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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27일 한강하구서 민간선박 항행 기념행사
  • 김포시, 4월27일 한강하구서 민간선박 항행 기념행사
  • 김포시 한강하구 물길 열기 행사 항행 경로(빨간색 표시) 위치도. (자료 = 김포시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을 기념하기 위해 물길 열기 행사를 개최한다.김포시는 4월27일 한강하구에서 물길 열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하성면 전류리 포구에서 배를 띄워 한강을 따라 월곶면 보구곶리 유도까지 이동하면서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민간선박 항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구상했다. 앞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6·25 한국전쟁 이후 민간선박의 항행이 제한됐다.김포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한강하구에 대한 해도를 제작하는 등 공동이용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4월부터 제한적으로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4·27 판문점선언 1주년과 민간선박 항행을 기념해 오는 4월27일 물길 열기 행사를 열 것”이라며 “접경지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민간선박 항행을 축하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기원하겠다”고 설명했다.시는 이 외에도 올해 김포금쌀과 북한 강령녹차 교환사업, 북한 개풍군과의 자매결연,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북한 경제제재 완화 여부 등을 고려해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 김포 고촌 방마도에서 북한 대동강 능라도까지 뱃길을 여는 것과 김포 애기봉에서 개풍군까지 짚라인을 연결하는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한강하구를 사이에 둔 김포 월곶면 조강리와 북한 개풍군 조강리에 사람이 걸어서 건너는 다리를 놓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김포가 남북교류의 교두보가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3 I 이종일 기자
숨고르기 마친 남북, 올해 첫 대규모 민간 행사로 교류 활성화
  • 숨고르기 마친 남북, 올해 첫 대규모 민간 행사로 교류 활성화
  •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12일 동해선육로를 통해 방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겨우내 쉼표를 찍었던 남북 교류가 2019년 들어 첫 대규모 민간 행사로 재시동을 걸었다.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이나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행사 등 정부 주도 사업은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교류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다.‘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민간 교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꾸려진 대표단 213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251명이 12일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찾았다.북측은 박명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 위원장과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북측 민화협) 회장, 강지영 조선가톨릭중앙협회 위원장 등이 우리측 인사를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차상보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일 6·15대양주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해외대표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첫날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연대모임을 진행하고 남·북·해외 대표단 회의가 이어진다. 금강산호텔 등지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회의, 남북 민화협·종교계·시민·여성·청년단체 상봉모임 등도 예정돼 있다. 둘째날에는 해금강에서 해맞이 결의모임을 진행한 뒤 농민·교육·지역별 상봉모임이 열리고 그 외 대표단은 신계사를 방문한다.대표단 회의 및 각계의 상봉모임에서는 다양한 교류사업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4대 명찰로 일컬어지는 신계사 템플스테이나 교육자 공동학술대회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교류가 제안될 계획이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 의장은 “남북 민간교류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민간단체의 대거 방북은 지난해 11월 3∼4일 우리 민화협이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과 함께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으로, 정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새롭다. 남북간 사업은 현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행사는 우리측 안을 북한에 제시했지만 북측으로부터의 회신이 없는 상태다.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은 한달여 지연되는 가운데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도로 공동조사 사업 역시 북한과의 협의가 ‘개점휴업’인 상황이다.연대모임 추진위 측은 남북 각계각층의 민간 평화 통일 운동을 폭넓게 확대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다.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 의장은 “민간 교류 활성화는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조기에 평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프로세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 취재를 위해 10여명 취재진이 금강산을 찾았지만 미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 물품이라는 이유로 노트북, 고성능 DSLR 카메라 등 취재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막았다. 올해 첫 남북 공동행사의 민간 교류지만 원활한 취재와 보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9.02.12 I 김영환 기자
北, 종전선언 흥미 잃었나…평화협정 요구 가능성
  • [김관용의 軍界一學]北, 종전선언 흥미 잃었나…평화협정 요구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들의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입니다. 종전의 최종 완성을 위해서는 전쟁 당사자인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는 휴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법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종전선언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칫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시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北, 70년대부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장북한은 1970년대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남북한은 ‘7.4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토론을 요구했는데, 이를 남한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이 발표한 ‘평화통일선언’에는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없음에도 북한은 몇 시간 뒤에 발표한 ‘조국통일 5대 강령’에 제1의 강령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화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북한의 요구는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12월 당시 김일성 주석은 미국과 북한이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974년 3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북미 상호 불가침 조약 △한반도에 대한 군수물자 반입 중단 △남측의 대북 전쟁도발 방지 보증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 △유엔군사령부 해체 △모든 외국군 철수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단을 만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지난 달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도 평화협정 체결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무력화되면 새로운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로부터 체코 대표단과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의 중요 기구 중 하나인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사령부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정전협정의 핵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5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기구로 일방적으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2년 7월 12일 제19차 아세안지역포럼 연설에서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강조하고, 같은 해 7월 25일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월 14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을 연계하는 비망록을 발표했고, 2015년 10월 1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해 나선다면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北, 