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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는 '극한 이상기후'
- (출처=한경협)[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내외 복합위기 탓에 경영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성장, 인구, 기후를 3대 주요 리스크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1.3%가 폭염·폭설·폭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대 리스크로 거론했다. 성장 잠재력 둔화(14.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13.5%)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5대 분야 총 25개 세부 리스크 중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리스크를 선정했다.각 리스크 간 연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장 잠재력 둔화가 다른 리스크 요인과 가장 많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연결 중앙성은 전체 네트워크 분포 속에서 한 개의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와 얼마나 많이 연결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3대 리스크 요인은 각각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경제), ‘주력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경제), ‘자국 중심주의 등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정치),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갈등’(사회), ‘필수 식량 자원의 고갈’(환경) 등과 강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급성 순위는 인구구조 변화, 성장 잠재력 둔화, 노동력 부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의 순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업들은 25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준비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 둔화, 원자재 수급난, 정보 유출·오남용,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노동력 부족 등의 순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와 함께 기업 대부분(약 70%)은 기술 리스크를 제외하면 경제, 사회,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이,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술 이슈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공공 부문의 정책 추진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한경협은 민관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리스크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돼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사과 꽃순 작년보다 좋아"…농가 찾은 최상목, 재해 예방 약속
- [대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꽃순 상태만 봐도 지난해보다 (생산이) 좋을 거라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년 수준입니다”(최기환 사과농장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1일 대구 군위에 위치한 5500평 규모의 사과 농장에는 줄지어 선 나무들이 가득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직 잎도 꽃도 피지 않아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가지의 끝마다 작은 꽃순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최 농장주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우리나라 국내 과일 생산량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사과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고공행진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여름철 집중호우, 수확기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30%나 줄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군위군은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다. 봄철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여름철 태풍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작황 상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사과 농장을 직접 둘러보며 냉해 대비 조치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비록 어려운 계기이긴 하나 우리나라 국민이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농축수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 말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은 “그간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비축을 못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적다 보니 대안이 없었다”며 “올해는 생산 농가가 모두 긴장 상태다.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면적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에 최 부총리도 “지금까지는 평년 대비 괜찮은 상태라고 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냉해·태풍·폭염을 ‘3대 재해’로 규정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도 방문해 무인약제살포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모두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특히 최 부총리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계측값들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요인을 모바일앱과 메신저 알림을 통해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해당 시스템은 아직 전체 1% 수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과수원의 경우 동일한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농장 모델이다. 최 부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이날 대구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최 부총리는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 관심이 큰 과일인 데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올라간 뒤에는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등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와 농산물의 변동이 줄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내려갈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며 양식 생산량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표적인 횟감용 양식 어류들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1만11426t) 감소한 7만9651t(톤)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7만t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7만3108t) 이후 10년만의 일이며, 감소 폭은 2010년(26.8%, 2만9402톤) 이후 최대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회 수요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는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병에 걸려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에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무려 57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 양식어류 중 비중으로는 절반에 육박해 1위인 넙치류(광어)와 2위인 조피볼락(우럭)의 타격이 컸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t으로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고, 조피볼락 역시 1만6000t에서 1만4000t으로 10.9% 감소했다. 