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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車내수 `현대파업 쇼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투기억제제도 억울한 피해많다..집값 안올랐는데 투기지역이라니..-2년씩 걸리는 증권범죄 처벌..당국 늑장대처-`파업` 현대차, GM대우에 밀렸다-유통업계 빅뱅..롯데-신세계 신라이벌전▲트렌드-상하이 집값 일주일새 10% 하락..양도세 20% 물기전에 빨리 집 팔자-연비높은 중소형차로 판매량 차이 좁혀..도요타, GM추월 시간문제-나몰래 카드 발급 걱정하지 마세요..신규발급 일괄중단 서비스▲종합-억지 많은 주택투기억제제도..오른 지역만 세분화해서 규제해야-당정 출자총액제 갈등..여 "폐지검토"에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 "경영권 보호 추가대책 없다"-한은 8월금리 딜레마..경기 나빠지는데 물가는 심상찮고-7월 수출 더 할 수 있었는데..파업영향 증가율 둔화-연말정산 서류준비 인터넷으로 하세요▲정치 외교안보-김병준 부총리 의혹해명 "잘못없다..자리 연연안해"-돋보인 한명숙..당청 조율 `책임총리` 위상 강화-DJ "북한 손해볼 짓만 한다"-與 투톱 균열조짐..김근태-김한길 주도권 경쟁▲국제-포성 멎자 레바논 주민 피난행렬..미국 EU 등 전쟁중단 요구-중국 지난-라이우철강 합병-일본우정 민영화 반발 확산-전쟁 폭염 유가만 오르네..배럴당 80달러 갈 수도▲금융 재테크-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여부..은행 "결제시스템 불안" 증권 "고객편의 우선"-신한은행 MBA 해외점포 배치 "글로벌 인재 250명 키운다"-외국 재보험사 영업관행 손질-우리은행, 미국 대학병원 투자유치 추진▲기업과 증권-쏘나타도 SM5에 1위 뺏겼다..7월 판매 르노삼성 40% 증가, 현대차 36% 감소-신차, 수입차 30여종..한국차는 단 하나-SK텔레콤 마저 2분기 고전..영업이익 13% 줄어-팬택 적자..휴대폰주 가시밭길?-새 펀드 1년간 못 베낀다..배타적 우선판매 기간연장 추진-증권사 사고 절반은 선물-옵션▲기업과 경영-LG필립스LCD 조직개편으로 위기 탈출-샤프, 8세대 LCD라인 조기 가동-초콜릿폰 북미시장 진출..버라이존 통해 판매개시▲중기 벤처 과학기술-성관계후 먹는 피임약 나오나..미국 FDA, 플랜B 판매허용 긍정 검토-심장병 조기진단 길 열려..한국인 혈관 표준 개발-극동보석, 인조다이아로 350억 매출 올려▲부동산-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진다..공공택지 조성원가 오늘부터 공개-일산 평당 1000만원 돌파-판교 공사일정 차질 생길라..쓰레기 집하시설 놓고 법정 다툼-건설공사 계약 4개월 연속 감소◇서울경제신문▲1면-호주 업종벽 허물어 금융강국 부상..자본시장통합 4년만에 세계 4대 펀드대국-김병준 부총리, 사실상 사의..거취 최종결론은 늦어질 듯-현대차 파업 때문에..지난달 수출 감속-태광, 방송 송출 중단..지분 46% 보유 2대 주주▲종합-강남 집값, 약세 완연..강남 송파구 평당 22만원-34만원 떨어져-주택담보대출 증가세, 2개월 연속 큰 폭 둔화-미국 금리인상 조기종결론 확산-당정청 `김부총리 교체` 가닥-한총리 제 목소리 내나..김부총리 사태, 당정청 의견조율-환상형 순환출자, 여 "무조건 허용"..공정위 "안돼"-현대차 내수점유 8년래 최저..노조파업 직격탄-기업공개 비율 50%대 머물러..자산규모 2조이상 대규모 기업집단▲금융-국민은행 "성장동력 아직도 부족"..신한 "외형성장 목표 높여라"-작년 차보험금 지급 6조 돌파 "사상 최대"-"카드 명의도용 걱정마세요"▲정치-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미FTA 체결 빠를수록 경제도움"-김병준 부총리 "각종 의혹보도, 답답하고 억울"▲국제-도요타 연내 車 정상 오른다..GM과 격차 24만대-이스라엘 "레바논 총공세"-IMF "달러화 최고 35% 고평가"-미국 살인폭염에 천연가스 가격 6개월래 최고▲산업-KAI, 정부측 매출채권 상환지연 부담해소..민간기업 증자에 의존논란-GS칼텍스 글로벌 빅3 `우뚝`-인터넷에 개인정보 넘쳐난다..주민번호 10만개 고스란히 노출-HDD 캠코더 잘 팔린다..DVD보다 촬영시간 10배나-기술가치 평가사업 탄력 받는다-부품소재 기술개발 기업 대출 우대-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강력반발..가시밭길 예고▲증권-외국인 매도종목을 주목하라-CB 상환 및 BW 발행 큰폭 증가-부산고법 "국제상사 매각작업 중지" 결정◇한국경제신문▲1면-노사관계 악재 `첩첩산중`..산별확대, 복수노조, 정치투쟁 가속화-車정비업체, 보험사와 계약해지..수리비 고객에게 직접 받겠다-김병준 교육부총리 "자리에 연연안해"-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정통부 구글 검색 DB서 90만개▲종합-북한 "홍수로 8.15축전 취소"-카스트로 의장, 은퇴수순 밟나-7월 수출증가율 큰폭 둔화..