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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틀 완성, 27일 시행…거래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초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틀이 비로소 완성됐다. 거래소는 확정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 라인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없었다는 비판에도 당국은 자율적인 참여로도 해당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3개월 걸친 ‘밸류업’…오늘부터 시행26일 한국거래소는 3개월에 걸쳐 국내 외 기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서 새롭게 개설된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와 상장기업의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되고,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주 환원이나 연구개발(R&D)확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적 목표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초안 발표 이후 거래소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했다. 예컨대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 ‘현황진단’ 단계에서 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완했다.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실시한다. 현재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도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고려…긴 호흡으로 추진”다만, 그간 ‘채찍’이 선명하지 않았던 지적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고수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의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당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세제를 제외한 다른 인센티브를 거래소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5종의 세정지원과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건 바 있다.이 외에도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면서 자발적 공시 지원의 방안으로 △상장사 의무 교육과정서 밸류업 과정 신설 등 공시교육 △중소 상장사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 △사내·사외 이사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등을 내세웠다. 향후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없이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는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가치제고 기대기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4분기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K-밸류업 마케킹 거점’을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에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들을 상대로 밸류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과 이행, 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속히 확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100일'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과 달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시선이 여느 때보다 뜨거워진 시점이다. 지난해 잇단 불법공매도 적발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여전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주주환원 노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의 수장이 된 정 이사장은 ‘원칙주의자’라는 본인의 색깔 위에 시장과의 소통을 내세웠다. 시장 관계자들은 “적어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정 이사장이 물밑으로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원칙주의자, 시장과 소통을 위해 뜀박질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 이사장은 지난 2월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한 후, 100일을 맞았다. 정 이사장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증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면서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올려 국민의 자산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밸류업’이 자본시장의 ‘레벨업’이라며 거래소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 이사장의 친(親) 시장 행보는 기존 예상보다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당국의 주요 요직을 거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1984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하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관(官) 생활을 출발했다. 이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금융정책 등을 주로 담당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고 2021년부터는 금융감독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 기간 그는 시장친화적이기보다 정책을 통한 균형과 규제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임 후 시장과의 소통에 망설임이 없다.특히 그의 노력은 지난 3월에 빛을 발했다. 지난 3월에는 거래소의 마라톤대회 ‘2024 불스레이스’에 참여해 5km를 완주했다. 불스마라톤에는 5km와 10km 코스 외에도 통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나 유관기관장을 위한 1km짜리 ‘VIP코스’도 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5km를 완주하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이며 시장참여자들과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취임 후 시장사람들과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쇼잉(showing)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 신선했다”고 회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정가운데)이 지난 3월 열린 한국거래소의 ‘불스마라톤’에서 5km 레이스 참가자들과 출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밸류업, 중장기적 과제 공감대 이뤄”이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뉴욕으로 직접 떠나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속성에 대한 홍보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뉴욕 