생산량이 고수온의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산지 출하가격 하락은 생산 금액까지 끌어내렸다.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1조2859억원) 대비 13%(1666억원)나 감소했다.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2022년 1㎏당 산지 가격이 1만2423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만143원으로 18%나 떨어져 주요 어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자료=통계청)고수온은 양식 어류 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수온이 31%로 적조(37.4%)에 이은 2위였다. 한반도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8도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수온이 양식업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통해 실시간 예보 강화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 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종자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산업의 기본인 종자 연구는 물론, 사료와 질병 등 어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소방, 지난해 20.6분당 도민 1명 구조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소방이 지난해 20.6분당 도민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기도 구조·생활안전활동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은 구조·생활안전현장에 38만704건 출동해 17만7853건을 처리하고 2만5447명을 구조했다.교통사고 현장을 경기소방 구급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하루 평균 1043회 출동해 487건의 구조활동을 통해 69.7명을 구조한 것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3분당 1회 출동해 2.9분당 1건의 구조활동을 하고 20.6분당 1명을 구조한 셈이다. 이는 전년 출동건수(29만2897건), 처리건수(15만21건), 구조인원(2만5454명) 대비 출동건수와 처리건수가 각각 29.9%(8만7807건), 18.5%(2만7832건)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구조인원은 전년 대비 0.03%(7명) 감소했다. 구조출동 건수 22만1308건 중 유형별로는 화재진압이 9만6014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확인 3만9443건(17.8%), 교통사고 3만1965건(14.4%), 승강기구조 1만1646건(5.3%) 등의 순을 보였다. 화재진압 출동의 경우 전년(4만6755건)대비 104.4%, 위치확인은 전년(1만5271건)대비 158.3% 증가했다. 이는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재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했고, 흉기난동과 범죄예고 등 사회불안으로 인해 위치확인 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안전출동 건수 15만9471건 중에서는 벌집제거가 6만8443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비화재보(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것) 확인 4만2575건(26.7%), 동물처리 2만2415건(14.1%), 장애물 제거 9710건(6.1%) 순으로 출동건수가 많았다. 벌집제거의 경우 전년(5만1156건)과 비교해 33.8% 증가해 여름철 평균기온과 폭염일수 증가로 말벌에 대한 대응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의 구조출동건수 및 구조인원수는 전국 1위로 서울시의 구조출동건수 22만434건보다 16만270건, 구조인원 역시 서울시 1만8970명보다 6477명 더 많이 구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구조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구조출동건수는 전국 29.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구조·생활안전활동 분석결과를 분석해 구조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역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9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품종 개발이 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과일 가격이 ‘금값’이 될 정도로 급등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 지난해 봄 개화기에 냉해를 시작으로 여름철엔 태풍과 폭염, 과일 수확기에는 이상저온과 탄저병이 겹치면서 사과와 배 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30.3%, 26.8%씩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일 물가가 지난해 9월(24.4%) 20%대로 오른 후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과일을 사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반면 농가에서는 생산비는 올랐는데 판매 수입이 뚝 떨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김창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을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 위원은 농업분야에서 손꼽히는 기후변화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 파급 효과를 연구해왔다. 그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한파와 폭설·집중호우·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도 점차 더 잦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품종개발이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착색이 지연돼 빨갛게 익지는 않지만, 착색이 필요없는 초록색·노란색 품종은 기후변화에도 기존 사과재배 지역에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초록 사과 품종 ‘썸머킹’, 노란 사과 품종 ‘골든볼’이 대표적이다. 이들 품종은 당도도 높고 상온 저장력이 길어 유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상 고온이나 가뭄 등에 강한 지역 맞춤형 품종을 개발해 농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배 기술개발·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재배시기, 방법, 방제 등 대응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점차 가속화 하면서 개별 농가 단위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은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자체적으로 농법을 바꾸긴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기술개발 및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도 개별 농가에 맞춤형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대응기술 정보 등을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지난해 기준 예측문자를 발송 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하다는 등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김 위원은 “ICT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대표적인 기술이다. 