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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 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등도 폐지된다. 전국 기준 (자료=부동산원)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이라 전세 수요를 늘리고 보증금 반환을 손쉽게 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져 더 빠르게 하락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앞으로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사람이라도 강남 등에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강남에 15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제거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이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에 달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
  •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여의도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해제 검토’ vs ‘시기상조’ 팽팽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실거주 요건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거래 규제 효과로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거래부진이 심화하면서 집값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만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이 개발 호재를 이유로 지정됐고 투기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특히 규제 완화로 구축 노후 아파트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자칫 시장을 자극에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토지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시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침체기여서 거래가 없다지만 이들 지역은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많고 물건은 적은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가)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주판알 튕기기 한창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아직 이렇다 할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완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은평성모병원, 연구 시설 확충 적극적 투자 “연구 경쟁력 확보”
  • 은평성모병원, 연구 시설 확충 적극적 투자 “연구 경쟁력 확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병원장 최승혜)이 기초· 임상 연구를 위한 공간 확장 및 증설을 통해 연구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로 개원 5년차를 맞는 은평성모병원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 ▲중앙실험실 ▲분석장비실 ▲공용장비실 ▲연구원실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실) ▲연구지원팀사무실 등 연구 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용 장비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증대와 연구 효율성 향상이다. 새롭게 증설된 분석장비실에는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RT-PCR(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ry), 흡광기(Multi microplate Reader),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이미지분석장비(Image analysis)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자들이 언제든 한 공간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함께 증설된 공용장비실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용 병리조직을 제작, 관찰 할 수 있도록 자동조직침투기(Tissue Processor), 조직포매기(Tissue Embedding System), 조직절편기(Cryo Microtome) 등을 활용한 조직절편제작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H&E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형태학적 연구기반 제공을 위해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공초점현미경 등 모든 장비를 연구자의 동선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배치했다.개원 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증가에 따른 실험수요를 충족하고자 중앙실험실에는 20개의 실험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기존 연구자들과 더불어 신진연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감염성물질 또는 유전자변형생성물체 등 위해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임상연구 활성화로 인한 연구 인력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기존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 공간을 50평 추가 확보해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은평성모병원 연구지원팀 조현무 팀장은 “이번 공간 증설은 임상· 기초연구 공간을 완벽히 구분해 연구자 동선 겹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오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최적의 실험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시설 확충에 앞서 병원은 2022년 하반기 동물실험실 개선 공사를 진행해 사람, 실험,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미생물이나 기생충 감염이 없는 청정구역인 SPF급(Specific Pathogen Free) 전임상 실험 시설을 완성한 바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추가로 확보한 연구공간을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배정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부원장 홍재택 교수(신경외과)는 “기초·임상을 아우르는 공간 확충으로 연구 활성화와 역량강화의 발판을 마련해 기쁘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병원 위상에 맞게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1월 5일 별관 연구부에서 최승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공간 증설 및 이전 기념 축성식을 개최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연구 공간 증설을 기념해 최승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성식을 개최했다.
