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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에어팟·홈팟 변화줄까…개발 주역 애플 임원 교체
  • 에어팟·홈팟 변화줄까…개발 주역 애플 임원 교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애플이 에어팟 등 오디오 기능을 담당하는 리더십에 변화를 준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더 그로브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서 한 고객이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애플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게리 기브스 애플 음향 담당 부사장이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보도했다. 오디오 회사인 바워스앤윌킨스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다가 애플에 2011년 합류한 기브스 부사장은 13년 만에 고문으로 남을 예정이다.이 소식통은 기브스 부사장의 업무는 2009년부터 애플에서 근무한 루치르 다베 수석 부대표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애플의 오디오 제품 담당 부서엔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애플 비즈니스의 핵심 부서로 에어팟 등을 개발을 담당한다. 음향과 마이크 기술은 물론 비전 프로에서 방향에 맞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공간 오디오’와 같은 기능 개발에도 힘써왔다.기브스 부사장은 에어팟과 홈팟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제품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에어팟은 애플의 효자 제품군 중 하나다. 블룸버그는 에어팟이 현재 애플에 연간 15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애플은 2016년 아이폰7을 출시하며, 에어팟을 처음으로 선뵀다. 이어폰 잭을 없애면서 출시 당시 일부 소비자들은 반발했지만, 흥행에 성공하며 무선 이어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음향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제품은 에어팟으로,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사람들이 애플 기기 생태계를 고수하는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블룸버그는 “이번 리더십 변화로 인해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그룹에 격변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던 탕 탄 부사장도 최근 퇴사했다.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린 애플 특별 이벤트에서 새로운 애플워치 울트라, 아이폰14, 에어팟 프로가 전시돼 있다.(사진=AFP)
2024.02.21 I 이소현 기자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6600만원 타낸 부부
  •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6600만원 타낸 부부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한다.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부문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곳(1억9000만원)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받아내거나, 실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일하고 있다고 꾸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타간 경우가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했다.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한 218명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526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59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4.02.21 I 서대웅 기자
진료비 대납하고 산재보상금 30% 챙겨…"노무법인-병원 '산재 카르텔' 정황"
  • 진료비 대납하고 산재보상금 30% 챙겨…"노무법인-병원 '산재 카르텔' 정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무법인과 병원 간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포착, 노무법인 등 11곳을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자에게 특정 병원 소개, 진단비 대납 등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과도한 수임료를 타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무법인을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113억원 규모의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일부 사례가 산재 제도 전반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3억원 규모 부정수급 적발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고용부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A 노무법인은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단비와 검사비를 대신 지급했다. 병원 소개, 진단비 및 검사비 대납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이 환자는 A 법인 소개로 간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 법인은 환자에게 수임료 30%(1500만원)를 타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한 공인노무사는 “수임료를 보통 10~30% 정도 받지만, 소음성 난청은 크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 15%도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A 법인은 또 산재신청 등 공인노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무장이 수행해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했다.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서 이러한 위법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883건을 조사해 486건(55%)에서 113억250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건당 평균 2330만원 수준이다.◇“소음성 난청·장기환자 양산 문제 개선”고용부는 이날 산재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최근 몇년 새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1만4273건으로 2017년 연간 신청 건(2239건) 대비 6.4배 급증했다. 보상급여액도 같은 기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5.2배 늘었다.이러한 추세에 대해 이 장관은 “과도한 보상 문제”라며 “앞선 (노무법인-병원 산재 카르텔 의심) 사례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음성 난청은 과거엔 퇴사 후 3년 내 신청해야 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고용부는 2016년 신청자격 기준을 진단일로 변경했다. 60세에 소음 작업장을 떠나고 70세에 난청 진단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의학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재해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요양환자의 절반(48%)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인 점도 고용부가 내세운 문제점이다. 근로자를 적기에 치료한 후 직장에 복귀시킨다는 산재보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 요양환자 유발 원인으로 이 장관은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민간 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노동계는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 486건(113억원)은 지난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와 비교하면 0.3% 수준에 불과하고 보험급여지출액(지난해 7조2849억원) 대비로도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반발했다.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경영계가 주장하는 개악 추진 계획”이라고 했다.
