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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부자 1%' 보유세 인상론 꿈틀..시기·여론·野 3대 난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권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론이 꿈틀대고 있다. 1%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증세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권은 조세정의,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난항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편 시기, 여론·지지율 악화, 야당 반발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상위 1%, 평균 6.5채 보유”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은 10일 “집 없는 가구가 44%(841만2000가구·2015년 11월1일 기준)에 이르는데 지난해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6.5채씩 보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13만9000명·부동산 가격 기준)가 보유한 주택은 90만6000채였다. 2007년 당시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9년 새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가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뒤 ‘상위 1%’ 부동산 실태까지 공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자산 소득에 제대로 과세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과세 정상화·조세정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밝힌 것”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고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조세저항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정의라는 명분이 있는 데다 과세 범위를 ‘상위 1%’로 좁혔기 때문에 당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여당 분위기다. 집권 초기, 국민 지지기반이 높을 때 증세를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상당하다. 앞서 추 대표는 7월20일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을 밝혔다. 이어 다음 주인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증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김 부총리가 오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에 이어 ‘상위 1%’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보유세 논란, 안보정국선 지지율↓”다만 보유세를 당장 개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여당 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개편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박광온 의원은 “내년 4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다 거부하면 (4월 이후) 보유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세가 필요한데 시기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은 보유세 증세에 대해 “의원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며 올해 하반기 개편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난달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보유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는 반발 여론이다. 보유세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논란이 확산되면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달 9일 조사한 결과,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6%로 집계됐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처럼 보유세도 조세정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높다”면서도 “안보정국에서 보유세 논란이 불안·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미애·우원식 등 여당에서 지지층 결집용으로 보유세 인상론을 띄우되 실제로 개편은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與 “조세정의” Vs 野 “억지과세”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었다. [단위=명,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셋째는 야당 반발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유세 증세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보유세 증세를 “억지과세”라며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당 차원에서 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보유세 증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세은 소장(충남대 교수)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것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올리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정권 초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원 다주택자]재산상위 20명, 55% 다주택자..11명중 7명 `한국당`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재산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국회의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위 국회의원 20명가운데 절반이상인 55%(11명)가 다주택자(가구기준)였다. 이는 통계청의 다주택자 비중(25.5%)을 2배이상 웃도는 수치다. 다주택자 11명중 7명(63.6%)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바른정당이 2명(18.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명(9.1%)씩이었다.[관련 기사] 박영선 나경원...'투기지역' 서울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관련 기사] 5당 지도부 40%, 서울 지역구 의원 17% 다주택자특히 3주택이상 보유자도 3명(박덕흠, 강석호, 김삼화)이나 됐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단위:만원)◇ 재산 많을수록 다주택자 비중 높아 27일 이데일리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산상위 20명의 국회의원을 조사한 결과 11명(55%)이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구기준)로 조사됐다. 1주택자는 7명(35%)이었고, 무주택자는 2명(10%)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1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서울 48개 지역구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중(17%)은 물론 5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10명의 다주택자 비중(40%)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자산과 총 자산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비중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8명의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은 11억원, 전체 평균 총자산은 20억2400만원이었다. 5당 지도부 10명의 경우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은 13억5863만원, 평균 총자산은 26억5463만원으로 서울 지역 의원들보다 24%, 31%가량 더 많았다. 