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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농산물 급등에도 가공식품 '안정세'
  • 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농산물 급등에도 가공식품 '안정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은 3년 여만에 최저 수준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는 정부의 권고에 주요 식품업계들이 동참하면서 물가 안정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제품.(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 100 기준)로 전월 대비 0.1%,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했다.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2.4%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2.4% △생활물가 지수 3.8%로 대체로 안정화됐지만 신선식품 지수가 무려 19.5%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수산물은 1년 전보다 1.1% 소폭 상승했으나 채소는 11.0%, 과실은 무려 40.9% 상승하면서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주목할 대목은 그간 신선식품과 함께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가공식품 지수는 118.82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7월(1.8%) 이후 약 3년 반 만의 최저치다.전체 73개 가공식품 중 전년동기대비 지수가 떨어진 세부 품목은 △밀가루 137.36(-1.0) △국수 156.47(-1.2) △라면 118.00(-3.9) △시리얼 120.32(-4.5) △소시지 114.69(-2.2) △냉동식품 112.22(-1.0) 등 23개에 이른다. 반면 △우유 123.65(6.2) △과일가공품 138.35(6.7) △아이스크림 122.94(6.9) △설탕 146.27(19.7) △소금 174.95(18.4) 등 가공식품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가공식품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류와 냉동·즉석식품, 김치, 탄산음료에 소주까지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한 데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 격인 우유와 설탕, 소금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임에도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응답한 식음료 업체들이 늘어나서다. 실제로 앞서 정부가 지난달 13일 국내 주요 식품업체 19곳을 불러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라”며 사실상 가격 인하를 압박하자 CJ제일제당(097950)을 시작으로 삼양사(145990)와 대한제분(001130) 등 주요 제분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내렸다.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물가 13.1% 증가…"4월 대체과일 공급 늘어날 것"
  • 농축산물 물가 13.1% 증가…"4월 대체과일 공급 늘어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가운데, 정부는 이달부터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전망했다. 생육 여건과 공급량 등이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한 대책들도 효과를 볼 거라는 기대에서다.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사진=연합뉴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4월부터는 일조량이 늘어나고 대체 과일 공급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3월22일)을 지난 뒤에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이는 시설 채소가 자라나는 데 필수 요소인 일조 시간이 늘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참외, 수박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대체 과일도 본격 출하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바나나, 오렌지 등을 최대 20% 할인 공급하고 있다.다만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3.1%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일류가 40.3% 상승하며 전체 농축산물 물가를 견인했는데, 지난해 작황 문제로 고공행진 중인 사과(88.2%), 배(87.8%)는 물론 복숭아(64.7%), 귤(68.3%) 등 대체과일도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박 정책관은 “사과, 배를 포함한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올해는 사과 냉해에 영향을 주는 기온 변화가 중단기 전망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중 출하 비중이 낮은 감귤 등의 물가가 높아 소비자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있을 것”이라며 “3월에 출하되지 않는 복숭아 등의 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 과실류 전체 상승률을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납품단가 지원(980억원) △할인 지원(680억원) △축산물 할인(300억원) △직수입 (100억원) 등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정부 지원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박 정책관은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품목을 지정해 포스기에서 자동 할인해주는 시스템인데,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은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로페이를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이지은 기자
'요지부동' 사과·배에 유가까지 가세…두달 연속 3%대 '고물가'(종합)
  • '요지부동' 사과·배에 유가까지 가세…두달 연속 3%대 '고물가'(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먹거리 물가잡기에 총력을 펴고 있으나 3월 소비자물가 역시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긴급가격안정자금까지 투입했으나 사과·배 가격은 전년 대비 80% 이상 상승하며 물가 조사 후 역대 최대폭 상승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과 88.2%, 배 87.8%↑…물가 조사 후 역대최고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3.1%)에 이어 3월까지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2.3%), 전기·가스·수도(4.9%)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의 최대복병으로 지목된 과일 가격 오름세는 3월에도 가팔랐다. 신선과실(과일)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 32년여만에 최대폭 올랐던 지난 2월(41.2%)과 동일한 40%대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신선과일 중에서도 정부가 집중 관리한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로 상승해 조사시작(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 상승했다. 배(87.8%) 역시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게 올랐다. 사과·배의 대체과일 역할을 하는 귤은 2월(78.1%)에 3월에도 출하량 감소까지 더해져 68.4% 상승했다. 신선과실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로 2021년 4월(13.2%)이후 35개월래 최대치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86%포인트(p)로 전월(0.85%p)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3월 물가는 석유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석유류 물가는 1.2%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일이다. 