출장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 어디에 새로 투자할 것인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거래소의 밸류업 추진 과정이 잘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자도 더 정확한 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이사장의 취임 후 거래소 역시 바빠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을 주도하고 다양한 상장사 및 증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과제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면서 “확실히 내부에서 속도감 있는 진행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제이고 시장과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열망이 커진 시기인 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며 코스피 상승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지만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 투심이 얼어붙었다.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출 등 기업의 성과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개별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동성이 심화하는만큼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코스피와 코스닥 전광판의 모습.(사진=뉴스1)◇ ‘매파’ FOMC 의사록에 코스피, 2700선 내줘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20~24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7.02 포인트(1.36%) 내린 2687.60에 마감했다.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 주간 기관은 1조2566억원을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882억원, 2197억원을 사들였다. 이달 중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나타내며 코스피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며 2700선이 깨졌다. 의사록에는 ‘다양한(various) 위원들이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SK하이닉스는 20만원을 뚫고 ‘20만닉스’를 달성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꾸라졌다.이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성장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만6920.79에 거래를 마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 순환매 장세 이어질 전망…돌파구는 ‘실적 개선株’또다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실적을 돌파구로 손꼽는다.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감있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지표의 안정 흐름이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으로의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의 실적 개선,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실적 성장이 명확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할 때”라며 “또한, 실적 우려로 주가는 크게 빠져 있지만, 외부 변수로 기업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 개선주와 단기 낙폭 과대주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 증시 속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반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제언이다.시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고, 오는 31일에는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고 주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지표가 확인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 안정 기대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발표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거래소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거래소 나름의 인센티브 발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밸류업 가이드 라인’의 골자는 자율성이고, 기업들이 따라줘야 이번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거래소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기업의 밸류업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와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성 기반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 압력이나 동종업계의 피어 프레셔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분히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도쿄와 뉴욕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열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추가적인 홍보 계획은 있는지 듣고싶다.△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1분기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 시장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나서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들도 꽤 있었다. 이것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지수’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또한, 좀비 기업을 기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는지 듣고 싶다. △벨류업 인덱스 개발 관련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고, 3~4분기, 9월 정도쯤에 인덱스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나 관련 기관들이 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펀드들로 기업들에 투자하는 즉, 기업 전체적인 가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연말 정도면 구체적인 투자 펀드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비 기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상장된 기업 26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다. 미국의 나스닥 기업 수는 5500개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15배 큰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 기업은 많은 편에 속한다.