2023.01.30 I 이순용 기자
경기도 특사경 파주 운정신도시 '부정청약' 수사 착수
  • 경기도 특사경 파주 운정신도시 '부정청약' 수사 착수
  •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사진=파주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파주 운정신도시 부정 청약 수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조치에 나선다.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진행될 수사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9 I 황영민 기자
갑이된 세입자
  • 갑이된 세입자[주간인물]
  •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례 1. 서울 도봉구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최근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년 전 계약할 때보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서 그만큼을 돌려받고 계약을 연장한 겁니다. 집주인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예금을 깼다고 하소연합니다.사례 2.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전세 내준 집주인 B씨는 계약 만료를 넉넉하게 남겨두고 세입자에게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지 않으면 방을 빼겠다고 하기에, 그 가격보다는 높되 이전 가격보다 낮춰서 전세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자녀 교육 때문에 전입하려는 세입자를 찾았습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전세 시세가 내리면서 발생한 역(逆) 전세 사례입니다. 역전세는 직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임대인은 전세금을 되돌려 줄 때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합니다. 전세금이 오를 때는 이런 방식이 무리는 아닙니다. 집주인은 직전 전세금보다 오른 차액만큼을 여유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집값이 하락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전세금은 통상 집값이 오를 때 함께 오릅니다. 전세금만 홀로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전세금도 함께 내리는 편이죠. 지난해까지 오르던 집값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결과 1월 4주차(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1%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하니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KB 부동산이 집계한 지난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0.9포인트입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수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전세금도 함께 하강 곡선을 타는 게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가율 하락이 가파릅니다. KB 시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 시세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9% 포인트 떨어졌고, 2016년 6월(75%) 정점 당시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집값이 하락해 전세가율도 하락하니, 전세 만료가 다가온 임대인은 이 하락 압박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세가와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려면 전세가율이 정점이던 2016년 당시는 2억5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5억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높으니 부담이 전보다 커졌죠. 이런 부담을 기꺼이 부담하기가 전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물론 전세가 집을 사는 레버리지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집값에 거품이 끼였다면 걷어내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써 매매가 위축하면 실수요자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모두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은 아닐 테니 말이죠. 시장이 역전세를 우려하는 배경은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2023.01.28 I 전재욱 기자
금값, 6주 연속 상승…역대 최고가 다시 쓰나
  • 금값, 6주 연속 상승…역대 최고가 다시 쓰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 금값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역대 최고가에 근접, 올해 최고가를 다시 쓸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 전날 온스당 약 1942.6달러(약 239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9월 저점 대비 약 20% 가량 상승한 것이다. 9주 연속 상승 랠리 후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8월 온스당 2069.4달러(약 254만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또 미국에 상장된 대표 금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골드 쉐어스’(GLD)는 지난 1년 동안 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6.7%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긴 했지만,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 및 이에 따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워낙 가파른 탓에 수익률 측면에서 미 국채에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외국인들이 금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데다 경기침체·성장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미 물가연동국채(TIPS) 10년물 수익률은 작년 10월 1.75%에서 최근 1.2%까지 떨어졌다. 달러화도 작년 9월 말 대비 10% 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까지 최근 금 선물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최대 금 수입국인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도 금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중단하고 금리인하로 돌아서게 되면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00달러 고지만 넘어서면 역대 최고가인 2069.4달러도 바로 사정권이다. 록펠러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의 지미 창 최고투자책임자는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면 금 투자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LVW어드바이저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조 자피아는 “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값 상승과 더불어 은과 백금 등 귀금속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은과 백금은 산업용 금속으로 사용된다. 은 가격은 최근 3개월간 23%, 백금은 6.5% 각각 상승했다.
2023.01.27 I 방성훈 기자
넷마블,신작 게임 출시·中 판호 발급 기대감…목표가↑-메리츠
  • 넷마블,신작 게임 출시·中 판호 발급 기대감…목표가↑-메리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메리츠증권은 27일 넷마블(251270)에 대해 1분기 신작 게임이 출시되는 등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정 주가는 6만3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주가는 6만600원이다.(사진=메리츠증권)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자회사 유상감자를 통한 차입금 일부 상환 및 보유 지분 가치 상승으로 유동화 가능 자산이 부채를 상회, 재무적 상황은 바닥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지난해 유일한 신작이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부진으로 적자 전환했으나 올해 분기당 1개 이상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며 “중박 이상 게임이 1개만 나오더라도 영업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판호 발급은 덤”이라고 덧붙였다.이 연구원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1분기 내로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뉴욕, 파리, 서울 그리고 방콕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NFT 거래가 동반되는 게임으로, 기존 ‘모두의 마블’에 블록체인 ‘디센트럴랜드’가 결합된 구조다. 