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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 복귀해달라” 마지막 호소..의협은 궐기대회 강행
  • 정부 “현장 복귀해달라” 마지막 호소..의협은 궐기대회 강행
  • [이데일리 조용석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의-정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양측 간 유의미한 대화의 진전이 없는데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시한(2월29일)이 지나면서 당장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막판 호소에 나섰다. 정부는 3·1절 연휴 이후 첫 근무일인 4일자를 기준으로 최종 복귀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현황을 파악해 행정·사법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565명(누적)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공의 이탈자의 6% 수준이다. 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는 최종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분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오후 여의도 일대에서 1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총궐기 대회 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에 대한 전면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진에 나선 바 있다.3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불법 파업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경찰은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고 이들에게 공시송달 과정을 마치는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2024.03.03 I 김영수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私薦)’이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공천’이라고 비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또는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면서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상황실장은 최근 전공의 파업 등 이른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 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이 영통구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화했다.박광온 국회의원.3일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수원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인근 동탄 등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이에 박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옛 을지대병원 부지에 지역 아동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박광온 의원의 공약은 어린이 건강검진과 진료, 중증치료와 재활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각 분야 소아 전문 의료진이 다수 근무하는 병원급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수원시와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통해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속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며 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통에 유치할 어린이전문병원을 통해 수원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 첫 단추..의·정 머리맞대고 논의해야"
  •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 첫 단추..의·정 머리맞대고 논의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대 증원은 그동안 쌓인 의료 문제를 푸는 첫단추다. 인력 문제를 시작으로 지역의료 공백과 교육과정 등을 하나씩 개혁해야 한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의과대학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양측은 토론장으로 나와서 의료개혁의 방향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인천시의료원장)이 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2018년부터 인천시의료원을 운영해온 조 원장은 “전공의의 집단 이탈 사태가 길어지면 중소병원들이 조만간 꽉 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천은 200~300병상 정도 되는 중소형 병원이 많아서 아직 괜찮다”면서도 “지역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중소병원이 적은 의료 취약지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4년째 지역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조 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사들도 일손이 부족한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지역은 중환자가 아니라 경증 환자만 와도 허덕거린다. 인천도 이런 사정인데 다른 지역은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최소한 OECD 평균까지는 늘어야 한다”고 했다.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다.조 원장은 의대 증원을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경증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1차 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경증·외래환자를 1·2차 병원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외국은 가정의학과 같은 1차 의료진이 전체 의사의 30~4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80%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같은 세부 과목을 전공한다”며 “다들 세부과목만 배우고 개원하니까 동네에서 포괄적인 일반진료를 못 보고 대학에서는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서 첫 단추는 1차 병원인데 지역의 경증 의료를 책임져야 할 이곳이 무너지니까 환자들은 모두 대학병원으로 가고 지역병원은 경영난에 시달린다”며 “상급병원들도 수입의 절반가량을 비급여 의료가 용이한 외래진료에 의존하는 탓에 교수들이 외래진료를 보느라 수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병원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상급병원 외래 제한’과 ‘1차 의료교육 강화’가 꼽혔다. 조 원장은 “대학병원의 외래진료를 중증·응급 수술 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진료는 동네 1·2차 병원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수련 과정도 1차 의료교육을 늘려서 새로 유입되는 의사들이 1·2차 병원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외래 제한으로 생길 교육과 경영상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초부터 외래환자를 30% 줄이면 그 손해를 정부가 지원하는 ‘상급병원중증화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상급병원의 의료 수가를 1.5배 늘리면서 외래진료를 지역병원으로 옮기도록 점차 유도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물러서지 말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원을 약속해서 개혁에 따르는 병원과 의사를 돕는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를 증원해야 하면 늘릴 수 있게 지원을 달라고 해야지 교육할 시설과 자원이 없어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강의실이 부족하면 강의실을 빨리 지어달라고 하고 학교와 정부에 강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의료를 이끌 사람은 젊은 전공의들이고 이들이 토론장에 나와서 의료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줘야 한다”며 “병원으로 돌아와서 왜 의사가 됐는지 돌아보고,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나눈다면 시민들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I 이영민 기자
‘마지막 기회’…40개大 의대 증원신청 ‘봇물’ 터지나
