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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日서 18년만 최대 신약 승인 임박...난치병·암 치료제 다수
  • 다케다, 日서 18년만 최대 신약 승인 임박...난치병·암 치료제 다수[지금일본바이오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 다케다약품공업(다케다)이 올해 신약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18년만에 최대 신약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다케다는 현재 6개의 신약 승인을 일본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모두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암을 대상으로 한 약제다. 이 중 5개 이상 승인이 되면 18년 이후 최다 신약이 승인된 연도가 될 전망이다. 다케다 약품의 신약(신규 유효성분 함유 의약품)의 연간 승인 취득수는 △2018년 2개 △19년 2개 △20년 4개 △21년 3개 △22년 2개였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2020년 노바티스가 일본에서 6신약의 승인을 받은 것이 최다 승인 기업이다. 다케다 약품이 현재 신청중인 6개 품목은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치료약의 건조 농축인 단백질 C(제품명 세풀로틴 정주용) ), 선천성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cTTP) 치료약 아파담타아제 알파/시낙사담다제 알파(아진마 정주용) 등이다. 특히 이 3품목은 2월에 열린 후생노동성 전문부회가 승인을 승낙, 5월 약가 등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신청 단계에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 풀킨티닙,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마리바비르, 무 또는 저감마글로불린혈증 치료약의 사람 면역글로불린/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조합 제제가 승인을 앞두고 있다.다케다 일본 본사 전경 (사진=위키피디아)다케다는 전통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 포트폴리오 강자로 통했다. 하지만 2019년의 샤이어(아일랜드) 인수 등을 계기로 스페셜리티 영역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2016년 다케다 크리스토프 웨버 사장은 당뇨병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21년에 당뇨병 치료약 4제품(네시나, 리오벨, 이니싱크, 자파텍)을 제인 파마에 매각했고 액토스나 브로프레스, 타케프론 등은 16년부터 17년에 걸쳐 다케다 테바 약품에 양도하는 등 포트폴리오의 재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케다의 글로벌 매출 수익 구성(24년 3월 시점)을 보면 △소화기계 질환 29% △희소 질환 18% △혈장 분획 제제(면역 질환) 19% 정도로 포진되어 있다.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PPI ‘타케프론’, ARB ‘브로프레스’의 3제품으로 매출 전체의 절반 이상을 벌고 있던 시대부터 15년 이후 수익구조가 변한 것이다. 다케다의 23년 3월 일본 매출 수익은 5120억엔으로 전기 대비 22.3% 감소)했다. 당뇨병 치료약 4제품의 양도가 타격이 컸다. 다케다의 일본 주요 제품 매출 수익을 보면, 1위는 소화성 궤양 치료약 ‘타케 캡’(935억엔)이 차지했다. 2번째는 아질바(729억엔), 5번째는 높음 지혈증 치료약 ‘로트리가’(167억엔)와 생활 습관병의 치료약이 일본 매출의 2할을 차지하고 있다. 다케다는 생활습관병 영역의 대형 제품의 매출이 축소되고 있고 스페셜리티 영역의 신약을 잇따라 투입하는 것으로, 다케다그룹 전체의 글로벌화를 일본에서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바탕으로, 22년 4월에는 온콜로지 이외의 일본 사업을 소관하는 재팬 파마 비즈니스 유닛(JPBU)의 조직 체제를 쇄신, △소화기계 질환 △신경정신질환 △희소질환 △백신의 4사업부(비즈니스 유닛) 체제로 재편했다. 또한 자회사·일본제약의 혈장분획제제사업을 희소질환사업부에 통합했고 소화기, 신경정신, 백신의 각 사업부는 지역 기반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다케다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임상 제2상(P2)시험부터 임상 3상 시험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21개 품목, 적응 확대 19개 프로젝트 중 절반 이상인 23개 품목, 프로젝트가 희소 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의약품을 타깃하고 있다. 일본과 글로벌 모두 희귀질환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희귀질환과 항암제가 주요 임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케다는 세계 10위권 빅파마(연 매출 약 19조원 이상) 반열에 오른 아시아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다케다는 미국과 일본에 상장했고 한국과 미국, 영국 등 80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다. 미국 매출 비중은 52%(일본 15%)에 달한다.