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하게 되면 투자 자금들이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퇴출당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용역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비트코인 등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가산자산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가상 자산이 우리 금융 또는 거래소에 취급되고 투자되는 것은 현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이유는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를 측정하기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익 가치 평가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가상자산은 결국 투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추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나온다면 금융거래 등에서 취급과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결정 과정에 문제고 거래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잘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회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이번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체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결정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주주친화적 결정들이 이사회 통해 결정되고 공시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그런 과정에서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문 공시 지원 등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사회에 대한 지원·안내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3개 기관이 맡은바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 해야 할 역할은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얼마나 안정적이고 빨리, 불법 공매도를 탐지해 내느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우석의 식사] 춘궁기 오뉴월의 아픈 기억 구황작물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분명히 춘오뉴월(春五六月)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릴 만하다. 볕도 바람도 적당하다. 체육대회와 소풍 등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도 많다. 더위도 벌레도 덜하니 야외활동하기도 딱 좋다. 불과 반세기 전인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당시 5~6월은 연중 가장 괴로운 시기였다. 넘어가기 어렵다는 보릿고개가 딱 지금이었던 까닭이다. 전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났고, 올 초 심어 놓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 서민들은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웠다. 전북 곡성 토란탕◇굶주림을 때우던 구황식품, 건강식으로 환영받다고구마와 감자는 과거 구황식품이었지만 요즘은 별미로 먹는다. 사진은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해남 고구마빵과 춘천 감자빵‘험한 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 붙은 이름이 보릿고개다. 한자로는 맥령기(麥嶺期) 또는 가난한 봄이라 춘궁기(春窮期)라고도 한다. 지금이야 푸른 청보리밭을 보면 좋지만 예전에는 미칠 노릇이었다. 쌀은 떨어졌는데 아직 시퍼렇기만 한 보리 싹을 바라만 봐야 했으니 속이 터질 만도 했다. 이때 굶주림을 때우는 음식을 모두 일러 ‘구황작물’(救荒作物)이라 통칭했다. 돼지감자(뚱딴지), 감자, 도토리, 고구마, 메밀, 콩, 옥수수, 토란, 칡, 마, 조, 피, 기장 등이 해당하는데 꼭 봄날 거두지 않아도 미리 저장해 놓고 보릿고개에 대비할 수 있어 ‘비황작물’(備荒作物)이라고도 한다.죄다 거친 탄수화물 위주지만 요즘은 오히려 쌀보다 다양한 영양소가 많다고 해 외려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환영받는 작물들이다. 이마저 없으면 산나물과 나무뿌리, 나무껍질도 끓여 먹었다. 이때는 작물은 아니니 구황식품이라 했다.과거 농민들이 수탈과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난을 일으켜 낫과 호미를 들었을 때, 쫄쫄 굶은 농민들이 그나마 보리밥이라도 먹으며 지냈던 부잣집 머슴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구황작물이 오히려 몸에 좋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개도 있다. 현대에 들어선 쌀보다 더 비싼 값을 쳐주는 구황작물이 많다. 차조나 메밀만 해도 확연히 그렇다.구황작물로서 효용은 재배 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주식인 쌀과 보리를 경작해야 하는 논밭을 점유하지 않고 밭두렁이나 야산에 심어도 잘 자라야 한다. 산에서 캐 오면 더 좋다. 금세 자라는 순무나 콩, 감자,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으로 먹어도 될 만큼 활용도가 높고 많은 수확량 등 경작 효율이 높다. 쌀보다 병충해나 가뭄 등에 잘 견디는 작물도 많다.옛날에는 보리나 쌀농사가 실패할 것 같으면 황급히 감자나 메밀을 심어 다가올 기근 위기에 대비했다고 한다. 마와 칡을 캐 먹고 도토리를 주워다 묵을 쑤어 먹었다. 칡은 특유의 단맛과 효능 덕에 요즘엔 약재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야말로 구황에 좋은 초근(草根)이었다(실제 나무로 분류한다).먹을 것이 떨어지면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다가 갈분(葛粉)떡을 만들어 허기를 달랬다. 비만 오면 무럭무럭 자라니 칡마저 떨어질 걱정은 덜했다. 참고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葛藤)이란 말 역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형상에서 나왔다. 현대에 들어선 향도 좋고 몸(간)에도 좋다니 칡 녹말을 내 칡칼국수를 만들어 별미로 먹는다.도토리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인만 먹는다. 상수리나무 열매지만 외국에선 견과류에 속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양한 식재료를 쓰는 중국에도 도토리 음식이 드물다. 다람쥐와 이베리코 흑돼지 그리고 한국인만 열심히 먹는다. 우리는 도토리 녹말을 가져다 묵을 쑨다. 이 또한 별미다. 특히 요즘 같은 산행 시즌에는 산 아래 주막에서 막걸리에 도토리묵 한 접시를 먹는 일도 흔하다.남미 대륙 안데스가 원산지인 고구마는 1763년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 조엄이 가져온 이래, 구황작물로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고구마는 동래(부산) 영도에서 시배한 후 전국으로 퍼졌다(영도에는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이 있다).‘달콤한 마’라 해서 감저(甘藷)로 불리다 감자에 이름을 빼앗겼다. 들여올 당시 일본 이름(고코이모·孝行藷)을 음차해 고구마가 됐다. 그냥 먹어도 맛이 좋아 처음엔 그저 삶아 먹었지만 보릿고개에 대비해 말려 놓았다가 빼때기죽을 끓여 먹는 등 일 년 내내 비상식량 역할을 했다.밀이 들어오며 구황 역할 대신 기호품 위상을 차지한 이후로 고구마는 튀김, 맛탕(拔絲), 당면, 냉면, 심지어 소주도 만드는 등 다양한 용도의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 뿌리뿐 아니라 고구마순도 맛좋은 반찬 역할을 한다.해바라기씨도 구황식품 중 하나였다◇구황의 아이콘 ‘감자’, 세계를 구하다임진왜란 이후 국내에 들어온 감자는 이내 강력한 구황작물로 자리매김했다. 재배 기간이 짧고, 추운 기후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니 이만한 대체품이 없었다(심지어 SF영화 ‘마션’에선 화성에서도 경작하는 작물로 나온다).