  • ‘마지막 기회’…40개大 의대 증원신청 ‘봇물’ 터지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오는 4일 대학들이 신청할 의대 증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지만,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이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의 정원 증원을 신청할 공산이 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 관계자는 3일 “의대 증원 수요가 추가 배정하려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의 대부분이 증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번 아니면 증원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도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데다가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대학에선 이번의 의대 증원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도 많기에 대학들은 이번 증원 신청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인재선발전형으로 입학정원의 80%를 충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북대도 현행 정원 110명을 250명까지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과학자 양성과 경북 북부 권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 양성 규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의 을지대는 정원 40명을 최소 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충남대는 정원 110명을 2배 증원하는 신청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아주대 역시 현재 40명 정원을 최소 11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대학도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연휴 사이 의대 교수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의대는 동아대(49명)·대구가톨릭대(40명)·강원대(49명)·건양대(49명)·을지대(40명)·충북대(49명)·울산대(40명)·제주대(40명) 등 12곳으로 이들 대학이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아주대(40명)·성균관대(40명)·인하대(40명)·가천대(40명) 등 수도권 소재 소규모 의대에도 정원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의대는 정원 증원으로 규모의 효과가 발생하기에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정원 50명이 넘는 다른 의대 역시 이번에 증원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정원 현황.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3.03 I 신하영 기자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규제 나서나…안보 위험 조사 지시
  •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규제 나서나…안보 위험 조사 지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으로,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이 커넥티드 기능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며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01 I 김상윤 기자
  • AMC 엔터테인먼트, 4Q 호실적에도 부채 등 우려에 주가 11% 하락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영화관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AMC)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 콘서트 영화의 성과에 힘입어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29일(현지시간) 주가가 하락했다. AMC 엔터테인먼트가 직면한 부채 문제와 지난해 할리우드 파업으로 수십편의 영화 제작이 취소 및 지연된데 따른 우려에서다. 이날 정오 거래에서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1.60% 하락한 4.41달러를 기록했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AMC 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54센트로 팩트셋 예상치 -70센트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11억4000만달러로 예상치 10억5800만달러를 넘어섰다. 입장료 매출은 6억1460만달러로 예상치 5억9200만달러를 웃돌았다. 식음료 매출은 3억7020만달러로 역시 예상치 3억5700만달러를 상회했다.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 193% 증가한 4250만달러를 기록했다.AMC 주가는 지난 2021년 ‘밈 주식’ 열풍을 이끌며 300달러 가까이 치솟았지만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지난 12개월간 91.4% 하락했다. 아담 아론 AMC CEO는 “지난해는 주주들에게 좋은 해가 아니었다”며 “본인도 주주로서 좌절감과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2023년 말 기준 AMC의 총 부채가 약 45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점과 지난해 할리우드 파업의 여파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아론 CEO는 “지난해는 할리우드를 파괴한 작가들과 배우들의 파업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박스오피스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며 내년은 업계와 AMC 모두에게 ‘폭발적인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론 CEO는 또 전반적인 박스오피스의 감소에도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로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영화 상영을 위해 다른 세계적 수준의 아티스트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01 I 정지나 기자
“전 병원에 남은 전공의입니다” “너 공무원이지?”…물러서지 않는 이들
  • “전 병원에 남은 전공의입니다” “너 공무원이지?”…물러서지 않는 이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 일각에서 집단행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현 국면을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의사를 사칭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인스타그램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에는 본인을 병원에 남은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전공의는 “2월 초 정부의 의대 증원안 발표 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일주일이 넘은 오늘도 저는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다독이는 긴 라운딩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진 부족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뒤로 미뤄질까 봐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전했다.그는 세계의사회가 명시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간 고된 업무와 제도적 모순 속에서 불안감만을 가졌던 우리는 파업이라는 극약처방 외의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우리 자신과 환자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바꾸자고 해야 할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자신이 병원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응급실에 갈 때마다 저는 늘 환자와 보호자들의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냐’는 간절한 질문을 마주한다”며 “시민이 중심에 서고, 의료인 및 정부는 시민들을 도와 앞으로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의 국면을 풀어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해당 계정은 지난 24일 처음 개설됐다. 계정의 운영자는 “정부와 의사 간의 강경한 파워게임만 부각돼 정작 더 나은 의료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그동안 병원과 의대가 가진 폐쇄적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저희를 찾아달라”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사진=인스타그램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캡처)다만 현재 이 계정에는 ‘의사를 사칭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달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님 점심시간 끝나고 일 시작하셨군요. 고생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흉부외과로 전직도 해보고 즐거우시겠어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정부 홍보 방침 그대로 반복이네” “공무원님들 이런 거 해도 추가수당은 받냐” 등 해당 글의 작성자들을 공무원으로 의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또 “하다못해 게시글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다는 선생님들은 본인 계정 아이디라도 걸고 하는 건데, 선생님은 뭘 거냐” “우린 면허 걸고 실명 밝히고 하는데 너는 뭘 걸고 하길래 더 나은 의료 이 ×× 하는 거냐” 등 익명이라는 점을 비판한 이들도 있었다.한편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이날,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오고 있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고,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기를 청한다”고 했다.