현대파업 여파-개성공단 입주업체 투자금 손실보전, 50억서 100억원으로 확대-중소형 분양가 10% 내릴 듯-경유값 휘발유 대비 내년 7월 목표치 85%육박..유류세 추가인상 중단검토-공정위장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약제비 인상 입법 늦춘다면 미국도 포지티브 방식 수용의사"▲사회-개인파산 면책받아도 족쇄 여전-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법조비리로 사법부 권위 흔들..술먹고 법정출석 등▲국제-아태지역 헤지펀드시장 `쑥쑥`..5년반만에 10배이상 증가-이스라엘 휴전거부 `지상전 확대`-페루 대통령, 연봉 자진 삭감▲산업-아시아나-대한항공, 중국 하늘서 진검승부-현대건설, 카타르서 13억달러 수주-현대차 3위 추락..GM대우 월별 실적 첫 1위-구글, IT업체 죄다 들쑤셔놓고..한국지사장 뽑는다며 3년째 면접만-국제상사 매각 다시 원점으로-항공우주산업 1200억 출자전환..산업은행 최대주주로▲부동산-분양가 6억 밑으로 낮추기 `비상`-이달 내 청약통장 어디에 던질까-강남권 일반분양 가뭄..하반기 364가구 뿐▲금융-은행 수수료로 사상최대 이익..이자마진 일제히 하락-기업은행장 "순익 2조, 자산 200조"-손보사 차보험금 6조 넘어..사상 최대▲증권-외국인 매도공세 끝자락..내수 및 실적호전주 매입-대우건설 자사주 소각 기대 높아-현대차 기아차 바닥쳤나..4분기부터 실적개선 기대-거래대금 `뚝`..증권사 악소리-특별자산펀드 우선판매 1년으로 연장
- (클릭! 새책)"대재앙을 막을 시간 10년뿐"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영화 `투모로우`를 기억하는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 영향으로 해류의 흐름이 바뀌어 지구 북반구에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스토리다. 헐리우드 영화이니만큼 다소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코 황당한 시나리오는 아니다.새책 `기후 창조자(The Weather Makers)`는 이 황당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이미 인류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허리케인, 유럽지역에서만 2만6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폭염, 파괴적인 쓰나미, 길고 혹독한 가뭄과 홍수, 태풍, 우박, 토네이도를 경험했다. 책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5분의 1은 향후 수십 년 안에 멸종될 것이다. 최근 과학자들이 내놓은 예측은 더욱 암담하다. 지구 온난화 대재앙을 막을 시간은 앞으로 10년뿐이라고. 이미 굴러떨어지고 있는 지구라는 전차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구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돼 왔는가? 지금껏 `천재지변`으로 알았으나 이제 `인재지변`으로 드러난 재앙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저자 팀 플래너리는 교토 의정서를 둘러싼 각국의 신경전을 주목하며 그간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한 정치적·산업적 함의를 띠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또 인류가 지금껏 지내온 것처럼 무절제한 방식으로 지낼 경우, 문명이 붕괴할 것이며,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재앙을 막기 위해 저자가 내놓은 해법은 문제에 비하면 그리 거창하지 않다. ▲태양열 온수기와 집열판을 설치하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가전제품을 사용하라 ▲연료 효율을 자동차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등이 그것. 지난 1만년동안 인류는 운이 좋았다. 평균 온도 14도라는 최적의 조건하에서 농경과 도시의 문명을 이루며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 수 없다. 오만한 인류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멸종하는 생명체 종에 인간이 포함될 지 모른다. 멸망할 것인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당신의 조그만 실천에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 이한중 옮김. 황금나침반. 1만8500원.
