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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JY 회장 승진 후 첫 출장지는 日…소재·5G 행보 펼 듯
- [이데일리 최영지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일본을 꼽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내 주요 협력사를 만나 반도체 핵심소재 확보 및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확대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재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활동과 민간외교를 소화할 것으로도 관측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모습.9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이 회장은 일본행 전세기에 몸을 실을 공산이 크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강점을 가진 데다 칩(Chip)4 동맹의 주요국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 반도체 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반도체 생산량이 다소 움츠러들었지만 내년께 다시금 수요가 회복하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 회장이 선제적으로 핵심소재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소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반도체를 시작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모빌리티, 가전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함으로써 투자·생산을 축소하는 경쟁사보다 앞서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삼성전자는 DX와 DS 부문에서 일본 주요 협력사 및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웨이퍼 주요 공급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일본 섬코(SUMCO)에서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받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와 함께 핵심소재로 꼽히는 포토레지스터의 경우. 전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업체는 일본기업인 JSR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활용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총량의 60~70%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도 삼성전자의 장비협력사로, EUV 포토레지스트 도포 및 웨이퍼 가열 등을 하는 트랙 장비를 공급받고 있다.삼성전자 자회사 하만도 일본 르네사스로부터 차량용 시스템반도체인 SOC(시스템온칩)을 공급받고 있는 데다, 그간 차량용 반도체 선점을 위해 네덜란드 NXP와 함께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삼성전자의 대표 고객사는 일본 전자기업인 히타치로, 반도체를 납품 중이다. 이번 출장을 토대로 일본 통신사를 방문하며 5G 비즈니스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1위)와 KDDI(2위) 본사를 방문, 각 회사 경영진과 5G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모색해 5G 통신장비 수주를 직접 따냈다.일본 도쿄에 위치한 삼성전자 일본 총괄을 둘러볼 것으로도 관측된다. 일본 총괄은 일본 지역 내 반도체 생산·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소도 요코하마에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지역마다 주력하는 반도체 제품이 상이하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소니, 닌텐도 등이 고성능 메모리반도체를 공급받아 그 전망이 밝은 만큼 반도체 체조업체들의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이 부회장은 일본 재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장 시절에도 경영진들과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수장들을 만나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했던 일화도 알려져 있다. 앞서 Arm 인수 관련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역시 이 회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유명하다.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단과의 회동도 예상된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겸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히가시와라 토시아키 게이단렌 부회장 겸 히타치그룹 회장을 만나 식사자리를 가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 삼성전자 거래선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이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일본) 출장 기회가 없었다. 복권 후 입국 절차도 한결 수월해져 유럽, 미국, 중동에 이어 일본에 갈 차례”라며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 기존 협력사, 고객사들과 기존 협력관계를 넘어 새롭게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 "한-베, 수교 늦었지만 비약적 성장…우린 상호 보완 관계"[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은 베트남에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두 번째로 큰 관광객 시장이자, 첫 번째로 큰 투자자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 상대방 나라에서 각각 20만 명의 교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했죠.”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 대사(사진=김태형 기자)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주한베트남대사는 최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 삼청동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의 우방국’을 추구하는 베트남에도 한국은 특별히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한국에도 베트남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4위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위 교역 대상국이다. 삼성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1만여 개에 달한다. 베트남은 최근 미중 갈등으로 경제 협력이 불안정해진 중국을 대신할 투자처로 떠올랐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남·북 베트남이 통일된 1975년부터 단절됐으나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후 양국은 꾸준히 양자 관계를 격상했고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베트남은 대외협력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한다. 우리 정부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계기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이 관계를 맺은 국가는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세 나라뿐이다. 뚱 대사는 푹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올해는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1년 간의 양국 기념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양측은 이번 방문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 대사(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뚱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는데 소감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는 다른 몇몇 국가들에 비해 늦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풍요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정치·경제·문화·국민 교류 등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양자뿐 아니라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괄적 전략적 협력 정신에 따라 서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양국 관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양국 관계를 더욱 촉진하려는 양국 지도자의 비전을 보여준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두 차례 관계를 격상했으며, 한 차례 격상 때마다 양측은 관계를 더욱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한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베트남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사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베트남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노동 인력이 풍부하다. 