석유류의 상승은 최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 등이 과일류 가격상승을 그나마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3월 한달을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이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사과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 = 뉴시스)◇근원물가는 안정세…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이후 물가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을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다. 3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6%) 대비 상승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2.4%까지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2.4%) 이후 28개월 만이다. 또 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4%로 전월(2.5%)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역시 신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4월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고, 직수입 과일물량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으로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인 망고(-21.4%)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뚜렷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일물가 불안이 이후 재현되지 않도록 올해는 계약재배물량을 늘려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 또 일부 물량은 출하 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직접 관리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2024.04.02 I 조용석 기자
한은 "물가, 당분간 유가·농산물가격 따라 매끄럽지 않을 것"
  • 한은 "물가, 당분간 유가·농산물가격 따라 매끄럽지 않을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재차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면서도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물가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서비스물가의 둔화 흐름이 지속됐지만, 농산물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제유가가 올라 석유류 가격도 올랐다”고 평가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째 3%대 물가를 보인 것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4%를 기록해 2월(2.5%)보다 0.1%포인트 줄었다.2월 물가에 비해 석유류가 0.11%포인트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비스는 0.08%포인트, 가공식품이 0.05%포인트 하방 요인으로 영향을 줬다.농산물 가격은 과실과 일부 채소를 중심으로 20.5% 올랐다. 2월(20.9%)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 사과(88.2%)와 배(87.8%) 가격이 급등했고 귤(68.4%), 토마토(36.1%) 가격도 큰폭 올랐다.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1.2% 올라 2월(-1.5%) 대비 상승 전환했다. 1년 2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3월 평균 배럴당 84.7달러를 기록하며 2월(81.2달러)보다 비싸졌다.근원물가는 개인서비스(3.1%)가 전월(3.4%)보다 오름세가 감소하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물가가 목표 수준(2%)까지 수렴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김웅 부총재보는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 영향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전망경로 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선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2 I 하상렬 기자
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하반기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
  • 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하반기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2일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경쟁제한적 행위·규제개선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기록했다. 과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사과가 88.2%, 배가 87.8%씩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폭 뛰었고, 농축수산물은11.7% 올라 2021년 4월(13.2%) 이후 35개월만의 최고 오름세를 보였다.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며 “정부는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4월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고, 직수입 과일물량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으로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공급 부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기존 4.9만톤에서 6만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즉시 가동해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이달 중 발표를 예고했다.최 부총리는 국제곡물가격이 내려간 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일부 업계의 움직임을 반기며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I 이지은 기자
3월 사과 소매가, 전월比 3.6% 하락…1년 전보다는 18% 높아
  • 3월 사과 소매가, 전월比 3.6% 하락…1년 전보다는 18% 높아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지난달 사과 소매 가격이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으로 전달보다 3.6%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18%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사진=연합뉴스)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3월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 상품 10개 기준)은 2만700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006원) 대비 약 1000원(3.6%) 내렸지만 지난해 동기(2만2847원)와 비교하면 4156원(18.2%) 오른 수준이다. 작년 동월 대비 사과 소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 2월 22.2%에 달했으나 3월에는 18.2%로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사과 생산량이 급감한 여파로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납품단가(㎏당 4000원)를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사과 소매가격은 1개월 전만 해도 3만원에 육박했으나 최근에 2만5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만3000원대였던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하는 가격은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와는 차이가 크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에서 사과 가격은 전월 대비 9.0%, 전년 동월 대비 71.0% 상승했다.사과 소매 가격 통계에 차이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가격에는 정부 할인 지원이 반영되지만,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에는 정부 할인 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설명이다.