게다가 덩이줄기라 감자꽃이 피지 않아도 바로 열리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생장 중에도 필요할 때 캐서 먹으면 되니 정말 활용도 높은 구황작물이다. 영양도 많다. 기아를 면할 정도로 열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도 들었다. 도입 이후 순식간에 식탁을 점령했다.역시 안데스 출신인 감자는 서양에서도 그 활약이 뛰어났다. 그래서인지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됐다. 농업 기술이 혁신되기 전, 기근을 빈번히 겪는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탈의 영향으로 기근의 피해가 심화된 역사도 세계적으로 적잖다. 이때 감자가 나타나 구황의 아이콘 역할을 했다.대표적인 것이 아일랜드 대기근(The Great Famine)이다. 1847년부터 1852년까지 일어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사(餓死) 사태를 말한다. 영국의 밀 수탈에 신음하던 아일랜드에선 감자를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감자 역병이 돌아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 약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굶어 죽고 그만큼의 국민이 터전을 버리고 이민길에 올랐다. 약 800만 명의 인구 중 4분의 1이 이때 기근으로 증발한 셈이다.강원도 음식으로 인기있는 감자전당시만 해도 유럽에선 감자를 ‘악마의 과일’이라 해서 잘 먹지 않았지만, 영국인 지주에게 밀과 가축을 모두 빼앗긴 아일랜드 소작농들은 그나마 빨리 크고 효율이 좋은 감자를 심어 끼니를 이어 나갔다. 감자는 구황 효능이 높았지만 신대륙으로부터 흘러든 역병이 돌아 모두 썩어 버려 갑자기 먹을 것이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영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구호를 중단하는 바람에 식물 뿌리와 잎사귀, 심지어 해조류(Irish Moss)까지 뜯어 먹으며 버텼지만, 재앙을 피해 가지 못했다.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터전을 버리고 신대륙 행 배에 올랐다.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민 민족(약 4000만 명)이 아일랜드 인이다. 성씨가 맥(Mc)이나 오(O)로 시작하면 틀림없다. 영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장한 이들은 독립전쟁 당시 미군으로 활약하며 혁혁한 성과를 남겼다. 구황의 실패가 낳은 역사다.열량 과잉의 시대인 요즘 세상에 구황은 없지만 식욕 부진이 큰일이다. 토란탕이며 도토리묵, 메밀국수, 칡칼국수, 고구마죽 등은 이젠 굶어 죽을까 봐 먹는 음식이 아니다.과거 목숨을 살렸던 구황식품들이 별미로 나서 입맛을 살리고 있다. 마침 하지(夏至)가 다가온다. 하지감자가 유명하다. 포슬포슬한 하지감자가 나오면 덧없는 식욕의 보릿고개도, 입맛의 ‘구황’도 비로소 끝을 보일테다.무로 만든 무케이크는 홍콩인들의 구황음식으로 출발했다◇맛집▶감자탕 = 일미집. 서울 용산고 앞에서 70년 동안 감자탕 백반으로 입맛을 사로잡아 온 노포다. 돼지 척추뼈를 오래 끓여서 감자와 함께 먹는 경기, 강원도식 음식이다. 척추뼈는 은근히 먹을 것이 많다. 담백한 살을 발라 먹고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고소한 감자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든든하다. 얼핏 캔 참치 살처럼 느껴지는 척추 사이 살점은 돼지 어느 부위보다 진한 풍미를 낸다. 서울 용산구 후암로 1-1. 일미집 감자탕▶토란탕 = 순한한우명품관. 매끄럽고 촉촉한 식감의 토란은 과거 구황작물이었지만 요즘은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재료다. 특히 일본에서 좋아한다. 토란의 본고장 곡성에선 토란과 들깨를 함께 끓여 낸 토란탕을 먹을 수 있다. 곡성 장터에 있는 이 집은 소고기 육수에 들깻가루, 토란을 듬뿍 넣은 걸쭉한 탕으로 입소문을 탄 집이다. 국물은 고소하고 토란은 입천장에 혀를 밀어 으깰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6. 곡성 토란탕▶칡국수 = 동굴칡국수. 고씨동굴 앞에 위치한 이 집은 강원 토속메뉴 칡국수로 소문난 집이다. 반죽에 칡 전분을 넣어 굵은 면발이 씹을수록 쫄깃하다. 멸치와 해초 육수에 다양한 채소를 얹고 칡 전분을 섞은 국수를 말아 낸다. 매콤한 양념장을 곁들이면 시원한 육수에 포인트를 준다. 아삭한 채소는 매끈한 면발과는 달리 씹는 맛을 책임진다. 칡비빔국수도 있고 감자전과 감자떡도 파니 영락없는 구황식품 전문점이다.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0. 칡전분을 섞어 양을 늘린 영월 동굴칡국수
-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형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돼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1억원을 빼 가면서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 채권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 자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망인인 아버지가 갖는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인 사연자가 1,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인 사연자의 5할(50%)을 가산해 즉 1대 1.5(2대 3)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1억원, 아파트 가액 10억원으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사연자와 새어머니는 위 11억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연과 같은 재혼 가정이 겪는 ‘상속갈등’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 사연처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재혼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혼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재혼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유언으로 전혼 배우자 자녀들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남기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황혼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주도주' 부재에 수출·실적 부각…신재생·화장품 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가 사라진 모습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며 주도 섹터가 사라지자 개별 이슈에 따라 관련 종목의 등락이 거듭하고 있어서다. 음식료품부터 중소형 화장품, 신재생에너지까지 미국의 관세와 수출 기대 등 이슈가 부각할 때마다 관련 ETF의 수익률도 들썩였다. (사진=KG제로인)◇ 주도 섹터 부재…신재생·음식료 등 순환매2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17~24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Fn 신재생에너지’ ETF로 한 주간 10.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간 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ETF’도 4.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가 조명을 받으면서 이를 담고 있던 ETF의 수익률도 오른 영향이다.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336260), 범한퓨얼셀(382900) 등이 급등했고, 미국이 중국 태양광 부품 등 수입품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관세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화솔루션(009830), OCI(456040),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등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 수혜와 관련해 태양광, 수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됐다”고 언급했다.