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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ICT정책 해우소 "글로벌 규범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논의"
-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저녁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통상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향후 과제’ 를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32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최근 글로벌규범 동향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2차 정보통신기술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국제통상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에 따른 ICT산업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IoT협회를 비롯해 관련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열린 해우소 토론회에는 영우디지탈, 틸론, 효성ITX, KINX, 코리아서버호스팅, 아이엔소프트, LG CNS, CJ 헬로비전, 노크,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롯데닷컴, 위메프, 카페24, (주)텔레필드, 한국JS데이터시스템즈, SK인포섹, 어니컴(주) 등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TPP와 RCEP 등 신규 국제통상 논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지역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해 EU에서 진행중인 ‘디지털 싱글마켓’,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에 대한 소개와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토론회에 참석한 전자상거래·클라우드 업계는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산업발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TPP 전자상거래 규범은 국가간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국경간 이동 허용과 컴퓨팅설비의 국내설치 의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속성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정부의 대응이 어려울 있다.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광활한 시장이 확보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등은 과거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보수적이었지만 이번 TPP 가입을 통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받아들인 상태다. 중국, 인도와 아세안 10개국이 포함돼 있는 RCEP을 비롯해 여타 협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학계 및 전문가들은 TPP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시장환경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동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TPP 규범을 수용할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클라우드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밝혔다.
- 미래부 "ICT융합 걸림돌 규제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9일 오후 5시, 누리꿈 스퀘어 비즈니스센터(상암동)에서 ICT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3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해우소는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로 ICT융합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이날 해우소에는 의료, 금융, 교육,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융합연구단장의 발제로 시작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발제로 나선 이광호 단장은 “ICT 융합은 우리나라가 시장의 룰(rule)을 주도하는 진정한 산업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며 “현재의 임시방편적 규제개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ICT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원스탑(one-stop) 해결, 데이터 활용, 저작권 문제, SW개발 현실적 대가 인정, 신규 기술 도입에 대한 경직적인 대응을 대표적인 미흡사례로 지적했다.한 참석자는 정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현장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융복합 현상에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우선 풀고, 이로 인한 위험(risk)는 ‘보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으로 담보해야 융복합 산업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한 젊은 기업 대표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제일 중요하며, 정부가 ICT 융합이 몰고 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할 자신과 철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최재유 2차관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규제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간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의료, 교육 등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간 충돌이 발생하는 융복합 산업분야의 규제개선은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이해당사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끈기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31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1월19일(오전)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1월19일(오전)◆오늘의 경제일정-11월 19일◇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08:00 공정위 위원장,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08:00 기재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청사)09:00 미래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부 장·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국회)12:00 한국은행, 3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발표 14:00 기재부 1차관, 조세소위(국회)14:00 미래부 장·차관,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5:00 금융위 위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15:00 금감원 원장, 금융·보험사기 피해예방 공모전 시상식(금감원 중회의실) 17:00 미래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7:00 미래부 2차관, ICT 정책 해우소(누리꿈스퀘어)17:00 기재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17:00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9:00 공정위 위원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강연(충남대)◇산업·증권산자부10:00 산자부 2차관, 산업위 법안소위(국회)13:30 산자부 장관, 산업기술R&D대전(AT센터)13:30 산자부 1차관, 울산테크노산업단지기공식(울산)◇정치·사회08:00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세종청사)08:00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08:00 여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09:00 복지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10:00 복지부 차관, 상임위 법안소위(국회)10:20 환경부 차관, 나고야 의정서 대응 관련기업 세미나(르네상스호텔)11:00 고용부 차관,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세텍)13:55 여가부 장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SK올림픽핸드볼 경기장)14:00 복지부 장관, 아동학대 예방의 날(국립중앙박물관)16:00 여가부 장관, 제1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 회의(서울청사)17:00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17:00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현재 포털 주요이슈◇ 반기문 총장 ‘방북’반기문 방북, UN 공식 인정 “방북일정 조율 위해 논의 진행 중”-스테판 두자릭 UN 대변인은 19일(한국시간) 뉴욕 UN 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반기문 총장은 한반도 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런 차원에서 현재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박 대통령, APEC 참석朴대통령, 페루 정상과 면담..“훈련기 사업 이행” 강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약식 면담을 하고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KT-1P 초등훈련기 사업의 내실 있는 이행을 강조.◇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6.7兆 서울~세종 고속도로 뚫린다..내년말 착공-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총 길이 129㎞, 6차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게 됨. 