2024.04.02 I 한전진 기자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3월 소비자물가 3.1%↑…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을 기록, 3%대를 2개월째 이어갔다. 지난달 사과가 88.2%, 배가 87.8%씩 올라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류 가격 역시 1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3.1%)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게 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비스(2.3%)는 물론, 전기·가스·수도(4.9%), 공업제품(2.2%) 등이 모두 오른 가운데 농축수산물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올라 2021년 4월(13.2%) 이후 35개월만의 최고 오름세를 보였다. 과채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농산물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일 가격 오름세는 3월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올랐다. 32년여만에 최대폭 올랐던 지난 2월(41.2%)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품목별로는 사과(88.2%)가 조사 시작(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 오름폭을 보였고, 배(87.8%) 역시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게 올랐다. 반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인 망고(-21.4%)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내렸고, 채소류 중 마늘(-11.1%), 양파(-10.5%) 등도 하락했다. 다만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정책 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은 한 달(30일)을 1순기부터 3순기로 나눠 살핀 후 종합해서 자료를 작성한다”며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가의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 역시 최근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석유류 물가는 1.2%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일이다. 공 심의관은 “지난 2월과 비슷하게 농축산물 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 올랐다. 품목별로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시내버스료(11.7%)와 택시료(13.0%) 등 대중교통 물가가 견인했고, 개인 서비스에서는 보험서비스료가 17.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른 110.42였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116.59였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2 I 이지은 기자
"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
  • "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직장인 김모(36)씨는 최근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실손의료보험만 두고 변액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모두 깨버렸다. 김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김 씨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 해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자 미래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약환급금’은 45조원을 넘어섰다. 자발적으로 보험을 깨고 받은 ‘해약환급금’에 보험료를 못 내 보험계약이 깨지면서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까지 더하면 47조원을 뛰어넘는다. 이자비용 부담에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의 기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년간 자발+비자발적 보험 해지 47조1일 이데일리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보사 22곳이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총괄계정)는 45조 3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4조 3719억원·일반계정) 대비 2.16% 증가했다.사실상 2년 연속 4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19년 26조 9035억원, 2020년 27조 4899억원, 2021년 26조 4480억원 등 20조원 중반대에 불과했던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금리 상승 체감이 두드러진 2022년 급등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통계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거 수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해약환급금 규모는 절대 금액으로 큰 수치를 나타낸다. 협회가 직전 3개년 자료를 2023년 통계 기준(총괄계정)과 같이 설정해 산출한 결과 생보사는 2020년 40조 5410억원, 2021년 40조 718억원, 2022년 51조 9897억원의 해약환급금을 규모를 기록했다.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인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세다. 생보업계 전체 지난해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 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환급금은 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렇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깬 보험 환급금 규모(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는 2023년 한해에만 47조 23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으로 넓혀 보면 보험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은 환급금은 100조원에 이른다.◇원금 손실 가능성 크지만···“이자·물가 부담 더 큰듯”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다 가계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목돈을 찾아간 계약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9000원)에 비해 31.7% 급등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계약 해지는 큰 투자기회가 있거나, 혹은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큰 소비자들이 급한 불을 끌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며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 2022년부터 시작된 보험계약 해지 러시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금리가 보험 해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고물가에 대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자나 세금·건강보험료를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1.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은 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은 각각 6.8%, 6.0%를 기록하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다. 시장에선 이달 2일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가계와 한계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은 손해를 알고도 보험을 깰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생계형 해약’ 브레이크 작동 어려워문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약환급금 및 효력상실환급금 증가 속도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 규모가 40조원대를 나타낼 공산이 크다. 이에 생계형 보험해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해약의 주된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계층이다. 보험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등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기에 해약과 효력상실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제적 이유에 따라 보험을 깨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어려움이 더 커진다.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 급증 등은 가계 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유은실 기자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축소에 기대가 쏠렸지만, 이같은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1일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대란 상황에서 (의료계에) 전향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여지를 줬어야 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었다”며 아쉬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오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유일하게 의사들에게 내민 손이지만, 의사 수가 느는데 소득이 줄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 얘기에 손뼉 치면서 마음을 돌릴 이들(전공의나 교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5년간 1000명의 교수를 갑자기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1000명의 교수를 해고할 건가?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반면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의-정 갈등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의정협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까지 얘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의대 증원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나온 여러 메시지(의대 정원 축소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의료계와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정 교수는 “의사들도 더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진 상태”라며 “추가 타협의 여지도 없이 퇴로가 막혔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 회장은 “정부에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열어두고 공을 의료계로 보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절반 정도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예측불가”라고 답했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전 의협회장 "의료계 협박 구체화…불리한 통계 쏙 뺐다"
