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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스, AI제품으로 승부수...첫 제품 임신진단키트 ‘이지-원’
  • 켈스, AI제품으로 승부수...첫 제품 임신진단키트 ‘이지-원’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업체 켈스가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분석 알고리즘’(이하 AI 분석 알고리즘)으로 실적 반전을 꾀한다. 이를 기반해 소비자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켈스)◇이지-원에 AI 분석 알고리즘 최초 적용8일 업계에 따르면 켈스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조기임신진단키트 ‘이지-원’(EASY-ONE)에 대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첫 AI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조기임신진단키트다. 이지-원은 소변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시약과 스마트폰 앱으로 구성됐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진단시약에 소변을 묻히고 3~5분 경과 후, 앱을 통해 결과창을 촬영하면 된다. 이 이미지를 분석 알고리즘이 저장된 클라우드에 전송하게 되면 15초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는 스마트폰 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켈스가 차세대 핵심기술인 AI 분석 알고리즘을 조기임신진단키트로 시작한 배경에는 경쟁사 제품의 민감도와 시장성에 있다. 한국소비자원(2020년 기준)에 따르면 조기임신진단키트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단 시 민감도가 떨어진다. 임신부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음주·흡연·약물 등에 노출돼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감도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사람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중 3분의 1가량인 7개가 민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에서는 임신한 사람이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표시됐다. 분석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농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켈스는 AI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조기임신진단키트의 정확도를 99.9%까지 끌어올렸다. AI 분석 알고리즘은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 정확도를 높여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개인 간의 편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외부 장착기기 없이 앱마켓(안드로이드, iOS)에서 앱을 무상으로 내려받은 스마트폰과 진단키트만으로 고감도 현장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정확도는 임신(양성), 비임신(음성)으로 제대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듯한다. 조기임신진단키트 단일 시장 규모도 작지 않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GII)에 글로벌 조기임신진단키트 시장은 올해 12억 달러(약 1조 6000억원)에서 2029년 15억 달러(약 2조원)로 커진다. 국내 시장은 올해 3000만 달러(약 410억원)로 추정된다. ◇“배란테스트, 비타민D 등 자가 진단제품으로 확대할 것”켈스는 코로나19 당시 확대한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조기임신진단키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켈스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해 2020년 44억원에서 2022년 125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줄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켈스가 신기술을 앞세워 변화를 꾀하는 이유다. 이동호 켈스 대표는 “임신초기에는 융모성자극호르몬(hCG) 농도가 낮아 전문가처럼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은 아주 약하게 발색된 검사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지-원은 실제 환경에서 취득한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AI 분석알고리즘을 기반해 일반인들도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켈스는 AI 분석 알고리즘 자사 주요 제품과 신제품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은 크다. 관련 내용이 국제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을 정도다.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처 출판그룹(Nature Portfolio)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다. 당시 연구팀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에 진단분석시스템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블라인드 테스트(암맹평가: n=1,500)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로 정확한 양·음성 판단이 가능했다.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한 평균 민감도는 72% 정도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체외진단시장에서는 자가진단·홈테스트 등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며 “일반인도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AI 분석 알고리즘의 적용을 배란테스트, 비타민D 등 자가 진단제품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켈스는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켈스의 최대주주는 이 대표다. 2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랩지노믹스(084650)(6.5%), KB성장지원펀드(6.5%), 진매트릭스(109820)(3.3%) 등도 주요 주주로 명단에 올라와 있다.
