만5000달러(3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1474만4000달러(198억원), 2022년 2059만2000달러(277억원)에 이어 적자폭이 매년 늘고 있다.멕시코산 증류주인 데킬라의 국내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데킬라의 수입액은 647만6000달러(87억원)로 전년대비 10% 늘었다. 데킬라 수입액은 2021년 299만 달러(40억원), 2022년 586만6000달러(79억원)로 매년 증가세다. 데킬라의 경우엔 국내 수출이 없는만큼 수입액 자체가 무역수지 적자액이다. 다만 데킬라 수입량으로 보면 지난해 755t으로 전년(866t)대비 13% 줄었다. 보다 가격대가 높은 고급 데킬라 수입이 늘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외 주류 수입액은 16억2000만 달러(약 2조1900억원)로 2018년의 10억5000만 달러(1조4000억원)보다 54%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류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5655억원)에서 4억3000만 달러(5789억원)로 2% 증가하는 데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주류 소비가 늘고 있지만 우리 주류 시장 자체는 성장하지 못했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우리 술에도 관심을 갖게 하려면 애매한 국내 법부터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정유 기자
채용 한파에도 알바 시장은 ‘들썩’…양강구도 깨지나
  • 채용 한파에도 알바 시장은 ‘들썩’…양강구도 깨지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속속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양자구도가 공고했던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시장 양강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현재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프리’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빗썸은 지난해 말 알바프리 운영사 반장프렌즈를 2억원에 인수하고 350억원을 유상증자해 지분 100%를 확보했다. 거래소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채용 플랫폼 업체 사람인(143240)도 지난해 7월 ‘동네알바’ 운영사인 ‘라라잡’을 인수하며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다. 동네알바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구인자가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매칭 플랫폼이다.사람인은 지난 2011년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인’을 선보였다가 몇 년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아르바이트 플랫폼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사람인은 동네알바를 통해 정규직과 계약직, 긱워커(초단기 근로자)에 이어 아르바이트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종합 커리어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알바몬(왼쪽)과 알바천국 이미지. (사진=각사)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도 2021년 말에 시작한 동네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당근알바는 무료 서비스지만 최근 들어 상시 채용자에 유료 광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익모델 구축에 나섰다.기존 채용 플랫폼 업계뿐 아니라 이종 산업에서도 알바 시장에 뛰어드는 건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 일회성이거나 1개월 이내 혹은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단기 일자리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초단기 취업자는 160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3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2841만 6000명의 5.63%로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단기 일자리 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인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덜하고 구직자들도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해서다. 알바몬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61.6%가 단기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단기 일자리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기존 양강구도에도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니더’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급구’의 경우 하루 평균 등록되는 구인 공고 수가 약 800건으로 알바몬(1800건), 알바천국(1000건)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6대4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후발주자들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알바천국 운영사인 미디어윌네트웍스의 지난해 매출(영업수익)은 485억9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알바몬의 지난해 실적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경기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 시장은 위축됐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채용 분야 스타트업뿐 아니라 이종 산업에서도 단기 일자리에 주목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4.14 I 김경은 기자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 IMF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6일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지난 1월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예상치도 소폭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인 3.1%였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2.2%보다는 다소 높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와는 같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올해 들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낙관적 요소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지난 1분기(1~3월) 전년동기대비 50.7%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은 추가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다. 이 기간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 차원의 원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일정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와의 만남도 예고돼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1세션 불평등 완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7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11:00 나라장터 엑스포(2차관, 킨텍스)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9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장관, 미국 워싱턴)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2차관, 비공개)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16일(화)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11: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국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12:00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16:00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16:00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김윤상 2차관,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 방문)16:00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이형일 통계청장, 늘봄학교 수업 진행)16:30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17:00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17:30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22:00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10:00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00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12:00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18일(목)12:00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14:30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17:00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11:00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2:00 202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잠정)17:30 2024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2024.04.13 I 이지은 기자
