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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재명, 尹 대북 정책 비판…與 “원인은 文 정치쇼” 반박(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금의 대치 국면의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쇼’ 때문”이라고 반격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문재인 “정부 바뀌어도 합의 이행해야”, 이재명 “한반도 평화 시계 4년전 회귀” 이재명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북핵 위협 원인, 文 ‘남북 정치쇼’ 탓”국민의힘에선 여당 측 지도자의 발언에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줬다”며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 퇴임 후 첫 공식 메시지…“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공식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를 외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민주당)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의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말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해당 축사에서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인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 모두 대화와 기존 합의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9.19 군사합의 당시 남측 실무 합의를 이끌었던 김도균 전 수석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종대 전 의원, 윤건영 의원, 이정철 서울대 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北 "南 때문에 합의 안지켜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인 4일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측에 돌리며 그간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5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제하 기사에서 “7월 4일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북과 남의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겨레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뜻깊은 날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매체는 “오늘까지도 조선반도(한반도)에서는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역대 남조선 당국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외면하고 북남(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또 매체는 “남조선 역대 집권 세력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만을 염불처럼 외워댔으며 동족을 주적으로 선정하고 ‘흡수 통일’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반목과 대결을 선동하는 불순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온 겨레가 환호하는 공명정대한 통일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는 언제 가도 해소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의 외세 추종과 뿌리 깊은 동족 대결 의식, 사대적 근성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민족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냉전시기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분단 이후 남북의 첫 합의다. 자주(自主), 평화(平和), 민족 대단결(民族 大團結)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같은 원칙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2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최룡해 (왼쪽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안남도 안주시화학일용품공장, 안주시식료공장, 평성시종이공장 등을 현지에서 요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 강경모드 신호탄 된 北탄도미사일…美, 제재카드로 응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뉴욕 =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끝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외교 중심 ‘로키(low key)’ 기조를 유지해 왔던 바이든 정부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화해분위기를 형성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고자 했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역시 대형 암초를 만났다.◇美, 안보리에 추가 제재 요구…中·러 비토놓을 듯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FP제공)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7명의 개인과 1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국방과학원 산하 간부로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개발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 5명이 포함됐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용호와 러시아 회사 파섹 LC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로만 아냐톨리예비치 알라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사실상 북미간 거래가 없는 만큼 상징적인 조치이지만 탐도미사일 발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 다른 나라 인사들과 이뤄진 것이었다.여기에 미국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마지막이었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회의 등을 소집했지만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이번 안보리 추가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가 예상되는 만큼,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어떤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며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제재로) 대결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은 신중한 언행과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일본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처럼 일본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가세할 경우 미-중, 미-러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北미사일 美본토 타격 가능성 고려시작한 美…北 대응 ‘촉각’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조선중앙TV, 연합 제공)바이든 정부는 ‘동맹 중시’라는 입장 아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간 약속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최고속도 마하10, 사거리 1000km가 넘는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북한의 입장이 나오면서 더 이상 대화 기조만을 견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모양새다.실제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공항에 약 15분간 이륙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본토하는 유사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 측이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 전 우리 측 외교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향 전환에도 “대북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하기로 한 한미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실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군 당국 역시 그간 NSC 입장으로 갈음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경고한 셈이다.만약 북한이 미국 제재에 맞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카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바탕이 같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이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 올인한 정부…“조속한 대화 재개 준비”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남북관계 복원’에 힘을 쏟는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성과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화-장기 교착 갈림길…종전선언, 대화 출발점”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세 부처는 2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이들 외교·안보 부처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관계는 답보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우리 공무원 사망 사건 등 남북 간 있어서는 안 될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차관은 “올해는 남북미 간 대결보다 대화 메시지가 많고, 지난 10월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평화와 장기적 교착 갈림길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먼저 통일부는 내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집중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대화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한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포함해 개별 관광, 소규모 교역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왼쪽부터)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를 내년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했다. 먼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보건, 기후변화, 공급망, 첨단기술 등 여러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중국과는 올 초 양국 정상이 선포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회로 문화·인적교류 전면 회복을 시도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 등 부침을 겪은 대일 외교의 경우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을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내년 경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강화를 천명했다. 지난달 신설한 ‘경제안보 TF’를 통해 공급망과 디지털·신흥기술, 환경·인권 등 경제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구축할 계획이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군사적 안정성 유지…北 미사일 대응력 확보 및 전작권 전환 가속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안정성 유지에 내년 업무 중점을 둔다.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억제하면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확대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탐지·대응하고 고위력·초정밀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군의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방부 내에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를 두고 국방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연구개발 진흥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이어 나간다. 구체적으로 내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北 전원회의 주목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토대로 종전선언 실현과 한반도 비핵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북미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거부하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 외교로 돌아갔고, 북한 역시 자신들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교착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종전선언이 유일하다”며 “연말 북한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메시지가 나온다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윤석열 "병역 의무 이행 시 민간주택 청약가점 부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 차원에서 민간주택 청약 시 5점 가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11개 과제로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특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책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24개→모든 대학)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18개월·소급적용)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하겠다”면서 “미·일·인·호 4개국 협의체(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도 했다.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는 양국 정상의 비전과 의중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해 양국의 현안이나 협력 아젠다를 이행시키기 위해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하겠다”며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는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한 ‘2+2’ 차관급 전략대화(외교·국방, 외교·경제, 외교·과학기술 등)를 가동한다”고도 덧붙였다.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일본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면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전문]文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플랫폼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 전문.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 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윤호중 “尹 서초동서 불법정치…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방산비리 처벌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하고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 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합니다.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입니다.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신설을 제안합니다.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경제대화해는 3천 7백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입니다.이는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합니다.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취약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여러분, 팡(F, A, N, G)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 기후 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입니다.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전기·수소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 미래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 시장과 고용 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었습니다.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습니다.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닙니다.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셋째,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회 인구위기대책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입니다.`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천만 넘는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입니다.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국민을 안심시켜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선도 산업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올가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됩니다.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그러나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당당히 경쟁하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K-반도체, K-조선, K-자동차에서 보듯 K-우주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신설을 제안합니다.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글로벌 백신 허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렸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역사적인`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국가입니다.그 위상과 소임을 잊지 말고, 평화의 길로 여야가 함께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구상 어디에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의회로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합의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합의지상주의는 무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 내리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갓 뛰어넘었습니다.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습니다.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