재산상위 20명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토지제외) 보유금액과 평균 총자산은 각각 50억5108만원, 288억2740만원에 달했다. 이는 5당 지도부 10명에 비해선 부동산 3.7배, 총자산 10.9배 수준이며, 서울 지역구 의원 48명에 비해선 부동산 4.6배, 총자산 14.2배나 많았다. 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재산 1위 김병관 `무주택` vs 3위 박덕흠 `5주택`웹젠(069080)의 창업자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자산 1678억원으로 국회의원 재산순위 1위에 올라있지만, 부부 소유의 주택은 단 한채도 없다. 17억원짜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세와 강동구 고덕동 아이파크 전세(6억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아파트 전세(3억8000만원, 배우자) 등 3개의 전세가 전부다. 김 의원을 제외하고 재산상위 20명중 무주택자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뿐이다. 이 대표는 부부소유 주택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 상가 3채에 21억원짜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전세에 산다. 재산상위 20명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부부명의로 총 5채를 가지고 있다. 총자산 507억6300만원으로 재산순위 3위인 박덕흠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 30억7200만원(부부공동),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11억3400만원, 배우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하늘빛아파트(1억5200만원), 경기 가평균 청평면 고성리 단독주택 2채(1억700만원, 6610만원, 배우자)를 신고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당산동과 제주 서귀포시 상가 등 4개의 상가, 창고 등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박 의원에 이어 4주택을 신고한 자유한국당 강석호, 김광림 의원이 공동 2위에 올랐다. 총자산 139억원의 강석호 의원은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22억원, 부부공동)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단독주택 2채(2억1100만원, 1억2100만원)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림한숲타운아파트(1억8800만원)를 신고했다. 비례대표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 3채를 신고해 뒤를 이었다. 김삼화 의원은 서초동 삼풍아파트(10억6400만원, 부부공동), 마포구 당인동 연립주택(2억3400만원, 배우자), 성남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아파트(2억3500만원, 장남)를 가지고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11억400만원), 연희동 단독주택(1억9375만원, 배우자)를 보유중이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은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13억2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보유중이고, 경북 안동시 동부동 한양아파트(8800만원)등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자료: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데일리◇ `평균재산 288억` 1주택자 7명..초고가 주택 ‘눈길’재산순위 2위인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한국당 소속의 최교일, 염동열, 윤상현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2주택자로 분류됐다. 1주택자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성일종, 김성태, 이은재, 홍문종, 여상규 의원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7명(35%)이었다.평균 재산이 288억원에 달하고, 건물 등 부동산(토지제외) 50억여원, 토지 23억여원 등을 보유한 부자 국회의원들은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에 사는데 공시가액만 44억4000만원에 달했다. 트라움하우스의 매매가는 60억원에 육박한다. 김 의장의 부산 동래구 단독주택 역시 29억7000만원이나 됐다.재산상위 20명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30억7200만원짜리 아이파크 삼성동 웨스트윙에 거주한다. 배우자 명의의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역시 공시가액 11억3400만원이나 됐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22억원짜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개포우성2차 아파트·12억5600만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1차·14억원), 이은재 한국당 의원(삼성동 다가구주택·14억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서초동 아크로비스타·13억7600만원), 김광림 한국당 의원(서초동 슈퍼빌·13억2000만원) 박정 민주당 의원(일산동구 풍동 연립주택·13억1200만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서초동 삼풍아파트·10억6400만원), 여상규 한국당 의원(양재동 연립주택·10억1600만원)이 공시가 10억원이상의 주택을 신고했다.자가 소유가 아니지만, 초고가 전세도 적지 않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23억7890만원짜리 한남동 한남더힐 전세를 신고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21억원짜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세를 살고 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17억원짜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세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13억원의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 전세를 신고했다.(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기준 장남 소유 아파트 매각 및 서초동 슈퍼빌 아파트 부부 공동보유를 알려와 수정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림 의원은 4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정정합니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장남은 독립세대 구성중이라고 알려와 수정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석 의원은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정정합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연희동 단독주택의 경우 배우자 단독 보유가 아닌 친정식구들과 공동보유로 배우자의 보유지분은 1/4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인터뷰]“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종부세는 세제틀에서 논의”