2024.02.20 I 서대웅 기자
"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쌍욕'
  • "대기업이냐 XXX아?" 카페서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쌍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대표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난달 A씨가 카페 대표 부부로부터 받은 권고사직 문자(사진=SBS뉴스 캡쳐)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어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당시 A씨는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말했다.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저렇게 욕하는 건 심했지만 사장 마음도 이해가 된다”,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은 너무 심했다”,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자”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24.02.19 I 채나연 기자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개자리로 대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대위로 전환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점검에 들어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 비대위 파업일정 밝힐까13일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등을 검토 중이다.14일은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식석상이어서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의 뜻을 받들어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결사 항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파업의 중추 세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 상황 예의주시…교수단체 “양측 협상 필요”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잡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수단은 활용이 어려울 거라는 게 병원측의 반응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단서조항으로 2~3년 정도의 연장이 가능하다. 중간에 상병으로 인한 휴직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당과의 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상황에서 집단 휴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혹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 기존 의대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만 들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의 증가만 무리 없이 확보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양측 모두 오늘의 상황을 길고 넓게 멀리 내다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대한전공협의회도 비대위 전환…파업 일정은 미정
  • 대한전공협의회도 비대위 전환…파업 일정은 미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13일 대전협은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데일리DB)대전협은 전날 오후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을 가결했다. 총 223단위 회원 중 194단위가 참석해 175단위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19단위는 기권했다.의협도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리고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 등을 통해 파업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실업급여 못 받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한 40대 집유
  • 실업급여 못 받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한 40대 집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씨는 10여년 간 다닌 A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본인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사에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를 투입해 주변을 순찰했다. 조 씨의 범행 당시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를 추종한 온라인 범죄 예고도 다수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02.10 I 이연호 기자
'남과여' 박정화, 사이다부터 따스함까지…공감 열연
  • '남과여' 박정화, 사이다부터 따스함까지…공감 열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남과여’ 박정화가 공감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사진=‘남과여’채널A ‘남과여’(극본 박상민 연출 이유연, 박상민 기획 채널A 제작 스튜디오고트, 더그레이트쇼)에서 성옥(이설 분)의 절친이자 당돌하고 쾌활한 성격의 ‘류은정’ 역을 맡은 박정화가 극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장면과 명대사를 연이어 탄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에 몰입감을 더하는 박정화 표 명대사를 꼽아봤다.◇“힘드냐? 비겁한 새끼”은정은 자신의 친구 성옥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평소 현성(이동해 분)이 성옥에게 소홀했던 사실을 알고 있던 만큼 그가 성옥과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자 그녀는 분노했다. 여자 친구의 아픔은 모른척하면서 자신만 고통스럽다는 듯 술을 마시고 있는 현성을 찾아간 은정은 “힘든 척 작작 하라고”라며 성옥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솔직한 심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사이다 면모를 보였다.◇“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은정은 성옥이 진짜로 현성과 헤어지려고 하자 진심으로 위로했다. ‘힘든 이유를 찾지 말라’며 절친의 고민을 덜어주려 노력하기도 하고, 이별 후 힘들어할 성옥을 온 마음을 다해 신경 쓰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옥에게 “현성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라고 물으며 혼자 고민하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등의 모습으로 두 사람의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멋있다 한성옥”‘성옥 지킴이’로 활약 중인 은정은 성옥이 디자이너가 아닌 마케터로 일하던 회사를 퇴사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성옥이 디자이너 제안을 받아 다른 회사에서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자 그녀보다 더 흥분한 것은 물론,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하는 듯한 성옥에게 “당연하지”라며 든든한 믿음을 주기도 했다. 은정은 ‘경력 잘 쌓아서 네 브랜드 제대로 런칭하면 되겠네’라는 격려의 말을 덧붙임과 동시에 “알지, 모델은 나인 거?”라며 장난스러운 태도로 친구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이며 극에 훈훈함을 더하기도 한 것.이처럼 박정화는 ‘류은정’ 캐릭터의 망설임 없는 모습부터 포근하게 주변을 감싸고 배려하는 따스함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은정이 ‘남과여’에서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기대감이 더해진다.한편, 채널A ‘남과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영림원소프트랩, '일학습병행제' 간담회 개최
  • 영림원소프트랩, '일학습병행제'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은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 관계자들과 ‘일학습병행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교육훈련제도다.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영림원소프트랩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며 108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했다. 회사는 그 동안 진행하던 신입직원 대상의 개발자 양성과정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턴 중심 채용으로 변경해 인턴 채용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림원소프트랩의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 준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오갔다. 자립준비청년은 진로·적성 탐색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재직자나 재학생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도 일학습병행제를 역량 강화와 직무 경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기화 영림원소프트랩 기획혁신팀 상무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습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계획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했고, 직무와 적성이 맞는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조기퇴사율도 낮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8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도전하고 있다”며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적성이나 직무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일학습병행제로 현장 경험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융합해 취업준비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좌),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우)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영림원소프트랩)
2024.02.08 I 이은정 기자