2024.03.24 I 김승권 기자
울산 북구 野 단일화 후보, 진보당 윤종오로
  • 울산 북구 野 단일화 후보, 진보당 윤종오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울산 북구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이겼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상헌 의원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무소속 이상헌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후보(왼쪽부터)가 22대 총선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울산시민정치회의는 24일 ‘22대 총선 울산 북구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 결과 안내’를 통해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윤종오 님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울산 북구 야권 단일화 후보로 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무소속이 된 이상헌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민주당과 진보당 간 단일화 합의에 불복해 탈당한 이상헌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경선이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꾸리면서 지역구 연대를 하기로 했고 그 대상을 울산 북구로 했다. 졸지에 공천배제(컷오프)가 된 이 의원은 윤 후보와의 경선을 요구했다. 결국 윤 후보가 제안을 수락하면서 경선이 성사됐다.
2024.03.24 I 김유성 기자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
  •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이선균씨가 작년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그가 소속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됐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23년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4.03.23 I 황병서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5일(월)-금융위원장, 국외 출장△26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제도개선 과제 점검회의(16:3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27일(수)△28일(목)-금감원장, FSS SPEAKS 2024(09:30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금융위 부위원장,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 은행연합회)△29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점검(10:00, 한국프레스센터)-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14:00, 마포 프론트원)◇주간 보도 계획△25일(월)-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06:00)-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 발표(12:00)-저신용·저소득 고객을 위한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및 계획(12:00)-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12:00)△26일(화)-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06:00)-20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범칙금환급 등 피해구제절차(확인서 발급 등)도입 시행(12:00)-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12:00)-카드사의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하고 합리적인 포인트적립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12:00)-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15:00)-금융위 부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자 및 참여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16:30)△27일(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06:00)-[금융꿀팁]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06:00)-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12:00)-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받는다(12:00)-금융감독원·한국은행, 국내 금융권과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15:00)△28일(목)-IFRS17 도입예정인 아시아국가에 도입경험을 공유합니다.(06: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보세요(06:00)-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개최(09:30)-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 간담회 개최(10:00)-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12:00)-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합니다(12:00)-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14:00)-금융위원장 폴란드·오스트리아 출장결과(12:00)△29일(금)-’24.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2023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06:00)-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10:00)-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및 지정 성과 발표(14:00)-제3차 지표금리, 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14:00)-제2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15:00)
2024.03.23 I 송주오 기자
애플도 불렀지만..지원금 확대 요청에 명시적 언급 없어
  • 애플도 불렀지만..지원금 확대 요청에 명시적 언급 없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통신3사,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3사와 삼성전자 사장들과 달리, 애플코리아에선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과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통신3사·삼성, 전환지원금 인상 협조 의사 밝혀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가 전했다.다만,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한국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에선 명시적으로 쓴다는 멘트는 없었다”면서 “지원금 중 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삼성은 지금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각사가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반 국장 통신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늘리면 나중에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 조사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늘리니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반상권 국장은 “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환 지원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 왼쪽부터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늘면 요금이 30% 정도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반 국장은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고,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라면서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지만 이를 통해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고 말했다.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이날 통신3사 대표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의 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반상권 국장은 “방통위에서 2주 전쯤 공정위에 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고 했고,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EU의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했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동주 국장은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4.03.22 I 김현아 기자