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인 빙그레(005180), 농심(004370) 등 음식료 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기업을 담고 있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VITA MZ소비액티브’ ETF도 주목을 받으며 한 주간 4.74% 올랐고, ‘다올VIP스타셀렉션’ 펀드도 같은 기간 4.4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각각 2위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수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테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 뚜렷한 상승 업종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미증시 사상 최고…엇갈린 행보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6%를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하락했다. 코스피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약세를 나타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4월에 비해 확대됐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HLB(028300)의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10%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인도 주식의 수익률이 3.60%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1.8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 니프티50레버리지’ ETF가 7.0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을 받은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262% 급증했다고 밝히며 주당 1000달러를 최초로 돌파했다. 닛케이(NIKKE) 225는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하락했다. 특히 영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심을 악화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하며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지난 주말 미국채 금리가 유럽중앙은행(ECB)의 6월, 7월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오른 것에 영향을 받아 국내 국채 시장 역시 약세를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406억원 감소한 19조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352억원 증가한 24조543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9901억원 줄어든 187조7150억원으로 나타났다.
-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푸바오 탈모? '접객' 시켰나"...중국, 해명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촬영한 영상”이라며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졌다.센터는 이날 오후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1분 33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푸바오가 창을 통해 이웃 판다들과 소통하며 사육사들의 면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점 상황에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대중과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영상에 “‘도둑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속히 결과를 알려달라”, “지금 상황에 대해 대응해달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질 거다”, “소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다”는 댓글이 올라왔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웨이보에 푸바오 영상을 공개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탈모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웨이보 영상 캡처)최근 중국 SNS에 푸바오로 보이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판다의 다양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도 공개됐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비전시구역을 드나들며 푸바오를 만지고 먹이도 주며 사진까지 찍은 것 아니냐”, “푸바오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특히 문제의 사진 속 판다에게 탈모와 목 부분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센터가 공개한 영상에서 푸바오도 같은 모습이었다.그러자 센터 측은 이날 영상을 올린 후 웨이보를 통해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센터 측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나 다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판다의 탈모 증상은 과거 중국과 한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2018년 청두 판다 연구센터에서 판다들에게 눈가 탈모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진드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 확인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 아버지’ 러바오에게도 탈모 증상이 보였는데, 강철원 사육사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수의사와 함께 연락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거나 2차 피부병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당시 강 사육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해봤더니 질병이나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가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탈모 부위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뒤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에서 지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지난 16일 영상에서 푸바오의 이마에는 움푹 팬 반점이 보였는데, 센터 측은 ‘미인점’이라고 소개한 뒤 “자다가 어딘가에 눌린 자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육사가 검사했는데 털과 모근은 정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센터는 푸바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다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하자 지난 20일 웨이보에 ‘‘루머에 반박한다’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그 가운데 센터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돌아온 판다 3마리를 숨겨놓고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에 “업무 조정에 따라 암컷 메이샹과 수컷 톈톈은 격리 검역을 마치고 두장옌(都江堰)기지의 비공개 구역으로, 새끼 샤오치치는 워룽중화자이안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로 이동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국 당국은 국가의 상징물인 판다를 통한 자국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각국과의 판다 외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부암 환자 증가...