영림원,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 영림원,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은 지난 7일 서울 염창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 관계자들과 ‘일학습병행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일학습병행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교육훈련제도로,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영림원소프트랩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며 108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했다. 회사는 그 동안 진행하던 신입직원 대상의 개발자 양성과정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턴 중심 채용으로 변경해 인턴 채용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림원소프트랩의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 준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오갔다. 자립준비청년은 진로·적성 탐색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재직자나 재학생이 아닌 자립준비청년도 일학습병행제를 역량 강화와 직무 경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8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도전하고 있다”며,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적성이나 직무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일학습병행제로 현장 경험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융합해 취업준비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I 임유경 기자
'칠전팔기' 넷마블, 흑자전환…"본격 라인업 출시로 올해 실적개선 기대"
  • '칠전팔기' 넷마블, 흑자전환…"본격 라인업 출시로 올해 실적개선 기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이 7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끊어냈다. 넷마블은 올해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신작 5종을 출시, 실적 개선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모바일과 PC는 물론 현재 개발 중인 콘솔 게임도 향후 힘을 보탤 전망이다.(사진=넷마블)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7일 2023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초부터 말까지 월별로 (신작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을 포함해 PC, 콘솔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2종, 순수 콘솔 타이틀만 1종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넷마블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5014억원, 영업손실 6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6.4% 줄었고, 적자폭은 줄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7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8개 분기 만이다.이번 실적 개선을 견인한 건 지난해 9월 출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업데이트를 진행한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다.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한 점도 반영됐다. 지난해 넷마블의 연간 해외 매출은 2조780억원이다. 4분기 해외 매출은 5340억원(전체 매출 80%)이다. 국가별 매출 비중은 북미(45%)가 가장 많았다.영업비용이 감소한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 4분기 넷마블이 영업비용은 643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전년 대비로는 9% 줄었다. 이중 마케팅비는 1276억원이다. 4분기 신작 부재로 전 분기 대비 12.5% 감소했다. 인건비의 경우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9.5% 감소했다.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기조는 올해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도기욱 넷마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인건비의 경우 기존 인력 조정보다는 자연 퇴사자가 발생하면 신규 채용에 대한 검토 및 내부 통제를 단단히 해 인력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202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반적인 인건비와 인원,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사진=넷마블)올해 넷마블은 게임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작 중 2분기에 가장 먼저 출시될 아스달 연대기를 시작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레이븐2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등 신작 4종을 출시한다. 뿐만 아니라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를 필두로 중국 시장 개척도 도모한다.권영식 대표는 “서비스 허가권(판호) 여러 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며 “출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판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애니메이션 인기가 절정에 도달할 시점에 맞춰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1월 초 전 세계 동시 방영을 시작한 나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은 여러 국가에서 상위권에 안착하고 있다.권영식 대표는 “나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흥행이 잘 되고 있어 인기가 가장 고조된 시점을 보고 있다”며 “3월말까지 방영이 예정된 1기가 다 출시되고 나면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태가 돼 4월 정도 게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김가은 기자
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
  • 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이 올해 신입 행원 7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산, 원전 등 산업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금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채용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은행도 작년보다 2배가량 늘린 16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6일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올해 76명(잠정)의 신입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최근 신입 행원 채용 규모 중 최다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 64명을 채용했으며 2020년 38명, 2021년 50명, 2022년 60명, 2023년 31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다. 수출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 신입 행원 채용 계획은 방위산업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금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방산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폴란드와 최근 2년 동안 약 150억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도 폴란드와 3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잔여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수출금융제도 미비 등으로 외신들은 잔여계약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런 탓에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도 인력 확충에 영향을 미쳤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수출입은행에 설치하고 관리·운용한다. 해당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급망기금은 오는 6월 도입하며 요소처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들여오면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별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도 이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보증 한도로 10조원을 설정했으며 올해는 도입 시점을 고려해 우선 5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기금을 관리·운용할 인력도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원전 등의 수출 증가로 수출금융의 수요가 늘어났다” 말했다.산업은행도 올해 채용규모를 늘렸다. 산업은행은 올해 신입 행원 160여명 채용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85명의 신입 행원을 뽑았다. 1년 만에 채용규모를 2배가량 확대했다. 산업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7명, 2020년 114명, 2021년 59명, 2022년 235명을 뽑았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따른 퇴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업은행을 퇴사한 직원 규모는 87명이다. 2022년에도 97명의 직원이 산업은행을 떠났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퇴사자 중 5급 직원은 각각 34명,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5급은 1~5년차의 저연차 직원으로 행원, 대리 직급이다. 