- [이데일리 김성곤·박종오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 또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저항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제개혁 또는 재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증세논란에는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당연히 부족하다”며 “더 중요한 게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정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8.2 부동산대책은 물론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를 포함해 기업인회동, 증세, 최저임금, 탈원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중국의 사드경제 보복 문제 등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김현철 보좌관이 언론과 정식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변에 달변인 김현철 보좌관의 인터뷰는 말그대로 한 편의 강의였다. 해박한 지식으로 바탕으로 한 재치있는 입담에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인터뷰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연풍문 2층 카페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일문일답.-8.2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부동산 불패신화가 60년간 쌓여왔지만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신화를 받치기 힘든 상황에 왔다. 우리는 과거 참여정부 교훈까지 살려가면서 폭탄을 터뜨린 거다. 우리는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집은 삶의 터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원천이다. 만약 어떤 불씨가 생기면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삶의 터전이라는 구조로 주거가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건가.△그렇다. 확실히 선언한다. 일시적으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전 정권처럼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한다. 우리 정부는 이전 정권의 474나 747과 같은 양적 성장 목표를 설정 안한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업과 주택을 활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을 죽이자는 건 아니다. 건설업은 고용이나 성장 등 중요한 섹터다. 인위적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유동성은 해결해야한다.솔직히 이야기하면 가계부채는 전임 정부가 남겨준 또 다른 뇌관이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과격하게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문제가 제외됐는데.△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보유세는 사실은 세제 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동산의 대책의 한 수단으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다. 검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정해야 할 문제다. -보유세 문제를 세제개혁의 큰 틀에서 다룬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가.△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전 정부와 전전 정부가 남긴 폭탄이다. 일단은 이건 숙제다. 폭탄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기조 달성을 위해 세제 개혁이나 재정 개혁 등 개혁조치의 틀 속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큰 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숙제를 해야 할 담당자의 임명이 늦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신정부가 들어오면 국가적인 경제뇌관을 풀 수 있도록 빨리 진영을 갖춰야 하는데 야당의 뒷다리 잡기나 청문회 문제로 이제 경우 진영을 갖췄다. 8월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기다려 달라.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해 기준금리 문제는.△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압적으로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는 바람에 가계부채랑 부동산 폭탄이 장착된 경위가 있다. 결국 한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 전 정부다.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강하게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이 논란이다.△과거 인상은 서민 꼼수증세의 전형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부자증세 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다.△(과거) 부자감세로 풀어줬는데 투자와 고용을 했느냐. 우리가 하려는 건 차라리 세금으로 정부가 고용하겠다는 정책이다.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이 중심이다. -공약실천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부자증세가 결국 서민증세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자증세의 기본 메시지는 양극화를 이대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이 당연히 부족하다. 서민증세까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세제 개혁 속에 큰 틀이 나와줘야 한다. 더 중요한 게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에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그게 재정 구조개혁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다.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를 이틀간 소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부처 예산 챙기겠다고 자꾸 증액하면 재정 구조개혁이 안된다. 여러분들은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증세문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체면을 다소 구기지 않았나.△그건 언론에서 조금 재미로 싸움을 붙이고 이런 거다. 부총리가 생각한 것은 서민증세까지 포함한 진짜 대규모 증세였다. 반면 추미애 대표는 이른바 핀셋증세다.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편 가르기 해서 부총리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오뚜기’ 참석이 화제였다.△너무 의미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오뚜기는 갓뚜기가 아니고 깍두기다. 우리가 자산순위로 15대 기업을 초청하려 했는데 농협이 있었다. 비 민간기업은 빼자고 해서 자산순위 16위를 넣을까 하다가 중견기업을 넣은 것이다. 오뚜기와 같은 중견기업이 많이 나오고 그 중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고착화된 대기업 생태계과 성장 사다리를 조금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의도였다. 산업부가 중견기업 중 10개 모범기업을 추천했는데 이 중 결정한 것이다. -재계와의 회동 이후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소상공인과의 회동은.△기본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주무장관 없이 만나는 건 모양이 나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올린 근본 이유는 양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돈은 거의 대부분 쓰게 돼 있다. 결국 소비가 진작돼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거다.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데 정부는 직접 지원책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와 임차료 인하 등 간접 지원책도 준비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부나 대리점 본사의 갑질 문제 등도 도와줄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다. 도중에 돌아갈 수도, 쉬다갈 수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다 열려있다. 큰 틀은 그대로 갈 거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인터뷰하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사드도 가계부채와 더불어 전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의 숙제다. 정부가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고 그걸 어떻게든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또 꼬였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중국 방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한다.-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혼선이 적지 않다.