2024.02.29 I 이로원 기자
`전공의 파업` 속 빛난 경찰관의 기지…응급환자 살렸다
  • `전공의 파업` 속 빛난 경찰관의 기지…응급환자 살렸다 [따전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료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거절된 심근경색 증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해 생명을 구한 경찰이 있다.주인공은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자양1파출소의 최용석 경감이다. 최 경감은 29일 오전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다.서울광진경찰서 자양1파출소의 최용석 경감 등이 지난 26일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을 한양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사진=광진경찰서)최 경감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 A(62·여)씨와 그의 아들 B(30대·남)씨를 만난 것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5분께였다. 경찰관 3명은 당시 자양동의 혜민병원 앞에서 거점 근무를 하며 차를 세워 놓은 상태였다. 한 남성이 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최 경감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했다”면서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서 건대병원까지 가려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해서 모셔다 드렸다”고 말했다.경찰관들은 A씨 등을 건국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다.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찰나에 B씨가 다가와서 “의사분이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B씨에게 119에 먼저 전화해보기를 권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지를 경찰보다 119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잠깐 시야에서 사라졌던 B씨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을 때였다. 최 경감이 B씨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한양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란 대답을 들었다. 최 경감은 퇴근길이라 막힐 것을 염려해 경찰차에 탈 것을 권했다. 그는 “시간대가 오후 5시가 좀 넘어서 일단은 순찰차가 빠르니까 타시라고 말했다”며 “이후 한양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또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시간이었다. 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를 고려하면 ‘골든 타임’ 안에 A씨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경찰들은 퇴근길 교통 체증을 뚫고 한양대 병원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과 경광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6분여 만에 한양대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최 경감은 자신을 비롯해 경찰차에 같이 타고 있던 표홍열 경사와 이강이 순경 모두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최 경감은 “옆 자리에 앉은 홍 경사가 경광봉을 들고 있는 손을 창문 밖으로 빼서 흔들고 하면서 안 막히는 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면서 “뒷좌석에 앉은 이 순경은 숨이 가쁘다고 하는 환자를 진정시켜 드렸다”고 말했다. 현재 B씨 모친은 입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4.02.29 I 황병서 기자
이낙연 “민주당 탈당 많을수록 좋아…임종석과도 통화”
  • 이낙연 “민주당 탈당 많을수록 좋아…임종석과도 통화”
  • [이데일리 김응태 김혜선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탈당 규모가 클수록 새로운미래에 다다익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낙연 공동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민주당에서 공천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되면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분들은 나름의 고민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천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임종석 민주당 의원과 통화 여부에 대해선 “(통화에서) 마음 상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누르고 당에 재고를 요청해서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의원과의 연락 여부에 대해선 “많이 (연락)하고 있는 편”이라며 “(설훈 의원이)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결사체 구성이 예상되는 ‘민주연대’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다”라며 “힘을 합치는 데 필요하면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근면한 마음으로 (출마 여부를) 말씀 드리겠다”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오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여야가 어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거구 획정이 다시 무산됐다고 한다”며 “선거가 4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당, 위선정당”이라며 “여야는 서로 심판한다고 떠들지만, 뒤에서는 똑같은 꼼수로 정략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제8재 인재 영입을 인사를 발표했다. 정보보호 분야 인재로는 문재웅 세종대 교수를, 문화예술봉사 분야에선 성악가인 조우정씨를 발탁했다.
