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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이이경에 3연속 따귀…시청률 10.7%
  •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 이이경에 3연속 따귀…시청률 10.7%
  • (사진=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박민영이 이이경과 송하윤을 향한 통쾌한 복수에 나섰다.지난 3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10회에서는 원수 같던 박민환(이이경 분)과 정수민(송하윤 분)을 한 번에 보내버린 강지원(박민영 분)의 속 시원한 복수와 새롭게 찾아온 로맨스가 그려졌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0.7%, 최고 12.1%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 4주차 TV-OTT 화제성 순위 조사 결과에서도 4주 연속 TV-OTT 종합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이날 방송은 시작부터 강지원이 박민환의 뺨을 세 차례 내려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지원은 박민환 바람의 증거로 사무실 한복판에서 빨간 속옷을 꺼내 보여주는가 하면, “어디서 바람난 새끼가 큰 소리야”라고 소리치며 속 시원한 한 방을 선사했다.박민환과 정수민은 옥상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광경을 김경욱(김중희 분) 과장에게 들키게 됐다. 이에 회사는 물론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것이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이 마트에 외근을 나갔을 당시 알레르기 고지 미비로 이슈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박민환은 부서 이동, 정수민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분을 받았다.(사진=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런 가운데 시식 행사 당시 알레르기로 쓰러졌던 고객이 본사에 찾아와 강지원을 찾았다. 강지원이 SNS에 이들이 전형적인 블랙컨슈머 케이스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강지원은 이 글을 정수민이 썼다는 것을 직감하고, 도망가려던 정수민을 불러세웠다.역시나 정수민의 휴대 전화에는 자신이 해당 글을 직접 업로드한 흔적이 있었다. 정수민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직접 사과했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자 정수민은 임신을 했다고 거짓 고백했다.특히 박민환은 주식 투자로 썼던 사채의 독촉이 이어지자 빚 청산을 위해 결혼을 마음먹었다.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집을 사줄 수도 있다는 엄마 김자옥(정경순 분)의 말에 박민환은 정수민을 찾아가 강지원과 똑같은 멘트로 청혼했다. 이후 정수민은 인터넷에 두 줄 뜬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을 산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결혼을 암시했다.강지원은 유지혁에 대한 마음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1회차 인생을 돌아 회귀 끝에 드디어 맞닿은 진심에 애틋한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했다.‘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오는 2월 5일 오후 8시 50분 11회가 방송된다.
2024.01.31 I 최희재 기자
“퇴사 가능한가요” 문의 2시간 뒤 극단선택…‘태움’ 간호사는 상고
  • “퇴사 가능한가요” 문의 2시간 뒤 극단선택…‘태움’ 간호사는 상고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선배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을지대병원의 ‘태움’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당시 23세)가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B씨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에 B씨가 숨진 것이었다.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파악됐다.유족은 “B씨가 업무 과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며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대병원 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지난해 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1심 선고 때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2024.01.29 I 권혜미 기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서 담판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서 담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향후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다크앤다커가 넥슨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무단 도용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애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아이언메이스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P3 프로젝트 결과물인 P3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넥슨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해 4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에 참여 중이던 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 도용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다크앤다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서비스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를 승인했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챔프’, ‘블랙스미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넥슨 관계자는 “법원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6 I 김가은 기자
일동제약, 올해 유노비아 신약가치 덕 톡톡히 볼까?