- `독수에 잠긴 뉴올리언스 집들 불태워야`
- [노컷뉴스 제공] 죽음의 도시 뉴올리언스에서는 오늘도 주민 소개 작업이 계속되는가하면 딕 체니 미 부통령 등이 늑장 대응 여론을 진화하기위해 재해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미군과 경찰 등 허리케인 피해 복구반은 뉴올리언스 주민 소개 시한으로 못박은 8일(미국시간)에도 소형 보트를 이용해 아직도 물속에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있다. 군.경은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오염된 물과 접촉할 경우 비브리오 패혈증 등에 의해 숨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며 주민 소개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떠나지않겠다는 주민도 상당해 소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왜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하느냐"며 "뉴올리언스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버티기도 했다. 뉴올리언스시에는 아직 도시를 탈출하지않고 남아있는 주민이 만명에서 만 5천명쯤 되는 것으로 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물이 빠지더라도 가옥들을 모두 불태워야할 운명 아직도 뉴올리언스시의 60%를 침수시키고 있는 물은 시체가 썩고 하수와 각종 오물, 자동차 등에서 나온 엔진 오일 덩어리들이 한데 섞이면서 코를 찌를 듯한 악취를 진동시키고 있으며 세균과 박테리아가 득실거리고 있다. 특히 뉴올리언스시는 날씨마져 매일 34,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돼 고여있는 물의 부패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펌프 작업에 의한 물빼기 작업은 80일이나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올리언스시의 148개 펌프 가운데 고작 23개만이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무슨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각종 질병의 병원균을 죽이기위해서는 물이 빠지더라도 잠겨있던 집들과 건물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려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수중 도시 전체를 폐가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한 복구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뉴올리언스의 수중 도시는 현재 어떠한 생물도 살기 어려움 오염 덩어리 호수가 되어 있다. ◇시신 수거 작업 이날도 시신 수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 한 노인 요양원에서 시신 30여구가 발견되는 등 수중 도시 곳곳에서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가하면 아직도 시신이 물속에 떠있기도 하다. 또 도로 곳곳에는 죽어있는 사람을 덮어놓은 검은 보자기를 볼 수 있다. 사체를 발견하는 즉시 병원이나 임시 시체 안치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검은 보자기에 덮어 표시를 해놓은 뒤 한꺼번에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이 손수 손으로 사체를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지게차 등을 이용해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수거해간다. 더욱이 통행금지 시간인 오후 6시만 되면 사체 수색 작업이나 이재민 대피 등 구호 작업이 이뤄지지않고 있다. ◇사망자는 과연 얼마나 되나?현재까지 미시시피주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망자가 2백명을 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루이지애나주나 뉴올리어스시 당국은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않고 있다. 집계 자체가 안되는 때문인지, 너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사망자가 발표되지않은 채 다만 수천명설이나 1만명설 등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이날 사체를 처리할 자루 2만5천개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밥 조해니선 루이지애나주 보건국 대변인은 "사체처리용 자루 2만5천개를 갖고 있다"고 말해 사망자가 만명을 초과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산가족 사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렸을 뿐만아니라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허리케인을 피해 미리 대피한 이재민 뿐만 아니라 뉴올리언스시 슈퍼돔과 컨벤센 센터에 피신해있던 수재민들에 대한 이주 작업 도중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친척들이 상당수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미군이 이재민들을 가족 중심으로 대피시킨게 아니라 연장자순, 노약자순,연령순으로 헬리콥터에 태운 결과 자녀를 찾는다는 이재민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가장 많은 이재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고 있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애스트로돔에는 헤어진 아들과 딸, 부모, 형제를 찾는다는 조그만 벽보들이 수천장 붙어있다. 그나마 같은 주나 도시에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17개주로 산개된 이재민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형제,자녀와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야할지 모른다고 일부 이산가족들은 우려하고 있다. 앤디 하냐(여.40대 중반)는 "뉴올리언스시 슈퍼돔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면서 울먹였다. 