특히 베트남의 노동력은 아직 중국보다 저렴하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 베트남은 한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풍부한 네트워크도 장점이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전 세계 많은 시장에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총 15개 FTA를 양자 또는 다자 간에 체결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 스마트폰·태블릿PC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한국 시장의 2배 규모인 베트남 시장뿐 아니라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한다.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다. 문화적 공통점도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을 진출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보다 편안함과 동질성을 느낄 수 있다. 양국은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등 신규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고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 예컨대 베트남은 한국이 앞서 있는 금융 기술과 관리적 차원에서 노하우를 얻고자 한다. 반대로 한국은 노동 인력이나 시장 규모, 천연자원을 베트남에서 확보하고자 한다. 또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은 한국에 없는 열대 과일 등을 생산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양국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반도체 등 관련 장비와 부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도 불거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뀐 것 같다. 우선 무역수지 불균형 격차가 과거보다 상당히 줄었고, 베트남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 현재 우리가 우선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하는 것이다. 기술 이전이 많이 이뤄질수록 베트남이 역량을 더 갖추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생산력도 개선되고, 한국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도 줄어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무역수지 불균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제가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나. -베트남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외교 정책에 대해 소개해달라. △베트남은 적대국이 없는 ‘모두의 우방국’을 모토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국익을 위해’라는 목표로 외교 전략을 펴고 있다. 모두에게 우방국이면서 국익을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관계에는 한국이 포함된다. 지난 2020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 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 상대국이다. 또 국제 사회에서 중간 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은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윤석열 정부는 아세안이 한국 정부가 수립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이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기대하는 정책 동향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 새 분야에서 협력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믿는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사이에는 도전보다 기회가 더 많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베트남의 중요한 협력자가 많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베트남의 이익과도 관련이 깊다.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력 의지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이인실 "구조적 전환, 복합위기 韓경제…개혁 미루다 더 큰 위기 자초"[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제때 개혁을 못하면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부문으로 침체가 전이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파고 속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점차 빠져들며 본격적인 침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지정학적 불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재편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경제생태계도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할까. 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지금, 개혁과제는 어떻게 드라이브를걸어야 할까.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지금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시적인 부문까지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정확히 알려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때 개혁을 못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위기를 동력 삼아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있는 경제컨트롤타워의 구축, 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투명한 소통, 구조적 전환기 개혁과제의 해결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일이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첩경이라는 얘기다.◇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거시경제 환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성장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저성장기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경기 부양한다면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또 더 풀었고….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기업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외환위기 땐 그래도 기업 부채는 높았지만 재정은 튼튼했고 가계부채도 낮았는데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비율이 높아요.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모두 위기라고 하니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cy)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히려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얘기가 데자뷔처럼 흘러나오고 있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죠. 일단 대외채권국이에요.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에요. 단기외채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는 장단기 미스매칭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투명해졌어요.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건 없어요. 옛날엔 도대체 부채가 얼마고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나마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거예요. 최근 피치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무디스와 S&P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져요.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20여개국이나 된다는데 이런 점에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오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내균형은 다양한 미시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개방 국가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대외변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특히 환율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수급에 영향을 받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가치는 지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되요. 하지만 미국이 계속 돈줄을 죄고 수출이 부진한 지금, 수급차원에서 보면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환율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감안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은 대략 15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선을 넘기면 시장이 매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통화교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돕지 않을 수 없을거예요”▶IMF도 최근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요. 