조기경보 시스템만 활용해도 농업재해 피해가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디지털화가 덜 된 고령 농가에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재배 기술도 더욱 정밀·고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기후변화로 재배적지가 변화하면서 과거 전혀 재배하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포항에서 바나나, 애플망고 등을 재배한 뒤 판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김 위원은 “과수 재배 농가가 폐농하고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최소 3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작목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농식품부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예산은 4조 400억원 가량이다. 올해 농식푸부 전체 예산(18조 3392억원)의 22%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김 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비를 통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Q. 정부가 최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사과와 배 아닌가요? 사과·배는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 과일이기도 한데, 정작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29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배·사과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할당관세는 이 화물의 일정 물량에만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과·배는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쳐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지만,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수입되는 물량이 없으니 할당관세를 통한 대책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라고도요.바꿔 말하면 최근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 도입된 수입과일들은 이 관문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오렌지 등은 이미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농산물이 됐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해진 수입과일들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성수품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과·배의 국내 생산 물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없기에 만든 우회로인 셈입니다.사과·배가 금값이 된 건 지난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에는 냉해와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철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과일의 생산 주기는 1년 단위로,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드는 경우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신선과일에 대한 생육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과·배 등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 주는 보험금의 기본 보장 수준도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과일인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자 지난 19일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오렌지는 10%, 나머지는 0%로 각각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사과·배 수입 빗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인다가, 이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신선과일 주요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미 8년 전 보고서를 통해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대부분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사과를 수입할 경우 직접 타격을 입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과·배는 소주, 라면처럼 서민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사과·배 가격 잡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수기 2주 차인 내달 1일까지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의 사과·배를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미소피앤씨, 에어로젤 수성도료 적용 분야 기술 특허 출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에어로젤 수성 페인트 개발에 성공한 미소피앤씨는 에어로젤 수성도료 및 다양한 소재 적용을 위한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미소피앤씨)미소피앤씨는 페인트와 코팅 시장이 오랜 기간 투자와 연구를 집중해 온 에어로젤의 수성 분산에 성공한 국내 기업이다. 지난 2015년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어로젤의 100% 수성 분산에 성공한 이후 다양한 수지결합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진행 중이다. 2024년에는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에어로젤 페인트의 상용화를 더욱 가속할 예정이다.미소피앤씨의 에어로젤 수성도료는 에어로젤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최고의 단열성을 보여준다. 또한 방수, 발수, 절연, 흡음, 항화학성, 불연성질 또한 지니고 있다. 에어로젤의 오픈셀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성도료로 개발된 것이 핵심 특징이다. 이를 활용하면 극지방의 추위나 열대지역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화재와 같은 사고, 비 바람 폭우 등의 외부 자연적 요인으로부터의 자산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가벼운 물질인 에어로젤을 소재로 하기에 매우 가벼우면서도 친환경적인 무독성 도료이다. 