2024.05.16 I 유진희 기자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 ‘KXF The Fashion’.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제공)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보이네요” “이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근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하며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행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다. 이번 성인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AV 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中전기차 관세 폭탄 부과한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 中전기차 관세 폭탄 부과한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규제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근 전기차에 관세를 100% 물리기로 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츠 차량 관련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가 중 미국에 커넥티드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다.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커넥티드에 해당된다.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칫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 규제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우려를 전달했다.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2024.05.16 I 김상윤 기자
12년 NASA 홍보 '믿을맨'도 우주청 기대···"우주경제 역할해야"
  • 12년 NASA 홍보 '믿을맨'도 우주청 기대···"우주경제 역할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한다.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이 우주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 성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오는 27일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미국 엘카미노대 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서면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조언했다.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지난 2012년부터 NASA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대사직을 수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NASA의 활동을 알리고, 우주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왔다. 특히 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착륙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고, 화성 인간 착륙지 선정 과정에서 착륙지 제안자로도 참여했다.한국과 미국의 과학관, 천문대 등 항공우주기관과의 연계, NASA 한인 과학자와 국내 우주 전문가 연결,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 등 한미 협력과 교류 증진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우주청 개청 이후에도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폴윤 NASA 태양계 홍보대사.(사진=이데일리DB)◇우주청 개청 韓 도움, 국제협력 통해 실질적 결실 만들어야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폴윤 교수도 우주탐사가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발판이 되어 주기 때문에 우주청 개청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봤다.다만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 들어서고, 110명 규모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라는 점에서 범부처 조율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하다.윤 교수는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딛고 우주청이 성공하려면 한국이 과학기술, 산업, 문화, 교육, 정치, 경제 활동들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증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봤다.무엇보다 우주청이 기초과학 연구, 국제협력 강화, STEAM 교육, 우주기업을 위한 장기 지원 정책 수립, 국내외 필요한 우주법과 인류의 공익을 위한 국제규율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캐나다, 벤치마킹 좋은 사례 될 것우주청 개청이 현실화되지만 당장 NASA나 유럽우주국(ESA)과는 인력 규모, 예산, 역사상 비교하기 어렵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가 지난 2일 과학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윤 교수는 캐나다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산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고, 달궤도선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자국 실리를 챙기면서 주요 국제 우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다.윤 교수는 “내년 아르테미스 2호에 NASA와 캐나다우주국 소속 우주인이 탑승해 달 궤도를 돌고 온다”라며 “캐나다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과 우주인 우주공간 활동에 필요한 로봇팔을 운영하고, 달 우주정거장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우주청 주요 인력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주청 본부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선임 자문위원을 지낸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 임명되면서 한인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관심도 쏠린다. 윤 교수에 따르면 NASA는 달에 가서 우주기술들을 실증한 뒤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구 탐사와 심우주 탐사를 통해 우주경제권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 한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윤 교수는 “앞으로 한미 우주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학자들이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NASA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과학기술분야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만큼 한미우주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5.16 I 강민구 기자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2024.05.16 I 이윤정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여 몸집을 키우면서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부진이 이어진 2차전지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상위권 자리를 금융주에 내주는 모습이다.증권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금융주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B금융, 시총 17위→10위 ‘껑충’…금융지주사 ‘약진’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7위에 머물렀던 KB금융(105560)은 이날 기준 10위를 기록, 7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21조원에서 32조원로 약 5개월 만에 약 1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한지주(055550)도 4조원 가까이 시가총액을 늘리며 순위는 18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이밖에 삼성생명(032830)(23위→19위), 하나금융지주(086790)(28위→20위), 메리츠금융지주(138040)(31위→21위)도 시가총액 순위권에 도약했다.금융지주·보험 등 종목이 몸집을 불리며 시가총액 순위권에 잇따라 진입한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주주환원 등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올 초부터 꾸준히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KB금융에는 올해 들어 외국인의 자금이 6814억원 규모가 들어왔으며 기관은 136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1114억원, 4892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차 전지는 금융지주사들에 순위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약화가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올해 초 코스피 시가총액 13위에 머물던 포스코퓨처엠(003670)은 이날 기준 16위로 떨어졌고, 모회사인 POSCO홀딩스(005490)는 7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096770)의 시가총액 순위는 올해 초 21위에서 41위까지 밀렸고, 에코프로머티(450080)는 22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밸류업’ 자동차·‘AI’ 반도체는 굳건…“밸류업 모멘텀 남아”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으로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을 늘리며 상위권 자리를 더 확고히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각하며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을 30조원가량 늘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격차를 크게 벌린 상태다.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에 수출 실적 기대까지 더하며 상위권 자리를 지켜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심이 몰리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달 초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도 보이는 중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주주 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의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4.05.16 I 이용성 기자
  • [사설]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지난 13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 정책대응 행태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연은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 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양도세율을 1% 올리면 집값은 0.206% 오르고 거래량은 0.87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위장이혼, 혼인신고 기피,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 회피를 유발하고 매물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멈추기는커녕 재임 기간 내내 폭등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문 정부 부동산 중과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석병훈(이화여대) 유혜미(한양대) 교수가 2021년 7월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취득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2.8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다는 지적이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한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15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