  • 일동제약, 올해 유노비아 신약가치 덕 톡톡히 볼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일동제약(249420)이 지난해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추진한 덕에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흑자 전환이 유력해진 것은 물론, 올해 별도 기준으로 연간 영업 흑자도 500억원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올해 유노비아의 신약 가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추가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이 533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27.4%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695억원으로 51.1% 감소했다.◇‘경영쇄신·R&D 분할 효과’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금융투자업계에선 일동제약의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손익은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일동제약의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을 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가 진행되던 가운데 11월 연구개발(R&D) 부문을 물적분할한 효과가 발휘됐을 것이란 분석에서다.실제로 일동제약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포함해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추진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5월 임원의 20% 이상 감원하고, 남은 임원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차장 이상 간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이 퇴사했고, 퇴직금으로만 96억원을 지급했다.지난해 8월에는 R&D 부문을 물적분할한 자회사 유노비아를 신설하기로 했다. 11월 유노비아가 출범하면서 일동제약은 연구개발비로 인한 영업 적자 문제를 별도 기준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동제약이 2021년부터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기 시작한 데에는 공격적인 R&D 비용 집행 영향이 컸다. 최근 5년간 일동제약의 연구개발비는 2018년 547억원→2019년 574억원→2020년 786억원→2021년 1082억원→2022년 1251억원으로 급증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도 같은 기간 10.9%→11.1%→14%→19.3%→19.7%로 5년 연속 늘었다. 이 기간 일동제약의 영업손익은 2018년 283억원→2019년 -14억원→2020년 66억원→2021년 -555억원→2022년 -735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4분기부터는 유노비아 분사로 인해 별도재무제표에는 유노비아의 R&D 비용 지출이 반영되지 않는다. 별도 기준으로나마 판매관리비가 대폭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별도 기준으로는 2021년 영업 적자 전환 뒤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동제약으로서는 신약개발에 대한 끈은 놓지 않으면서 재무적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묘책을 낸 셈이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일동제약이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올해 연간 실적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올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6407억원, 영업이익은 58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노비아 신약가치 입증 통해 1000억원 이상 펀딩 성공할까?일동제약은 100%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통해 올해부터 다양한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노비아는 신약 파이프라인만 총 2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임상 1상 단계에 들어선 파이프라인으로는 당뇨병 치료제 ‘IDG16177’와 ‘ID110521156’, 대사이상간염(MASH) 치료제 ‘ID119031166’, 위식도역류질환(P-CAB) 치료제 ‘ID120040002’ 등이 있다. ID120040002을 제외하면 비만, MASH 등 대사성 질환 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은 비만 치료제에서 MASH 치료제로 확장되는 추세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여온 GLP-1 계열 약물이 비만, MASH 치료제로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된 덕이다.유노비아에서도 GLP-1 수용체 작용제 기전의 ID110521156이 높은 신약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노비아는 ID110521156을 당뇨와 비만을 겨냥한 대사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ID110521156는 먹는(경구용) 합성화합물신약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에 비해 차별화됐다고 보고 있다. ID110521156 임상 1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돼 결과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통해 유노비아가 자체적으로 신규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유노비아는 출범 당시 10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일동제약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R&D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 투자 유치로 일동제약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계열사로 변경된다면 연결 기준 실적 부담도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ID110521156은 상반기 중 국내 임상 1상 종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해당 결과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글로벌 판권 기술이전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유노비아의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 규모의 펀딩 성과까지 연내 확인될 경우 지분 가치와 파이프라인 가치 관점에서 일동제약의 업사이드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2024.01.26 I 김새미 기자
“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 “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8년간 교제하며 결혼 준비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또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함께 계약했다.하지만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A씨가 B씨에 계속 전화를 걸자 “주임님,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알고보니 B씨는 휴대전화에 A씨를 ‘ㅇㅇ주임님’ 이라고 저장한 것이었고, 이를 다른 여성인 C씨가 보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A씨는 C씨를 불러 B씨와 삼자대면을 했는데, C씨는 B씨와 1년째 사귄 사이였다. 심지어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가 사실 유부남이며, 두 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또 C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사진=JTBC 캡처A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부모에게 알렸지만, B씨는 A씨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A씨에게는 “너에게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B씨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는 사업가를 찾아갔지만, 그 사업가는 B씨를 두고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20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데이팅앱을 이용해 나이와 직장을 속이며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던 것이었다.A씨는 “B씨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상습범이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도 저 낯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으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A씨의 사연을 접한 박성문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조언했다.