2024.02.29 I 김응태 기자
의료계 파업 29일 분수령…행보 빨라진 정부 Vs 요지부동 전공의
  • 의료계 파업 29일 분수령…행보 빨라진 정부 Vs 요지부동 전공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29일이면 10일째다. 정부는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복귀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상황은 예측불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73.1%…행정 절차 착수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8%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후통첩한 복귀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행렬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926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중 전공의 수 상위 57개 병원 전공의 5976명에겐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현장 교부송달, 문자송달, 우편송달 등을 병행했지만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인해 수취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 송달한 것이다.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지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전날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동행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직접 교부는 복지부·지자체 직원만 하고 경찰은 필요 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보의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이들을 차출한 상태다. 지역 대형병원의 필수의료에 긴급 투입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 일부 복귀 타진…“그냥 쉬겠다” 반응도전공의들 분위기는 저마다 다르다. 일부 병원에서는 개별과 교수들이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 복귀를 통해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국민적 여론이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껴 당분간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급할 게 없지만,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부가 될 거로 전망했다. 전공의들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연차가 1년씩 느는 구조다. 이들 중 60~70%에 해당하는 남성 전공의는 휴학에 돌입할 경우 대거 군 입대나 공보의로 가야 한다.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경우 공백 기간은 3~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단체로 행동한 게 아니고 개별 사직형태여서 사실 단체로 복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액션이 있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에 이어 전임의(펠로우)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들의 근무계약 기간이 29일부로 만료돼서다. 조선대병원의 전임의 19명 중 15명도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일부 전임의도 계약을 종료한 상태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도 대거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임의도 절반가량 병원을 떠나면 현재 겨우 유지하는 병원 진료 체계의 추가 축소가 예상된다. 교수 등은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겠지만, 궂은 역할을 도맡아 했던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없어 병원 운영은 더 어려워진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선 외래 10%, 수술 20~30% 정도씩 줄이며 진료 과부하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태 장기화 땐 아예 환자를 줄여야해 병원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현재 신규 진료접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나. 병원 내 그 누구도 사태 장기화는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3월 3일 서울 총 궐기대회를 통해 파업의 기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8 I 이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도 의사 부족 문제 심각…파격적 연봉에도 지원 안해"
  • 오세훈 "서울시도 의사 부족 문제 심각…파격적 연봉에도 지원 안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사 부족 문제는 서울도 심각하다. 상당히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함에도 지원자 자체가 없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사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 서울시도 의사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증원 결정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은 8곳인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취임해 2년 전부터 꾸준히 의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으나 특정 진료 과목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인력이 충분하면 비급여 인력에도 많은 의사들이 종사할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증원 결정은 의사 인력 부족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조치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원칙이 정해진 이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답했다.서울시의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한 질의도 다수 나왔다. 오 시장은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음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탄생응원·육아응원 등 20가지 이상의 패키지 정책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난임부부 지원을 시작했는데 바로 중앙정부가 채택해 전국에 확산할 정도로 서울시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피력했다.저출산과 연계해 외국 유학생이나 이민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고 아직 논의 초입단계인 이민 문호 개방은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 등을 배워 효율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문화 가정에 만족할 수준의 양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도 핵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핵 개발이 힘들다면 적어도 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핵이나 비핵공격에 대비해 대피 공간에 비상식수와 라디오, 촛불 등을 비치해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뿐 아니라 늘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시민에 공유했다”고 말했다.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단체보다 개인 관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지 않다. 수익성 측면에서 개인 관광객이 비교우위에 있다”며 “관광객을 위해 이용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한 기후동행카드도 준비 중인데 개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권한을 갖지 않아 찬반을 하는 게 실효성은 없다”면서도 “서울의 금융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오는 3월 진행할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게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고척돔을 대대적 리모델링 중”이라며 “MLB 고위 관계자가 첫 성과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 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대한간호협회(간협) 행사에 참석해 간호사의 더 나은 처우를 약속했다. 다만 야당과 간호계에서는 간호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앞서 간호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 만큼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협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런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가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재의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등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역시 “(간호법이) 21대에 제정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반기 위원장을 지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등 국민 건강 문제를 더 깊이 다뤘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간호법을 막을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공백에 따른 불명확한 의료 범위로 혼란이 일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등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 표결 당시에도 당론과 반대로 찬성을 던진 바 있다.