  •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일상을 방해한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 충동,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며, 강박사고나 특정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이 강박행동이다.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학업,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예를 들어 집에 가스 불이 켜져 있어 화재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이고, 이러한 강박사고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해서 가스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강박행동에 해당한다. 강박행동은 일시적으로는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강박장애강박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청결강박’과 문 이 잘 닫혔는지, 가스 불이 잘 꺼졌는지 등을 자꾸 확인하는 ‘확인강박’이 있다. 그 외 증상으로 ‘대칭·정렬 강박’은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는‘수집강박’이나 불편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도 있다.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강박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중 20대가 28.3%로 가장 많았다. 강박장애 환자 중 20대가 많은 이유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했을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하다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해져서 20~30대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대는 막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강박장애는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평생 유병률이 2~3%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소아청소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흔하고 성인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흔한 경향을 보인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강박행동 유발… 꼼꼼함과 달리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강박장애는 전문의의 진찰 후 임상적 기준에 따라 진단이 내려진다. 진단 기준으로는 DSM(Diagnostic and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5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강박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러한 증상이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거나,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 흔히 매사에 꼼꼼하고 일 처리나 자기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강박장애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사회적·직업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강박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박장애의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과 뇌의 전두-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하는 양상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심리적인 원인도 강박 증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악영향현재 알려진 강박장애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강박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인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우울증에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강박장애 치료 시에는 우울증보다 고용량의 약물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4~6주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때에 따라 최대 8~16주 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완벽주의, 과도한 책임감 등 강박장애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들을 좀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보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행동치료로는 ‘노출 및 반응방지’ 기법이 대표적이다. ‘노출’은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는 것을 말하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이 한 예다. ‘반응방지’는 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어 보는 것이며, 청결강박이 있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만지고 난 뒤 손을 씻지 않고 지내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강박증상이 유발되어도 강박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강박행동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이후로는 강박행동 없이 지내는 데 점점 익숙해지게 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강박장애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치료받지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고, 심한 불안을 유발하므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강박장애가 지속되다 만성화되면 우울증, 양극성장애등 기분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살 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지거나 과연 치료가 될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3 I 이순용 기자
쿠팡, ‘와우멤버십’ 月 7890원으로 변경…“무료혜택 강화”
  • 쿠팡, ‘와우멤버십’ 月 7890원으로 변경…“무료혜택 강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쿠팡이 자사 유료 회원제 서비스 ‘와우 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7890원으로 변경한다. 쿠팡은 이를 통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 무료 음식배달 등 와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변경된 요금은 오는 13일부터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순차적으로 안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며 이전까지는 변경 전 요금으로 멤버십 이용이 가능하다.자료=쿠팡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무료 배송·배달·직구, 무료 반품과 무료 OTT 등 ‘5무(無)’ 혜택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부터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을 추가해 관심을 끌었다.쿠팡 관계자는 “현재 와우 멤버십은 신선식품 무료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각종 무료 서비스 외에도 와우회원 전용 상품 할인 등을 포함해 10가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며 “고객은 한 달에 3 번만 로켓배송을 주문(3000원X3회=9000원)해도 월 요금 이상의 이득을 본다”고 설명했다.쿠팡의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도 올해 와우회원들에게 풍성한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말 ‘소년시대’의 흥행에 이어 올해도 ‘SNL코리아’, ‘하이드’,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가족계획’ 등 다양한 오리지널 작품들을 꾸준히 공개 예정이다.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시리즈 ‘동조자’의 국내 독점 공개를 발표하기도 했다.스포츠에서는 지난달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2024’에 이어 올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구단이자 김민재 선수 소속 팀 바이에른 뮌헨을 창단 최초로 한국에 초청해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분데스리가도 전 경기 생중계 예정이다.쿠팡 측은 자사 와우 멤버십 신규가입 회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한다. 쿠팡에 따르면 통계청 등 주요 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고객 소비 패턴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무료 배송·반품·직구·OTT·음식배달 등 5가지 서비스를 모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와우회원은 비(非) 멤버십 회원과 비교해 연 평균 97만원(멤버십 월 요금 제외 시 약 87만원)상당의 비용절약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쿠팡 측은 “와우회원 중 이용률이 높은 수백만명은 무료 로켓배송(건당 배송비 3000원), 무료 반품(건당 5000원), 무료 직구(건당 2500원), 각종 와우 전용 상품 할인으로 월 평균 8만원, 연평균 100만원 가량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쿠팡은 지난해 와우회원들에게 무료 로켓배송을 포함한 각종 무료 서비스와 상품 할인,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등을 통해 약 4조원(30억 달러) 가량의 비용절약 혜택을 제공했고 앞으로도 매년 그 이상의 절약혜택이 와우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쿠팡은 도서산간과 인구감소 지역 등 ‘식료품 사막’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로켓배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3년간 신규 풀필먼트센터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쿠팡은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료 로켓배송을 확대함으로써 쿠세권(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고객들의 삶의 질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방 인구소멸을 막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쿠팡 관계자는 “와우 멤버십이 지구상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객들이 놀랄 만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김정유 기자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권효중 기자