산업은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6~10년차의 과·차장급도 2년 동안 41명이 퇴사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년퇴임, 중도퇴사자 등 퇴직인원으로 정원 변동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채용규모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규모를 지난해 하반기 규모(160여명)에 준해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6 I 송주오 기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나만 재판 두번…檢 이해되지 않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65)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기소한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기소를 미뤘다가 지금부터 1심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왜 나는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항소심의 공소장도 새로운 ‘공범’ 구조에 맞춰 변경했다.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추가 기소에 대해 “제 상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기 위해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인데 이러한 특혜를 주느냐.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구조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다”고 했다.곽 전 의원이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자 재판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곽 전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소환해 만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해당 인물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형사소송규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며 “이 사건은 2심과 1심의 관계가 상당히 독특해 확립된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인물은 추가 기소된 1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서가 사본으로 제출되면 증거로 채택해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박정일 전 원장, 저서 ‘AX 교육혁명-반값 사교육편’ 출간
  • 박정일 전 원장, 저서 ‘AX 교육혁명-반값 사교육편’ 출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정일(61)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저서 ‘AX 교육혁명-반값 사교육편’을 출간했다.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을 뜻하는 AX는 AI기술을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책은 AI시대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몰고 올 미래 교육 혁신 과정에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3부로 구성된 책에서 1부는 ‘한국교육이 묻고 바다(BARD)가 답하다’는 주제로 이뤄졌다. 2부는 ‘대한민국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는 주제로 담았다. 3부는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있다.박정일 전 원장은 “이 책의 집필 의도는 AX시대의 교육개혁에 성공해야 2030년 AI G3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며 “이제는 AX를 통해 사회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사교육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경기 안양 출생이고 안양 신성고, 한양대를 졸업했다. 삼성SDS에 입사해 연구원, 전략기회팀 파트장, 일본 도쿄사무소장 등을 역임하며 12년간 근무했다. 그는 2002년 퇴사 뒤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중소벤처분과위원장, 광주시 AI대표도시만들기 추진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05 I 이종일 기자
최송현 "KBS 퇴사할 때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문 돌아"
  • 최송현 "KBS 퇴사할 때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문 돌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최송현이 KBS를 퇴사했을 때 항간에 떠돌던 소문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다.‘마이금희’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마이금희’에는 최송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이금희는 최송현에 대해 “워낙 대단한 동기다. 전현무부터 오정연, 이지애, 그 동기”라며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이었는데 한발 뒤로 물러나있었다. 책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최송현의 책을 읽고 최송현을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이금희는 “13개월 만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주변 반응도 나와있지 않나”라고 물었다.최송현은 “아나운서실이 거대하다. 서울에만 90명 정도였다”라며 “제일 막내이고 잘보이고 싶었다. 제 마음과 다르게 큰 프로그램을 맡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최송현은 “방송이 끝나고 저에 대한 기사가 안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조언을 받으면 방송에 들어가서 할말이 생각나도 ‘실수하면 어쩌지’ 걱정이 들었다”며 “예능은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저한테 애드리브를 걸지 말라는 비난이 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내 능력이 있으면 축소하거나 다른 길로 보여줘야된다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이금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나운서는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최송현은 KBS를 그만둘 때 나왔던 소문들에 대해서도 “해외로 유학간다는 소문이 있었고 재벌가에 시집간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냥 제 내면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얘기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최송현은 연기를 시작하게된 계기,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털어놨다.
2024.02.03 I 김가영 기자
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 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변인의 임용을 수개월간 유지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일부 측근을 대변인, 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돌려가며 임용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인 A(49·장학사) 전 대변인을 시교육청 대변인에 재임용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교장공모제 시험 출제위원 규정 위반 문제(출제 숙소로 휴대전화 반입 등)가 불거져 2022년 3월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인사 발령됐다. 이후 도 교육감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A씨를 1년3개월 만에 다시 대변인으로 임용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인천지검은 A대변인의 재임용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업무방해(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청은 검찰 조사 종료에 따라 같은 해 9월 규정 위반건(품위 유지 위반)의 징계 양정을 고려해 A대변인에게 견책(경징계)을 내렸다. 통상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단체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직무를 바꿔 새로운 인물을 임용한다. 그러나 도 교육감은 재임용한 A대변인의 징계 이후 4개월 넘게 임용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계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회전문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A대변인 재임용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 비서실장 B씨(53)의 인사발령 등도 회전문 인사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B씨는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사했고 당시 도성훈 후보 캠프에서 일한 뒤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0월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B씨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던 지난해 6월 대변인을 사직하고 비서실장으로 임용됐다. 대변인 업무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었다.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징계받은 대변인에게 언론 대응과 홍보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대변인을 통해 홍보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이 일부 측근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회전문 인사 때문에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여러 공무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인천교육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 교육감이 측근 중심으로 중요 자리를 맡겨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진보 교육감을 표방했지만 교육청 정책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측근 위주로 일을 맡겨서는 교육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교육청측은 “교육청 규정상 대변인으로 재임용된 A씨는 1년 이상 돼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며 “B씨를 대변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임 비서실장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비위건은 A씨 징계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홍보에 더 많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2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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