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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방역·군사회담 매개로 남북 복원…대북정책 공감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한이 한반도 정세 관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방역협력과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북한이 올초 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부정적 대북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통일교육 및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인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하는 동시에 통일·대북 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먼저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북한이 2월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 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 정착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체육 역사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민간교류사업 지원, 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 도로 연결 추진 의지를 재시사했다.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협력의 중단없는 추진 의사도 밝혔다.다만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 미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일 대북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기존 ‘통신선 복구’에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까지 남북 연락 채널 재개를 꼽았다. 아울러 방역·안전 협의부터 시작해 고위급 회담 재개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노력의 실질적 해결 방안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또 코로나19 협력을 비롯해 감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보건·방역·환경 협력은 물론 쌀과 비료 등 민생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은교역(물물교환) △북한 개별방문(개성·금강산 지역 우선 실시 후 평양으로 확대) △개성공단 실효적 재개방안 모색도 추진할 예정이다.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한미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백서]적(敵) 개념,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표현 유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를 통해 적(敵)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2020 국방백서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앞서 2016 국방백서 때까지는 적 개념을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2018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것으로 적 개념을 기술했다.지난 2016 국방백서는 국방목표의 적 표현과 관련,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됐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지난 2016 국방백서는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규정했었지만, 2018 국방백서부터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재정의했다.또한 이번 2020 국방백서에선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이인영 “北관계 정상화·적십자회담 추진…통일부 주도적 임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했다”며 “통일부는 정세 변화를 관망하기보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과는 다른 방식의 북핵 해법 채택을 예고하는 등 한미 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만큼, 통일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이 장관은 25일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관리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적십자 회담도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설을 계기로 화상 상봉도 시작했으면 한다.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방역·인도협력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선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생명안전 공동체’라는 정책 방향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측에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선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통일부가 주무 부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도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측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자신의 방미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겠다)”라며 “아무래도 저의 방미 계획보다 한미정상 간 소통 과정이 우선적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장관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오늘 기자간담회는 ‘제가 세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 하겠다’ 이렇게 간사단과 약속을 했었고,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간담회에 이어 올해 2월 초로 정기 기자간담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 우리 통일부 올해 업무를 보고 했고, 지난 연말부터 계속 미뤄왔던 외신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가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다 아시겠지만 한반도 정세변화의 변곡점으로 주목해 왔던 북한 8차 당대회가 종료되었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께 통일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한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오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기자단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먼저 북한의 당대회와 관련된 정부 내부의 평가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군사적 성과를 중심으로 그들 내부의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대남·대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관망기조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합니다.특히 군사문제를 근본문제로 부각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3년전 봄날”, “평화번영의 새출발” 등을 언급하며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대응 입장을 표명하였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 방향을 보아가면서 향후 후속 대응을 저울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제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나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도 김대중-클린턴 대통령 시절, 남북 화해와 평화 진전을 함께 일궈낸 협력의 성과와 자산이 있고, 평화를 향한 가치와 지향에 있어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룬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또한, 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북한을 잘 아는 ‘합리적 대화론자’들로서, 그간 바이든 대통령과도 상당 기간 팀워크를 이루며 전문성과 신뢰감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한미간 큰 틀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미국 신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미가 다시 대화의 장에 마주 앉게 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정세의 시차’가 예상되는 지금부터 몇 개월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정부가 ‘마지막 노력’을 통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통일부는 정세 변화를 관망하고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통일부는 올해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상반기에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우선 미국의 새 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이뤄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전개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에 연락채널의 복원과 대화 재개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특히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고 2018년 6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설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상도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협력의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고, 방역,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의 협력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간 협상 재개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북미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도 완화되고 각종 스포츠 행사 재개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등의 여러 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이런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진전과 함께 제재의 유연한 접근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면, 남북협력의 공간은 확대되고 우리의 역할도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등에서 남북간 오고갔던 많은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를 촉진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더 큰 발전을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과정을 주도하면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토대를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한 대로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에 다시 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올 한해 통일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 대북전단 금지법이 ‘北김여정 하명법’이라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자 칭송법, 존경법이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야권이 꺼낸 말이다.대북전단 금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제 제기 후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야권 측의 반대 논리다. 북한 요구에 굴복하는 저자세라는 비판이다. 반면 여당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전단 발송 차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정말 ‘김여정 하명법’일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김여정 하명법 별칭 왜 나왔나먼저 ‘김여정 하명법’이란 별칭은 왜 생긴걸까. 문제는 법안 발의 시점과 배경 때문이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 삼자 정부가 부랴부랴 법안 마련에 나선 모양새여서다.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31일 경기 김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겨냥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나흘 뒤 개인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뒀다.통일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초래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 발표 후 취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지난 8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고 단정하나”며 야당의원들을 향해 적극 맞섰다.