△우선 원전 안정성 문제다. 만에 하나 수천분의 일이라도 이게 발생하면 한국 경제가 거덜 난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발생하면 한국이 끝난다. 산업의 축이 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부에 있다. 한국 경제 60년간의 성과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산업의 재설계다. 지난 60년간 우리의 축이 석유, 자동차, 원자력, 철강, 전력 다 장치산업이었다. 저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액티브주택 등 신산업에 얽혀있는 게 다 에너지와 관계된 거다. 최첨단으로 바꾸려면 에너지원을 다 바꿔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서 산업부 통상부분을 통상교섭본부로 승격시키고 외교부로 옮기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 통상비서관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아울러 최고의 통상 전문가를 앉혀야 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사람을 컴백시켜서 대응하겠다는 목적 하에 김현종 본부장을 세웠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하는 최대의 협상을 할 거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핵심 참모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다. 대선과정에서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해왔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어젠더 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통으로 불리며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것도 강점이다. 1962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심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뒤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 성인 70% "로또 당첨 없이는 부자 되기 어렵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우리나라 성인 80%가 열심히 노력해도 부자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로또 당첨 없이는 쪼들리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도 70%에 이르렀다.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투자’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5일 밝혔다.◇“노력해도 부자 되기 어렵다” 인식 팽배응답자의 88.6%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답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답은 19.5%에 그쳤다. 더 나아가 미래 ‘부의 증대’를 기대하는 응답자도 찾기 어려웠다. 전체 응답자의 8.1%만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응답자의 67.2%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는데 특히 여성(남성 62%, 여성 72.4%)과 50대(20대 61.6%, 30대 68.8%, 40대 62.8%, 50대 75.6%),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소비자(높음 74.4%, 보통 57.7%, 낮음 46.5%)가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다.엠브레인은 “전체 응답자의 19.5%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으로 매년 이런 기대심리가 낮아지고 있다”며 “2015년 23.2%에서 지난해 20% 올해에는 19.5%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사회에서 부자가 될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7.4%), 직장생활만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5.1%)는 인식은 매우 드물었다. 이 때문에 전체 10명 중 7명(68.2%)이 ‘우리나라에서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었다.◇소득증대 기대감 낮아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득 증가’와 ‘부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개인 소득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28.7%)을 밑돌았다. 대체로 소득이 ‘올해와 비슷할 것 같다’는 예상(50.9%)이 많았다. 소비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는 더욱 낮았다. ‘내년에 실질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자(24.1%)보다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한 응답자(28.9%)가 좀 더 많았다. 실질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역시 20~30대(20대 28.4%, 30대 24%)에서 많이 나타났다. 전체 10명 중 4명(40.9%)은 실질소득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응답자들은 올해 외식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담스러웠던 지출항목’에 대한 질문에 ‘외식비’(38.3%,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평소 외식을 많이 즐기는 젊은 층(20대 46%, 30대 48%, 40대 32.4%, 50대 26.8%)이 외식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비 다음으로는 여행비(32.2%)와 병원비(31%), 통신비(29.6%), 보험료(26.6%), 대출원금 상환료(26%), 주식비(25.7%), 대출이자(25.1%) 순이었다.통신비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2015년 36.9%, 2016년 32.7%, 2017년 29.6%) 반면 대출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은 꾸준히 증가(2015년 22%, 2016년 23.2%, 2017년 26%)했다. 평소 경제적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가 통신비(높음 31.9%, 보통 27.3%, 낮음 22%)와 보험료(높음 29.1%, 보통 20.5%, 낮음 24.4%), 대출원금 상환료(높음 28.3%, 보통 21.4%, 낮음 22%), 주식비(높음 29.2%, 보통 18.2%, 낮음 20.5%), 대출이자(높음 30.8%, 보통 15.5%, 낮음 12.6%) 등 ‘고정지출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작년보다 올해 지출이 감소한 항목으로도 외식비(35.1%, 중복응답)가 첫손에 꼽혔다. 평소 외식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외식비 지출을 많이 줄인(20대 27.2%, 30대 31.6%, 40대 38%, 50대 43.6%) 탓이다. 외식비와 함께 의류(28%)와 여행(25.2%), 패션잡화(17.9%), 영화 및 공연관람(16.5%) 관련 비용도 감소했다. 이중 의류 구입비는 20~30대(20대 30.8%, 30대 29.6%)가, 여행비용은 40~50대(40대 28%, 50대 32%)가 많이 줄였다.◇재테크 꿈도 못 꿔…70% ‘상대적 박탈감’ 느껴내년에도 응답자 대다수가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재테크 질문에 ‘기존 자산을 유지하거나 아낄 것’이라는 소비자가 10명 중 4명(38.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39.7%)과 2016년(39.8%) 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올해 역시 자산을 ‘현상 유지’하는데 주로 재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전체 27.1%는 ‘빚을 줄이는 것이 내년도 재테크 계획’이라고 답했다. 30대 이상 소비자(20대 12.8%, 30대 31.6%, 40대 33.2%, 50대 30.8%)에게 ‘빚’ 줄이기가 가계경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반면 ‘다양한 방식의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불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19.1%에 그쳤다. 전체 10명 중 1명(11.1%)은 ‘아예 재테크 전략이 없다’고 밝혔다.어차피 돈을 모으기 어려워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잘 쓰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2015년 37.6%, 2016년 37.8%, 2017년 41.5%)하고 있다. ‘아껴야 잘 살고’(66.5%),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53.4%)고 밝힌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경제적인 이유로 평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전체 10명 중 7명 정도(68.4%)에 이르렀다. 모든 연령대(20대 69.2%, 30대 70.4%, 40대 66.8%, 50대 67.2%)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응답자 71.8%는 ‘현재 여윳돈이 있다면 집을 사고 싶다’고 응답했다. 집과 함께 여윳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응답자도 66.2%에 이르렀다.특히 30~40대가 부동산 투자 의향(20대 52%, 30대 73.2%, 40대 73.2%, 50대 66.4%)이 컸다. 반면 ‘여윳돈이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33.6%에 그쳐 주식투자에 대한 매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여윳돈으로 로또를 사고 싶다’는 는 응답이 39.6%에 달했다.
