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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2주년에 입 연 文대통령 “평화 의지 확고하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비록 멈춰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았다”며 “시간을 되돌려본다.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만났다”면서 말문을 열었다.이어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뜨거운 박수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에서의 유해발굴로 이어지며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소중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한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말을 맺었다.
- 도보다리 혼자 건넌 이인영…"결단할 시간 임박했다"(종합)
-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도보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2020.9.16 [사진공동취재단][판문점·서울 = 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6일 판문점을 찾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격화됐던 관계를 진정하고, 상황을 유지했던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탐색과 협력의 시간을 도모하는 시계추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더 큰 마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을 향해 협력할 길을 찾아 나갈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다.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시점이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는 시점이다.그는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유엔사령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자유의집에서 남북직통전화 장비를 확인했다. 우리 측은 화·목요일마다 북한에 연락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무응답이라는 연락관의 설명에 그는 “응답이 없더라도 언젠가 통화가 재개되고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 대비해 기계 상태 점검 등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심은 소나무를 보고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를 걸어보기도 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판문각에 난간에 있던 북한 병사들이 무슨 일이 있나 망원경을 돌려보며 이 장관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도 포착됐다.(왼쪽)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한 병사들이 망원경을 통해 남측을 관찰하고 있다. (오른쪽)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북측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vanda)를 인용, 남북공동선언과 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조정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또 “북측은 우리 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며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 있었던 감시초소(GP)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판단이 한국정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주한사령관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남북 접경 상황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서 “일부 충돌이 있지만,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포괄적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정상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심은 소나무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 ‘작은 접근’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재개하고,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북측에서 호응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교역에 대해서는 “제재 상황도 고려할 부분이 있고 인도협력 분야에서 관계된 물품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비제재 물품은 작은 교역의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이후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교역은 우리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에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전에도 회사와 회사 간의, 개인과 개인 간 접근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했다.북한이 수해 피해에도 외부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북측의 의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가졌으니 도와주겠다는 의지보다는 생명공동체로서 상호 간 협력의 과정이 일상화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수해와 태풍의 피해를 넘어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서로 협력할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판문점 찾은 이인영 "北도 합의 준수 노력…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이행 준수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다.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시점이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는 시점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집에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식수한 판문점 곳곳을 둘러봤다. 그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해야 할 의미있는 시간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남북의 시간이 멈추면서 나와 여러분(통일부 당직자·기자 등)만 있는 점이 아쉽다”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과 비교해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면서 남북 연락선이 모두 단절됐지만, 한국과 북한 모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금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조정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또 “북측은 우리 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며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 있었던 감시초소(GP)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판단이 한국정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주한사령관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남북 접경 상황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서 “일부 충돌이 있지만,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포괄적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늘날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vanda)를 인용해,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 분야와 교류 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재개하고,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역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이 판문점에서 한 발언 전문이다.<전문>자유의 집에서 군정위 회의실을 거쳐 기념식수 장소까지 판문점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여러 마음이 생깁니다.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해야 할 의미있는 시간에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고, 남북의 시간이 멈추면서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하지만, 둘러보면 이 곳 여기저기에 평화를 향한 남북 정상의 노력이 서려있습니다.그 족적이 남아있습니다. ‘분단의 공간’이었던 공동경비구역에는 비무장한 남북 군인들이 서있고 두 정상이 심은 나무도 온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전사자의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DMZ도 감시초소가 일부 철수되고,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중동이나 서남아 지역의 국경분쟁, 남중국해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을 보면, 그에 비해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며 특히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그리고 남과 북 모두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의미 있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지금도 우리는 합의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물론 우리의 노력에 비해 비핵화 협상이 더디고 여전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교류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한편으로 저는,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입니다.그러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합니다.아울러 북측은 우리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만의 평가는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북측이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물론 9.19 남북공동선언이 군사적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저 역시 2년 전 합의 당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두 정상이 함께 세운 역사적 이정표를 높이 평가하였고, 완전히 구현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남북의 시간’이 여러 분야에서 더 진전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그렇지만 남북의 갈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Pacta Sunt Servanda)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됩니다.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그렇게 출발해서 다시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9.19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북미가 풀어나가야 하지만 저는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우선 그전이라도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되어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대국간 경쟁으로 인한 전통적 안보과제와 코로나19 및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전통적 안보과제라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는 엄혹한 현실에서 남북은 숙명적인 생명·안전공동체로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끝으로 우리측에 발생한 수해 피해만큼 북측에 발생한 피해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적절한 계기에 서로, 상호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의 미래를 꿈꾸며 남북이 여기 함께 나무를 심었듯이,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가길 바랍니다.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