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요청…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
  • 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요청…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고,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에서는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 아울러 통신3사 대표들은 김홍일 위원장에게 방통위 정책을 지킨 판매장려금 지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방통위는 공정위에 방통위 행정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2주 전에 발송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또, 이번 전환 지원금 확대가 현행법(단통법)상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다음은 김홍일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 및 제조사 대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 내용. 백브리핑에는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전환 지원금 국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현재 시장에는 전환 지원금이 최대 13만원 수준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과 시행령, 고시간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시행령 정치 아닌가?▲반상권 국장) 전환 지원금에 대해 (인상을) 각별히 요청했고, 통신3사와 제조사 모두 협조를 해주기로 했다. 제조사도 일정 부분 본인들이 협조할 부분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저희의 희망 사항이다.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체감하는 게 딱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다.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추진 중이다.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과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으로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는?▲반상권 국장) 처음에는 고우량 고객을 뺏기 위한 지원금 경쟁이지만 더 촉진되면 중간 부분 타깃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희는 이런 경쟁 확대를 기대한다. 6G 투자 경쟁력 손실에 대해서는 물론 통신사 내부 상황도 봐야 하지만, 각사들이 재무적 구조를 고려해 마케팅 경쟁을 펴왔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애플도 부르셨는데, 삼성은 지원금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은 뭐라 했나. 또, 전환 지원금 확대가 단통법상 이용자 차별이 돼 거액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실제로 5G 초창기때 과기정통부가 활성화하라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풀었더니 방통위가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린 사례도 있는데?▲(반상권)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 -전환 지원금 정책이 좀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 육성 기조하고 어긋나는 거 아닌가?▲반상권)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다.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죠. 이때 비대칭 규제가 일어나는 거고, 단 이 비대칭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 ▲조주연 과장)알뜰폰과 관련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 주에도 알뜰폰과 만나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매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은 과기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돕고 있다.-통신3사 대표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나?▲박동주 이용자정책국장)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삼성도 협조 의사 밝혀..애플은 명시적 언급 없어-삼성전자 사장도 왔는데 중저가 단말기 활발히 출시 등에 대해 언급하신게 있나?▲반상권)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했다. 그 부분도 조금 당겨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삼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번호이동 전환 지원금이 오르면 오히려 장기 가입자 역차별 아닌가? 지원금에 제조사 역할 분담 이야기도 있었나?▲반상권) 전환 지원금이 오르면 공시 지원금도 오른다. 기존 1위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기 변경 공시 지원금도 올려야 한다. 마케팅 쪽으로는 연관성이 있다. 이를테면 전환 지원금 10만원이 공시 지원금으로 치면 30만원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 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공시지원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애플도 한국에서 지원금 쓴다는 이야기인가?▲애플은 명시적으로 그런 멘트는 없었다.-전환 지원금 확대는 언제 이뤄지나?▲반상권)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위원장님이 통신사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고, 제조사에도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만간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각사가.그리고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김홍일 방통위원장 EU AI법 언급-다른 이야기는 없었나?▲박동주)불법 스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KT와 SKT, 삼성 등이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차단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고, 저희가 6월에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그게 통신3사와 같이 하는 거다. 또 하나는 통신 분쟁과 글로벌 사업자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통신 3사가 공정위 담합 조사와 관련 과징금을 너무 많이 하면 재정 여력이 어려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방통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는데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정위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하셨다.그리고 AI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SKT는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2~4분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 삼성은 AI 생성 콘텐츠탐지 기술과 AI 거버넌스 수립을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위원장님은 EU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셨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제조사도 전환 지원금에 기여한다는 의미인가?