미 방송들도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이는가하면 허리케인 이산가족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부시 행정부 각료 총출동 허리케인 `카트리나` 늑장 대응 여론으로 고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이날은 딕 체니 부통령과 곤잘레스 법무, 마이클 쳐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을 재난 지역으로 내려보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뉴올리언스 다음으로 피해가 심각한 빌럴시의 걸프 포트(미시시피주)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반원들을 격려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관리들과 군.경찰이 재빨리 움직여 놀라울 정도의 재난 구호를 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모든 복구에 최선을 다해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체니 부통령은 특히 미 민주당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 브라운 청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방 재난 관리청이 신속히 대응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다"며 브라운 청장을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 상원 정무위원회(위원장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는 부시 행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사안일, 연방과 주 정부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 폭염대비 노인시설·독거노인 건강 집중관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노인시설과 혼자 사는 노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온 다습한 기온의 영향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 전염병과 식중독, 일사병 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5년 보건의료 폭염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각 지방 식약청, 시·도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중인 상황에서 특히 응급실, 수술실, 응급의료정보센타(1339번) 등 근무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등과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국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반을 설치, 운영하고 현장응급의료 지원반의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아울러 노약자, 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대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시설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독거노인 생활실태 파악 및 주기적 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노인시설과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폭염대책과 관련,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즉각 보건의료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지속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5%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상반기 고유가가 소비와 투자, 생산에 반영돼 5%대 중반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국내 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경제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반기에 내수가 미약하나마 살아나면서 수출과 내수가 거의 균형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되고 6월 거시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가 움직임과 관련 미국의 석유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과거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이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면밀히 봐야 한다. 금리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올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긴축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연착륙이 현실화될 것 같고, 일본은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3.5%로 두 배 가량 올렸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우선 관심은 과연 유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있다. 지난 3월과 2분기 초만해도 비수기가 되고 OPEC이 증산을 하면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전망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적어도 유가의 고공행진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최근 국내 경제는 상당히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심스럽게 소비가 2분기 말에는 개선 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2분기 말에 와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도 5월에 이어 6월에도 플러스 증가를 보이며 증가 폭이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도 소매 중 홈쇼핑, 무점포판매, 음식점, 부동산, 학원 등 일부는 저조한 반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에는 좀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비스업은 7월중에도 아마 6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좀더 활성화될 것 같다.
