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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임종석 “판문점·남북미 연계·핵심의제 집중” 남북회담 3대 의미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 의미 세가지를 ‘판문점 회담, 북·미-남·북·미 회담, 핵심 의제 집중 회담’ 등으로 꼽았다.임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번째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것, 두번째 북·미 회담, 경우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세번째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는 것”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세 가지로 간추렸다.임 위원장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고 첫술에 배불 수 없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이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번 회담이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임종석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오늘로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의 준비 경과, 그리고 저희들의 지금 남아있는 고민,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설명 드리고, 여러분과 궁금해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찾아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미들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북쪽의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판문점 회담의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번 회담의 평가에 따라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별개로,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의전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중요한 의제에 집중한 실질적인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회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남북 간에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또 그 사이에서의 한미 간에 소통의 정도, 이런 것이 잘 조화되지 않은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6.15나 10.4 정상회담도 북미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 외교 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 독일의 통일 주역이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에곤 바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인내와 동의를 통해서 독일의 화해협력 정책 나아가서 독일 통일을 모색했던 그런 과정을 에곤 바르가 본인의 자서전에 적으면서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에게 평생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 회담의 중요한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남북 간에 대화를 하는데 1의 공을 들였다면, 사실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그래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이번 회담이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로 인한 획기적인 관계 개선,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또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관계 개선까지 도모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마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평화의 문제가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이번 회담이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통홍보분과는 아시다시피 엊그제부터 D-12 공개 홍보를 시작 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짧아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함께할 수 있는데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매일 비교적 소상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의전이나 경호 보도 관련한 2차 종합 실무회담이 있는데 내일 회담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쪽에 관련 분야의 의제들은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이 부분에 진전을 봐야 할 상황입니다. 통신 쪽은 이미 두 차례 실무회담을 마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해 놓은 정상회담준비를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은 내일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실무회담이 고위급 회담을 열정도로 많은 조정에 이르면 고위급 회담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한차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차원에서의 소통도 항상 열려있어서 매우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실장의 평양방문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선 내일 프레스투어가 있는데 사실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에는 저희가 JSA지역을 폭넓게 프레스투어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내일까지 그정도까지 협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주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이 공사 중입니다. 20일정도 완료할 예정인데 하루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프레스투어가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20일, 하루이틀 뒤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측 선발대가 사실상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는 다시 북측 지역으로 돌아가겠지만 거의 주간에는 상주하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남북 간에 필요한 리허설들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고민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계속 논의해야 될 의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27선언이 될지, 판문점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판문점 선언이 될지 여기에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뼈대는 마련했고, 대통령님과도 세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정상 간에 조정하고 합의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을 담을 수 있을지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생중계 여부, 이것을 하는 쪽으로, 당연히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데 생중계를 하는 방향으로 내일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를 드려서 필요한 준비를 저희 홍보분과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동선은 마지막까지 확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는 특성상,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 당일까지도 미합의 부분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언론에서 많이 관심보이시는 이설주 여사의 동반여부 역시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된다면 처음부터 될지 중간에 합류하게 될지 이런 문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협의의 과제로 남아있고 혹은 마지막까지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파격행보 김정은…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로 이어질까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뒤 남측 예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파격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IOC 위원장을 만나 향후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관람한 자리에서는 ‘가을 공연’을 즉석 제안했다. 전례가 없는 북측의 이같은 유화 제스처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성과의 청신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분단의 상징’서 남북 지도자 맞손..