- 부동산 29억원, 생활비 717만원…대한민국 부자의 조건(종합)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4만2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3만1000명(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552조원으로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16.3%에 달했다. 특히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평균 28억원으로 일반 가구의 11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100억원 이상 자산가의 경우 총자산의 82.0%가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부자들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생각하는 금액은 월평균 717만원으로 이를 위한 노후준비 방법으로도 역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꼽았다.◇부자 28억 6000만원 VS 일반가구 2억 5000만원…11배 차이 KB경영연구소는 1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의 자산 운용행태 및 인식 등을 분석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의 설문 내역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는 2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14.8%), 2012년(16만 3000명)과 비교하면 7만9000명(48.4%) 증가했다. 부자들의 자산규모는 2012년 366조원에서 2016년 552조원으로 50.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4.2%) 집중 현상이 뚜렸했으며 경기 5만명(20.8%), 부산 1만7000명(6.9%) 순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평균 28억 60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 2억 5000만원의 11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억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4.8%, 100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 비중은 4.3%에 달했다. ◇총 자산의 절반은 부동산…유망 투자처는 ‘빌딩·상가, 재건축 아파트’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건물·상가·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금융자산 44.2%, 예술품·회원권 등 기타자산 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자산 규모가 크고, 연령이 높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층에서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중 평균 51%는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향후 국내 부동산 중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는 ‘빌딩·상가’ 및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에 따른 예·적금 기대 수익률 하락에 따라 부동산 투자비중을 높이겠다는 부자들이 많았다. 자산포트폴리오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답변은 42.8%에 달했고 이어 예·적금 35.6%, 현금·수시입출식 자금 29.5%, 주식 27.2%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717만원…노후 준비도 부동산 국내 부자들은 은퇴 후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가구당 월평균 약 717만원, 연 8604만원으로 잡았다. 은퇴 전 일반가구의 월평균 적정생활비 237만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가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1010만원에 이른다. 일반인은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45%)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부자의 경우 부동산과 직·간접 투자 등 투자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해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자가 은퇴 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는 비중은 일반인 대비 35.2%포인트 높았다.아울러 국내 부자 중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구소 측은 자녀 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자녀 세대는 과거에 비해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기 힘들어졌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84.8%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증가했다.서정주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고자산가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제외) 투자 비중은 18% 수준인 반면,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36%로 2배나 높았다”며 “전통적으로 한국 부자에게 있어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용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산으로 인식돼왔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아직 부동산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점차 금융자산 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부자들의 부동산 사랑…"향후 부동산 투자 늘릴 것" 42.8%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가 지난해 말 현재 24만2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3만1000명(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552조원으로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16.3%에 달했다. 특히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평균 28억원으로 일반 가구의 11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100억원 이상 자산가의 경우 총자산의 82.0%가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부자들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생각하는 금액은 월평균 717만원으로 이를 위한 노후준비 방법으로도 역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꼽았다.◇부자 28억 6000만원 VS 일반가구 2억 5000만원…11배 차이 KB경영연구소는 1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의 자산 운용행태 및 인식 등을 분석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의 설문 내역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는 2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14.8%), 2012년(16만 3000명)과 비교하면 7만9000명(48.4%) 증가했다. 