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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 구루 "중앙은행 물가목표치 상향해야" vs 이창용·IMF는 '신중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로 정책금리를 올렸다.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가 안정돼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근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을 두고 경제 구루와 중앙은행 등 전문가들은 물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골대를 바꾸자는 의견과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그냥 두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급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톰 킨(Tom Keene) 블룸버그 서벨런스(Bloomberg Surveillance) 진행자,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타 코피너스(Gita Gopinath) IMF 수석부총재, 모하메드 엘 에리안(Mohamed El-Erian) 퀸스칼리지 총장, 실바나 텐레이로(Silvana Tenreyro)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출처: IMF)◇ 인플레는 ‘공급 충격’…“중앙은행, 인플레와 싸우지 말라”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주제의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급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올리비에 블랑샤르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는 더 높은 물가목표치를 지지해왔고 10년 전엔 4%를 지지했으나 지금은 3%에 있다”며 “현 2%와 3%, 고작 1% 차이를 누가 신경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물가목표치를 1%포인트 높인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여지를 1%포인트 더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아도) 양적완화(QE)를 통해 우리는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물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블랑샤르 교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수요 증가, 매우 낮은 실업률 등으로 임금 인상 압박,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에 의한) 1차 효과이지, 2차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얻은 교훈은 그들(인플레이션)과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충분한 신뢰가 있다면 충격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시스템 등 금융불안으로 매우 급격한 금리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유형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모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통화정책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저격수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퀸스칼리지 총장은 “중앙은행들은 물가 목표치 상향 조정 얘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족에서 현재 총공급 부족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은 서로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등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며 “2% 물가목표제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창용 “물가목표치 변경할 시기 아냐”반면 이날 토론자로 함께 자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확실히 우리가 물가목표치를 변경할 시기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선진국 경기와 무관하게 고령화로 인해 한국 등이 저성장·저물가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경우 QE를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 물가목표치 상향이 QE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선진국에서 QE 등 비전통적인 정책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흥시장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신흥시장만 장기 침체와 저물가를 겪을 때”라며 “고령화로 이럴 가능성이 한국 등 일부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거론되는데 이럴 때 QE와 대대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고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전략은 아니다. 재정 확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QE 대체재로서의 물가목표치 상향 조정이 효과가 있을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목표치 상향 조정에 대해선 반대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부총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고피나트는 “현 시점에서 물가목표치 변경은 누구도 옹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통 요인이 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지만 근원물가는 매우 경직돼 있다. 이는 유럽, 미국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처럼 금리를 먼저 인상한 곳도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경제를 뜨겁게 운영해도 물가를 걱정하지 않을 소위 ‘플랫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학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가는 2% 목표와 달리 1.5% 수준에서 운영돼왔다”며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환경에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바나 텐레이로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도 “통화정책이 전달되기 위해선 긴 시차가 있고 대부분의 통화정책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해 우리는 아직 초반에 있다”며 “금융불안은 일부분의 문제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샤워실의 바보(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변덕스러울 때 발생하는 역효과를 경고하는 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립스 곡선은 죽지 않았다”며 “현재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피나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무역 분절화 등에 대해 또 다시 경고했다. 그는 “무역 분절화는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많은 나라들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분절화,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한 만큼 손실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강남권 단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목동 아파트 전경.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지정해 그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허가를 받은 토지 매수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그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실거주 등이 가능한 매수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가격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매수자는 일정 기간 토지이용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을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절차의 하자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 이번주 집값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낙폭 소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시가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 4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매매가는 3월 둘째 주 이후0.02%p 내외로 하락폭이 오르내리며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도 · 매수자간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상승거래가 포착됨에 따라, 매도인은 바닥권 거래가 끝났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 떨어져 지난 주(-0.04%)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5%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낙폭을 키웠다. 서울이 0.09% 떨어졌고, 신도시는 직전 주와 동일한 -0.04%를 나타냈다. 경기 ·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울은 입주 6~10년차 준신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매도호가와 매수자의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강서(-0.15%) 관악(-0.13%) 구로(-0.10%) 광진(-0.09%) 도봉(-0.09%) 금천(-0.08%) 노원(-0.08%) 순으로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5%) 동탄(-0.05%) 파주운정(-0.04%) 일산(-0.03%) 광교(-0.02%) 분당(-0.01%) 산본(-0.01%) 등이 떨어졌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건영, 무궁화태영, 무궁화금호 등이 1,000만원 정도 내렸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반송동 메타폴리스 등이 1000만원-2250만원 빠졌다. 파주운정은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가 500만원가량 하락했다.경기ㆍ인천은 구축아파트의 중형 면적대를 위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김포(-0.22%)수원(-0.12%) 고양(-0.07%) 파주(-0.07%) 인천(-0.06%) 광주(-0.06%) 남양주(-0.05%) 등이 떨어졌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영풍,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 4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지정이 집값하락에 영향을 주는데는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규제를 피해 비교적 거래가 자유로운 반포동, 잠원동, 신월동 등의 수요 쏠림과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지만 금번 구역지정은 재지정에 따라 규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 리스크, 경기 둔화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가격 하방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서울 부동산 회복? 규제 해제 이후 매매거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둔화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 12월 26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이었지만 올해 1월 2일 64.1을 기록해 35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3월 6일 기준 67.4를 기록 중이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73건을 기록했다. 규제 해제 직전인 지난해 12월(836건) 대비 약 2.5배, 전년 동월(820건)대비 약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21년 10월(2198건) 이후 약 1년 반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그간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도 다소 꺾였다. 부동산R114 주간 가격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규제 해제 전인 12월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의 하락률을 보였으나 규제 해제 직후인 1월 6일에는 -0.13%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후 현재(3월 10일 기준) -0.07%를 기록하며 낙폭을 줄였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시장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3일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며,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서울은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만큼 이번 규제 해제에 따른 반등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업계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망을 조사해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7.6으로 전달 대비 1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월 64.0을 기록해 1월(46.9) 대비 약 17.1포인트의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완전한 반등 분위기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다”며,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하락폭도 둔화되고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추가 규제 완화 등이 나오면 확실한 반등 분위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서울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신세계건설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서울 첫 GTX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빌리브 에이센트(지하 5층~지상 24층, 총 492세대/실)’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