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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범해서 더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8년 전 오늘, 2016년 5월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당시 30)의 얼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가 SNS에 올린 사진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된 조성호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성호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국민의 알권리 부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평범한 30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더 경악했다.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대다수가 조성호와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선 가족, 지인에 대한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를 우려했다.특히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나”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당시 7살 신원영 군을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또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다만 경찰 측은 “아동 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5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성호는 취재진에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조성호는 2016년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검찰은 조성호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조 씨가 매춘한 사실을 비꼬면서 조 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조성호 측 주장에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성호는 2017년 4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수사반장' 최덕문 피습 범인=김민재→이제훈과 숙명의 대립…최고 11.4%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차기 서장 김민재의 임명과 함께 종남 경찰서와 이제훈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제훈과 김민재의 필생의 악연을 예고해 긴장감을 선사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6회는 3년이 흐른 1961년 겨울, 종남 경찰서와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을 그렸다. 종남 경찰서에서는 최달식(오용 분)을 잇는 차기 서장 백도석(김민재 분)을 새롭게 임명했다. 박영한의 악몽 속 주인공, 백도석과의 두 번째 악연이 그려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뜨거운 반응 속 분당 최고 시청률이 11.4%까지 치솟았다. 가구 시청률은 전국 9.0% 수도권 9.2%, 2049 시청률은 2.7%를 기록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꼴통 1반’ 형사들은 여전했다. 이날도 옥수수 가루에 톱밥을 섞어 파는 사기꾼들을 잡기 위해 나섰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신입 여경 봉난실(정수빈 분)을 도왔다. 하지만 시대는 범죄 처단과 정의 구현보다 혁명에 반대하는 불순분자를 색출하는데 우선이었다. 한편 최서장이 내무부 치안국으로 발령받으며 종남 경찰서는 2주째 서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최달식이 치안부국장에 유력 검토되고 있는 만큼 차기 서장은 그가 임명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수사 1반 형사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그런 가운데 유대천(최덕문 분) 반장이 의문의 습격을 당했다.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 조경환(최우성 분), 서호정(윤현수 분)과 대폿집에서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근처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심한 구타와 칼부림 피해를 당한 유반장은 과다 출혈로 위중한 상태였고, 의사는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형사들 사이에서 박영한은 “냉정해지자”라고 곱씹었다. 그리고 이정재(김영성 분) 회장의 숨어 있는 부하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돌입했다.수사 1반 형사들은 동대문파 일원들을 찾아 나섰다. 살모사(강영권 분)의 오른팔인 방울뱀(박정혁 분)까지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영한과 형사들은 그들이 유반장을 원망할 이유가 없고, 범행 도구로 칼을 사용했다는 점도 의심했다. 그 사이 최달식의 치안부국장 임명에 이어 종남 경찰서의 차기 서장도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반장이 병상에 있는 것도 잊은 듯, 수사 1반을 제외한 모두가 새로운 서장 맞이에 열을 올렸다.박영한은 백도석을 한눈에 알아봤다. 백도석은 군납 비리로 직위 해제된 장교 출신, 그리고 박영한의 학도병 시절 상관이었다. 여전히 박영한의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평생의 응어리가 된 존재. 10년 만에 마주한 박영한과 백도석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시대는 쉽게 변해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라는 박영한 말에는 뼈가 있었다. 무엇보다 유반장을 그렇게 만든 것이 최달식의 사주를 받은 백도석의 짓이었음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의 소름을 유발했다.이를 알 리 없는 박영한과 형사들은 유반장의 행적과 동선을 파헤쳤다. 이번에도 수사에 도움 될 만한 단서를 얻지 못한 그때, 회의실 캐비닛에서 나타난 봉난실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했다. 그간 형사 4인방이 없을 때마다 유반장이 편지 같은 것을 써서 나갔고, 수사 3반 송재덕(류연석 분) 반장이 그를 뒤따라갔다는 것이었다. 박영한과 형사들은 협박 반, 부탁 반으로 송반장에게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 있었다.최서장이 친일파인 비밀을 약점으로 그동안 종남서에 살아남았던 유반장. 최달식이 치안국 부국장 후보에 오르자, 유반장은 매일같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투서를 해왔던 것이었다. 이는 부국장 자리를 노리는 최달식이 앞길을 막는 유대천을 제거하기 위해 범행을 꾸몄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박영한은 유대천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도 혼자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홀로 최달식의 부국장실을 급습했다.하지만 최달식은 박영한에게 협박과 납치를 당했다며 되려 그를 포박했다. 박영한도 물러서지 않고 용의자를 연행한 것이라며, 유반장의 살인 교사 혐의를 공개했다. 백도석은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지금 피해자는 암말도 못 하고 누워있는데, 혼자 용의자 특정하고 혼자 동기를 부여하니?”라고 박영한과 수사 1반 형사들의 주장을 무시했다. 그러던 그때 의식불명에서 깨어난 유반장이 나타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박영한 형사, 포박당한 것 보니까 그새 나쁜 놈 된 거냐?”라는 유반장의 장난스런 농담에, “저 나쁜 놈 아닙니다. 악에 받친 착한 놈입니다”라며 아내 이혜주(서은수 분)의 말을 되뇌는 박영한의 눈물 머금은 미소가 가슴 찡한 울림을 선사했다.1958년에서 1961년으로 시대 배경의 변화와 함께 반환점을 돈 ‘수사반장 1958’은 한층 깊어진 서사, 휘몰아치는 전개로 몰입감을 배가시켰다. 형사와 범죄자 사이에서의 단순한 빌런이 아닌, 힘과 권력에 줄을 대어 악행을 저지르는 빌런의 등장이 극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특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박영한의 악몽 속의 인물, 백도석이 종남 경찰서에 입성하며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을 예고한 상황. 남은 4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과 위기가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매주 금,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박성재 법무장관 "실력·용기·배려 갖춘 검사 돼달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검사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실력과 용기, 배려, 자긍심’을 강조했다.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박 장관은 “저도 33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검사로 임관했고, 26년여간 검사로 일하다 퇴직했다”며 “검사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먼저 갖춰여할 덕목으로 ’실력‘을 꼽았다. 박 장관은 “검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신임검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이 지난 70년간 축적해온 역량과 경험을 얼마나 빨리 흡수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각자의 절실함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이어 “검사로서 맡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 숨겨진 사정까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쌓이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검사의 통찰력도 길러지게 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용기‘와 ’배려‘에 대해서 “검사로서 맡은 일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당당한 자세와,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불이익은 감내하겠다는 담담한 마음가짐이 바로 검사의 용기”라며 “진짜 용기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맡게 될 사건마다 범죄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피해자가 있고, 수사 대상이 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마음 졸이는 피의자가 있고, 이들과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다”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른 검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하찮은 잘못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살피며 ‘바른 검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그 가족들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