이 연구원은 “코인 가격 상승기에는 투기적 수요로 인해 게임 내 매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최근의 블록체인 반등은 게임의 성과 기대감을 높이기에 알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마블’은 지난 2013년 출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글로벌 4000억원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이 연구원은 “당사 탐방 결과 1~2년 이내 재무적 리스크가 예상되는 작은 게임사들도 존재했다”라면서도 “유동화 가능 자산이 부채를 충분히 커버하고, 현금 8000억원 이상 확보를 하고 있으며 코웨이 및 자사주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적 우려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열린 중국 시장의 기회, 그리고 블록체인 가격 상승에 따른 신작 성과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3.01.27 I 이용성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 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112만원 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린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겠으나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5800만원에서 올해 13억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417만5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11만7000원(21.60%)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22억5700만원에서 올해 20억500만원으로 11.17%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해 865만3000원에서 올해 25.73% 줄어든 642만700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 대상자일 때를 가정해 모의계산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가일수록 하락폭 커…하락률 1위 주택 강남구·토지 중구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서 서울 강남이 가장 큰 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 서울이 -8.55%로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5.43%), 중랑구(-5.2%), 강북구(-4.73%), 도봉구(-4.55%)는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 중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변 없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1758.9㎡)이었다. 이 회장의 자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뒤 줄곧 공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공시가는 28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11억원보다 9.87% 내렸다. 이어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이었다. 공시가는 182억원으로 작년보다 11.6% 떨어졌다. 표준지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6.65%)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리며 20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총면적(169.3㎡)을 고려하면 294억7513만원에 이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경기침체 등 영향…시장 활성화 ‘글쎄’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겠지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고금리도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해 주택매매는 쉽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질 전망이지만 최근 급등한 자잿값 등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잿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3.01.25 I 김아름 기자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설 명절 이후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5.8로 지난주 64.8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또한 66.7에서 66.9로 올랐다.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봄 이사철과 맞물려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과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괴리가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반등보다는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금융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두고 집주인과 매수인들 간에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여러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상승 반전보다는 매물소화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설연휴 이후에도 상반기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며 “수도권에서는 입주가 많은 인천·경기 등은 더 큰 하락폭을, 서울은 작년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낙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3.01.24 I 오희나 기자
'작년엔 좋았는데'…의류업, 쉽지 않은 경기 침체 피하기
  • '작년엔 좋았는데'…의류업, 쉽지 않은 경기 침체 피하기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해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면서 호실적을 이어갔던 의류주는 올해 고난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신용평가사는 의류업종에 대해 올해 실적 악화는 물론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매기면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24일 한국기업평가는 의류업종에 대해 올해 실적방향은 ‘저하’,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사업환경도 비우호적이라고 봤다.지난해는 방역조치 완화, 대외활동 증가 등에 따라서 브랜드 및 복종 전반의 의류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비패턴의 양극화로 인해 고가·명품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유지됐고, 저가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이 심화했다.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의류 소비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장미수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면서 “내수패션은 리오프닝 효과가 둔화할 경우 의류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특히 올해는 브랜드파워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판매마진 확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저가 브랜드는 가격경쟁 심화, 할인판매 확대로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봤다.특히 투기업체의 경우 지난해 등급 하향이 이어졌다. 패션형지그룹(BB-→B+), 까스텔바작(BB→BB-), 쌍방울(BB-→B+) 등이 대표적이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된 곳은 형지아이앤씨, 이오 등이다.장 연구원은 “올해 의류업계 신용도 상 핵심 이휴는 국내외 의류소비 위축에 따른 실적 저하 추이”라면서 “최근 신규 브랜드 런칭, 생산기지 건설에 나선 업체는 재무부담 통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다만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의류업종 실적 전망은 악화할 것으로 보면서도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김창수 나신평 선임연구원은 “경기 둔화 상황 하에서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선된 운영효율성 및 보수적 재고관리 등을 바탕으로 과거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업황 저하에도 불구하고 EBITDA 창출력을 통해 운전자금 및 차입부담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3.01.24 I 안혜신 기자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올 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
  •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올 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글로벌 채권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급등(채권 가격은 하락)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24년 만에 최고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우선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확대할 것을 우려했던 정부·기업 등은 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둘러 차입에 나섰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투자등급 및 투기등급 국채, 회사채가 총 5860억달러(약 722조 1864억원)어치 발행됐다. 이는 매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유로화 표시 채권 발행액이 전년대비 약 39% 증가한 2378억달러(약 293조원)로 전체 발행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채권의 수익률이 연초 대비 4.1% 급등하는 등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싼 값에 채권을 사들이려는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미국 투자 등급 채권이 올해 10%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미국 투기등급 채권 수익률 전망치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 신흥 시장 투자등급 채권 및 유로화 표시 채권의 수익률은 올해 각각 8%, 4.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블룸버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발행에도 수요가 이를 초과하면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유럽 은행부터 아시아 기업 및 개발도상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글로벌 채권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9 I 방성훈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