부자들의 자산규모는 2012년 366조원에서 2016년 552조원으로 50.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4.2%) 집중 현상이 뚜렸했으며 경기 5만명(20.8%), 부산 1만7000명(6.9%) 순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평균 28억 60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 자산 평균 2억 5000만원의 11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억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4.8%, 100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 비중은 4.3%에 달했다. ◇총 자산의 절반은 부동산…유망 투자처는 ‘빌딩·상가, 재건축 아파트’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건물·상가·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금융자산 44.2%, 예술품·회원권 등 기타자산 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자산 규모가 크고, 연령이 높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층에서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중 평균 51%는 투자용 부동산이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향후 국내 부동산 중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는 ‘빌딩·상가’ 및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에 따른 예·적금 기대 수익률 하락에 따라 부동산 투자비중을 높이겠다는 부자들이 많았다. 자산포트폴리오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답변은 42.8%에 달했고 이어 예·적금 35.6%, 현금·수시입출식 자금 29.5%, 주식 27.2%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717만원…노후 준비도 부동산 국내 부자들은 은퇴 후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가구당 월평균 약 717만원, 연 8604만원으로 잡았다. 은퇴 전 일반가구의 월평균 적정생활비 237만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가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1010만원에 이른다. 일반인은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45%)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부자의 경우 부동산과 직·간접 투자 등 투자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해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자가 은퇴 준비를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는 비중은 일반인 대비 35.2%포인트 높았다.아울러 국내 부자 중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구소 측은 자녀 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자녀 세대는 과거에 비해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기 힘들어졌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84.8%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증가했다.서정주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고자산가의 부동산(거주용 부동산 제외) 투자 비중은 18% 수준인 반면,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36%로 2배나 높았다”며 “전통적으로 한국 부자에게 있어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용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산으로 인식돼왔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아직 부동산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점차 금융자산 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권분석, 경매전략...부동산투자, 은행서 상담하세요"(종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상가 구입을 고민중이던 김철호(68)씨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수십군데 방문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침 주거래은행이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 관심 지역과 투자가능금액 등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니 14페이지짜리 상세 상권보고서가 몇분 만에 뚝딱 생성됐다. 보고서에는 지가변동률과 평당 매매가, 상권 성장률이 높은 구역 및 업종, 상권내 주거인구의 월소득과 월소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고객수와 연령대, 업종별 1회 결제금액 등 상권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적절한 물건을 추천받고 부족한 금액 대출까지 상담받았다. 국내 은행이 부동산자문센터를 속속 개설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부동산투자자문업 인가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졌고 고액 자산가 잡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 등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일석삼조인 셈이다. ◇은행권 속속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설립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점에 별도의 부동산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다음 달 중 강남과 잠실에 추가로 부동산투자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신설했고, KB국민은행 역시 26일 강북과 강남에 각각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동시에 오픈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KEB하나은행은 PB사업부 산하에 부동산자문센터를 두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부동산투자자문서비스’를 특정해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이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문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수익원 확보 때문이다. 투자자문업 인가를 근거로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3년 8월부터 투자자문업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되면서 국내 은행도 속속 부동산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4년 11월 신한은행이 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인가를 받았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2015년 9월과 11월, KEB하나은행이 작년 6월에 받았다. 아직 부동산투자자문에 따른 수수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비이자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우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부동산투자자문실적이 12건, 5억7100만원이었다. 자산가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부자 고객의 자산 절반 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관리도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쏠리는 상황이다. 