▲반상권)이건 제조사와 통신사간 협상 부분이다. 어느 단말기에 실을 건지, 어느 정도 비율로 제조사가 협조할 건지 등은 논의 사항이다.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최근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반상권)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했다. 2주 전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조주연 과장) 가입 유형별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지원금 인상 강제할 방법은 없어-통신사와 제조사가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반상권)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전환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는 24개월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6개월 의무 요금제 사용으로 변경됐다. 맞는가? 기존 고객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 ▲조주연)전환 지원금을 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기준을 24개월로 이제 약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이용자한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동통신 사업으로 자진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통사가 받아들인 걸로 안다. 전환 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이용약관 규제를 하는 과기정통부하고 협력을 한다. 방통위가 사후 규제 기관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처음에 계약을 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6개월로 변경이 되는 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2024.03.22 I 김현아 기자
"피해액 1조…제발 돈 보내지 마세요" 송은이→존리, 피싱 범죄에 호소
  • "피해액 1조…제발 돈 보내지 마세요" 송은이→존리, 피싱 범죄에 호소[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유명인 사기 피해 금액만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가 유명인 사칭 피싱 범죄 규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려 송은이, 김미경, 존리, 한상준, 황현희가 참석했다.이날 한 변호사는 “보통 투자 사기 평균 피해 금액은 1억을 넘지 않는데, 유명인 리딩 사기는 인당 피해 금액이 1억을 넘어간다”며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30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10억 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매일 한 두명씩 와서 상담을 한다”고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짚었다.최근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연예인, 교수, 유튜버 등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며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했다. 이외에도 다수 유명인이 ‘유사모’에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김아중, 노사연, 백지영, 김숙, 유재석, 조형기, 조혜련,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송은이는 “유재석 씨는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고 당연히 동참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줬다. 김용만, 김원희, 이성미, 신애라 씨 모두 이런 얘길 건넸을 때 한결같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가 나서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다수 유명인들의 동참을 받은 송은이는 “연예계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은이는 사진 한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명인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SNS라는 공간이 많은 팬들, 대중이 모여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팬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은이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날리는 젊은이부터 암 보험금, 퇴직금 등을 쏟아버리는 등 피해가 많은데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든 아니든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 많은 분들이 동참해줬다”고 덧붙였다.‘유사모’ 결성에 앞장선 김미경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대량의 광고를 살포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30년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실제로 수 천, 수 억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SNS에서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해도 매일 생겨나는 계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 범죄 기술은 저렴하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법 제도 준비, 플랫폼의 책임, 전 국민적인 인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존리도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많은 분들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테크로 100억 자산을 모은 것으로도 잘 알려진 황현희 또한 “많은 분들이 이런 광고가 사칭이고 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황현희는 대중이 이같은 광고가 ‘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현희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제 사칭 광고가 나오는데도 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유선상 상담은 안되고 메일이나 채팅으로 상담을 해야하는데 답변을 받는 것도 수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플랫폼에서 이같은 사칭 피해를 위한 전담팀이 마련돼야 한다며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 외국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국내에 있는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신고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지 않겠나”고 털어놨다.‘유사모’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황현희는 “방심위에 신고를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라”며 사칭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 명예훼손을 해야하는데 누가 명예훼손을 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찾아서 해야하는데 성립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송은이도 “금전적인 피해와는 다른 피해이지 때문에 그 부분이 증명이 안되면 신고를 할 수 없다”며 “저희는 평판이나 명예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그걸로 증명을 해내야하는데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야한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찾아와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변호사님이 일일이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어려움을 전했다.이어 황현희는 “황현희는 개인 투자자다. 어디에 소속되거나 청탁을 받거나 광고를 받아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고 있지 않다”며 “그 피 땀 눈물 같은, 노동으로 번 돈을 자꾸 이런 곳에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김가영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3사·제조사 가계통신비 간담회 시작