물가는 높고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내년 경제상황은 더 어렵구요. 향후 2년간은 침체기조에 빠질 거에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기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타격이에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진핑 1인 영도체제 이후 통제경제로 복귀하면서 더욱 힘들어질거예요. 길게 보면 지금 우리는 12번째(2020년 5월 이후) 경기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경기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빨리 떨어져요. 경기수축기는 빠르게 오고 길게 갑니다. 다만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로선 내년 성장률은 2%만 넘기면 다행이에요. 잠재성장률 수준만 성장해도 선방하는거예요” IMF는 지난달 11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3.2%)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7%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도 올해 2.6%에서 내년 2.0%로 내리막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경제체력이 약화됐는데요.“잠재성장률은 1% 후반 정도에요. 문재인정부시절 2%이상 성장을 한건 재정으로 엄청 펌프질을 했기 때문이예요. 이전부터 민간 수요는 바닥을 헤맸는데 정부나 국민이나 저성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중립적인 정책만 썼어도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잠재성장률은 KDI,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등에서 계속 모형을 돌리는데 걱정스러운 건 3∼5년 측정할 때마다 그 하락 속도가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2%든 3%든 잠재성장률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자본과 노동투입 요소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일하든지 동일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해 투입노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투입노동량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산아제한정책을 쓴 것처럼 (성장측면에서 보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정년연장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해요. 인구정책도 리셋할 골든타임이 5∼10년이에요”이 명예회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맡았다. 그는 지금 한국은 10년이 지나면 부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없어지고 2047년이 되면 299개 시군구중 3분의 2에 달하는 199개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실상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과 연관된다며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구절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재정· 조세 개혁 필요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재정학자들이 건전재정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재정수지 3%)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박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이에요. 재정전략위원회든 재정전략기구든 재정을 들여다보는 독립적 기구를 유럽처럼 따로 둬야 해요.중요한 건 거시정책에서 재정 통화정책 외에 국가채무정책 3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20∼30% 선이었을때는 국가채무정책이 부각되지 않았아요. 반면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게 되니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타이밍입니다. 후대에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재정포퓰리즘을 극복한다면서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예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정권별로 경기조절형(counter cyclical policy)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분석해보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장정책은 모든 정권이 잘 해요. 반면 호황일때는 지출을 잘 줄이지 못해요. 재정 건전성 구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가 날아가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희생시켜도 좋다는건데 정치에서 자유로운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죠. 지금은 긴축으로 가야 해요. 건전재정 꼭 필요합니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길게 봐야 해요. 그런 리더가 없으니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이 돌아가고 특히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무책임한거죠. 그러니 건전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세 개혁도 필요할텐데요. “시대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 필요해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본과 노동을 대량 투입하던 고성장시대의 조세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본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때려 투자나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산요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군요.“중요한 건 과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귀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요. 법인은 실체가 없지요. 결국 자연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외 무수한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 부담의 귀착지는 자본 보다는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컨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으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되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지요. 그러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예요”▶법인세를 인상해도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겠군요. “그 부문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들은 비용을 해당 근로자들이 아닌 하청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지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하층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동일 노동의 몫에서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이 덜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든 세금회피의 유인이 있어요. 고소득자는 정보도 많고 조세회피처도 널려 있고. 돈은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형평성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제학계에선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속절없이 흘러가는 개혁 골든타임 ▶한국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경제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케인지언이 나오고 다시 신고전학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예요. 경제 이론을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문제, 과학기술발전, 여기에 각종 사회시스템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지정학(geopolitical)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어요. 경제학자로서 40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현상이 좌우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요. 시대 흐름을 읽는 사람, 시대 흐름을 읽는 국가만이 살아남아요”▶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겠군요. 정부가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긴장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도 심리적으로 덜 불안할텐데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마이크로 한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 일이 크게 벌어지는거예요. 