‘역사적 장면’ 주목 4일 남북 대표단은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3일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우리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정상들의 동선과 회담 일정을 비롯해 수행원 규모, 생중계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정상회담 당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회담으로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 남한땅을 밟는 순간인 만큼, 분단의 상징을 넘는 그 방식에 따라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최근 북측의 연이은 파격행보에 비쳐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와 남북 정상이 그 위에서 손을 맞잡는 장면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유화 제스처가 갈수록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에는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그 자리에서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다. 마크 내퍼 대사 대리는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북경에 간 뿐 아니라 IOC 위원장을 만나고 한국 예술단도 직접 만났다”라며 “(예전같으면) 이런 것 중 하나라도 1년새 일어났다면 큰 일인데 이같은 큰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중 정상회담에서 리설주와 동행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상 첫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의 성사 여부와 종전 2차례 정상회담이 모두 녹화방송으로 사후 공개된 것과 달리 생중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남북 정상회담서 비핵화 일괄타결 선언 나올수도”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발판이 될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례없는 형식뿐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측이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비핵화”라며 “(비핵화 선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2000년 정상회담 합의인 6·15 선언에는 핵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2007년 정상회담 합의인 10·4 선언에는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장려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겼다. 10·4 선언 제 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합의(2007년)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남북 정상 간 과거 합의에서 어느정도 더 진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간 가장 진전된 합의로는 1992년 발효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 꼽힌다. 선언 제 1항은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합의는 또 남북이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행보는 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1992년 선언을 복원하는 차원의 선언적 의미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베를린구상에 힘받은 文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합의라는 외교적 성과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결정판인 베를린구상의 후속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이다.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도 거론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사이만 합의로 이뤄지는 거 아니다”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남북사이만의 합의로 이뤄지는 거 아니다”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 또는 남북미간 경제 협력 등을 예로 들면서 “준비위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도화해야…재정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 필요”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제도화와 국회 비준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10·4 선언과 관련, “국민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남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靑, 남북고위급회담 29일 개최 제안…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다룰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통일부를 통해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이 참석한다. 고위급 회담 의제는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에 대한 기본사항들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위치한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을 운영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장수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대사 인터뷰]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신임 러시아 대사에 임명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가 지난 2년 6개월간의 `최장수 6자회담 수석대표` 꼬리표를 떼고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그는 정작 수석대표로 있는 기간 중 6자회담 무대에 서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정책 등 국내외 환경과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이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이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 그에게 쉽사리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6자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고 위 대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감당해야 할 몫은 더욱 커졌다. 보이지 않는 노력 끝에 결국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 비핵화 1·2차 회담을 성사시켰다. “북한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의향을 보인 첫 사례”였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리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 11월 초 러시아로 떠날 예정인 위 대사를 11일 만났다. ◇ 회담장은 전투의 끝, 작은 무대일 뿐 “우리는 대화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 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6.25전쟁과 비교하자면 155마일 전선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는 벌어지고 있고, 협상을 하는 판문점은 그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흘리는 전투를 보지 않고 판문점만을 봐요. 하지만 장외 전투가 결국 휴전 회담의 내용을 결정지었다는 걸 이해해야 북핵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대화`라는 단어였다. 수석대표로 있던 기간 내내 “왜 6자회담을 열지도 못하느냐”,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수많은 질책과 의심을 감수해야 했던 그다. 하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다만 6자회담 개최 여부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문제 ▲중국(북중간) 문제 ▲북한 내부의 문제라는 기본틀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문제는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북한 후계자 문제 등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판단이 서야 비로소 의미있는 대화라는 게 가능합니다. 보여주기식 대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북핵 문제 - 천안함·연평도 분리대응` 관철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은 사실상 완전한 빗장을 치는 듯 했다. 당장 북한은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을 겨냥한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하면서 “남북 대화는 절대 없다”고 큰소리 쳤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 곧이어 북미 회담(7월 뉴욕) 및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9월 베이징)이 잇달아 열렸다. 위 대사의 말을 빌리자면 `천안함의 희생`과 `대화와 압박`이라는 외교적 접근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대화와 압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상대방은 격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화하겠다면서 링 위에 한손을 묶어놓고 건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교에서 대화와 압박 중 어느 한가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 대사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으면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등으로 대북 압박 국면이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천안함·연평도의 분리접근`을 주장했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한미일간 공조강화, 중국·러시아에 대한 설득노력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화의 장이 마련된 배경에 천안함의 희생도 있었다”고 표현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마련했던 과거에서 탈피, `대화와 압박` 기조 속에 진행된 강경대응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비핵화 全과정 스케줄표 만들어야… “쉬운 것 먼저” 방식은 실패 “더 이상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익 극대화를 위해 하나의 전략을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단계적으로 쓰는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휴전 협정이 어렵다고 일단 동부 전선만 먼저 휴전하고, 서부 전선은 나중에 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되겠냐고 냉소합니다. 