미소피앤씨는 에어로젤의 기능을 100% 적용한 이 특수도료를 활용하면 기존 페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기에 테크센터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쌍용건설 건설 현장에서 방수 및 결로방지 코팅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내 통신사들과는 기지국 장비의 단열 및 실외기 방열 효율화를 위한 공동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잦은 날씨 변화와 해풍에 노출되는 제주도 스누피가든에도 에어로젤 수성 도료가 사용되었으며, 국내 유명 식품기업 생산공장에도 근로자의 화상 및 고열로부터 안전을 위한 차열 코팅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미소피앤씨 테크센터는 현재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유럽의 기업들로부터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EDIER)와 공동 연구로 방한화를 개발 및 국내 출시하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안전화 제조 브랜드와 에어로젤의 단열 기능을 활용해 냉기를 차단하는 안전화 개발 및 다양한 안전 시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소피앤씨는 에어로젤 수성도료를 매개체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2024년, 건강한 청룡의 해를 보내기 위한 월별 건강 계획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연초에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그 중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 관리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과 금주에도 힘써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의 도움말로 시기별 특성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1월, 다이어트, 금연 도전매년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한 신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 유병률은 37.2%(남성 47.7%, 여성 25.7%)로 10년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비만으로 조사돼, 젊은 나이일 때부터 비만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1일 섭취 열량을 기존 섭취량에서 약 500~800kcal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금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 걷기, 자전거 타기, 고정식 자전거, 수영 등이 좋다. 약간 숨이 찰 정도 이상의 강도로 하루에 약 30~6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한다.금연 또한 새해 단골 목표다. 하지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흡연율은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율은 높아졌다.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해보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과 가족들의 행복을 상상하며 과감히 시도하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 상담을 받고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월, 건강검진 받기내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본인에게 꼭 맞는 건강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습관병과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는 연령, 성별 등 일반적인 요소 외에도 가족력, 기존 병력 등 나만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월,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 주의1년 중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는 결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와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 또한 늘어난다. 호흡기나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또는 경보)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이나 어린이는 밖에 오래 나가 있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고, 얼굴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다. 또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4월, 알레르기성 질환 조심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심한 4월에는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대표적인데, 봄철 자작나무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강하게 일으킨다. 집먼지 진드기도 봄에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많아져 알레르기 비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천식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절기 기온 차가 큰 경우 감기도 잘 걸려서 설상가상으로 비염과 천식 모두 악화되기도 한다. 코막힘,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우선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5월, 해외여행 감염병 주의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흔히 발생하고 전파의 위험이 있는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뎅기열을 주의해야 한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소매, 긴바지를 입으며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전문의 상담 후 여행 전부터 귀국 후까지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 출국 전에 예방접종을 꼭 시행해야 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귀국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6월, 기립성 저혈압, 수족구병 주의여름에는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혈압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혈압 하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한다. 이때 자세에 변화를 주면 혈압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를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립성 저혈압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고혈압 환자가 평소 혈관 확장제 성분이 든 감압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압 하강에 따른 증상을 느끼기 쉽다. 심한 경우 실신이나 이에 따른 낙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과 습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질 때에는 장시간의 외부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기온이 상승하는 초여름부터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어 아이들이 모이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손 씻기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이들 손과 발, 입에 수포성 발진과 함께 고열이 나타나는 등 수족구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한다.◇ 7월, 습도 높은 여름철 식중독 조심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식품매개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소화기가 감염되어 배탈과 설사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되는 질환이다. 세균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은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이질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이 있다. 식중독 예방의 지름길은 음식의 선택·조리·보관 과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세균은 주로 섭씨 0~60도에서 번식하므로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 60도 이상에서 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게 좋다. 