판문점선언 이후 줄곧 종전선언 요구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며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구 자체에는 종전선언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2018년 7월 6-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평화체제라는 용어에 종전선언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2018년 8월까지도 종전선언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2018년 8월 21자 북한 노동신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종전선언의 채택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고, 8월 17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는 남한 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 종전선언 채택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먼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북한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대가가 될 수 없다”며 “북한은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 이후 북한은 종전선언 관련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北, 2차 북미회담 앞두고 종전선언에 ‘심드렁’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화가 재개되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려 북한이 심드렁한 모습입니다. 종전선언이 더 이상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뉘앙스 입니다. 실제로 남북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미국과도 잇따른 정상회담과 실무 접촉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은 건너뛰고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또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선언은 6.25전쟁이 종결됐다는 정치적 선언인데 반해,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약속입니다. 6.25 전쟁으로 설치됐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자유 왕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앞으로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빠지라고 요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11월 13일 판문점에서 3자 협의체를 연 이후 회의는 중단된 상태로 JSA 자유왕래가 언제쯤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02.10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평화·경제 쌍끌이카드로 ‘김경수 악재’ 정면돌파(종합)
  • 文대통령, 평화·경제 쌍끌이카드로 ‘김경수 악재’ 정면돌파(종합)
  •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시련에 직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정면돌파에 나선다. 1월 경제올인 행보에 이어 2월 본격적인 북미대화 중재 외교로 뒤집기를 노리는 것이다. 한동안 뜸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의 재가동이다. 경제와 평화라는 ‘쌍끌이 카드’로 집권 2기 강력한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설왕설래만 무성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설 연휴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이후 북미대화 중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월 27·28일 베트남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공식화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새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北 비핵화 추가조치 vs 美 상응조치’…文대통령 중재외교 시험대 올랐다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내몰렸던 북미관계를 평화의 흐름으로 반전시킨 주인공이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3월 대북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북미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미국순방 이후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판문점 북측지역을 전격 방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부활시켰다. 다만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미간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 탓에 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북미는 제제완화 등 상응조치 이행과 실질적인 비핵화 추가 조치를 놓고 반년 가까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오는 등 양측 입장차가 첨예했기 때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장소가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유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미간 이견을 조율할 최적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북미대화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인 만큼 회담 성공을 위한 비공식적인 물밑조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 합류해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종전선언이 무산되더라도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가시권에 접어드는 것도 호재다. 경우에 따라 50% 아래로 추락했던 지지율도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7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경제행보 지속…집권 2기 쇄신 위해 개각설도 흘러나와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지난 1월 대기업 총수, 중소·중견기업 대표,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이어 경제행보를 지속하는 것. 설 연휴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경제’를 선택한 것도 의미가 깊다.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와 광주형 일자리의 극적 타결이라는 상승세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쿠팡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향후 개각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1월 비서실장 교체를 통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 내각 역시 집권 2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재편하기 위한 것. 핵심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다.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총선출마 문제로 교체가 확실시된다. 개각 시기와 폭은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인사검증과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2019.02.06 I 김성곤 기자
정의용-비건 면담 …이르면 내일 북미 실무협상
  • 정의용-비건 면담 …이르면 내일 북미 실무협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3일 방한해 우리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가진 이후 정 실장과도 만나 북미 협상 전반에 대해 우리측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실장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의 상황 평가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협상 전략을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측은 북한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입장도 미국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비롯해 우라늄·플루토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 포괄적인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북미는 일단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한 후 구체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할 공산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라 미국은 우선 인도적 지원 확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시행하고 비핵화 조치 완료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북측은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이 현재까지 제재 완화에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실무협상에서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건 대표는 전날 오후 만났던 이도훈 본부장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는 이르면 5일부터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주스페인 대사와 만나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소로는 판문점 또는 평양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미 양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한편 정상회담 준비는 의제 논의와 함께 경호 의전 등의 실무협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때도 의제논의와 의전·경호 준비가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2019.02.04 I 장영은 기자