2024.01.25 I 권혜미 기자
옛 회사 정보 활용, 총기 부품 '무허가' 수출…SNT "엄중처벌 해야"
  • 옛 회사 정보 활용, 총기 부품 '무허가' 수출…SNT "엄중처벌 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부산세관은 이들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기부품으로 추정되는 10만개 이상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목록에는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총몸인서트, 장전기 등 전략물자들이 포함돼 있다. 총기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수출을 주도한 A씨는 SNT모티브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 내 해외영업담당으로 근무했다.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 후 무역회사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들과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와 타 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등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는 정황이다. 특히 A씨 등은 SNT모티브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인물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수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퇴직 전까지 방산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 등으로 메일을 발송해 수차례에 걸쳐 도면과 원가자료 등 회사 및 고객사 영업비밀 자료 589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대담하게 위반해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산 화기 자료 사진 (이데일리DB)
2024.01.24 I 김관용 기자
게임업계는 IP 소송중…‘다크앤다커’ 법적 공방 결론 '초읽기'
  • 게임업계는 IP 소송중…‘다크앤다커’ 법적 공방 결론 '초읽기'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게임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 창작물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N(넥슨·엔씨소프트(036570)·넷마블(251270)) 2K(크래프톤(259960)·카카오게임즈(293490))’로 불리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IP 관련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게임 콘텐츠부터 기능, 사용자경험(UX)·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법적 판단이 가장 임박한 건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다. 지난해 4월 넥슨은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에 참여 중이던 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무단 유출, 도용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다크앤다커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PC플랫폼 스팀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다.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은 지난해 8월 아이언메이스와 글로벌 IP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준비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콘텐츠는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이며 이름만 가져왔을 뿐”이라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만큼 가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법적 결과를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오는 2월 전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인사 전 결정문 작성과 송달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심문 종결 후 1월에 서면공방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PC MMORPG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장르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요소를 적용했다며 맞서고 있다.넷마블은 지난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 IP 문제를 두고 마상소프트와 2차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DK온라인’이라는 게임의 IP를 갖고 있는 마상소프트가 세븐나이츠 제작 과정에서 자사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다만 무게추는 넷마블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심에서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게임사들이 IP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으로 세간의 인식과 법원의 변화를 꼽고 있다. 과거 게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미온적이었던 법원이 최근 전체 배치와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IP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대중적·법적 컨센서스와 분위기 변화 때문”이라며 “더 이상 아류작을 눈 감아주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게임사도, 이용자들도 의식이 올라왔다”고 평가했다.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미 저작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며 “최초에는 게임 저작권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캐릭터 정도만 고려하는 미온적 입장이었으나 2018년 게임 내 배치, 구성 요소 등 전체 구조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1.23 I 김가은 기자
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 받았다…"대상 늘려야"
  • 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 받았다…"대상 늘려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장인의 과반은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하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고용보험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1명(12.3%)은 실직을 경험했다. 실직한 직장인의 74.1%는 해고나 권고사직·희망퇴직·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지만, 이중 절반(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지난해 실직한 직장인 중 일부는 해고를 당했음에도 사측의 협박이나 해고사유 수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회의시간에 상급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사는 사직 사유로 ‘개발 미비에 따른 피해’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A씨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지하로 책상을 빼겠다며 협박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11월 인사담당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아 회사와 퇴사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사측이 퇴사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명시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집계된 세후 월급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당정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업급여의 지급요건 강화와 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2명 중 1명(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는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면 실직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일터 약자들의 잦은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2024.01.21 I 이영민 기자
前 국회의원 아들·아내 살해한 로펌 변호사…첫 재판 공전