디테일을 챙기고 정보를 모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를 좀 조절한다든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유연하게 결정하고 미세조정 잘하고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너무 정부를 흔들고 너무 걱정된다는 말은 자제하는 게 전략상 좋습니다. 우선 위기관리기구부터 필히 만들어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대외 불균형이 올때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매달 진행한) 수출진흥 확대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명박정부시절 서별관회의처럼 워룸(war room·위기상황실)이라도 만들어 매일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지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겨울을 짧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요. 못 알아들을 국민이 아니에요. 2030세대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성세대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견디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정교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미시적인 부분 잘 챙기면서 경제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가장 뼈 아픈 부문이 경제규모 10위의 대국이 됐는데 금융업이 경제수준을 여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관치금융이 여전히 하늘을 찔러요. 문재인정부시절 특히 심했지요. 박근혜정부시절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금융심화도(GDP대비 금융 부가가치)가 7% 정도였는데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다된 지금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산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위기 못지 않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금융부문 등이 이를 선도해야 하는데 규제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부도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보입니다.“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 아직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연금개혁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우려돼요. 정권초부터 밀어붙여야 하는데…. 물론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대 야당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의지도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 시장에선 또 이익단체들에 밀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임 정부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점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금융개혁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 개혁 하나 못하나라면서 신인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 저 나라는 희망없네라고 볼 수 있고 투자를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개혁을 제때 못 하면 대외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요. 개혁을 해야 신인도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그래서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체질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잖아요. 당면한 구조개혁을 제2의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위기상황이 오히려 개혁을 할 타이밍이에요. 지난 정권 탓 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제 정권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판단은 역사에 맡기면 돼요”이 명예회장은…△1956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금융연구센터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초대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한국여성경제학회·한국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 지속가능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시진핑, 美맞서 '기술 자립' 속도낸다…인재 경쟁 치열할듯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 연설 이후 중국이 경제를 짓눌렀던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줄었지만 기술, 환경, 국가안보 등 특정 분야에서 지지를 나타내는 강한 언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전날 연설에서 ‘미국’을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등 핵심 전략 기술 영역에서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는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교육, 기술, 인재가 중국의 현대화를 근본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며 “기술이 최고의 생산력이고 인재가 최고의 자원이며 혁신이 최고의 추동력임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가속화하고, 국가전략상의 요구를 지향점 삼아 원천적·선도적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역량을 결집한다”며 “핵심기술 공방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이다.리우페이첸 넷웨스트 마켓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술과 혁신에 많은 강조가 있었다”며 “(경제 정책의) 초점이 금융 리스크를 낮추고 부채를 감소하는 것에서 첨단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둥성 싱크탱크 ‘광둥체제 개혁연구회’의 펑펑 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피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고 미국이 규제하는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과학과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재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실제 핵심 기술 전문가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이후 이 마저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공시와 공식 홈페이지를 자체 분석한 결과 상장된 16개의 중국 반도체 회사 소속 최소 43명의 최고경영자(CEO), 부사장, 회장 등 고위급 임원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 미국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나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수년간 일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사례다. 셰마오쑹 칭화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심화 속 인재 선발과 유지 체계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며 “미중 경쟁은 무역 전쟁에서 시작됐지만 곧 기술 전쟁으로 진화했고, 기본적으로 인재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장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애널리스트인 닐 토머스는 블룸버그 통신에 “당 대회 업무보고서가 과학과 교육에 새로이 초점을 맞춘 것은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 문제와 서방 기술 의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에 얼마만큼 걸었는지를 반영한다”며 “이는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책]남자가 은퇴할 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누구에게나 은퇴 시기는 찾아온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다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은 현재 행정공제회 감사로 재직 중인 저자가 4년 반의 감사직을 내려놓는 시점에서 자신의 은퇴 경험과 노하우를 조곤조곤 들려준다. 은퇴의 현실에 부딪혀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은퇴 지침서인 셈이다.100세 시대, 은퇴 후 10만 시간. 누군가는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고민하겠지만, 사실 이 시간은 인생의 3막을 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 지나온 인생을 더듬으며 후회만 하고 있기에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 저자는 “은퇴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라며 “은퇴 전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은퇴 후에도 늦지 않았다”고 조언한다. 책은 은퇴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로 은행 계좌 만들기부터 실업급여 챙기기,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실천하기 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수입과 지출,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 수입지출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효율적인 통장관리 요령, 보험 구조조정, 부동산 관리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조언들을 아낌없이 담았다.이외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 평생 반려자인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노하우 등 은퇴 후 당면할 현실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으며 같은 대학원에서 MBA학위를 받았다. 1989년 증권회사에 입사하면서 금융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교보증권에서 지점장, 종합기획실장, 자산운용본부장을 지냈다. 현재 행정공제회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강남대학교에서 ‘재테크론’을 가르쳤고,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투자론’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Again, 나의 꿈 10억 만들기’, ‘나의 첫 대체투자 공부’, ‘전 국민 재테크 주식투자 알고 합시다’ 등이 있다.