  • 전 의협회장 "의료계 협박 구체화…불리한 통계 쏙 뺐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 오라’고 말을 했다는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속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과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가 안 보이는 것이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사 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을 면허정지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8.9조…싼 농축수산물 찾아 '온라인 발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명절 차례상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자,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온라인몰을 찾는 ‘발품’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세를 견인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월 약 19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1일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통해 2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이 18조9766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1%(1조8856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20조원대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에는 2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48.9%, 3572억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초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할인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외에는 음식료품이 20.9%(4451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21.6%(3081억원)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음식료품 수요가 많은데다가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된 만큼 영향이 있었고, 연휴를 맞아 정부가 ‘여행 가는 달’등의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행·교통 등의 수요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통신기기는 21.7%(1418억원) 감소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4.9%(433억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각종 신제품이 출시됐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기저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작년 2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신규 스마트폰 발매 효과가 있었던 만큼 통신기기 거래액이 6527억원을 기록했다. 2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4조20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전년 동월(74.2%)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52.7%), 음·식료품(24.6%), 여행 및 교통서비스(23.5%)에서 늘어나 전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온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통신기기(-18.5%), 컴퓨터 및 주변기기(-5.3%)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024.04.01 I 권효중 기자
세금 못낸 장기·반복체납자 41.7만…8년 만에 증가
  • 세금 못낸 장기·반복체납자 41.7만…8년 만에 증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체납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체납상태에서 다른 세금을 다시 못내 신용점수가 하락한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고물가·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체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모양새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신용기관 통보는 납세자가 장기·반복 체납할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했다. 그동안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체납액이 증가한 때문이다. 하지만 고물가·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133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0.9%에서 31.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000억원으로 전년(86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금액은 2020년 88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정리보류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이후 5년(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된다.
2024.04.01 I 조용석 기자
중학교 '사교육 참여' 줄었다지만…역대 2번째 규모
  • 중학교 '사교육 참여' 줄었다지만…역대 2번째 규모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한 정부가 지난해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31일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통계 발표 당시 사교육비 증가세의 현격한 둔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감소를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2022년) 26조원에서 1년 새 4.5%(1조200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반등해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전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78.3%)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전체 초중고교 학생이 100명이라면 이 가운데 8명 정도는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중학교만 76.2%를 기록, 전년(75.4%)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4.5%에 그쳐 2121년 21.0% 상승, 2022년 10.8% 증가와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0.2%p 상승에 그쳐 2021년 8.4%p 증가, 2022년 2.8%p 증가와 비교해 현격히 증가세가 더뎠다고 봤다. 특히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도 부각했다.송 위원은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0.8%p감소한 것은 밎지만 역대 2번째 규모인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은 76.2%로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최고치였고, 두번째 해 2023년은 75.4%로 다음”이라며 “가장 괜찮았던 2016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래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6년(67.8%)으로 △초등학교 80.0% △중학교 63.8% △고등학교 52.4%를 기록했다.그는 “중학교의 학년별 참여율이 감소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2번째”라고 짚었다.지난해 중학생의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1학년(76.9%) △2학년(76.2%) △3학년(73.0%)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래 전학년 모두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를 보였다. 2022년 중학교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1학년(77.6%) △2학년(76.2%) △3학년(74.7%)를 기록했다.송 위원은 “현 정부 2년 동안 가장 나쁜 결과와 그다음 나쁜 결과를 보였음에도 (통계를) 감소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씁쓸하다”며 “유리한 점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교육비를 국가통계로 조사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해 경감 대책 및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감안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역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중학교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자료 제공=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
2024.03.31 I 김윤정 기자