비건, 美특별대표 내일 방한…한미 작전회의-북미 실무협상
  • 비건, 美특별대표 내일 방한…한미 작전회의-북미 실무협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미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미국의 북핵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3일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가진 후 북측과 실무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3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4일 오전 이도훈 본부장과 북미 후속 실무협상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는 이르면 4일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3일 방한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비건 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로, 당시 비건 대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달 중순 북미간 고위급 회담 및 실무협의 이후 열흘 가량 ‘전열’을 가다듬은 양측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정상회담을 위해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협상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측 최고지도부의 ‘지령’을 받기 용이한 평양도 거론되고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북미 간 실무협의 날짜와 장소가 최종 결정되진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판문점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북미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 전에도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북미간 본격 실무협의에 착수하기에 앞서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 ‘파트너’로 합을 맞춰온 이도훈 본부장과 일종의 작전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미국측의 입장과 협상 방향 등을 일부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이번에 실무협상이 열리면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양측 수뇌부가 합의하면서 큰 틀을 이루는 포괄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계적 이행을 위한 비핵화-상응조치 간 조합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과의 후속 실무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세부 목표 달성, 협상 로드맵, 신고, 앞으로의 협상과 신고 로드맵, 북미 공통의 노력을 통해 목표로 하는 결과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대한 합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문 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응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협의에서 저의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현재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꼽힌다.비건 대표는 또 이 강연에서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최종적인 비핵화는 △포괄적 신고 △핵심 시설과 장소에 대한 전문가 방문·모니터링 △북한 핵물질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확실한 제거와 파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02.02 I 장영은 기자
남북 문화예술교류 본격화…6.15남측위 문예본부 출범
  • 남북 문화예술교류 본격화…6.15남측위 문예본부 출범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문화예술본부 준비위원장인 배우 문성근(왼쪽)을 비롯한 각 분과 대표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서 가진 문화예술본부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장병호 기자 solanin@).[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들이 본격적인 남북문화예술교류 준비에 나선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문화예술본부(이하 문화예술본부)의 출범을 선포했다.문화예술본부 준비위원장을 맡은 배우 문성근은 이날 출범식에서 “서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지만 시 한 편, 노래 한 곡, 영화 한 편을 같이 보면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나누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문화 예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통일이 민족사의 당위라고 말하면 ‘민족사가 밥을 먹여주느냐’는 말이 나오기에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더 앞장세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7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출범선언문에서 문화예술본부는 “4.2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며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한반도 통일의 길에서 문화예술로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이와 함께 문화예술본부를 향후 ‘공동선언실천 문화예술연대’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질적인 남북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문화예술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문화예술본부는 오는 2월 중 금강산에서 열기로 예정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문화예술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예술본부는 “문학·음악·미술·영화·연극·춤·풍물 등 각 장르별 특성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그 과정에서 북녘의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실천적 교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문화예술본부에는 한국민족에술단체총연합회(민예총)를 비롯한 각 문화예술 장르별 단체 및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민예총과 함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은 빠졌다. 문화예술본부 관계자는 “문화예술본부 출범 논의 과정에는 예총도 함께했으나 현재로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전해와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장르별로는 문학에서 염무웅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장, 영화에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음악에 이건용·정은숙·류형선·김원중 외 남북음악교류협회준비위원회가 참여한다.미술에서는 김준기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최금수 네오룩 대표, 조각가 전영일, 작가 김윤환, 작가 이하, 작가 박영균, 연극에서는 마임리스트 유진규, 연출가 이해성을 비롯한 남북연극교류위원회, 풍물에서는 나라풍물굿 조직위원회 소속 풍물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9.01.25 I 장병호 기자
文정부 첫 백서, 9.19 남북군사합의 중점 설명
  • [2018 국방백서]文정부 첫 백서, 9.19 남북군사합의 중점 설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의 상당 부분을 지난 해 9월 19일 북한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2018 국방백서는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부분에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후속조치 사항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군 통신선 완전 복구, GP 시범철수, 육·해·공로를 통한 통행 보장 등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술했다. 특히 특별부록에 9.19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을 실었다. 또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서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영토, 종교, 인종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역내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했다.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북한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9.01.15 I 김관용 기자
적(敵) 개념,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재정의
  • [2018 국방백서]적(敵) 개념,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재정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적(敵)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재정의했다. 지난 2016 국방백서에선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적시했던 적 개념을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는 설명이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6 국방백서는 국방목표의 적 표현과 관련,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2004 국방백서 이후 주적(主敵) 표현을 삭제했다가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선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5 I 김관용 기자
가능성 언급에도 제재에 막힌 개성·금강산, 실질적 진전 포인트는?