- “상상치 못한 미래 엿보다”...‘대박 날 바이오 다크호스’[신간]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데일리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서비스인 ‘팜이데일리’가 17일 신간 ‘2023 대박 날 바이오 다크호스’를 내놨다.(사진=이데일리)팜이데일리 소속 전문기자들이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9곳을 선별했다. 기자들이 대표자를 비롯해 주요 연구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 생생한 현장 정보를 담았다.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현재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공부하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거나, 미래가치를 보고 장기간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누구나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요소인 대표자 및 주요 연구자들의 전문성, 연구개발(R&D) 상황, 임상시험 진척도, 라이선스아웃(기술수출) 등 성과, 시장 성장 전망, 재무 정보, 상장 여부(상장 준비 상황 포함)까지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다.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포스트 코로나의 블루오션, 백신과 진단 기술’이다. 수젠텍(253840), 쓰리빌리언, 에스엘에스바이오, 큐라티스, 타스컴, 피플바이오(304840)가 주인공이다. 2장은 ‘한계를 넘어서는 첨단 바이오 기술’이다. 네오이뮨텍(950220), 노브메타파마, 앱클론(174900),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올릭스(226950), 큐로셀, 클리노믹스(352770), 테고사이언스(191420)가 실렸다. 3장은 ‘기술 진화의 초석, 플랫폼’이다. 강스템바이오텍(217730),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 아리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298380), 올리패스(244460), 지아이이노베이션, 큐라클(365270)의 핵심 정보를 담았다. 4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하는 의료기기’다. 레메디, 레이저옵텍, 루트로닉(085370), 유엑스엔, 이오플로우(294090), 큐렉소(060280), 플라즈맵을 소개했다. 5장은 ‘디테일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다. 셀리버리(268600), 스탠다임, 씨앤알리서치, 알테오젠(196170), 에이피테크놀로지, 이니바이오, 펩트론(087010)을 분석했다. 6장은 ‘친환경 시대의 신(新) 부가가치, 동식물 바이오’다. 애드바이오텍(179530), 옵티팜(153710), 제놀루션(225220)이 이름을 올렸다. 이데일리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서비스인 ‘팜이데일리’가 17일 선보인 신간 ‘2023 대박 날 바이오 다크호스’의 목차.(사진=이데일리)투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신간에 대한 추천을 아끼지 않았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이 책에는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제약·바이오 스토리가 가득 차 있다”며 “덤으로 얻어지는 투자 정보는 바이오 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바이오벤처기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궁금하다면 이 책에 언급된 기업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대내외 요인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전문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이 같은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에 신간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교 메리츠증권 IND 본부장은 “신간에서는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숨은 전략들을 엿볼 수 있다”며 “투자자와 예비 창업자 등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맥을 제대로 짚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전했다.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는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발로 뛴 취재를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해 분석한 신간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저변을 더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美 IRA 대응 총체적 실패…경제안보 구멍난 것"[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 안보의 전반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죠.” 21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IRA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배터리(이차전지)와 바이오를 이미 언급하는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제2, 제3의 IRA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중요한 법안이나 경제에 영향 주는 미국 정책에 대해 잘 대응·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결의안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측과 만나 협의할 당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윤 위원장에게 별도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일 산자중기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주도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위원장은 핵심 실물경제를 소관하는 상임위를 이끌게 된 만큼 신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 주도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의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지난달 디지털·그린·네트워크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고 국감 후 미래차와 중소기업·벤처 등 공부모임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국익에 도움되고 산업 발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상임위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입법 성과로 나타나고 정부 정책도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리·견제·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윤관석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IRA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총체적으로 대응이 부실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더 나은 재건’(BBB)법 제정에 나섰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논의되지 않다가 올해 초부터 전격 진행돼 IRA가 8월7일 미국 상원을, 8월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원론적으로 외교 쪽이 먼저 감지해야 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본국에 보고돼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텐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IRA 통과 임박이) 보고됐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 세 가지 다 문제다. -IRA 관련해 지금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법을 발효했는데 바로 바꿀 수 없지 않나. 사실 IRA가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인 것이 확실하다. (중간선거가) 끝났을 때 통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고, 수정 과정에서 경과·유예 규정 등 조건이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역할) 하겠다. 