주요 관통 구간은 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 등.◇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대한변협 “김신혜씨에게 내려진 재심 결정, 환영한다”-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째 옥살이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게 내려진 재심 결정을 반기는 성명서를 냄.◇ IS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검거국정원 “IS가담 ‘대구근무’ 인도네시아인 사망”(종합)-국가정보원은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인도네시아인이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서 2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였으며 사망했다고 밝힘. ◇ IS 테러테러 씨앗 품은 유럽…서방국 출신 상당수 시리아로-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주로 중동 지역 출신의 외국인들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등 서방국 출신도 상당.◆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미나‘라디오스타’ 미나 “류필립, 2주간 내 나이 몰랐다..이 나이에 먼저 관심보이면 추한 것” -미나가 17세 연하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날 20대로 착각했다더라. 나이를 공개하자 류필립이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라고 전해 웃음을 유발.◇ 서울세종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11조원 생산 유발 효과-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일자리가 6만 6000여개 만들어지고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황승언황승언, 얼반웍스와 소속 분쟁 영향 없이 당분간 방송 활동 -배우 황승언이 소속사 얼반웍스이엔티(이하 얼반웍스)와 전속 계약 분쟁 중에도 당분간 방송 활동을 계속하게 될 전망.◇ 내부자들‘내부자들’ 전야개봉 2위로 출발… 실시간 예매율 33.6%로 1위-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주연의 영화 ‘내부자들’이 전야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 정유미정유미, ‘한밤’ 인터뷰 도중 코피 흘려.. ”어머“ -배우 정유미가 SBS ‘한밤의 TV 연예’와의 인터뷰 도중 코피를 흘림.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오늘(19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15 대한민국 산업기술 R&D(기술개발) 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가 연간 3조원 가량 지원하는 정부 지원 R&D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불리는 드론을 이용한 ‘드론파이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수상과 산업부가 개발하고 있는 수직이착륙 드론의 시험 모델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일 주요 일정이다. ◇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08:00 공정위 위원장,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08:00 기재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청사)09:00 미래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부 장·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국회)12:00 한국은행, 3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발표 14:00 기재부 1차관, 조세소위(국회)14:00 미래부 장·차관,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5:00 금융위 위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15:00 금감원 원장, 금융·보험사기 피해예방 공모전 시상식(금감원 중회의실) 17:00 미래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7:00 미래부 2차관, ICT 정책 해우소(누리꿈스퀘어)17:00 기재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17:00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9:00 공정위 위원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강연(충남대)◇산업·증권산자부10:00 산자부 2차관, 산업위 법안소위(국회)13:30 산자부 장관, 산업기술R&D대전(AT센터)13:30 산자부 1차관, 울산테크노산업단지기공식(울산)◇정치·사회08:00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세종청사)08:00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08:00 여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09:00 복지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10:00 복지부 차관, 상임위 법안소위(국회)10:20 환경부 차관, 나고야 의정서 대응 관련기업 세미나(르네상스호텔)11:00 고용부 차관,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세텍)13:55 여가부 장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SK올림픽핸드볼 경기장)14:00 복지부 장관, 아동학대 예방의 날(국립중앙박물관)16:00 여가부 장관, 제1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 회의(서울청사)17:00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17:00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내일(19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15 대한민국 산업기술 R&D(기술개발) 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가 연간 3조원 가량 지원하는 정부 지원 R&D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불리는 드론을 이용한 ‘드론파이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수상과 산업부가 개발하고 있는 수직이착륙 드론의 시험 모델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일 주요 일정이다. ◇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08:00 공정위 위원장,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08:00 기재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청사)09:00 미래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부 장·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국회)12:00 한국은행, 3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발표 14:00 기재부 1차관, 조세소위(국회)14:00 미래부 장·차관, 미방위 전체회의(국회)15:00 금융위 위원장,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15:00 금감원 원장, 금융·보험사기 피해예방 공모전 시상식(금감원 중회의실) 17:00 미래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7:00 미래부 2차관, ICT 정책 해우소(누리꿈스퀘어)17:00 기재부 1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17:00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9:00 공정위 위원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강연(충남대)◇산업·증권산자부10:00 산자부 2차관, 산업위 법안소위(국회)13:30 산자부 장관, 산업기술R&D대전(AT센터)13:30 산자부 1차관, 울산테크노산업단지기공식(울산)◇정치·사회08:00 환경부 장관, 경제관계 장관회의(세종청사)08:00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08:00 여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09:00 복지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10:00 복지부 차관, 상임위 법안소위(국회)10:20 환경부 차관, 나고야 의정서 대응 관련기업 세미나(르네상스호텔)11:00 고용부 차관,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세텍)13:55 여가부 장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SK올림픽핸드볼 경기장)14:00 복지부 장관, 아동학대 예방의 날(국립중앙박물관)16:00 여가부 장관, 제1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발굴 협의체 회의(서울청사)17:00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17:00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