  • 김홍일 방통위원장, 통신3사·제조사 가계통신비 간담회 시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3시 30분 통신3사 및 삼성·애플 대표자들과 만나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가계통신비 절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계통신비 절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김영섭 KT 대표.가계통신비 절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계통신비 절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안건으로 상정됐다.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2024.03.22 I 김현아 기자
황현희 "사칭 피싱범죄 절대 속지 말길…네이버·카카오 도움 필요"
  • 황현희 "사칭 피싱범죄 절대 속지 말길…네이버·카카오 도움 필요"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개그맨 황현희가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를 입었다며 국내 플랫폼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송은이, 김미경, 존리, 한상준, 황현희가 참석했다.황현희는 “방송인으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려야 하는데, 유쾌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는 단 하나라고 본다. 그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이런 광고가 사칭이고 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냈다.이어 “많은 피해자가 나온다고 얘길 듣고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잠시 후 말씀드릴 수 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황현희는 “한 가지 짚어서 얘기하고 싶다”며 “플랫폼 사업자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신고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본인의 사칭 광고가 나올 때마다 스스로 신고를 하지만 유선상 상담이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황현희는 “제가 제 사칭 광고가 나올 때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 일단 유선상으로 상담이 안되고 이메일을 보내고 채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도움을 강조한 황현희는 “1차는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광고를 한다. 광고를 하면 어디로 현혹시켜서 모임을 하느냐면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다. 그쪽에서 사람을 모아서 마치 제가 그 방에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사기성이 짙은 말을 해 유인을 한다”며 “저도 그 방에 들어가 봤다. 제가 황현희라고 하니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런 유행어를 하더라. 너무 놀랐다”고 이런 상황을 ‘블랙코미디’라고 표현했다. 황현희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외국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국내에 있는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어느 정도 전담팀을 만들어줘서 신고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며 “네이버, 카카오 국내 최대 IT 아니냐.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이런 피해에 대한 상담, 전담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황현희는 마지막으로 “황현희는 개인 투자자다. 어디에 소속되거나 청탁을 받거나 광고를 받아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고 있지 않다”며 “그 피땀눈물 같은, 노동으로 번 돈을 자꾸 이런 곳에 몇 마디에 사기성에 사칭 광고에 보내면 안되지 않냐. 남의 말 한마디에 돈을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연예인, 교수, 유튜버 등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며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했다.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이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00여 명을 넘었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김아중, 노사연, 백지영, 김숙, 유재석, 조형기, 조혜련,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2024.03.22 I 김가영 기자
유재석→김남길도 동참…송은이 "사칭 피싱범죄 심각성, 연예계가 공감"
  • 유재석→김남길도 동참…송은이 "사칭 피싱범죄 심각성, 연예계가 공감"
  • 송은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송은이가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연예계가 공감한다고 전했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송은이, 김미경, 존리, 한상준, 황현희가 참석했다.이날 송은이는 “방송인이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무거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연예계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송은이는 사진 한장으로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니 아니죠?’ 신고를 하고 있다”며 “사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일일이 신고하고 대응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회비용도 피해이지만, 많은 연예인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SNS라는 공간이 많은 팬들, 대중이 모여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팬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날리는 젊은이부터 암보험 사기금, 퇴직금 등을 쏟아버리는 피해가 많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든 아니든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 많은 분들이 동참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은이는 “페이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라고 말을 해도 아닐거라고 의심하는 세상이 더 깊에 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과 다른 차원의 피해일 수 있지만 기관의 관심과 플랫폼에서의 시스템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딥페이스 기술을 통해 신기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됐을 때 다가올 세상은 끔찍하고 무섭다는 걸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는 마음이다”고 말했다.이어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사랑하는 이웃, 대중이 이런 범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기자분들의 관심과 사회적 관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최근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연예인, 교수, 유튜버 등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횡행하며 송은이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도티(유튜버), 존리(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황현희 등이 주축이 되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을 결성했다. 성명서에 동참의 뜻을 밝힌 이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00여 명을 넘었다. 학계에서는 장동선, 안유화, 김경일, 최재분 교수 등이 동참했고, 연예계에서는 김남길, 김고은, 김아중, 노사연, 백지영, 김숙, 유재석, 조형기, 조혜련, 홍진경, 진선규, 엄정화, 하하, 김영철, 신애라 등이 동참했다. 유튜버 중에는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김블루(악동 김블루) 등이 참여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범죄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2024.03.22 I 김가영 기자