국회의장도 관심 많아서 같이 (미국에) 나갈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크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산자중기위로 넘어오게 될 것 같다. 9월 총 355개사가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했다. 현장에서 갑을 관계나 원·하청 관계가 복잡하고 다단계적으로 돼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규약을 만들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부처 입장인 것 같다. 민주당은 빨리했으면 하는데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첫째 입법을 한다, 둘째 일정한 비율을 원가에 반영토록 해 약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등을 큰 틀을 잡고 과감하게 입법해야 한다. -연동비율이나 적용 범위, 시점 등을 정하기가 어려워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납품대금 연동제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논리 아래 14년 동안 방치되며 조정협의제가 활용되지 않았다. 조정 신청을 한 순간 원청업체가 ‘이제 더 이상 우리랑 관계하지 마’하며 거래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입법을 통해 시장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산자중기위에서 주목 받는 법안인 일명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월3일 제정돼 8월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규제 완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세제를 대폭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 세금 낮춰주면 그만큼 투자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중복해 세제를 감액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세액 공제를 주게 돼 편파 혜택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앞으로 남은 국회 후반기에서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동차만 해도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수소차로 가고 있다. 굴러가는 것을 규제·관리하는 것은 국토교통위원회지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산자중기위다. 이젠 미래차와 그린 산업, 에너지까지 연결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프레임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통상 문제가 되다보니 친환경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가적 전략도 짜야 한다. 통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산업적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윤관석 위원장은…△1960년 서울 출생 △한양대 신문방송학 학사 △19·20·21대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VC’s Pick]에듀테크 빛난 한 주…슬링·클라썸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10월 10일~14일)에는 가상자산과 모빌리티,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사 관심이 높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태블릿으로 수능공부 ‘슬링’태블릿용 수능 공부 애플리케이션 ‘오르조’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은 스프링캠프와 앤파트너스, 필로소피아벤처스 등으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오르조는 고등학생 대상 수능 공부 앱 서비스다. 태블릿과 스마트 필기구를 활용해 기출문제와 사설 모의고사 등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채점과 문항별 타이머, 오답 노트, 학습플래너 등의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투자사들은 회사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실제 지난 2021년 정식 출시한 오르조는 태블릿에서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누적 다운로드 20만회를 기록하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 교육소통 ‘클라썸’교육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클라썸은 두나무앤파트너스와 빅베이슨캐피탈, 펄어비스캐피탈, 스톰벤처스 등으로부터 151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클라썸은 영상강의와 공지, 설문, 일대일 피드백, 자동 출석체크, 강의 종료 후에도 기록으로 남는 대화기록 등 소통의 전 과정을 지원해 기업·학교·단체의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을 돕는다. 투자사들은 매출을 기반으로 한 클라썸의 빠른 성장세와 글로벌 확장성을 높게 평가했다. 실제 회사의 솔루션은 전세계 32개국 6000여개의 기업·학교·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클라썸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글로벌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가상자산투자전략 거래 ‘타임퍼센트’가상자산 투자전략 거래 플랫폼 ‘트레이딩뱅크’를 서비스하는 타임퍼센트는 퓨처플레이, 디캠프, 네이버 전 부사장 출신 최성호 대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11억5000만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트레이딩뱅크는 가상자산 투자전략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트레이딩뱅크가 제공하는 수 만 개의 가상자산 차트 데이터를 활용해 나만의 투자전략을 만들 수 있고, 해당 전략에 맞게 24시간 자동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수익 실현이 검증된 전략을 판매하거나 타인의 전략을 구매할 수도 있다. 투자전략별로 모의투자도 가능하다.투자사들은 트레이딩뱅크가 기존 금융 투자 시장의 비효율성과 정보 비대칭성 등을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봤다. 회사는 국내·외 가상자산 퀀트 투자 플랫폼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식 퀀트 투자까지 모두 통합하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하이브리드 에어택시 ‘플라나’하이브리드 기반 수직이착륙 항공기(AAM) 개발 기업 플라나는 슈미트-DSC인베스트먼트 미래모빌리티펀드와 신한자산운용, 퓨처플레이,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제노인베스트먼트아시아 등으로부터 118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지난해 7일 설립된 플라나는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기반 수직이착륙(VTOL) 전기 추진 항공기 개발 기업이다. 조종사 1명과 4~6명의 승객을 태우고 순항 300km/h, 최대 350km/h의 속력으로 500km이상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해 2028년 선진 항공모빌리티(A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투자사들은 플라나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했다. 리드투자사 슈미트의 신현재 심사역은 “플라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AAM 기체 개발 기업이며 단거리 왕복 및 중·장거리 운항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며 “항공 산업 선도 국가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실용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플라나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플라나는 이번 투자금을 토대로 연내 순수 배터리 기반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축소 시험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에는 AAM의 하프 스케일인 700kg급 무인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우대빵’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우대빵’을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SV인베스트먼트와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기존 부동산 중개 시장의 문제점을 고객 중심 서비스와 IT 기술로 개선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낙후된 부동산 중개업에 IT 기술을 도입해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우대빵’을 개발했다. 우대빵은 중개인 업무에 최적화된 단일 전사적자원관리(ERP) 중개 시스템을 개발해 중개 업무를 디지털화했으며, 현재 수도권 내 55개의 우대빵 지점·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개인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임장, 매물 관리, 계약, 정산 관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투자사들은 에스테이트클라우드가 우대빵을 통해 기존 부동산 중개 시장의 변화를 꾀했다고 봤다. 오프라인 거점에서 수집하는 빠른 부동산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 확대 가능성을 지닌 플레이어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직영점 및 가맹점을 빠르게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리맥스·레드핀 등과 같은 선진화된 중개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