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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흑자發 무역제재 피하려면 미국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올 1분기 우리나라 수출 1위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소비가 개선될수록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FDI)도 증가, 대미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국에 제재를 강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대미 수출 호조와 무역흑자’는 무역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美 내수 좋아지면 대미 수출도 늘어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은이 18일 발간한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전망’이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올 1분기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었다. 대미 무역수지도 작년 역대 최대 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가 성장할수록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미국 소비·투자와 대미 수출간 상관계수가 2020~2023년 각각 0.91, 0.86으로 2000년이후(0.56, 0.72)보다 더 높아졌다. 가공단계별 대미 수출비중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1996년 이후 장기평균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PC 수요가 높을 때는 컴퓨터 수출을 늘리고 2000년대 중반 아이폰 출시에 맞춰 스마트폰 수출을 늘리고 팬데믹 이후 전기차 붐이 일자 전기차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첨단제품 수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중간재 비중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30%대에서 최근 50~6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품목도 다양하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간재 중 47.5%에 달했으나 작년 13.9%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 화공품이 이 기간 2.8%, 5.9%에서 12.6%, 14.8%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품목별 대미 수출을 보면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등 화공품,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내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생산 증가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투자시 얻게 되는 효과보다는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내 생산이 1만큼 늘어나면 전 세계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는 0.130인 반면 베트남은 0.433으로 훨씬 크다. 남 과장은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아 다른 나라 대비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중소기업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진출시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40%이상이나 미국은 20%를 하회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임금 수준이 1.5배인 반면 중국은 4분의 1수준이다.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정 맞을까 고민한은은 대미 무역흑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리나라를 향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무역제재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정부와 기업이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통상압력 완화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장기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제재 리스크를 피해가자는 설명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이 미국내 진출해 있는 만큼 국내 투자 둔화, 우수 인력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산업구조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재의 해외 유출 리스크도 우려돼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에게 계속 맞서겠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으로 미 국가안보가 위협받으면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 트럼프 경제책사 "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경제가 악화하고 실업률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필립스 곡선’은 틀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세라는 인센티브가 당연히 뒷받침돼야 합니다.”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의 아서 래퍼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본지와 화상인터뷰에서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그릇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통해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재정·조세·통화·통상정책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달러가치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달러가 다른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금, 원유, 구리 등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했다. 달러를 현재 ‘가장 키가 큰 난쟁이(the tallest midget)’라고 본다. 달러의 장기적 전망이 매우 불안하다고 본다. 달러 가치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보는건가△1978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주도하지 않고 (채권시장에서 )항상 금리를 추종해 왔다. 그는 금리를 설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다. 대신 통화량을 제어했다. 채권시장에 개입하고 달러가치를 안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 연준이 유가증권(채권) 보유규모를 1조5000억달러 정도 줄이긴 했지만,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닌 대차대조표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은 친구이지만 경제학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본다.-기준금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화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절반으로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연준은 필립스 곡선(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이론)으로 세상을 보는 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방법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돈을 덜 찍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대가답다. 생산성 향상은 감세를 통해 가능한가△그렇다.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본과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과세 대상 소득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재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건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다. -하지만 감세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진짜 인상적인 인물과 일했다.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율을 70%에서 28%로 인하했다. 세율 구간을 11개에서 2개로 줄였다. 법인세율은 46%에서 34%로 인하했다.인플레이션은 15~20%에서 2~3%로 줄었다. 생산과 고용은 천정으로 치솟았다.-바이든은 올해에도 부자증세를 표방한 예산안을 내놨다. △조세는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 이는 경제를 해치고 생산성을 파괴하는, 반경제적 정책이자, 최악의 정책이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에 달한다. 코로나19대응 때 광범위한 지출, 그리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 불안한 달러가치가 그 결과다. 재정지출 절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나도 지구온난화 해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 가스세, 석탄세 뭐든 좋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가 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와 소득세를 1달러씩 줄이면 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냥 세금을 깎아주고 무엇을 생산할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당신은 자유무역 수호자다. 하지만 트럼프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믿는다. 미국이 안보 우려만 없다면 중국, 러시아와도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를 통해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완전한 자유무역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와 경제 문제를 자주 논의하나△물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토론한다. 민주당 사람들과도 논의한다. 단지 낮은 세금과 건전한 돈을 좋아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정당이 어딘지 상관 없이 토론을 즐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는가△(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경제고문인) 주디 셸턴도 좋다.(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금본위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탈락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하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훌륭하다. 이외 ‘테일러법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존 코건 스탠퍼드 대 교수, 미디어그룹 포브스의 존 포브스 회장도 뛰어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아서 래퍼는?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경제컨설팅회사 래퍼어소시에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래퍼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다. 1940년생으로 예일대 학부생활을 한 뒤 1972년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예산국(OMB)에서 수석경제학자로 일할 당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래퍼곡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해 감세정책을 이끌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활약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룬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를 저술했다. 올해 83세인 그는 현재에도 트럼프 경제책사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