  • 가능성 언급에도 제재에 막힌 개성·금강산, 실질적 진전 포인트는?
  •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외교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대북 제재와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익히 인지하고 있는 북한이 제재 완화의 틈을 찾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제재 틀 안에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모델에도 시선이 쏠린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이 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부분을 의미한 것이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잇딴 핵·미사일 실험에 맞춰 수위를 높였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북한과의 합작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막고 있고 금강산관광은 다량의 현금(bulk cash) 유입을 금지한 금융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지난해 10월 추진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무산될 만큼 미국의 견제는 강하다.정부는 앞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얻었던 노하우를 접목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완화와 동시에 실질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나서는 방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전제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북과)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개성공단은 지난해 10얼 인근의 월고저수지를 활용하는 정수장을 재가동했고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를 반출하던 판문역의 건재도 확인했다. 가동에 앞서 주변 인프라 점검한 셈이다. 금강산관광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바탕으로 현지 시설 점검에 나설 여지가 있다.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한 만큼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가 있다”고 회담 개최 가능성을 알렸다.더욱이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조건 없음’을 대내외에 알린 점을 고려하면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우리측 자산에 대해 몰수·동결했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크다. 통일연구원은 “기존에 몰수조치나 다른 법적 문제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북한의 제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전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대북사업마다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교류를 근거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통일연구원은 “이 제안은 현재의 국면에서는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정 부분 난처한 내용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9.01.02 I 김영환 기자
“北 신년사 경제 방점…관련주 투자심리 개선 기대”
  • “北 신년사 경제 방점…관련주 투자심리 개선 기대”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키움증권(039490)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발표 등 경제 관련한 내용을 집중 언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종목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일 “북한의 신년사는 대내·대남·대외 등 북한의 모든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경제 발전 노선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왔다”고 분석했다.올해 신년사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미국의 제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며 대미 압박을 지속했다. 남한과 관계에서는 기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자고 언급했으며 개선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조건 없이 허가한다고 발표했다.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총집중 노선’을 감안한 경제관련 발표가 많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올해 신년사는 경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일 정도로 관련 내용이 많았다”며 “지난 연말에 이어졌던 남북 철도 연결관련 ‘수송 능력과 통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을 감안해 올해도 철도 연결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건설 분야에 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전력 증가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 집중을 감안한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신년사가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경제 총집중 노선이 발표됐음을 감안할 때 올해 신년사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경제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하고 남북 철도 연계와 전력 투자 집중,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발표한 점이 특징이다.서 연구원은 “북한의 생활상을 개선하기 위한 경공업 발전도 언급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철도, 건설, 나아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 종목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02 I 이명철 기자
김정은 신년사에 엇갈린 정치권..“비핵화 의지”vs“말로만 진전”
  • 김정은 신년사에 엇갈린 정치권..“비핵화 의지”vs“말로만 진전”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 여권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며 평가절하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자간 협상 추진은 물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작년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연초 신년사에 포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평화당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개혁·개방 의지를 밝혔다”며 이번 신년사를 환영했다.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의 구체적 언급은 주목할 만 하다”며 “지난해 남북, 북미간 연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경제 제재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 국면을 타개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부연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우 반갑다”며 “작년이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실질적 조치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깍아 내렸다.이어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놨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언제까지 말로만 의지를 밝히고, 언제까지 말로만 환영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20년 전의 약속, 의사, 의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2019.01.01 I 임현영 기자
與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 의지 확고..적극 환영”
  • 與 “김정은, 신년사에 비핵화 의지 확고..적극 환영”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추켜세웠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자간 협상 추진은 물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할 의지를 피력했다”며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작년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년 초 신년사에 포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제든 미국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있을 북미고위급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했다”고 기대했다.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작년이 한반도 평화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을 속도감 있게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01 I 임현영 기자
김정은 "북남 새로운 단계, 우리민족끼리 힘 합쳐나가야"
  • 김정은 "북남 새로운 단계, 우리민족끼리 힘 합쳐나가야"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정운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3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역대 북한정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우리민족끼리’ 프레임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새해 첫 날인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약 30분간 신년사를 전하면서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 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게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며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온 겨레는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이어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01 I 유태환 기자