실물지표가 개선되는데 반해 심리지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마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인들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정부정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내수 회복세가 한 두 달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되면 심리지표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불안한 견해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 시장의 장래에 대해 밝게 보는 조짐이 있다. 최근 GE가 현대캐피탈과의 합작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단순한 합작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미래를 생각보다 밝게 보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메릴린치가 LG카드 ABS를 4억달러 인수했다. 이는 LG카드의 자산가치에 대해 외국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심리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 심리지표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소득증가나 부채감소 평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자신뢰는 비교적 나쁘지만 그 중에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다는 계층보다 실질적으로 늘고 있고,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신불자 문제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소비자심리 지표가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신용불량자나 카드연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일부에서 수출전망에 대해 말이 많은데 연말까지 210억달러대로 간다. 절대 금액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품목으로도 5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타품목도 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중국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수출됨을 감안하면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공요금을 생각해보면 작년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3.6% 올랐다. 공공요금이 0.36% 기여했다. 올해는 7월까지 3.5%가 올랐다. 공공요금은 0.26%가 기여했다. 공공요금이 구조적인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체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물가는 매미, 조류독감, 광우병의 영향이 있었다. 매미로 과일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지금은 작황이 좋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생산 문제는 초기에 도살처벌을 했고 폭염으로 삼계탕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면이 있다. 올해 무더위가 계속되고 무더위 전 태풍피해도 일부 있었다. 이로 인해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다. 이 달 하순부터 정상화 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판단이다. 고비만 넘기면 안정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성장이 5%이상 지속되고, 일자리도 45만~50개정도 꾸준히 생기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유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공급 여력도 거의 없고,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 투기자본이 기름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불필요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유가는 고공행진 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상대가격으로 봤을 때 배럴당 80달러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60달러라는 얘기도 있다. 전망이 쉽지 않아 대응책을 만들기가 간단치 않다. 당초 준비했던 컨틴전시플랜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간 후 내려가는 것을 대비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지금이 작동시켜야 할 때냐 하는 의문이 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지는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내년 2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일문일답>
-민간연구소의 경제인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력 수준까지는 경제를 운용해야 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여러 비관적 요소를 강조해서 낮게 보는 경향도 있다. 정부가 예를 들어 건설경기 연착륙과 중소기업대책, 기업도시건설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면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민간연구소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은
▲개편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윤증현 위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은 윤 위원장의 권한이다. 한가지만 말하면 지난 3월 그리고 그 이후 금융학회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3월 금융정책국에 몇 가지 작업을 지시했다. 재경부 시행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돼 있는 금융건전성 감독규정들을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부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을 금감위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건성성 규제는 금감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과거 금감위장 시절부터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이나 부령을 고쳐나가겠다. 나머지는 법개정 사항인데 금융학회 세미나를 참고하면 된다.
-재정·감세정책에 대한 생각은
▲재정건전성을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상승기도 있고 하강기도 있다. 상승기에는 재정이 흑자를, 하강기에는 적자를 보이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경기 순응적인 구조로 돼 있어 상당히 경직적이다. 또 한편에서는 경기가 후퇴하나 좋으나 끊임없이 세수는 초과 달성할 때도 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 조세기반이 자꾸 늘어나고 투명화 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중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득구조가 달라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무리가 있다. 이번에 민주당 케리후보도 부시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이 별로 효과도 못보고, 일자리도 못 만들고, 20만달러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다며 기존 감세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일반적인 감세정책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구조 하에서는 감세가 소득이나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보다는 세수감소만 크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세지원이 일반적 감세보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좀더 효과적이다. 투자세액공제나 창업, 고용지원 등 어떤 사안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가가 35달러를 넘어도 5%성장은 문제없나
▲하반기까지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미 상반기에 30달러의 고유가가 올 2분기와 1분기 소비와 투자,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친 숫자가 소비와 투자, 생산에 반영돼 5%대 중반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5%대 성장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가 감소하는데 소비가 늘지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와 비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시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것이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책효과 비판도 있지만 나름으로 정책이 정착해 나가고 있고, 후속정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있다. 다음주 신용불량자제도와 관련 토론회를 가지려고 한다.
-접대비 실명제 완화 계획은
▲50만원 이야기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다. 자꾸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여줘야 한다. 관심을 갖고 말하고 대응하다 보면 경직적인 결과가 나온다. 좀 지켜보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내리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주요 법안의 하반기 국회통과 여부는
▲중요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주식시장 활성화방안
▲글쎄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책이 발표되면 그 때 발표할 것이다. 섣불리 얘기하면 립서비스라고 비판 받을 수 있다. 답을 아끼겠다.
-386세대 의원들과의 만남은
▲386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지만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국회에 새로 진출한 분들이 연구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할 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 문제가 나기 전부터 요청이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그 쪽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