또한 외출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손에 상처가 있다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8월,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는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일사병,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 동안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32.6%와 사망자의 43.8%가 8월 초순에 발생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날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더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이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면 빨리 그늘로 옮겨 머리 쪽을 낮추고 찬 물수건으로 마사지하면서 수분을 보충해준다. 날씨가 무더운 날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을 보이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체온을 낮추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양산 등으로 햇볕 노출을 최소화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9월, 가을철 열성질환 조심추석 명절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9월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쥐 배설물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면서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에 유입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이러한 감염병은 흔하지는 않지만 걸렸을 때 치명적일 수 있어 고열을 동반한 몸살, 감기 기운이 2∼3일 지속되면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과 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잔디밭에 앉거나 눕지 않으며 옷을 풀밭에 벗어두지 않아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10월, 독감 예방접종 시작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이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도 늦지 않게 맞기를 권장한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와 다른 질병이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는 특별한 바이러스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와 다르다. 건강한 사람들은 독감을 독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면역이 억제돼 있는 환자, 당뇨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통 감기와는 다르게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다.◇ 11월, 노로바이러스 주의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겨울철만 되면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으로 오염된 물,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미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내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증상이 오래가고 만성 설사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먹고, 물은 끓여 마시고, 칼이나 도마는 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월, 한랭질환, 낙상 주의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는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외출 전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나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도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지내야 한다. 또한 한겨울에는 빙판길 보행 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다치는 낙상도 많이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 에스원, 건물주 운영 부담 줄여주는 솔루션 '통합SI 매니저' 출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에스원(012750)은 건물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건물주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통합SI(System Integration) 매니저’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에스원)에스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통합 SI매니저’는 건물의 조명, 엘리베이터와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설비의 스케줄을 제어해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보안, 건물관리 솔루션 마다 필요했던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인건비 부담도 완화한다. 화재, 지진과 같은 건물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출입문 자동개방, 비상조명 점등과 같은 솔루션 자동제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먼저 에스원 통합SI 매니저는 출입 인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명과 냉·난방기 스케줄 제어 같은 에너지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 건물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폭염이나 한파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건물에 적용되는 보안이나 건물관리 같은 솔루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도 돕는다.기존에는 폐쇄회로(CC)TV나 출입통제, 주차관리, 엘리베이터 등 각 시설마다 전담인력이 별도로 필요했고, 프로그램마다 운영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까지 지원해야했다. 하지만 통합 SI 매니저는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으면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특히 건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솔루션들끼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빌딩·산업용 표준 통신 방식(프로토콜)’을 채용해 신규 솔루션이 도입되더라도 추가 개발 없이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에스원 통합 SI 매니저는 건물 내 화재나 지진, 침수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폐쇄회로(CC)TV, 소방, 조명 등에 대한 솔루션 자동제어를 제공해 화재 발생시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는다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 등 사람의 예측판단, 미숙련 같은 휴먼에러(human error) 리스크도 최소화한다.건물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센서를 통한 즉각적인 경보 이후 담당자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는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도면과 현장의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띄운다.이후에는 ‘화재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출입문 개방, 비상조명 점등, 엘리베이터 운영 중지 등을 매뉴얼에 맞게 작동시키고 층·호실 별 재실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명 피해도 최소화한다.