  • 특례보금자리론,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가운데 연 4%대 중반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 갈아탈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활용해볼 만하다. 기본금리로 비교하면 이점이 크지 않더라도 우대금리를 활용하면 소폭이나마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라 실효성은 있다.(자료=금융위)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결정됐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이면 4.65~4.95%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4.75~5.05%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3일 기준 연 4.780~7.410%을 기록했다. 17일부터 추가로 하락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16일 기준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4.29%를 기록하며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우대 금리를 최대로 적용하면 최대 0.9%포인트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 금리에 한 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층 0.4%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 인하기에 다른 대출로 다시 갈아탈 수 있단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1주택자의 상환용 대출·전세금 반환, 일시적 2주택자의 자금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단 평가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에 비해 높아졌단 점도 긍정적이다. 전국에서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전국에 약 80%에 이른다. 부동산R114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주요 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60%가 6억 이하, 20%가 6억 초과 9억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했다. 전국의 아파트 중 약 80%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 보면 비중은 68%, 서울로 권역을 더 좁히면 34% 수준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소득은 다소 낮지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도가 9억원 이하인 만큼 거래 절벽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너무 낮추면 투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폭 하향 조정하긴 어려울 수 있어 금리 이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수요자에겐 대출에 대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준 것이라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꽁꽁 묶었던 ‘규제지역’ 대부분 완화…실거주·전매제한 완화 기회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출 제한 완화하고 세금도 낮춰…거래절벽 완화 기대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신수정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민주당 "MB유물만 답습하는 尹정부…경제팀 전원 경질해야"
  • 민주당 "MB유물만 답습하는 尹정부…경제팀 전원 경질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처를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MB)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는데 우려했던 일들이 다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했고 경제지표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지난해부터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고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 모두에게 혹독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대책위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 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방치와 레고랜드 사태를 가장 실패한 대응으로 꼽았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것은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가계부채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는데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대전환 복합 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분야별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투기 수요를 자극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되려 비판했다.증시를 두고선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기업들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전망이 어두운데다, 한미 금리로 외인은커녕 개미도 사라진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올해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적자가 472억 달러로 윤 정부 취임부터 시작된 누적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마저도 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높아진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 안이 애초에 10%였는데, 정부가 8%로 가져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을 못 한 것처럼 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책위는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정책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05 I 이상원 기자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이윤화 기자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커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는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해제한다.투기억제를 이유로 묶어놨던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오는 3월부터 완화한다.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켰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 후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1분기 중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거래절벽을 없앨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예상보다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빨라져 규제를 다 풀어서라도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나타난 앞으로의 하락 전망이나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완벽하게 꺾인 어려워 이번 정책 규제 완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 "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일문일답]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세 방지 앱을 채택할 것이고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초까지 GTX A를 개통하고 GTX B는 2024년 초 착공, 그리고 GTX 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규제지역 해제 관련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근거가 있나. ―시장이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다.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나 ―전문가들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만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들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취한 입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에 따른 분양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시장 연착륙 언급이 자주 나온다. 사실 국토부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 심각하지 않고 콘트롤 가능한 범위라고했다. 11월 말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은 규제지역을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짧은 사이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최근에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었다. 10월~11월 한 달에 미분양이 1만 호 이상씩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임대 시장으로까지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다.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흐름이 너무 급작스러워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위험선 6만2000채로 본다고 했다. 12월 정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거론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취약차주와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개인 내지는 가계에서 신용불량 사태 등 일상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것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본다. 저희는 이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악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조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기가 너무 심해졌을 때를 예상하고 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강력하게 쓰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전제로 시기나 정책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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