  • 前 국회의원 아들·아내 살해한 로펌 변호사…첫 재판 공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지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변호사 A(50대)씨의 변호인은 “그저께 선임계를 냈다. 오늘 공소사실 인정·부인은 어렵다”고 밝혔다.수사 당시 A씨를 대리하던 변호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불출석했다.(사진=뉴시스)이에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8일 2차 공판을 열겠다며 12분여 만에 이날 공판을 마쳤다.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은 A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탄식하기도 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B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저혈량 소크 및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A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119와 경찰 신고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A씨의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때까지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금전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아내의 지인들은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탄원서 제출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2024.01.19 I 김민정 기자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며 폭언까지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일삼았다.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퇴사했고, A씨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8 I 김민정 기자
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건 상고…“퇴사직원 책임도 따져야”
  • 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건 상고…“퇴사직원 책임도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임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이후 퇴사 직원에 대한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임직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홍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한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지냈다.이 외에도 SK케미칼과 하청업체, 애경산업, 이마트 전직 임·직원 11명은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4.01.18 I 박정수 기자
'라디오스타' 조정식 "김대호 MBC 퇴사 말리고 싶어"…검은 속내
  • '라디오스타' 조정식 "김대호 MBC 퇴사 말리고 싶어"…검은 속내
  • (사진=MBC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조정식이 김대호 아나운서를 견제한다.17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는 하하, 김새롬, 김혜선, 조정식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3800대 2’의 경쟁률을 뚫은 공채 아나운서 출신 조정식은 지난해 SBS를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약 중이다. 조정식은 이날 거침없는 입담은 물론 한석규·타블로 성대모사까지 선보이며 예능 욕망남 면모를 드러낸다.SBS 퇴사 7개월 차인 조정식은 퇴사 결정에 불을 지핀 2명이 배성재와 김영철이라고 밝혔다. 조정식이 그 이유를 설명하자, 김구라는 “절망적이었겠네”라며 공감한다.(사진=MBC ‘라디오스타’)또 조정식은 퇴사를 말리고 싶은 아나운서로 김대호를 꼽으며 “조금 더 좋을 때 MBC에 있으면서 누리고 즐기시다 나오시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내 “무엇보다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 웃음을 안긴다. 조정식은 “SBS 아나운서 중 (회사에서) 나와서 잘된 사람이 없어”라는 김구라의 말에 “(SBS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김구라는 “와이프가 능력 있는 한의사다. 그래서 ‘쟤 곧 나오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조정식은 “페이닥터고 한의사도 많이 힘들다”라며 당황한다.그는 프리 선언 후 두고두고 아쉬운 점으로 “‘보이스 오브 SBS’ 받을 자격을 6개월 남기고 (SBS에서 나왔다)”라고 전한다. 이어 SBS 라디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최근 KBS 라디오에서 실현했다고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낸다.‘라디오스타’는 17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4.01.17 I 최희재 기자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러블로그 5년만에 '캐스팅' 출간
  •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러블로그 5년만에 '캐스팅' 출간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018년 ‘러블로그’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던 코미디 소설가 우희덕 작가가 5년만에 두번째 장편소설 ‘캐스팅’을 출간했다.15일 서로북스는 “우 작가의 ‘캐스팅’이 이날 출간됐다”며 이번 작품은 “기존 마니아적 코미디에 현실감각을 더한 트래지코미디, 희극적이면서도 진중한 코미디 문학”이라고 말했다.‘캐스팅’은 비하와 비아냥이 아니면 사람을 웃길 수 없는 듯, 자극적인 코미디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은 특유의 언어유희로 심심한 위로와 위트를 전한다.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웃음 코드를 숨긴 채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단순히 웃기려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모순을 예리하게 들춘다. ‘캐스팅’의 코믹적인 문장과 장면은 마지막 반전을 향한 치밀한 단계들이었다는 데서 전작 ‘러블로그’와 맥이 같다. 그러나 이번 소설이 주는 페이소스는 그 이상이다. 작가가 주조한 이야기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곳을 노린다. 작가의 강력한 메시지는 소설 말미 펼쳐놓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오롯이 드러난다. 진실은 현상 이면에 있다.캐스팅 (사진=서로북스)이 소설의 제목이자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인 ‘캐스팅’은 다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야기의 줄기인 팟캐스트 방송과 이를 위한 섭외 작업, 또 무엇을 던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힘을 가진 이들이 축조한 게임 세계, 운명이라고 믿는 것의 부속물이 되기보다 자신을 던져 자신의 삶을 찾아 가는 것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다. ‘캐스팅’ 1장의 제목인 ‘리와인드’에서 보듯, 작가는 소설 곳곳에서 이야기를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했다. 삶이 우리를 캐스팅하기 위해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마들렌의 향기처럼,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막연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돌아봐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며 동시에 많은 것을 잃고 있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정체불명의 노인, 도시에서 사라진 맛을 간직한 국숫집 아주머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인력사무소 소장, 대중의 시야에서 이탈한 톱스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이들까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삶을 유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또한 저마다의 방식과 형태로 모 피디가 성장하는 데 관여한다.모 피디는 삶이라는 모순과 일이라는 고통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그 끝에 캐스팅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신의 꿈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만나 결국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준다. 우희덕 작가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퇴사 전까지 13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정책주간지 ‘공감’에 ‘우희덕의 코미디 로드’,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를 연재했다.