- 미래부, 적합성평가 제도 진단 및 규제개선 방안 모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오후 6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해 적합성 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2014년 말 기준으로 총 2만 9000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번 정책해우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특히,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연구원은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규모,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인증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최재유 2차관은 “그 동안 정부에서 규제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면서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가 13일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전파분야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 미래부,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로 지난 6일 오후5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30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통신장비제조사, 와이파이 플랫폼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0여명이다. 이번 해우소에서는 무선 데이터 수요 급증, 관광지역 ICT 인프라로 역할 증대 등 새로운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와이파이 확대, 통합관리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수요 지향적 서비스 확산 등이 포함된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 방안’이 발제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공공와이파이가 서민·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 격차 해소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국가 예산 투입, 기존 통신사만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 보안 및 품질 문제 등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민간 기업 참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국가 차원의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유 2차관은 “공공와이파이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발전 방안과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생활 편의 인프라로 서민 취약 계층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전통시장, 보건소, 주민센터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존을 2017년까지 1만200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말 기준 7545개소에서 공공와이파이존이 운영중이다. 최재유(앞줄 왼쪽 4번째) 미래부 제2차관이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ICT 정책 해우소’를 주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래부,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돼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해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설비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ㆍ위성ㆍIPTV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그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정책해우소(정책소통 간담회,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그 이후, 연구반 구성ㆍ운영,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12월 중 마련할 방침이며, 2016년부터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30일
- ◆ 오늘의 경제일정 - 10월 30일◇ 경제·금융10:00 김영한 의원실 주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국회)◇ 산업·증권10:00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착공식(충남 부여군)15:00 세월호배보상심의위원회(해양환경관리공단)15:0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ICT 정책 해우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정치·사회·문화10:00 국무총리,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08:00 국회, 동북아시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 국방위원회 전체회의09:00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 대표실)08:45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예산마켓 2016 핵심 예산 발표(당 대표 회의실)09:00 확대간부회의14:10 문재인 대표,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대전역)10:30 통일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15:00 통일부, 통일 아트스페이스 특별전시 개막(도라산역)14:00 ‘불법정치자금’ 박기춘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현재 포털 주요이슈◇ 계좌이동제 시행* 계좌이동제 오늘 본격 시작…클릭 한 번으로 자동이체 변경 ‘끝’ -주거래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끝 모를 대치, 해결책 없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국정교과서 문제로 파행◇ ‘한일.한중 정상회담’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에 기대한다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와 병행해 열리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지난 3년 반 동안 실종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에 새로 시동을 건다는 점에 의미◇ 삼성-롯데 ‘화학 빅딜’* 롯데, 삼성 화학사업 3조원에 인수..‘화학업계 최대 빅딜’ -롯데그룹이 삼성그룹의 화학 계열사를 3조원에 사들이는 ‘빅딜’을 단행◆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페이인포* 페이인포 계좌이동제 시행, 800조원 이체 시장 후끈 -오늘(30일) 계좌이동제 시작.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 또는 정보를 변경, 해지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로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금융회사 공동 서비스◇ 이대호 * ‘JS 결승포’ 이대호, 한국인 첫 MVP 영예 -‘JS 결승포’ 이대호, 한국인 첫 MVP 영예◇ 천단비* 천단비 ‘럭키 7의 핵존감’, ‘슈퍼스타K’는 늘 기적이었다 -29일 Mnet ‘슈퍼스타K7’ 참가◇ 슈퍼스타K7* ‘슈퍼스타K7’ 슈퍼세이브 발동, ‘TOP 4’ 아닌 ‘TOP 5’ 결정됐다 -29일 저녁 방송▶ 관련기사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23일(오전)
- 민관 3D프린팅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0월 2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5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학계, 산업계 등 3D프린팅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3D프린팅은 제조업의 공정 혁신은 물론 의료, IT,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미래성장동력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다.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30%씩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1억 달러, 2021년까지 10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Wohlers associates, 2014)미래창조과학부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D프린팅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25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3D프린팅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 전략’ 등 3D프린팅 분야 주요 이슈에 관해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에서는 3D프린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메이커스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했다.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에서는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진단하고, Fast follower전략을 통한 개량기술 연구개발, 국제박람회 공동홍보, 국산장비 온라인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전략에서는 3D프린터 보급 확산 및 관련 콘텐츠 유통이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3D프린팅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초기단계인 국내 3D프린팅 산업 기업들의 영세성과 기술격차 등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생 노력, 정부의 연구개발(R&D)지원 확대, 3D프린팅 특성이 반영된 인력양성, 그리고 업계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재유 2차관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3D프린팅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3D프린팅산업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 차세대 전자인증 발전방안 모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4일 오후 5시 분당구 삼평동 한국정보인증에서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을 비롯한 KB국민은행, BC카드, 삼성전자, 보안업체 등 산업계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인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현재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등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전자민원, 전자입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보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현재 공인인증서는 3341만건이 발급(7월 현재)돼 국내 경제활동 인구 대비 108% 이상이 사용 중이다. 