또 투자에 필요한 금융수요 창출도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센터에서 자문서비스를 받으면 투자에 필요한 대출도 해당 은행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담보대출 영업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상가·오피스·경매·해외투자…깊이 있고 다양한 자문서비스기존 은행이 PB센터에서 제공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자산가 위주의 주거래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은행은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문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가치분석 서비스는 기본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부터 축적한 주택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자산관리연구원과 제휴해 토지, 건물가치 분석에 기반한 부동산종합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리얼티코리아부동산중개와 손잡고 위치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한다. 상가, 오피스, 경매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종합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상가구입이나 창업계획이 있는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섰고 우리은행은 보유 부동산의 공실해소나 임대차정보 제공 등 임대관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온라인상에서 전국 경매정보나 물건추천, 가치분석 등을 제공하는 ‘E-경매·투자자문’을 선보였다. 부동산은 현장을 직접 둘러봐야 매물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현장 투어에도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부동산자산관리 멘토스쿨 내에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는 필드아카데미를 개설했다. KEB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VIP 고객을 초청해 현장을 직접 찾아 투자포인트와 입지요건 등을 분석하는 부동산 투어 세미나를 연다.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해외법인이나 지점과 연계한 해외부동산 투자 자문을 특화 서비스로 내세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은 대부분 자산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으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단순 상담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매물분석에서부터 선택, 투자실행, 사후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큰 손 잡고 수수료도 받고…부동산 투자자문 공들이는 은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상가 구입을 고민중이던 김철호(68)씨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수십군데 방문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침 주거래은행이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 관심 지역과 투자가능금액 등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니 14페이지짜리 상세 상권보고서가 몇분 만에 뚝딱 생성됐다. 보고서에는 지가변동률과 평당 매매가, 상권 성장률이 높은 구역 및 업종, 상권내 주거인구의 월소득과 월소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고객수와 연령대, 업종별 1회 결제금액 등 상권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적절한 물건을 추천받고 부족한 금액 대출까지 상담받았다. 국내 은행이 부동산자문센터를 속속 개설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부동산투자자문업 인가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졌고 고액 자산가 잡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 등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일석삼조인 셈이다. ◇은행권 속속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설립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점에 별도의 부동산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다음 달 중 강남과 잠실에 추가로 부동산투자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신설했고, KB국민은행 역시 26일 강북과 강남에 각각 부동산투자자문센터를 동시에 오픈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KEB하나은행은 PB사업부 산하에 부동산자문센터를 두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부동산투자자문서비스’를 특정해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이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문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수익원 확보 때문이다. 투자자문업 인가를 근거로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3년 8월부터 투자자문업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되면서 국내 은행도 속속 부동산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4년 11월 신한은행이 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인가를 받았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2015년 9월과 11월, KEB하나은행이 작년 6월에 받았다. 아직 부동산투자자문에 따른 수수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비이자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부동산투자자문실적이 12건, 5억7100만원을 기록했고 부동산 상담건수도 1분기(1∼3월)에 800여건에 달한다. 자산가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부자 고객의 자산 절반 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관리도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쏠리는 상황이다. 또 투자에 필요한 금융수요 창출도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센터에서 자문서비스를 받으면 투자에 필요한 대출도 해당 은행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담보대출 영업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상가·오피스·경매·해외투자…깊이 있고 다양한 자문서비스기존 은행이 PB센터에서 제공한 부동산투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자산가 위주의 주거래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은행은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문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가치분석 서비스는 기본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부터 축적한 주택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자산관리연구원과 제휴해 토지, 건물가치 분석에 기반한 부동산종합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리얼티코리아부동산중개와 손잡고 위치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한다. 상가, 오피스, 경매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종합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상가구입이나 창업계획이 있는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섰고 우리은행은 보유 부동산의 공실해소나 임대차정보 제공 등 임대관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온라인상에서 전국 경매정보나 물건추천, 가치분석 등을 제공하는 ‘E-경매·투자자문’을 선보였다. 부동산은 현장을 직접 둘러봐야 매물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현장 투어에도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부동산자산관리 멘토스쿨 내에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는 필드아카데미를 개설했다. KEB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VIP 고객을 초청해 현장을 직접 찾아 투자포인트와 입지요건 등을 분석하는 부동산 투어 세미나를 연다.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해외법인이나 지점과 연계한 해외부동산 투자 자문을 특화 서비스로 내세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은 대부분 자산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으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단순 상담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매물분석에서부터 선택, 투자실행,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충성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IFC2017]②“韓·中, 표준제정부터 손잡아야”