2024.01.15 I 김승권 기자
26년간 잊고 있던 시트콤 대본…3700만원 낙찰 '잭팟'
  • 26년간 잊고 있던 시트콤 대본…3700만원 낙찰 '잭팟'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990년대 인기 시트콤 ‘프렌즈’ 대본이 경매에서 2만2000파운드(약 3700만원)에 낙찰됐다.고(故) 매튜 페리(왼쪽 세번째)와 시트콤 ‘프렌즈’에 출연한 주연 배우들.(사진=로이터)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매사 핸슨 로스는 26년 전 ‘프렌즈’ 대본이 최근 경매에서 2만2000파운드에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가 600~800파운드(약 100만~134만원)를 크게 웃도는 액수다.해당 대본은 ‘프렌즈’ 시즌 4의 2부작 에피소드 ‘로스의 결혼식’ 분이다.1998년 해당 에피소드 촬영이 끝난 뒤 당시 현장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은 한 직원이 에피소드 결말 유출을 막기 위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대본이 회수됐다. 1년 뒤 퇴사한 그는 해당 대본을 집으로 가져갔고, 이후 20년 뒤 이사를 계기로 청소를 하던 중 잊고 있던 대본을 발견해 이번 경매에 내놨다.그는 “대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내 사무실에 보관해뒀다”며 “그냥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사를 앞두고 대본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매사 측은 “사람들이 이 대본에 열광했다”며 “전 세계적 관심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프렌즈’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20년 전인 2004년 방영됐지만 수백만명이 여전히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13 I 하상렬 기자
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퇴사해버린 직원, 법원 판단은?
  • 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퇴사해버린 직원, 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와 관련된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오씨는 회사측과 수익배분 등으로 갈등을 빚다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이밖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양식을 초기화 하거나, 그때까지 구축해놓은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오씨는 그동안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며 계정을 임직원과 공유해 온 것 으로 조사됐다.오씨 측은 법정에서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0 I 홍수현 기자
한국 턱밑 추격 중국, 배경엔 '산업스파이'…간첩죄 적용 가능할까
  • 한국 턱밑 추격 중국, 배경엔 '산업스파이'…간첩죄 적용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정수 김응열 기자] “한국과 중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격차는 3년”중국의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잇달아 유출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국 기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구나 중국 기업이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있어 이들에게 간첩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매달 1건씩 유출…피해액만 26조 9일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국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월 1.6개씩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으로 전체의 30.7%에 이른다. 이에 기업 연구개발비, 예상 매출액 등을 통해 추산한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이차전지와 전기자, 차세대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기술’로 좌우되는 상황이 도래했고 핵심기술의 경우 공개되는 ‘특허’보다 비공개 되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로 보호되는 경향이 강화돼 기술유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선도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경쟁사 개발자들을 영입하는 방식이 훨씬 빠른 방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 기술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연구개발(R&D) 투자만 1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5.21%로 전 세계 2위를 기록,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D램 기술 등을 탈취하고자 적발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세계 시장에서 핵심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순위가 결정된다”며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산업 스파이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과 기술 격차 고작 3년산업계에선 이 같은 산업 스파이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선 D램의 경우 기술 격차가 5년까지, 낸드플래시에선 2년까지 줄었다고 본다. 