‘파타야 살인’ 용의자 얼굴·이름 알려졌다...태국 언론 공개
  • ‘파타야 살인’ 용의자 얼굴·이름 알려졌다...태국 언론 공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태국 언론이 한국 관광객을 살해해 파타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용의자 2명의 사진과 3명의 이름을 공개한 태국 현지 언론 보도 (사진=더 네이션 캡처)15일(현지시간)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용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이들 용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방송에는 이들이 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태국 언론이 밝힌 용의자 이름은 이모씨(A) 이모씨(B), 김모씨 이다. 이중 이모씨(A)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체포됐으며 이모씨(B)는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김모씨는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3일 태국에 도착해 방콕 경찰 병원에서 시신을 수습했다.태국 언론이 공개한 용의자 모습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이들은 지난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30대 한국인을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데려간 뒤 살해하고 다음 날 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손가락 열 개를 모두 훼손해 큰 충격을 안겼다.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한편 이날 한국에서 구속된 이모씨(A)는 구속 심사에서 울먹이며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링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에 글로벌 거점을 추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빅파마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산업진흥원)◇“제2 유한·리가켐 찾자”…글로벌 빅파마, K바이오 파트너링 위해 ‘발품’국내 바이오·헬스 기업과 파트너링을 위해 방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J&J), 노보노디스크,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한국 바이오 기술력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셈이다.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은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개발사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한 데 이어 로슈가 지난 7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파트너링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항암제 전문 글로벌 기업 베이진도 지난 9일 ‘R&D Day’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파트너링을 모색했다.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7일 복지부와 제이랩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코리아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를 출범했다. 이날 멜린다 릭터 제이랩스 글로벌 총괄은 “유한양행(000100)이나 리가켐바이오(141080)(구 레고켐바이오)와 같은 협력 대상을 찾는 게 이번 퀵파이어 챌린지의 목표”라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업을 선정해 최대 총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코리아’(BIO KOREA 2024)에는 국내 기업과 파트너링을 목적으로 존슨앤드존슨,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미국 머크(MSD), 독일 머크, 다케다제약, 베이진 등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가관 참여 국가가 확대되면서 호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독일 등 10개국 81개 기업이 참가해 국내 기업과 교류했다.바이오코리아와 연계해 추진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바이오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암젠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 같은날 다케다제약은 진흥원-다케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 기업인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 뉴로그린은 연구비 총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나눠 갖고, 다케다 소속 신약개발 전문가로부터 1년간 멘토링을 받게 된다.암젠은 지난 10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빅파마 ‘러브콜’ 쇄도하는 이유는이처럼 빅파마들이 방한해 협업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텍들의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임상 등 연구개발(R&D)부터 기술이전, 인허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분명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기술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임상, 인허가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미국, 유럽에서 대체재로 한국 바이오기업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빅파마들은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과학기술력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과 정부의 지원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관심을 끄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빅파마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바이오업계 인력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이 큰 자산”이라고 평했다.◇한국에 둥지 틀기 시작한 글로벌 빅파마들…K바이오 투자 마중물 될까최근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무실을 한국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과 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국내 바이오텍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얼리 스테이지(신약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인(기술도입)하거나 아예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M&A하기 때문이다.존슨앤드존슨은 최근 한국에 ‘제이랩스’(JLABS)를 설립했다. 제이랩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설립된 것은 이번이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다. 제이랩스는 존슨앤드존슨이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과 의료기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전 세계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이후 총 1100억달러(한화 약 151조원) 이상 투자해 제약·헬스케어 분야 벤처 1000곳 이상을 육성했다. 일부 기업들은 존슨앤드존슨에 인수된 사례도 있다.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암젠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 암젠의 골든티켓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한국이 5번째 국가로 시작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첨단산업 공유오피스인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들어설 예정이다. CIC는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5곳과 유럽(베를린, 바르샤바, 로테르담), 일본(도쿄, 후쿠오카) 등 총 10곳에 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CIC가 한국에 생기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CIC는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 내에 세우는 것으로 정해졌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진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보다는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빅파마들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을 키우기 시작하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검토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빅파마들이 아직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한국을 견줘보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5년간이 골든 타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5 I 김새미 기자
日 “라인야후, 대주주가 위탁처인 구조가 문제…감독 어려워”
  • 日 “라인야후, 대주주가 위탁처인 구조가 문제…감독 어려워”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자본관계의 재검토와 관련해 위탁처인 네이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래픽=이미나 기자)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라인야후 자본 관계의 재검토 등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위탁처는 라인야후로부터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네이버를 뜻한다. 실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가 업무를 위탁받는 회사임과 동시에 공동 대주주인 특성 탓에 제대로 된 관리 및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관리 조치 등의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어쨌든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악화된 한국 내 여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생각을 이미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해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이유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가 악성코드 감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시에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5 I 이건엄 기자
日기시다, 17일 취임 신임 주한일본대사에게 무슨 당부했나