- 기조연설자인 리다오쿠이(왼쪽)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전광우 초대금융위원장이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특별대담에서 토론하고 있다. [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베이징=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중국 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충분한 자산운용상품을 찾지 못한 5000만명 정도의 부자가 만들어 낸 현상이다.”(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중국의 핀테크 업체가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는 한국 금융사와의 협력을 통해 차이를 메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과정에서 상호주의가 존중돼야 한다.”(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제6회 IFC의 하이라이트인 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과 초대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연세대 석좌교수)간 특별대담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 글로벌 통상문제,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자문역인 리 소장은 중국 경제를 만성질환자에 비유하며 경제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눈길을 끌었다.◇韓 금융사들의 역할론…상호주의 필요전 교수는 중국의 빠른 핀테크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며 “중국이 핀테크 비즈니스를 빠른 속도로 만든 추동력(Drive)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리 소장은 “중국에는 부를 축적한 5000만명 정도의 슈퍼 리치가 있지만 이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5000만명의 슈퍼리치가 돈을 굴릴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과정이 핀테크 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이어 “20년 전에는 친구들과 교류할 때 자동차 얘기를 했고 10년 전에는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교육과 투자 문제 등을 얘기한다”며 “주말에 이 호텔(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이뤄졌던 행사 중 가장 많은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은행, 보험사, 펀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명회”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수요에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날개를 달아줬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금융수요를 한국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며 한·중 금융기관 협력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했고 우리은행에도 투자했다”며 “하지만 한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지점을 확대하고자 신청해도 승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좀 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리 소장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호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안방보험은 50%의 자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금융은 건전성이 높다”며 “한국 기업이 안방보험의 모델로 투자하려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노믹스’ 도전 상당두 석학은 트럼프 노믹스의 파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 교수가 트럼프 집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리 소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소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은 대체로 백인”이라며 “경제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백인들이 이 문제를 트럼프가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면과제로 정체성의 문제, 반부패, 무슬림(이슬람교도), 불법이민자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트럼프의 개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국경세 부과 등에 대해 월마트 등 소매업체 등이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에 감세, 국경세, 인프라 투자 등은 연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8월쯤 되면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에 월가가 실망감을 드러낼 것”이라며 “여기에 9월 정도 연준이 3차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中 경제 만성질환자…근본적 치유 해야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관련, 전 교수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질문을 던지자 리 소장은 중국 경제를 만성 질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부채와 부동산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중국은 부채비율(NPL)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기업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 수준이고 부동산 거품 문제는 10년은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재정적자와 실업률에 대해선 오히려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위기였던 1999년과 비교하면 중국 지방재정은 좋아졌고 대손충당금도 GDP의 7% 수준이어서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또 매년 800만명의 대졸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블루컬러’ 직업을 꺼리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근로자, 택배기사 등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상태로 실업률의 실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다.리 소장은 “중국 경제에 문제가 있고 이를 개혁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치유는 어렵다”며 “한의학적 접근처럼 천천히 근본적인 치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C특별취재팀 송길호 부장, 권소현·문승관 차장, 장순원·노희준·전상희 기자(금융부), 김영수 차장(IB마켓부), 피용익 차장(정경부), 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노진환·방인권 기자(사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