"바가지 OUT" 싹 바뀐 '남원 춘향제', 제대로 이 갈았다
  • "바가지 OUT" 싹 바뀐 '남원 춘향제', 제대로 이 갈았다[여행]
  • ‘변사또’ 분장을 한 최경식 남원시 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94회 남원 춘향제’ 언론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전북 남원의 대표 행사인 ‘춘향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그간 한국의 전통적 미인을 뽑아온 춘향선발대회에는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전북 남원시는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 춘향제‘를 홍보하기 위해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4회 남원 춘향제 D-50 프레스데이’를 개최했다. 올해 춘향제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일주일간 열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변사또’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참가한 국내·외 언론, 해외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발전을 거듭하는 춘향제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남원시는 올해 춘향제 기간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100만명으로 잡았다. 최 시장은 “춘향제는 남원의 지역 축제이지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콘텐츠”라며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춘향제의 정체성을 찾고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축제 성공의 선결과제로 남원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꼽았다. 시는 남원춘향제 기간 동안 각각의 먹거리 존에 키오스크를 활용해 투명한 먹거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잡음 예방과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우리 지역의 추어탕 한 그릇이 1만2000원 수준이지만 이번 축제 때는 모두 1만원 이하로 책정했다”며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많이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부분인데 방문객들이 1만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남원 시민과 함께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4회 남원 춘향제’ 언론설명회특히 축제의 꽃으로 불리는 ‘춘향선발대회’는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1950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하는 춘향선발대회는 올해부터 명칭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변경하고 참가 대상자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기존의 진·선·미·정·숙·현 6명의 춘향 외에 외국인 지원자를 뽑는 글로벌 뮤즈상(2명)을 신설했다.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참가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인구감소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문화 수용이 필수”라며 “춘향제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세대들이 춘향제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선발대회를 비롯해 춘향국악대전, 춘향무도회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현지에서는 청사초롱을 걸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시는 광한루 주변과 구도심 지역 등 곳곳에 총 3만여 개의 청사초롱을 걸고 야간 체류객 증대도 노릴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은 춘향전의 명장면을 각색해 거리에서 연출하는 발광난장, 대동 길놀이를 비롯해 ’춘향, 세일페스타‘ 할인 행사, 남원막걸리축제, 남원 지역 농산물로 개발한 신메뉴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장수 전통문화축제로 지난해 춘향제 방문객은 40여만 명으로 217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4회 남원 춘향제’ 언론설명회에 참가한 국내외 인사들.
2024.03.21 I 김명상 기자
“南민족공동체통일방안 北보다 우월…수정보다 계승돼야”
  • “南민족공동체통일방안 北보다 우월…수정보다 계승돼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49주년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다. 통일부는 이 기념사와 맥을 같이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사진=통일연구원)이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계승·발전 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담론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포럼을 개최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기초를 만들고 김영삼 정부가 수립하고 당시 여야, 보수 진보 진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2국가론에 기반해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 헌법개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보다는 계승·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다. 기존에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으로 이어지는 통일 과정의 3단계를 △북한체제 정상화 △민주주의 남북연합 △자유민주주의 1국가 형태로 목표만 일부 수정하자는 것이다.다만 헌법에 기반한 통일구상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번 정치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조 위원은 “한 번 손을 대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을 대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정은 정권의 통일 폐기 선언으로 승리가 확인됐다.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들고나오고,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장은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에서 (3단계인)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더는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I 윤정훈 기자
“이승만 건국 정신 바탕, 미래지향적 통일 추진해야”