  • 日기시다, 17일 취임 신임 주한일본대사에게 무슨 당부했나
  •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부임하는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했다고 15일 NHK가 전했다. NHK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신임 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현 대사와 20분간 면담했다.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논란으로 한일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 일본총리가 부임 직전인 주한 대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한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가 미즈시마 대사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했을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무역을 대전제로 식량·자원 등 공급망의 투명성과 회복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임 미즈시마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총괄공사로 활동한 바 있다. 외무성 영사국장을 거쳐 2021년부터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한국인을 이송하면서 일본인 귀국을 지원하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2024.05.15 I 정수영 기자
MZ·외국인도 즐기는 ‘부처님오신날’…“연등이 너무 예뻐요"
  • MZ·외국인도 즐기는 ‘부처님오신날’…“연등이 너무 예뻐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울하거나 힘들 때 친구들과 교리를 나누면 위안이 돼서 불교를 좋아하게 됐어요.”15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시민의 행렬이 이어졌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손녀부터 친구들과 절을 찾아온 대학생들까지, 남녀노소 가슴에 연꽃 장식을 달고, 두 손을 모아 내일을 위해 합장했다. 사찰을 처음 방문한 이소민(20·서울 성북구)씨는 “힘들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친구들도 절에 오는 것 같다”며 “(저도) 원래 불교를 자주 찾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많이 간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사찰 풍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사에서 개최한 봉축식에는 국내외 정치인과 신도, 외국인 관광객 1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불교계는 화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담화 조계사 주지 스님은 “부처님은 화합을 깨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우리는 각자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붕축식에선 젊은 층과 외국인의 발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이영백(23·경남 하동군)씨는 “부모님과 쌍계사에 자주 갔고 전역한 지 얼마 안됐는데 신병들도 불교를 좋아해 오늘 오게 됐다”며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길 바란다”고 웃으며 말했다. 30대 조카를 이끌고 온 김선화(58)씨도 “조카가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아픈지 딱 2년이 된 날 예쁜 조계사를 보여주려고 왔다”며 “조카가 오늘 본인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벨기에서 가족과 여행을 온 요하임(joachim·39)씨는 “내일 출국하기 전 이곳을 찾아왔다”며 “가톨릭 신자이지만 평소에 불교가 만물을 연결해준다고 느꼈고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딸들과 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오로라(Aurora·23)씨는 “어제 한국인 친구와 왔는데 절이 예뻐서 오늘 이탈리아 친구를 데려왔다”며 “행사장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다. 정원형(32) 조계사청년회연수원장은 “최근 외국인과 젊은 층의 발길이 늘면서 더 밝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은 아직 불교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곳에서 행사를 함께 즐기고,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5.15 I 이영민 기자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 법요식 퇴장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 '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여야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 기업 이슈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나친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하고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과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참고인 출석도 요구한 상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가 안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결국 16일 과방위가 열려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 발언만 늘어놓고 이내 산회하는 뻔한 ‘빈손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회의가 여당의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 제21대 마지막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의결 기간 등을 고려해서다.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국가 간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힐난했다.이에 여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야권의 ‘반일 프레임’ 정쟁몰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의사를 우선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익과 관련된 만큼 여야가 뜻을 모아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친일 프레임은 안타깝고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듯, 우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제학생과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수록 교사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제43회 스승의 날인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총)이날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를 보낸 뒤 처음 맞은 스승의 날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교사들의 무력함·자괴감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12년 문항 도입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1%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교원의 사기는 국민과 국가가 맡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제자·학부모로부터 받는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약화된 것이 교직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교총 대변인·정책본부장·교권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7년째 교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교사의 사기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인재 이탈과 ‘교직 기피’로 이어져 교육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부터 교직은 ‘방학이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에 존경받는 직종’이란 이유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 5법’ 통과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문제 행동 지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가 되면 무혐의·무죄 입증을 오로지 교사가 해야 하고 추후 무죄·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한 학부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도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다. 그는 “몰래 녹음이 만연하면 학교는 불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법원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문제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김 본부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학생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실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우울·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학생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해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본부장은 “자녀의 정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윤정 기자
브라질서 '법률설명회' 개최한 법무부…"현지 진출기업 지원"
  • 브라질서 '법률설명회' 개최한 법무부…"현지 진출기업 지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모습. 법무부 제공.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을 진행했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현지 세법, 노동법, 환경규제 등의 난관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루 앞서 지난 13일에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브라질의 기업 규제, 투자, 분쟁해결 현황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도 개최했다. 소라야 누네즈(브라질 중재·조정센터 대표), 마우리시오 프라작(IBREI 회장) 등 수십년간 현지에서 법률과 시장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과 현지 규제, 제도, 유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고수정 변호사(골든호크 컨설팅)는 “브라질은 남미 최대 규모 내수 시장이자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이 진출한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충실한 사전 준비로 언어와 세법, 노동법 등의 장벽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개척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시장에 도전하려는 청년법조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브라질 법률시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중남미 대형 로펌 ‘토치니 프레이레’, ‘핀헤이로 네토’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신재 변호사(토치니 프레이레)는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 법조인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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