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간협은 올해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초됐다”며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감염병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탁 회장은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경을 지키기 위해 올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4.02.28 I 김형환 기자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알맹이 없는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시민단체는 이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은 없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2000명 증원 만으로는 당면한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공동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과대학의 의사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공공의사 증원을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국립의대 증원 △공공·지역의사제 운영 등을 오는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이들에게 의료취약 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증원 정책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5년간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하고, 공공의료 통제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2024.02.28 I 이영민 기자
"피부 썩어가는데"…90대 암환자 응급실 5곳서 퇴짜
  • "피부 썩어가는데"…90대 암환자 응급실 5곳서 퇴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90대 암환자가 나흘동안 대학병원 5곳을 전전하며 나흘 동안 고통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졌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2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전립선암 말기 환자인 A씨(91세)는 지난 13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부가 썩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A씨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종합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거절당했다.해당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셨는데 파업 때문에 안 된다, 전공의가 없다, 그냥 요양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당시 A씨 아들이 병원에 울면서 사정했지만, A씨는 들것에 실린 채 추운 밖에서 20~30분가량 기다려야 했다.그는 JTBC 측에 “입구에서 아버지는 춥다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넣어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후 나흘 동안 대학병원 5곳에서 거부당한 A씨는 닷새 째가 되어서야 대학 병원 한 곳에 입원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다. A씨의 아들은 “최소한의 의사들은 남겨둬야 되지 않나. 다 가면 누가 하나”고 울분을 토했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 재이송,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전국에서 9400여 건 발생했다.최근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구급대에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8 I 채나연 기자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2024.02.28 I 이혜라 기자
이재명 "尹대통령, 여당 선대위장인가?…말만 많아서 혼란 가중"
  • 이재명 "尹대통령, 여당 선대위장인가?…말만 많아서 혼란 가중"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오로지 여당의 총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익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혼란만 가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정부의 2024년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표는 “70세 미만 중등교원까지 채용요건을 완화했지만 지금까지 충원된 인원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공간도 없어서 1학년 교실을 돌아가며 비워주기로 한 학교도 있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나,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학교 모두 늘봄학교 때문에 비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 파업 사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시간 운영 중인 군병원을 찾아 공공의료가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추켜올렸다”며 “근데 이전에 공공의료병원 지원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위해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의 설립을 중단시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인프라도 구축 않고 활용만 하면 지속가능하겠나”라고 힐난했다.그는 “급할 때만 상황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하면 안된다”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8 I 이수빈 기자
세계의사회 "의사 집단행동, 대중 피해 최소화해야"
  • 세계의사회 "의사 집단행동, 대중 피해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집단행동에 나서더라도 대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세계의사회(WMA) 권고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WMA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싸우거나 직장을 떠날 수 있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정부가 만든 혼란이다”고 밝혔다. WMA는 “적절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합리성과 질을 갖춘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 계획을 마련하는 건 정부 책임”이라고도 했다.WMA는 앞서 2022년 발표한 성명에선 “의사는 직간접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하고 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 보장을 위해 집단사퇴를 포함한 시위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접근성과 품질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할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낸 바 있다.이런 딜레마 해소를 위해 WMA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의료) 구성원은 대중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필수·긴급 의료 서비스와 지속적인 진료가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파업과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생길 수 있는 제약을 대중에게 적시에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4.02.28 I 박종화 기자
의료 파업 속 서울대 의대 졸업식 “의사, 받은 혜택 돌려줘야”
  • 의료 파업 속 서울대 의대 졸업식 “의사, 받은 혜택 돌려줘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러분은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졸업식 축사에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린 27일 종로구 서울대의대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김 학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학장은 “교수님들께 배운 대로 필수 의료 지킴이와 의사·과학자·연구자로 평생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함께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높은 경제적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졸업식에서는 식순과 김 학장의 인사말(식사) 등을 소개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됐으나 김 학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료에는 없었다.김 학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주변과 나누고 사회로 돌려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제78회 전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웅희 서울대 의대 동창회 부회장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의료 사회는 또다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며 “지금 이시간에도 정부는 대화나 협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라 더욱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졸업생 대표 주모 씨는 “의료계가 갑작스럽고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며 “모두 어쩌다 이렇게까지 억센 겨울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건지 복잡한 생각이 가득하실 것 같다”고 답사했다.이날 서울대 의대 학사 졸업식에는 133명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윤리 강령 선서를 끝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2024.02.27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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