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미 규정된 남북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상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문이 공개된 지 4시간여 만에 나와 오해를 불렀다. 특히 예정에 없던 정례브리핑을 열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같은 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2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국민세금 170억원을 들여 건립한 건물이다.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지난 6월 1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10년간 날린 삐라 2000만장…남북긴장 반복·효과는 글쎄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남북이 1990년대 들어 여러 합의서를 통해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하면서 법상 대북전단 제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08년 대북전단 살포행위 규제를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8대~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돼왔다. 실제 통일부가 외통위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민간단체의 연도별 전단살포 현황’을 보면, 탈북민 단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번에 걸쳐 총 1923만9000장의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2008~2020년까지 총 12번의 살포 시도를 막았고, 그중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 총 3차례, 박근혜 정부 들어선 총 8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해 막았다.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삐라 살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접경지역 주민들에겐 위협으로 돌아온다. 2014년 10월엔 박상학 대표가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측이 고사총을 쐈고, 급기야 올해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북전단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확도가 떨어져 오히려 국내 떨어져 주변 환경을 헤치거나 인근 주민의 재산이 피해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일부 단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폭로도 계속 나온다.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던 전수미 변호사는 당시 외통위 전체회의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전단 대부분은 휴전선에 떨어지기 때문에 북측 교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회의적”이라면서 “일부 단체는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전단을 살포한다”고 폭로했다.그래픽=연합뉴스◇“주민안전 우선” vs “표현자유 침해”…10년 넘게 논란 반복10년 넘게 같은 이유로 남북 간 긴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바로 표현의 자유 문제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의 주무대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에 크게 반발한다. 여론은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쪽에 좀 더 치우친 편이다. KBS가 당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나왔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41.1%가 나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그러나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해당 법안의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근본적 물음도 제기된다. 일부 법률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더라도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 이후 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단호하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 "北 핵무기 이미 100개 이상…바이든, 대북 제재 더 강화할 것"
- 브루스 배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식으로 한국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이상, 즉 8~10%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랜드연구소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랜 기간 워싱턴 정가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상원 외교위원장(2007~2009년)을 비롯해 외교위에서만 12년을 일했다. 그런 그가 지난 22일 TV토론에서 남북한이 긴장할 만한 발언을 했다.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깡패(thug)’라고 지칭하며 대놓고 비난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1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바이든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이든 시대 들어 대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배넷(68)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놓은 진단이다. 바이든이 극적인 역전극 끝에 승기를 잡은 지난 6일 오후 2시(현지시간) 배넷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국방부의 연구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유력 싱크탱크다. 그 중에서도 배넷 연구원은 한국을 방문한 횟수만 120번이 넘는 지한파 베테랑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여의도, 평창, 오산 등 특정 지명들을 술술 얘기했다.배넷 연구원은 특히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의제로 보는 바이든과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김정은 사이의 접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난이도가 한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바이든 임기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순전히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했다.◇“한국 정부, 북한에 강한 목소리도 내야”-바이든의 외교 철학은 무엇인가.△바이든은 주요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한반도 문제로 보면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정은을 깡패라고 불러 화제다.△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바이든은 김정은이 정직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당시 이미 채택된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핵연료의 전면과 후면 제거) 능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다.-바이든 비핵화 실무 협상은 언제쯤 이뤄질까.△미국은 언제든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거절한 건 북한이다.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것 같지 않으면 만남을 꺼려 왔다.-바이든의 대북정책 방향은 어떨까.△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지난달 10일 열병식을 통해 대북 제재들이 북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바이든은 북한이 미국을 진지하게 여기게끔 결단 내릴 것이다.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다.-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 전략을 쓸 것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료 혹은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매우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높여야 한다(should be very vocal). 국제사회 룰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인센티브는 주되, 지켜지지 않으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핵무기 100개 이상…미국·중국 견제용”-북한의 핵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가.△주요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 학계는 북한이 15~3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정보기관은 그 숫자를 30~60개로 추정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우라늄을 농축했는지, 또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했는지를 보여 추정한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1년에 최소 12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인적인 연구로는 15~20개로 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100개가 넘었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원하는 것으로 보나△핵무기 수백개가 목표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미 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한국 내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이 나와서 동맹이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핵능력 확대가 한미동맹 견제용이라는 건가△궁극적으로 중국과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시진핑은 오는 2049년이면 중국이 전세계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고 공표했다. 중국이 북한이 버릇 없게 구는 걸(misbehavior) 받아들이겠는가. 북한의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핵무기를 통해 중국에게 ‘상처뿐인 승리(Pyrrhic Victory)’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 번도 중국의 말을 기쁘게 들은 적이 없다.-미국은 북한 핵도발 가능성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적이 계속 늘고 있는 게 고민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으로 위협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도발 후) 수백미터 깊숙한 땅속 벙커로 피신하면 그 어떤 정밀 무기(precision weapon)로도 제거하지 못한다. 결국 핵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 깊은 땅에서 핵무기를 터뜨려야 한다는 의미다. -핵 보복을 말하는 건가.△미국은 핵우산 하에서 필요하다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지금 만드는 ‘B-61-12’는 전술핵이다. 이건 바위를 뚫을 수 있게 디자인돼 있다. 김정은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바이든, 방위비 분담금 인플레 이상 요구”-만약 북핵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누크맵(Nuke Map)’이 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대 확인된 위력의 핵무기로 여의도역을 타격하면 약 300만명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까.△역사적으로 미국 의회는 국무부에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2조원이 안 됐는데, 이건 비용의 절반 이하다. 하지만 여지껏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감으로 무조건 인상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다를 것이다. 미군 주둔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각자가 부담할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할 것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이상, 즉 8~10% 인상이 적절하지 않나 싶다.◇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1952년생 △캘리포니아공대 경제학 학사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
- [전문]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 세부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성명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반영됐다.다음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동성명 전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를 주재하였다.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 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대미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