흐린 날도, 맑은 날도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피부암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햇빛 특히 자외선이다. 오랜 시간 지속된 자외선 노출이 DNA를 손상시키면서 발생한다.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다양한데,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좋지만 악성흑색종의 경우 전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암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권순효 교수의 도움말로 피부암에 대해 알아본다. ◇ 피부암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피부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크게 악성흑색종과 비흑색종 피부암으로 나뉜다. 악성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도 위험한 질환으로 국내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60%다. 비흑색종 피부암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가장 많다. 피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이다. 자외선이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에 손상을 주고,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 발생한다. 태닝 역시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인유두종바이러스나 면역억제제의 장기 복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피부암피부암은 인구 고령화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암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는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2018년 2만3,605명에서 2022년 3만1,661명으로 5년 사이 34% 증가했다. 권순효 교수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햇볕 노출 시간과 자외선 누적량이 많아졌고, 이와 함께 사람들이 각종 액티비티와 여행을 즐기면서 햇빛 노출이 많아진 점, 과거보다 대기 오존층이 얇아진 점 등의 이유로 피부암이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가장 흔한 기저세포암, 눈, 코, 입 주위에 잘 생겨가장 흔한 피부암은 기저세포암이다. 피부 가장 바깥 부위인 표피의 최하단인 기저층이나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에 발생한다. 얼굴과 목, 두피를 포함해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특히 눈, 코, 입 주위에서 많이 생긴다. 점이랑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암으로 초기에는 점과 잘 구분되지 않아서 점을 빼러 갔다가 발견되기도 한다. 점과는 달리 약간 푸른빛이나 잿빛이 도는 것이 특징이고 간혹 상처가 생기거나 궤양처럼 보이기도 하며,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 ◇ 편평세포암도 얼굴에서 많아, 손등, 귓바퀴 등 발생두 번째로 많은 암은 편평세포암이다. 피부의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며 얼굴과 목에서 많이 생긴다.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마치 혹이나 사마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피가 나거나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편평세포암의 경우 초기 광선 각화증에서 점차 암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광선 각화증은 매우 흔한 피부질환으로 빨갛게 보이는 반점에 각질이 계속 일어나고 거칠거칠 만져진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전이될 수 있는 악성흑색종, 손·발에서 많이 발생악성흑색종은 위의 암과는 다른 암으로 멜라닌세포에서 발생한다. 피부암 중에서도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장 위험하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게서는 주로 손발에 발생한다. 악성흑색종도 반점이나 결절로 보여 검은 점으로 오해하기 쉽다. 일반 점은 모양이 대칭으로 나타나고 주변 피부과의 경계가 뚜렷하지만, 흑색종은 대칭적이지 않고, 주변 경계가 불규칙하며 색이 일정하지 않고, 점차 커지는 특징이 있다. ◇ 피부암 조기 발견하려면 ‘ABCDE 룰 ’ 기억피부암은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생기지만, 점이나, 검버섯, 궤양 등 다른 피부 증상과 유사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ABCDE 룰’을 기억하면 된다. A는 Asymmetry, 비대칭이다. 점을 반 갈랐을 때 양쪽 모양이 많이 다르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B는 Border, 경계부를 봐야 한다. 점과 달리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부암의 확률이 높아진다. C는 Color,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여러 색이 섞여 있는지 봐야 한다. D는 Diameter, 크기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략 6mm 이상이 되면 피부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E는 Evolving, 점점 커지거나 튀어나오는지 경과를 본다. 이 5가지 기준에 해당한다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부과에 방문해 검사 받아보는 것이 좋다.◇ 암 조직은 수술로 완벽 제거, 미용 재건도 중요피부암은 조직검사로 확진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악성흑색종의 경우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감시림프절생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피부암의 일차적 치료는 수술이며, 이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용･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피부를 재건하는 것이다. 수술 외에는 전기로 태우는 소작술이나, 소파술, 냉동치료, 방사선치료, 이미퀴모드 연고 등이 있다. 수술이 어려울 때 시행하지만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악성흑색종은 수술 외에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이 동원된다.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 자외선은 피부에 누적되므로 어려서부터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흐린 날에도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심하면 안 된다. 피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남성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