에스원 관계자는 “통합SI 매니저는 건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인력 운영 효율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SI 매니저가 건물주의 운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타깃 늘리고 목소리 UP 존재감 더커진 행동주의-지역 이전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직원들 주거·육아도 돕는다-6.4조에 HMM 품은 하림…재계 13위로 껑충-서초구, 평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서울 전역 확산 신호탄-[사설]“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나쁜 정치”…교단 한숨 안 들리나-[사설]위기의 불씨 된 부동산 PF…옥석 가리기 미룰 일 아니다△종합-조현범 백기사로 부친·효성그룹 참전…‘성년후견심판·5%룰’ 변수-北 연이틀 미사일 도발에…尹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존재감 커진 행동주의-주주환원 확대 ‘의인’, 주가 올린 뒤 ‘먹튀’…엇갈린 시선-타깃 된 삼성물산 이달 8.5%↑…주목받는 지주사-주주가치 확대 종목 모았다…ETF도 행동주의 비판△종합-맞춤형 일자리·비대면 진료·농촌어린이집…‘살기 좋은’ 지방 만든다-3고에 대기업도 휘청…‘살생부 기업’ 5년來 최다-해상물류로만 ‘매출 13조’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대…주변 상권 매출도 늘 것”△최강 한파에 전국 몸살-전철 멈추고, 수도 끊기고, 화재 키우고…강풍까지 덮쳐 피해 눈덩이-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잠자리·도시락 긴급 지원-북극 찬공기 막는 ‘에어커튼’ 약화…‘널 뛰는 기온’ 반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예산안 ‘밀실 심사’ 더는 안돼…비공식 협상 제도화, 투명성 높여야”△정치-野, 이낙연 신당 두고 파열음…“무책임” vs “이재명 반성부터”-‘도로 친윤당’ 지적에…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 내-이수정 이어 방문규 투입…與 ‘수원 벨트’ 탈환에 전력 투구-김성태 “與,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 전멸 처절한 몸부림 있어야 민심 움직여”[총선人]△경제-“내수 부진 발목” 내년 취업자 20만명대 증가 그쳐-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 돌파-송미령 “개 식용 금지 찬성…양곡관리법엔 반대”-폭우·폭염 심하면 ‘건설·부동산·금융업’ 최대 피해△금융-합쳐야 산다…금융권 ‘슈퍼앱’ 열풍-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1.5%…폭탄인상 없다-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비상’-김주현 “부동산 PF·가계대출 위험요소…엄중관리”△Global-美 셰일오일 공세에…산유국 감산에도 유가 하락-“인플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론 경계-독일서도 극우바람…AfD, 창당 후 첫 시장 배출-美, 멕시코 내 中전치가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산업-반도체 한파 풀린다…닥공투자 SK실트론 방긋-일감 쏟아지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한국기업 ‘신바람’-차량 유리에 안테나 심었다…車전장 시장 치고 나가는 LG전자-SK E&S 소부장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삼양,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가속-LGD 1.36조 유상증자…“OLED 강화”△산업-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주무장관 ‘원론적 답변’-김소영 위원장 “내부 통제틀 잡겠다”-강추위 덕에…백화점 3사 ‘한파 특수’ 웃음꽃-CJ, 지주사 조직개편…사업군별 관리 강화△제약·바이오-허은철 8년 뚝심 통했다…혈액제제 FDA 허가-“세계 첫 세포분석 자동화 기기 빅파마 20곳 중 18곳서 러브콜”-‘토종 코로나 치료제’ 역차별하는 식약처-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증권-美 피벗 약발 받아볼까…주목받는 제약·바이오-유근직 마녀공장 대표, 상장 이후 대외신인도 향상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 진전-형님 따라 난다…AI 날개 단 중소형 반도체주△증권-공매도 잦아드니…에코프로·포스코 반등 기대감-“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3거래일 연속 팔자…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글로벌 시장도 인정한 품질 포스뱅크…내년 1월 상장△부동산-신정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춘다-1군 건설사 부도설에…유동성 지원 팔걷은 정부-고금리에 쏟아지는 경·공매 매물…1년새 2배 뛰어-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해제에도 거래 실종△문화-천천히 걷다, 시간의 풍경을 멈추다-4대궁 CCTV 증설 낙서 테러 막는다-쇼노트 ‘멤피스’ 작품상·주연상 등 8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스포츠-‘황의조 공백’ 클린스만호 대체 공격수 발탁 없었다-‘첫골+첫도움’ 김민재 獨무대-무력 3억달러…日투수 야마모토, MLB 포스팅 새역사 예고-“서울서 전철 타고 스키장 가요”△피플-유행의 중심 틱톡, 창조적인 크리에이터가 비결-“지역소멸 해결 열쇠, 기업에 있다”-구혁채·홍순정·김경만·마재욱, 과기부 ‘올해의 소통왕’-공인회계사회 연탄은행에 2억원 기탁-치매 어머니 돌보던 딸, 5명 살리고 하늘의 별로-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선물△오피니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韓·네덜란드, 미래산업 교류 물꼬 텄다-[기자수첩]경복궁 ‘낙서 테러’ 강력 처벌해야-[생생확대경]폐업 벼랑 끝 자영업…선제대응 절실△전국-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의료관광특구 지정·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성과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쇄도 고도제한 족쇄 묶인 분당신도시-‘아이 꿈 수당’ 등 신설…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지원△사회-‘연금 개혁’ 다시 불 지피는 정부…총선 이후 5월이 개혁 골든타임-‘취약계층에 인강 무료’ 2년 성적 뛰고 사교육비 줄었다-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범죄 용의자 자수-R&D 예산 삭감에…서울대 연구비 268억↓-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43명, 국가에 2000만원 손배소-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 재난대응 대수술...이상 기후 대응력 높이고 치수 패러다임 전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산사태 위험 때 산림청장이 주민들을 강제 대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전국의 지하차도는 책임자를 지정해 통제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대책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 대응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하고,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도 대비한다.이와 별개로 국가하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이날 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맞서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대비하는 안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현재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저수지 등 리모델링 포함 총 10개 댐을 건설한다. 현재까지 환경부에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20개의 댐 건설을 요청했는데, 신규 댐이 13개고 기존 댐 리모델링이 7개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초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발표 시 댐 최종 건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밖에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로 늘리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