  • “이승만 건국 정신 바탕, 미래지향적 통일 추진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연구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민정신과 국제주의의 구현 정신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통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사진=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등한시됐던 헌법정신, 숨겨진 건국 의지와 기본원칙이 재조명 받는 계기로 삼으셨다”며 “운암(이승만)의 여러가지 독립 원칙이 통일을 바라보는 21세기에 어떤 지향점이 있을지 재조명해봤다”고 말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민 정신과 국제주의의 구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21세기 통일외교는 제2의 독립외교라는 사명 의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마스터키로서 국제사회 중요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의)3.1절 기념사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책무를 강조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을 완수할 능력과 준비가 돼있다는 점도 널리 인식시키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견인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통일을 중심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통일 청사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모든 모순의 시작은 분단에 있고, 북한의 체제에 있다”며 “민주주의 기반 자유로운 통일이야 말로 동북아의 확약인 한반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분단도 너희들이 시켰으니깐 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과거 식민지 시절 외교독립운동 선각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분투했는데, 지금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해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윤정훈 기자
두산밥캣, 미국 패스트컴퍼니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선정
  • 두산밥캣, 미국 패스트컴퍼니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선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두산밥캣은 미국의 경제·경영·기술·디자인 전문매체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가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of 2024)’의 제조업 부문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패스트컴퍼니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해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제조, 건강, 기후, 에너지, AI 등 58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초로 스키드-스티어 로더를 개발한 두산밥캣은 스마트·친환경 기술로 소형 장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업계에서 처음으로 완전 전동식 로더 2종을 공개했고, 조종석을 없앤 무인 콘셉트 장비 2종도 선보였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서는 업계 최초의 무인 굴절식 트랙터와 함께 자율주행이 적용된 잔디깎이 제품을 내놓는 등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두산밥캣은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에서 2022년과 2024년 각각 2개 부문을 수상했고, 지난해 5월 패스트컴퍼니의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World Changing Ideas Awards)’ 운송 부문에도 선정된 바 있다. 패스트컴퍼니는 두산밥캣이 제조 설비를 혁신해온 점에도 주목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노스다코타주 그위너 공장에 약 120억 원을 투자해 철판 금형을 찍어내는 자동 프레스를 도입한 것을 비롯, 다양한 설비 고도화를 통해 수동 작업을 줄이고 정확도를 향상시켜왔다. 스캇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고객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두산밥캣의 혁신 목표”라면서 “소형 장비 업계를 창시한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겠다”고 말했다. 두산밥캣 완전 전동식 스키드로더 S7X.(사진=두산밥캣.)
2024.03.20 I 김성진 기자
이재영 "4년간 양산 연구했다…이곳은 국제의료단지 최적지"
  • 이재영 "4년간 양산 연구했다…이곳은 국제의료단지 최적지"[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남 양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해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경남 양산의 대표 민주당 정치인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이다. 대중적으로 알려져지지 않았지만 김 의원과 양산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 이재영 민주당 양산갑 후보(사진)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18호로 영입된 이 후보는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민주당은 그가 경제·외교·안보 전문가이자 러시아 등 북방 경제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삼고초려 끝에 그를 영입했다. 그해 총선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출생지인 양산에 출마하게 된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42.03%의 득표율로 낙선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성과를 냈다. 이후 4년간 이 후보는 양산갑을 다졌다. 양산 유권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여러 공약을 개발했다. 양산 신도시 내 방치된 23만평 부지에 대한 용도 연구도 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양산 신도시 내 국제의료단지 조성이다. 이 후보는 “당초 부산대 공대가 올 예정이었다”면서 “이후 이게 무산됐고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이곳 개발을 약속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말만 앞세웠을 뿐 실제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산에 부산대 병원이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 대학병원이다. 그는 “이곳 병원과 연계해 국제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은 그의 공약에 현실성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봤다. 여기에 볼거리·즐길거리가 더해진다면 양산 지역의 값어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낙동강에 인접한 황산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승격하고 양산에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직통 철도와 도로망을 꼭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외교통상위원회를 지원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경제 전문가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도 통합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들 법이 분절돼 흩어져 있는데, 각각 모아 경제·안보·통상외교를 연계할 수 있는 법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민주당에게 의미가 깊은 곳이다. 그는 “덕분에 양산이 동서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면서 “이곳 지역주의 벽도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고 지난 2020년 경남 양산 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두관 의원이 있다는 점도 그에게 있어서는 큰 위안이다. 이들은 양산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과 청사 유치를 공동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갑·을 이재영·김두관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3.18 I 김유성 기자
`울산북구` 진보계열 후보자 경선 확정…진보당 제안, 이상헌 수락