  • 봄바랑에 ‘에취’... 비염 관리해야 천식도 예방할 수 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시도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로 민망스러운 상황이 빈번하다면? 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비염은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등 특정 원인에 대한 염증 매개반응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비염, 이와 관련 없다면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분한다. 국민관심질병통계 2022년 기준에 따르면, 비염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약 5명 중 1명꼴이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민진영 교수는 “비염의 주요 증상은 콧물, 재채기, 간지러운 증상, 코막힘 등으로 우리가 흔히 축농증으로 알고 있는 부비동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코 안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비부비동염(비염+부비동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특히 소아는 만성적인 코막힘과 구강호흡으로 치아 부정교합 등의 발병위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염, 방치하다간 큰코 다쳐…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이염, 천식 등으로 발전비부비동염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외에도 구조적 문제, 병원균 감염, 점막의 국소적 염증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진단은 병력청취와 비내시경, 비경 등을 이용한 비강 검사로 이뤄지며, 필요하다면 단순 방사선 검사 혹은 부비동 CT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동반된 알레르기 비염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원인 항원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진영 교수는 “치료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부비동염을 악화·재발시킬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을 동반하고 있다면, 함께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며 “급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적 항생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분무제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만성이라면 약물치료, 비강 세척 등의 보조적 치료와 함께 부비동내시경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 물론, 합병증이 동반되었다면 급성 비부비동염 또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적용과 생물학제제를 병용함으로써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높이고, 재수술의 빈도는 낮추고 있다. 민 교수는 “대부분 코 안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거나 이로 인한 회복 기간 혹은 흉터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술 전과 후에는 호흡기 감염에 주의하고 비강세척, 비강내 분무제 등을 잘 병행한다면 빠른 회복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 점막에서 기관지 점막으로 … 반려동물 키운다면 ‘천식’ 의심해보세요알레르기 비염은 천식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코와 기관지는 외부의 공기가 폐로 이동하는 일련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천식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약 5~10%가 앓고 있는 흔한 기관지 질환 중 하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기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경희 교수는 “천식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공기가 통과하는 기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타나 기관지가 수축하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부모 중 한명이 천식이 있다면 40%, 부모 모두가 천식이 있다면 약 70% 정도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식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 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경요법과 약물요법(흡입용 스테로이드 등)을 병행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손경희 교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4명 중 1명꼴로 천식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듯이, 환자별 천식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항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만약 원인회피가 어렵다면 면역치료, 즉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피하면역요법(주사) 혹은 혀 밑에 약을 넣는 설하면역요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식을 방치하면 기도가 좁아지고 경련이 동반되어 호흡곤란으로까지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며,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이순용 기자
먹거리 가격 얼마나 잡혔을까…이달 물가 지표 공개
  • 먹거리 가격 얼마나 잡혔을까…이달 물가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에서는 먹거리 강세가 진정될지 관심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한 정부는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돼 두 달 만에 3%대로 도로 복귀했다. 과일이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물가를 자극한 탓이다. 이달 지표에는 지난 한 달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지난해 사과, 배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 및 적용물량 무제한 확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온라인몰·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 확대 △바나나·오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확대 등을 이행 중이다.다만 이 같은 가격 안정 대책이 3%대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 지표를 위한 조사는 통상 한 달에 세 차례(초순·중순·하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들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된 탓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물가 현장을 찾는 기재부의 일정은 잦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차관들과 실·국장까지 마트, 농가 등을 직접 찾아 나서는 추세다. 내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구 군위군에서 사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물가 안정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점검했다. 김병환 1차관은 이튿날인 26일 충북 보은의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저장 물량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구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장관, 대구 군위)△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비공개)11: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장관, 세종청사)16:45 AMCHAM(주한 美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장관, 비공개)△3일(수)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09;30 보건의료 R&D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4일(목)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2차관, 비공개)14:00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5일(금)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11: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5:30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6:00 사과 생육 점검 등(제목 미정)△2일(화)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15:30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16: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30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3일(수)11:00 김윤상 2차관, 보건의료 R&D 현장방문14:00 경제부총리,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뉴욕멜론은행 국제총괄 면담14:00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개최15:00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4일(목)11:20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16:00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17:30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5일(금)10: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30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6일(토)-△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4)
2024.03.30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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