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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기아, 베이징 모터쇼서 전동화 비전 공개..EV5·EV6·쏘넷 전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현지 전략형 모델 EV5를 비롯해 EV6와 EV6 GT를 선보이며 전동화 기술을 알리고 쏘넷과 스포티지, 셀토스 등 전략 차종을 선보인다.기아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 국제전람중심 순의관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베이징 국제 모터쇼는 중국 내 가장 권위있는 모터쇼로 100개 이상의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한다.기아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기아 부스에 전시된 EV5, 쏘넷 차량.(사진=기아)기아는 이번 모터쇼에서 ‘EV 브랜드로의 변화’라는 콘셉트로 1100㎡ 규모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EV 테마 부스와 고객 테마 부스에서는 기아 EV의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상품성을 연계한 EV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내연기관 부스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 또는 출시 예정인 기아의 차량들을 만나볼 수 있다.EV 테마 부스는 EV존과 EV라이프 체험 존으로 구성된다. EV존에서는 △EV5 △EV6 △EV6 GT 등이 전시돼 기아의 핵심 전기차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EV라이프 체험 존에서는 기아의 앞선 전동화 기술력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기차 구동부품과 바퀴를 하나로 통합한 유니휠 기술 전시 현장에서는 고객이 실제 전시된 모델을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다또한 레벨4 자율주행 솔루션이 탑재된 EV6 GT 차량을 전시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EV5 차량을 활용한 V2L 기술 시연 등이 이루어진다.고객 테마 부스에서는 EV5 내장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들을 전시해 기아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살펴볼 수 있다. 부스 내부에는 고객들이 딜러와 상담 가능한 전용 공간도 마련됐다. 모터쇼 현장을 찾은 고객들은 편리하게 기아 차량에 대한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내연기관 부스에서는 중국 판매 전략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쏘넷 차량 외에도 △스포티지 △셀토스 상품성 개선모델 △카니발 등의 차량을 전시한다.◇현지 전략형 모델 EV5 롱레인지기아는 이날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고객의 차량구매 여정을 스토리로 담은 뮤지컬 형식의 쇼케이스를 통해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롱레인지 모델을 선보인다. EV5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이다.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E-GMP’를 적용했다.뮤지컬은 실제 EV5 차량 오너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아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성 운전자의 입장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높은 상품성과 중국 티베트의 산악도로 약 5500km를 직접 주행하며 느낀 품질의 우수성을 중국 고객 정서에 맞춘 뮤지컬 퍼포먼스 형태로 소개했다.기아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뮤지컬 쇼케이스. (사진=기아)중국에서 생산되는 EV5는 스탠다드 2WD와 롱레인지 2WD·AWD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롱레인지 2WD 모델은 88.1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 CLTC 기준 720km의 동급 최고수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AWD 모델은 233kW의 합산 출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다이나믹함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EV5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차량 이용 니즈를 고려해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운전석 릴렉션 시트, 콘솔 내장형 냉온장고, 러기지 멀티 테이블 등 동급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실내 UX 기능을 탑재했다.또한 반자동 차선변경을 지원하는 HDA2(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RSPA2(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디지털키 2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스마트 기능도 적용했다.기아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EV5 차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전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내를 비롯한 주요 시장 별 고객 니즈 및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성능과 상품성을 갖춘 EV5를 각 시장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기아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개막 첫날 양홍해 기아 중국 COO(부사장)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아)또한 기아는 이번 모터쇼에서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엔트리 SUV 차종인 쏘넷도 공개했다. 쏘넷은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선 유지 보조 이외에도 차선이탈경보, 스마트 속도제한 보조기능을 탑재해 경쟁력을 확보했다.차량 전 트림에는 6개의 에어백, 인조 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5 엔진과 IVT 변속기를 통해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함께 우수한 연비를 자랑한다.듀얼 10.25인치 컬러 스크린, 바이두와 협업해 개발한 커넥티비티 시스템인 바이두 커넥트 3.0을 통해 영화 및 음악 감상, 스마트홈 제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TA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한 차량 활용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키, 휴대전화 무선충전 등 주요 편의사양을 갖췄다.기아 관계자는 “기아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경쟁력 있는 차량을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성우, 코스닥 상장 예심 신청서 제출…연내 상장 목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원통형 배터리 안전 부품 ‘탑 캡 어셈블리’(Top Cap Assembly) 제조 전문기업 성우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우는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성우 CI (사진=성우)성우는 1992년 설립 이후 초정밀 프레스 성형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이다. 원통형 배터리 부품과 자동차 전장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은 원통형 배터리 상단에 위치하는 탑 캡 어셈블리다. 탑 캡 어셈블리는 원통형 배터리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이상 온도·압력 발생 시 전류를 차단하고, 이후 내부 압력을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화재와 폭발을 방지한다. 더불어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등 원통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향상한다. 탑 캡 어셈블리는 탑 캡, 벤트, CID 등 다수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 제품이기에 각 부품의 우수한 결합력을 유지하고, 완성 조립 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품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거나 결함이 존재할 시엔 배터리 안전성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초정밀 프레스 성형 기술과 품질 관리를 위한 검사 기술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성우는 독보적인 초정밀 프레스 성형 기술력을 기반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1차 벤더사로서 탑 캡 어셈블리를 납품하고 있다. 성우는 매년 수억 개에 달하는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면서도 균일한 제품 성능을 유지하는 등의 품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2023년에 LG에너지솔루션 품질개선 우수파트너사로 선정됐다.이 밖에도 성우는 자동차 전장용 부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성우는 구동 모터의 외형을 구성해 모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모터 하우징’, 배터리 전류 공급 및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차 핵심 부품 ‘EV 릴레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EV 릴레이’ 제품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성우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관련 시장 확대에 힘입어 매년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67억원, 28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매출액 809억원, 1349억원 대비 향상된 수치로, 2차전지 시장의 성장에 힘입은 원통형 배터리 부품 판매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현재 성우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46시리즈’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제품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박종헌 성우 대표이사는 “성우는 독보적인 초정밀 프레스 성형 및 금형 설계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술 중심 제조 기업”이라며 “이번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방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I기본법 조속 제정해야"…AI 분야 전문가들 입모았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며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선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 회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하였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한양대 교수,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 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를 가지므로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하여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강도현 차관은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5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상반기 붐업 코리아(장관, 코엑스)15: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일(화)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1차관, 충남 서산)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3:45 늘봄학교 수업(장관, 동대문구)15:00 국민 안전의날 기념식(1차관, 세종)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장관, 한양대)△17일(수)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1차관, 서울)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1차관, 서울)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2차관, 프레스센터)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장관, 대한상의)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8일(목)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장관, 거제 삼성중공업)13:00 거제공고 방문(장관, 거제)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장관, 사천 KAI)△19일(금)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장관, 서울)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2차관, 의원회관)◇ 보도자료 △15일(월) 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10:00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4년 상반기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11:00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11:00 2024년 3월 ICT 수출입 동향11:00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16일(화) 06:00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4년 자동차산업 최대 수출실적 달성 도모06:00 미국 보잉사와 협력 고도화 논의11:00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11:00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11:00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11:00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12:00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13:45 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15:20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17일(수) 06:00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06:00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10:00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11:00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11:00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14:00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18일(목)06:00 울산 북항 에너지허브에 첫 석유제품 입고06:00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 속으로10:00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11:00 옥동 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발표1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14:30 K-방산 수출 200억 목표,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8:00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19일(금) 06:00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06:00 해양에너지 기술 및 국제표준화 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