  • `울산북구` 진보계열 후보자 경선 확정…진보당 제안, 이상헌 수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울산 북구 갑 진보계열 후보가 윤종오 진보당 후보와 이상헌 의원 간 경선으로 결정된다. 이곳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의에 따라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공천키로 했던 곳이다. 원래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상헌 의원은 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키로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울산 북구에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민주당과 진보당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후보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울산시민정치회의(진보 성향 사회·노동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이 의원과 단일화 경선할 것을 제안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진보당은 지난달 민주당, 새진보연합과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전체에 대해 단일화 합의를 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제인 국민의힘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에 따라 울산 중구·남구을·울주군에서 진보당 후보가 사퇴했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합의된 단일화에 불복한 당사자와 다시 단일화를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큰 결단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면서 윤 후보의 경선 수용을 환영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여러차례 후보 단일화 경선을 요구했고, 그것을 수용한 윤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과 이 의원 측은 경선 방식과 시기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서둘러 단일 후보를 조속히 선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21~22일) 전까지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4.03.18 I 김유성 기자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유관단체 `AI시대 뉴스저작권포럼` 발족
  •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유관단체 `AI시대 뉴스저작권포럼` 발족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은 뉴스 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이번 포럼은 6개 단체에서 추천한 언론계, 언론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AI준칙 제정’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AI관련 뉴스저작권법 개정 법안(초안) 마련’,‘적정 대가산정 모델 설계’,‘언론계 AI활용 준칙(가이드라인) 제정’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포럼에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봉현 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 총 3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6개월 간 각 분과별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8월~9월 중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종합해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포럼 발족식은 온라인 생중계 없이 현장 참석으로만 진행된다.
2024.03.18 I 이정훈 기자
모성보호 안되는 모성보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모성보호 안되는 모성보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모가 함께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해 종근당, 삼천리, 풍산 등 업종과 규모를 망라해 20곳 이상이 참석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저는 여기서 ‘부모가 함께’에 주목했습니다. 육아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달라는 것이죠. 일·육아 환경 조성은 법과 제도만으로 구축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기업도 신경써달라는 부탁으로 이해했습니다.정부의 일·육아 지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기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와 관련한 많은 제도적 장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죠. 이 법 자체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은 육아는 여성이 하고 남성은 돕는 것이라는 시각에 기반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법에서 ‘일·가정 양립’과 따라다니는 것이 ‘모성보호’입니다. 그리고 모성보호는 ‘여성 근로자의’라는 말의 수식을 받죠. 이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니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기업에서도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했죠.모성을 보호하자는 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육아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남성은 돕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라는 조항입니다. 육아는 이 장관 말처럼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앞에 굳이 배우자를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요.모성보호 조문이 들어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으로까지 정했을 겁니다. 헌법도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제32조4항)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저는 모성보호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 있겠으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이 말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현장엔 여성은 고용부에서 나온 담당 과장과 실무자 2명이 전부였습니다. 기업과 고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는 회의 테이블은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들로 채워졌죠. 육아는 포기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을 법한 이들에게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이 장관의 ‘부탁’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솔선수범해 남성은 육아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같이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2024.03.16 I 서대웅 기자
  • 신문협회, 온신협 등 6개 단체 주관, AI 저작권 포럼 발족식
  •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하 재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뉴스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6개 단체에서 추천한 언론계, 언론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AI준칙 제정’ 분과로 나뉘어 개별 분과마다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는 ‘AI 관련 뉴스저작권법 개정 법안(초안) 마련’·‘적정 대가산정 모델 설계’·‘언론계 AI 활용 준칙(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봉현 교수(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관리학과), 배정근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등 총 3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분과별로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으로 8월~9월 중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어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포럼 발족식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진행한다.
2024.03.15 I 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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