2019 北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불변한 입장"
  • [전문]2019 北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불변한 입장"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6ㆍ12) 조미(북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됐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를 항구적 평화 지대로 만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나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30여분간 연설했다. 앞서 단상에 올라 신년사를 발표하던 과거 모습과는 다르게 올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배경으로 걸린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읽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또 한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의 뜻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에 우리 당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건설위업에 헌신하여 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나라 가정들에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같이한 남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주권 수호와 평화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 손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 떨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9월의 경축 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에 사상적 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 조선 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긍지와 보람으로 보기만해도 흐뭇한 각종 윤전기재들과 경공업제품들이 질적 수준이 한 계단 도약하고 대량생산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에 따라 노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입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끄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승승장구해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발휘되었습니다. 과학계획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전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 들이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작 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연대기에 자랑찬 승리의 한 페이지를 새긴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의의 도전을 맞받아 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에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멈춤 없이 달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주체형의 새 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 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억세어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 분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 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이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전변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 하고 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 건설에 실리 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합니다. 국제경제 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쥐고 열쇠고리를 추켜세우며 전망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을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관들이 기업체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적 생산에 적극적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인재화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 발전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새 기술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행적으로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 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을 추동하고 질적 창조 교육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존 전력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절실한 부분과 대상부터 하나씩 개건 현대화하여 전력생산을 당면하게 최근 생산연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은 자립경제 발전의 척후전선입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 수 있고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연료, 동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탄 보장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순간도 멈춤 없이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탄광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며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경제 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 실현에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된 제철, 제강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 운영하면서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며 철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철광석과 내화물, 합금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작전안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린비료공장 건설과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회망초공업과 인조섬유공업을 발전시키며 현존 화학설비와 기술공정들을 에네르기절약형, 노력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화학비료공장들이 만가동을 보장하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에서 규율강화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수송능력과 통관능력을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기계설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여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부문들에서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어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밝혀준 축산업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나가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며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시켜 수산업 발전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 제고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여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삼지연군을 산간 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건축공법들을 계속 혁신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와 질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식으로 화려하게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문명과 낙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인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생산능력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 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힘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의 혁명적 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 재부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명적 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면을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온나라의 기백과 낭만이 차넘치게 하며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합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사대 강군화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투쟁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기적적인 신화들을 