농할상품권 400억원 발행…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농할상품권 400억원 발행…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총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관련부처가 함께 농수산물 유통과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과 국제유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우선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물량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t)을 이달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공급한다. 지난주부터는 직수입 과일이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 풀리고 있는 상태다.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고, 농할상품권은 이달 총 400억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세컨드홈 활성화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내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이어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어 2021년 2월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0.2%포인트 상승한 62.4%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감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률(62.4%)과 경제활동참가율(64.3%) 역시월별 기준으로 26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2 I 이지은 기자
4월 금통위 대기…한은, 美 연준과의 디커플링 시그널 보낼까
  • 4월 금통위 대기…한은, 美 연준과의 디커플링 시그널 보낼까[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대기하며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회의서 6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사진=로이터)간밤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1bp=0.01%포인트) 오른 4.59%,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bp 내린 4.96%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 기준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23.4%, 7월 인하 가능성도 48%에 그쳤다.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시장 예상치 0.3% 상승을 밑돌았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2.1% 상승, 근원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를 두고 “물가 압력이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진 않는다”고 진단하는가 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과정에서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2%로 갈 것”이라며 낙관론을 전했다.ECB는 6월 금리인하를 사실상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몇몇(A few) 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신감을 느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어 “미국은 매우 큰 시장이고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예측에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아닌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말했다.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통위를 대기하며 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회견 발언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예정이다. 장 중에는 4000억원 규모 국고채 50년물 입찰도 진행된다.개장 전 발표된 국내 고용지표는 3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여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국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7만3000명 늘어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전 거래일 국채 스프레드(금리차)는 재차 벌어졌다. 국내 국고채 시장의 전거래일 기준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직전 11.2bp서 11.9bp로 벌어졌고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6.5bp서 -19.7bp로 확대됐다. 주요 구간 스프레드가 3거래일 연속 확대된 가운데 10년·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해 11월12일 마이너스 23.1bp 이후 최대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가 발표된다.
2024.04.12 I 유준하 기자
3월 취업자 17만3000명 증가…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상보)
  • 3월 취업자 17만3000명 증가…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2021년 2월 취업자가 감소했던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 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만 3000명 증가했다.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27만7000명), 12월(28만5000명)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가석 달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간 바 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9.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69.1%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3만3000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뒤를 이어 30대가 9만1000명, 50대가 5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9만7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했다.실업률은 50대와 60세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2024.04.12 I 김은비 기자
PPI 완화에 한숨돌린 美증시…韓 오늘 금통위
  • PPI 완화에 한숨돌린 美증시…韓 오늘 금통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월가 예상치를 밑돈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진정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초반 하락폭을 되돌렸고, 나스닥지수는 1%대 급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도 반등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 증시, PPI 완화에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포인트(0.01%) 하락한 3만8459.0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8.42포인트(0.74%) 오른 5199.06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1.84포인트(1.68%) 오른 1만6442.20으로 마감 -미국 노동부는 3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밑돈 수준-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도매 물가인 PPI 지수가 직전월보다 완화된 점에 주목◇숨돌리는 국제 유가-뉴욕 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충돌이 없는 가운데 하락 마감-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19달러(1.38%) 하락한 배럴당 85.02달러에 거래를 마쳐-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유가는 최근 지지력을 보였으나 실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유가는 상승폭의 일부를 되돌리는 장세◇오늘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올해 들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불안한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까지 뛰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아울러 물가 상황 및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 등에 관심◇3월 취업자 17만3000명↑, 3년여만에 최소-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나-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반도체 생산 호조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이라며 “기온저하 여파로 농림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발언◇기시다, 미 의회 연설-미국을 국빈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34분간 연설-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에는 핵무기 및 확산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발언또한 “납북자 문제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았다”면서 “북한 도발은 역내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을 폭발시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이스라엘 “이란 보복하면 똑같이 대응”-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 경고-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이어 “우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
2024.04.12 I 이정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