하지만 최근 악성코드 등 해킹기술과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기술의 발달로 공인인증서 유출이 증가하고, 액티브X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핀테크 등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공인인증제도와 개선 방안’(정완용 경희대 교수), ‘공인인증서 유출 개선 방안’(이동욱 금융결제원 팀장), ‘non-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전략’(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전자서명 2.0 발전전략’(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의 발제와 참석자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정완용 교수는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 이동욱 팀장은 보안토큰 등을 통한 공인인증서 유출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진승헌 부장은 공인인증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웹 표준기술 준수 전략, 손경호 단장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인증기술 개발 등 전자서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최재유 2차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해 보안성과 편리성이 융합된 다양한 전자인증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며, 현장 중심의 전자인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전한 공인인증서 이용환경 조성,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구현, 다양하고도 간편한 인증 기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인증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디지털센터 한국정보인증 회의실에서 ‘차세대 전자인증 발전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23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 ICT 정책해우소 "정보통신공사업, 미래형 뿌리산업 육성방안 모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8일 오후 6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용산구 갈월동)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2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는 유·무선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정보통신용역업체, 통신사업자, ICT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학계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정보통신 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앞서 미래부는 통신 인프라 고도화, 지능형 아파트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신규 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장역량 강화 △기술역량 강화 △인적역량 강화 △상생 및 발전 등 4대 목표와 △글로벌 진출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기술 발굴 지원 △표준품셈 적용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신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체간 상생 발전 등 6대전략, 13개 세부 추진과제가 반영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방안 실행계획’이 발제됐다.김효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뿌리산업으로 스마트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역량·기술역량·인적역량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공사업의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투자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성과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업계의 자체적인 노력, 정부의 지원 확대,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재유 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이날 발제된 활성화 실행방안과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보통신공사업 육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 케이블TV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8일 케이블TV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제20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케이블TV 사업자 대표,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하여 케이블TV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회 참가자는 사업자 간의 저가 경쟁, 신규 서비스를 위한 투자 부족, 낡은 규제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국내 케이블TV산업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디지털 전환 등 서비스 고도화 기반 투자 확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IPTV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와 과거 독점 기반의 지역 사업권의 사실상 해체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출혈적 가격경쟁보다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품질 경쟁, 모바일 부문 결합 확대, 지역기반 다문화 미디어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케이블TV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다.또한 각 사업자 대표는 미디어 소비 매체가 TV에서 점차 PC 및 모바일기기로 확대되고 전통적인 TV 방송 채널의 매력도가 감소하는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자 스스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독점 기반 체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최재유 2차관은 “최근 해외 주요 케이블TV사업자가 IoT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TV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TV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다각화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미래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 케이블TV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지난 토론회(12차 ICT정책해우소)에서 논의한 기술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유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케이블TV산업 발전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20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 미래부, 드론 이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4일 오후 3시 서초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창업공작소에서 제19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체를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방안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민간 드론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디제이아이(DJI)가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와 10조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국내 무인기 시장도 최근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대기업도 드론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내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드론은 기존의 군사용 목적 이외에 다양한 미디어 기업들이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배송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지만, 미래에는 농업이나 재난현장 등 서비스 영역에 적합하고 특화된 드론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참신하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상업용 드론의 범위와 적용사례’(진정회 ㈜엑스드론대표)’, ‘무인항공기의 ICT 기술 발전방향’(안재영 ETRI 위성항공ICT연구부 부장)’ 등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진정희 대표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내 공공부문의 적용사례를 통해 드론산업의 상용화 발전추의를 전망하고, 무인항공기관련 사업자 지원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이어 안재영 부장은 무인항공기 통신 및 보안, 항법, 감지 및 회피, 안전운항 및 임무용 센서, 항공교통관제, 그리고 무인기 응용을 위한 요소기술에 대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최재유 차관은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무인항공기 및 드론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실행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 서울 서초구 리더스빌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무인항공기 동향 및 발전방향’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9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