창조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위력, 우리 당의 군대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혁명의 붉은 방패답게 우리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여야 하며 노동적위군은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에 전투적 강화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은 국가전력은 초석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입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 정책 관철의 주체,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일꾼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당의 구상에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시야를 넓혀 모든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제끼는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어려운 일에 한몸을 내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잠을 잊고 피타게 사색하여야 하며 인민의 높아가는 웃음소리에서 투쟁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최근에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새로운 시대의 신화들을 창조한 그 정신과 본때로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합니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에 청년들은 새 기술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비약의 선구자가 되며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청춘의 기백과 활력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사회주의건설 전역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경제일꾼들이 당정책 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집단적 혁신과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은 농사와 교육사업, 지방공업 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 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게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 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게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북단에 놓여 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도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데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급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재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재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과 꾸바공화국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 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당, 국가, 정부급의 내왕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호상 이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ㆍ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데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더욱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듯이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 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난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듯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 분투할 각오를 다시금 가다듬으려 새해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 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을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이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가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2019.01.01 I 김영환 기자
전쟁없는 한반도 첫걸음…전작권 환수 준비 시작
  • [文정부 외교안보 결산③]전쟁없는 한반도 첫걸음…전작권 환수 준비 시작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년은 군사분야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 간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한 추동력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없앴다는 것”이라고 자평한 이유다. 실제로 남북한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등의 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켰다. 현역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치들을 검증한 것은 65년 분단사에서 처음있는 일이었다. ◇군사적 긴장완화 성과…서해NLL 문제는 숙제9.19 군사합의 이행은 초보적 수준이긴 하나 운용적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나 선언에서 군비통제나 군비축소가 언급된 것은 판문점 선언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불가침)합의서’에서도 군축 문제가 언급됐다. 하지만 당시 기본합의서는 국무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정상간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는 격이 다르다. 정상간 합의를 바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드문 군비통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우리 안보 정책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세적 차원에서 벗어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자세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핵실험을 비롯해 총 16회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단 한 건의 도발도 없었다. 현 정부의 평화 정책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한군 참관 아래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양측 현역군인이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든 것은 분단 이래 처음이다. [사진=국방부]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북한의 NLL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측과 타협해 서해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의 중간을 기준선으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국내 반발을 넘어 9.19 군사합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바 있지만 기준선 설정에 실패해 무산됐다”며 “군 당국이 국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국내 반발 여론을 잠재우면서도 북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 준비·방위비 협상 ‘난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유지는 과제다. 특히 한미동맹을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까지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다. 한·미는 지난 10월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사 유지 등을 위한 주요 전략문서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또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도 내년 하반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까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미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펜타곤)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 의장대를 정식 사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국방부]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난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 최근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미측의 대폭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은 사실”이라면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입장을 개진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26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전쟁 그림자 걷어냈지만 갈 길 멀다