너무 어렵고 과정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휴전도 그런 지루한 과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선언` 이후 `2.13 이행 합의안`등 단계적 이행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위 대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핵시설 중단 등 첫 단계부터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모든 과정을 합의하더라도 이행은 당연히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위 대사는 이번 최근 2차례 이뤄진 남북 비핵화 회담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중심성(centurality)`을 자리매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한반도 문제는 당연히 남북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통미봉남`을 못 봐서 안달인 듯 하지만(웃음) 남북 대화없이 북미 대화는 없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차 비핵화 회담이 상당히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도 어느 정도 풀렸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에 요구한 사전 조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미일은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 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등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늘 그랬듯 변수는 앞으로 많다. 우선 우리 내부에서 남북대화 기조를 끌고 나갈 동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미국의 정서와 의지도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모두 내년에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있다. 2008년을 연상시키는 경제위기 재발 우려도 심심치않게 들린다. 외교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재의 대화 모드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가 관건이다. 위 대사는 강조한다. “북핵 문제는 역사적이고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회담장에 들어가서 이거 줄게, 저거 내놔라 식으로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실패했다면 반면교사 삼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내외 환경을 보는 총체적 시각, 남북이 중심이 되는 대화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 靑 "남북 정상회담, 28일 평양 개최 합의" 발표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 8일 발표했다. 백 실장은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하고 `남북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친필서명한 합의서에서 남북은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또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앞으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개최 의의에 대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합의에서는 `남북간 평화체제 선언`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 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평화체제 선언이) 나온다고 지금 말하기엔 빠르다. 합의되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이 아닌 평양으로 개최지가 결정된데 대해 김 국정원장은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건 좋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북측이 노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품위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제의해, 대통령이 평양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등 정치적 이유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도움되는 시기라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 입장으로 이번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라며 "전혀 국내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김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추진해 나가면서 공개 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정신이 그대로 살려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정상회담 지원체계를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준비기획단(단장 통일부장관), 사무처(처장 통일부장관)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주부터 남북간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차관급)을 개시, 정상회담 체류일정, 대표단 규모, 의전 및 경호, 선발대 파견 등 절차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개최의의를 설명했는데 핵심 의제가 빠져있는 거 같다. 핵심의제는 무엇인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남북미중간 4자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 관측됬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의제?▲(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정상회담서 논의될 의제는 구체적으로 준비접촉 통해 충분히 조율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룰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구체화 되는 대로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지난 1차 정상회담후 서울 답방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2차가 또다시 평양인데... 이유는?▲(김만복 국정원장)그동안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문을 열려놓고 있었다. 장소와 시기문제도 전적으로 공개적으로 언제 어디서건 좋다고 했고 북측이 평양을 제의하면서 노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품위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제의해서 대통령이 평양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다.-회담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진 시기가 9월 초로 예정된 APEC과 연관성도 있는거 같다. 일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4강과 조율과정이라던지 어제 오늘 판문점에서 에너지부분 워킹.. 한반도 상황과 조율과 6자 프로세스와의 연속성은?▲(백종천 안보실장)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4강과의 관계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6자회담과의 관계는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선순환적으로 연결 발전시키는 것이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담도 선순환적 발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이다.-7년만에 2차회담이 성사됐다.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4개월 남기고 있어 대선 정국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서 나오는데.▲(백종천 인보실장)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도움되는 시기라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이번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다. 전혀 국내 정치와는 관련 없다.-1차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제공이 있는 등 정치적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이번 정상회담은?▲(김만복 국정원장)남북간에는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 그중에 비공개 채널 또한 있다. 정상회담 추진해 나가면서 공개 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됬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정신이 그대로 살려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구체적 합의가 나오는지?▲(이재정 통일부장관)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다. 나온다 지금 말하기엔 빠르다. 합의되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