디스플레이 중 한국이 강점을 가진 OLED 격차는 3년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과거 격차가 10년 넘게 벌어진 걸 생각하면 중국의 추격 속도는 놀라울 정도”라며 “순전히 중국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고 빼돌린 기술을 적극 이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는 지난해 11월 중국 최초로 저전력 DDR5(LPDDR5) 제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업계에선 우리 기업의 기술이 창신메모리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도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전직 팀장 방모씨가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창신메모리에 넘긴 것으로 판단,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금액만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지난해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했다고 알린 중국 YMTC에도 한국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0단을 넘긴 낸드 양산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한국 기업과 중국의 낸드 단수 차이는 불과 4단까지 좁혀졌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국가 경제의 기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유출이 불러올 위기는 더 심각하다. 두 산업분야 모두 한국의 15대 주요 수출 품목인데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 중 14%를 차지한 수출 1등 품목이다.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상당수의 차세대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등 제반환경만 완벽히 갖춰지면 중국이 우리 기업을 순식간에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 “간첩죄 적용해야” vs “현실적으로 불가능”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처벌이 약해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141건이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14건으로 전체의 10%에 그쳤다. 반면 집행유예는 44건으로 31% 수준이며 무죄는 52건으로 37%에 달한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주로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술을 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 유출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또 기술의 사용 여부는 기술 전문가만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고 역시 증명이 쉽지 않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간첩죄에 맞먹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준선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이 아니더라도 해외 사례와 같이 피해액에 따라 처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대만과 미국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 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경제·산업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염호준 태평양 변호사는 “간첩죄의 경우는 구성요건 중 하나로 ‘적국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며 “기술유출이 중국 업체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서 중국을 ‘적국’으로 보는 것은 법률 해석상 무리가 있다. 또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2024.01.10 I 박정수 기자
장예원, 퇴사 3년 만에 SBS 방송 출연…"감회가 새롭다"
  • 장예원, 퇴사 3년 만에 SBS 방송 출연…"감회가 새롭다"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장예원이 퇴사 후 3년 만에 SBS 방송에 출연한다.오는 10일 오전 5시부터 방송되는 SBS 파워FM(107.7MHz) ‘이인권의 펀펀투데이’(이하 ‘펀펀투데이’)에 장예원 전 아나운서가 출연한다.과거 SBS 대표 아나운서로 유명했던 장예원은 2020년 9월 퇴사 후 3년 만에 SBS로 컴백하게 됐다. 장예원은 “후배였던 이인권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펀펀투데이’로 SBS에 복귀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해당 방송은 ‘퇴사자 in the house’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장예원의 퇴사 경험을 토대로 청취자들의 퇴사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으로 2주간 꾸려질 예정이다.장예원은 2012년 당시 최연소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2020년 9월 SBS를 퇴사,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프리랜서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자전 에세이집 ‘클로징 멘트를 했다고 끝은 아니니까’를 펴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펀펀투데이’는 매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SBS 파워FM 107.7MHz에서 청취할 수 있다. 장예원 전 아나운서가 출연한 방송분은 공식 유튜브 채널 ‘에라오’를 통해 보는 라디오로 즐길 수 있다.
2024.01.09 I 최희재 기자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1심 유죄→2심 무죄
  •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1심 유죄→2심 무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와 관련해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방실침입 혐의의 경우는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결정했다.1심 결과에 피고인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검찰도 “공무원들이 공모해 주말 심야 시간대에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가 이뤄진 사건인 만큼 양형이 원심보다 무거워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2024.01.0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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