  • [文정부 외교안보 결산①] 文대통령, 전쟁 그림자 걷어냈지만 갈 길 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삼지연 초대소에서 가진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꼴이다. 현실을 모르는 허황된 이상론이다.”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시작부터 반발에 직면했다. ‘베를린 구상’과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상징되는 문 대통령의 평화 로드맵에 대한 비아냥이 난무했다. 냉혹한 국제질서의 ABC로 모르는 허황된 이상론이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뚝심과 의지로 돌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중재에 대화를 선택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한반도에 어른거리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냈다. 군사적 대결에 의한 적대적 긴장관계는 평화의 해빙무드로 바뀌었다.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다. 문제는 내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무산과 북미대화 교착국면의 장기화로 오리무중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사정 악화와 지지율 하락도 부담이다. 자칫 외교안보 분야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김정은 이끌고 트럼프 밀고’…남북관계 획기적 개선과 북미대화 중재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북미정상간 첫 대화를 이끌며 평화 전도사로 활약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대 성과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를 중재한 것이다. 지난 5월말 북미간 신경전 탓에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회담이 재개된 것도 문 대통령의 공이 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등을 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아당겼다. 한국전쟁 이후 기나긴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미 정상은 65년 만에 한자리에 앉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북미정상은 대화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문 대통령을 찾으며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남북관계는 말그대로 ‘상전벽해’였다. 이전 보수정부에서 단절됐던 남북정상간 대화가 복원됐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물꼬를 튼 이후 남북을 오가며 3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사실상 회담이 정례화된 것이다. 성과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남북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은 것이 가장 상징적이다. 나라밖으로 눈을 돌려도 합격점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외교의 기틀을 다지면서 외교지평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조, 중국과의 사드갈등 해소는 물론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신남방정책은 내년 연말 우리나라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최대 정점을 맞았다. ◇북미교착 장기화·남남갈등 변수…지지율 하락세 지속에 동력 약화 우려다만 올해 성적표에도 내년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북미대화 교착국면의 장기화 △보수층 반발에 따른 남남갈등 심화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 3대 난제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아랑곳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만 집착하는 등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보수층의 불만도 분출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인 남남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못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추가조치와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각각 압박하는 북미를 중재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보수층 반발을 다독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있다. 더구나 지지율 하락도 변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압승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최대 80% 안팎을 기록했던 고공 지지율은 40%대 중후반으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추가 하락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이행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북미대화가 풀리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 잇따른 신뢰구축 조치에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의 본격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무산될 경우 북미대화 교착상황은 의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 ‘비핵화 없이 보상 없다’는 대화 회의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8.12.23 I 김성곤 기자
정의용 靑안보실장 “한반도 전쟁 위협 없앤 게 최대 업적”
  • 정의용 靑안보실장 “한반도 전쟁 위협 없앤 게 최대 업적”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금년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없앴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올 한해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정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에 갔을 때 베를린구상 발표했는데 그 때 만해도 이것이 현실화가 될것이라고 기대한 분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면서 “돌이켜보면 베를린에서 밝힌 대로 하나하나 진전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히 “금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었다”며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 원년으로 만들겠다. 그걸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한 대통령의 약속이 어느 정도 목표를 거의 (채워) 원년은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판문점선언에서 보듯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남북 정상이 선언을 했다”며 “과거 안보정책은 우리가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평화를 지키는 수세적 차원에서 올해 들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북한의 도발 횟수는 확연히 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도 크게 차이난다. 정 실장은 “간단히 수치로만 말하면 작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 총 16회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는데 올해는 0으로 됐다”며 “2017년에는 남북관계의 아무런 접촉이 없어서 제로였다. 금년에는 정상회담 3차례를 비롯해 총 36회의 남북회담이 다양하게 열렸다. 65년간의 적대적 분단관계가 이제 거의 사실상 종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도 꼽았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김영남 및 김영철·리선권 특사단 방한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5월 1일 남북간 상호비방 중지와 4일 군사분계선 확성기 철거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6월12일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11월 1일 남북간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적대행위 중단 △12월 7일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완료 △12월 12일 남북 군사검증단의 상호방문을 통한 GP파괴 상호검증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비핵화 협상 때 바텀업을 했다면 이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한 게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쉬운 거부터가 아니라 어려운 것부터 정면돌파한 것이다. 정상이 만나서 남북간 앞으로 어떤 적대행위 금지하도록 하자, 전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없도록 우리가 약속하자고 선언하고 이행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해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2.21 I 김성곤 기자
"美대사관 1인시위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에 경찰 '불수용'
  • "美대사관 1인시위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에 경찰 '불수용'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9차 미국규탄대회에서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등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 종로 경찰서장에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2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다가 경찰 측 제지로 대사관 앞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들의 제지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5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1인 시위가 아닌 불법 집회로 보이는데다 해당 시위가 이적단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 시위를 제한한 행위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소속 단체의 변호사들 중 일부가 A씨와 잠시 같이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 경찰은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의 이유를 들며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12.18 I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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