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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PP 활성화 방안 'ICT해우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0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Program Provider)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해우소에는 방송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PP사업자를 비롯해 이들로부터 방송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 IPTV, 위성), 유관기관,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콘텐츠 및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Program Provider) 산업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2017년 제13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해우소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종관 박사가 ‘PP산업 활성화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박사는 ‘PP-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종관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휴면 PP 등 시장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의 정립하고 ICT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UHD?VR 등 혁신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원화 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통합,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 정상화, 채널 운용과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준석 박사는 유료방송사업자간(PP-플랫폼) 상생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주요 이슈(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편성, 채널 번호 배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방법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상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PP-유료방송사간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 대다수의 PP업계,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업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 ‘유료방송 채널운용 지침’에서 PP-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완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P-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하여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Program Provider) 산업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2017년 제13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해우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PP산업 진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지원 등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PP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PP·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미래부도 이를 위해 우수 PP의 채널 송출 기회 확대, UHD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PP-유료방송사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PP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수익 배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PP산업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PP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 ICT 중장기 투자방향 논의…산학연 "적극적 투자 필요"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지난달 3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중장기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를 IT벤처타워에서 개최했다.이날 해우소에는 사업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 ICT 전문기관과 ICT 기금사업 수행자(기업, 연구원, 학계) 등이 참여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ICT 중장기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미래부는 주제발표에서 “ICT 경쟁력 확보와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K-ICT 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정부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ICT 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 연구개발(R&D)ㆍ비R&D사업 등 사업간 연계강화 등으로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산학연 관계자는 ICT 기금ㆍ예산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민간의 마중물 역할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했다.학계ㆍ연구계ㆍICT 관련 협단체는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ㆍ협업하는 유기적인 협조가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기금ㆍ예산이 국가 경제발전, 국민복지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ICT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해 ICT가 핵심 엔진 역할을 지속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지난달 31일 ICT 기금사업 중장기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를 IT벤처타워에서 개최했다. (사진=미래부)
- "한국형 통신방송위성 개발 지원해야 하나"..미래부, 업계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위성은 산업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이고 개발 비용 등이 많이 드니 정부 R&D가 매우 중요하다.(안명수 넷커스터마이즈 대표)”“위성 수출국이 되려면 위성 발사·운영에 대한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중요한데 기업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미래부가 한국형 통신방송 위성 개발을 통하여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주길 바란다(정병헌 AP 위성통신 이사, ETRI)”“무궁화 7호에 탑재한 신규 주파수를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방식으로 할당하길 바란다.(전영석 KT SAT 부사장, 이한 KT Skylife본부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지난 24일 위성통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1차 ICT 정책 해우소”를 KT SAT 본사(서울 강남구)에서 열었다.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한국형 통신방송 위성개발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와 신속하고 저렴한 주파수 할당을 정부에 요구했다.ETRI 등 국가기관에서도 차기 위성의 국내 제작을 요구했다.ETRI는 현재 KT SAT이 무궁화 위성을 해외 제작하는데, 차기 위성은 국내 제작을 검토하길 희망한다며, 국내 제작비용이 해외 구매비용보다 비싼 이유는 첫 제작이고 R&D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했다.항우연 역시 상용화 모델이 개발되고, 개발경험이 쌓이게 되면 위성제작단가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거들었다.ETRI는 또 개발 목표를 독자 개발능력 확보에 두지 말고, 산업화, 경쟁력 있는 분야 육성에 두고 기술이전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ETRI 염인복 그룹장은 이날 천리안 통신위성의 후속위성으로 기획 중인 한국형 통신방송위성 관련 개발 내용 및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고, KT SAT 전영석 부사장은 2017년에 발사할 예정인 신규 무궁화 위성 7호, 5A호의 제원 및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KT 자회사인 KT SAT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 위성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로 빠른 성장 중이라며, IPTV 등과 경쟁을 위해 현재 5개인 UHD 방송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카이라이프는 또 정부 R&D 및 천리안 통신위성을 활용해 초고화질(UHD) 방송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시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차세대 방송기술인 8k UHD에 대한 R&D를 건의했다.솔탑은 현재 위성관제분야는 해외시장을 적극적 발굴 중이랴며 정부에서 보증보험 문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다.학계에서는 위성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의 도움과 인재 양성일 절실하다고 했다.안재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는 통신위성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기술, 인력유지가 어렵다며 공공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병섭 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재 대학에 통신위성 분야 강의가 없는 상황으로, 신진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최재유 2차관은 “위성통신은 5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며, “통신방송위성 개발·발사, 위성통신방송 핵심기술에 대한 R&D, 위성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등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석자 명단
- LG유플 "국내 IoT 시장 선점하겠다"..ICT해우소 열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17일 사물인터넷(Io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를 용산 사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해우소에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LG전자, 삼성전자, LH공사 등 가전·건설업계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IoT중소벤처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IoT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해우소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IoT사업, 글로벌 인증, IoT보안 등 주요 이슈 추진현황 논의에 이어 ‘민·관 IoT 확산 협의회’ 운영 계획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LG유플러스는 이 자리에서 현재 60만 가구에 이르는 홈IoT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패턴을 빅데이터화(化)하여 면밀히 분석, 새로운 고객가치에 기반을 둔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향후에는 홈CCTV ‘맘카’, IoT플러그, 에너지미터 등 기존 서비스의 상품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전, 건설, 가구 업체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현재 35종의 가정용 IoT상품을 연내 50종까지 늘리고 누적가입자를 10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또 홈IoT 사업확장과 동시에 올해에는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인 ‘NB-IoT’를 기반으로 유틸리티(Utility, 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사업)분야와 산업용 IoT 시장에도 한 발 앞서 진출하면서, IoT 1위 사업자로서 국내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국내 NB-IoT 조기 확산을 위해 사업 공모전, 해커톤 등을 연이어 진행하는 한편, 전용망 상용화가 예상되는 4월부터 NB-IoT 칩셋과 모듈을 협력사들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LG유플러스 오픈랩과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LG유플러스 IoT부문장 안성준 전무는 “올해는 가정용 IoT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산업·공공IoT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사업확장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외 주요 IoT 협력사들과의 상생은 물론 우리나라가 해외 IoT시장에서도 기술 및 서비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최재유 차관은 “IoT는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IoT를 전 산업분야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ICT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와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체가 되고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IoT 확산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IoT 융합(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IoT 네트워크/서비스 △IoT플랫폼/표준화 △IoT 보안 등 4개의 분과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17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제 9차 ICT 정책 해우소’에서 LG유플러스 안성준 IoT부문 전무(왼쪽에서 세번째)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물인터넷협회, ‘민관 합동 IoT확산 협의회’ 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LG U+) 용산사옥 강당에서 ‘사물인터넷(IoT)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과제 논의’ 를 주제로 ‘2017년 제9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해우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한국사물인터넷협회(회장 이형희, 이하 IoT협회)가 17일 LG U+ 용산사옥에서 개최된 “ICT 정책 해우소”에서 IoT·가전·건설 등의 기업과 미래부 및 IoT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민관 합동 IoT확산 협의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밝혔다.회의에는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 IoT협회 안성준 수석부회장(LG U+ 전무), SK텔레콤 차인혁 전무, KT 김준근 사업단장, LH 공사 조휘만 처장, 경동원 이재영 연구소장, 코웨이 안진혁 상무, IoT포럼 이윤덕 운영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민관 합동 IoT확산 협의회」는 IoT 융합 확산으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융합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부 제2차관과 IoT협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임했다.민간기업, 공공기관,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본 협의회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간/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개발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IoT 융합 시장성장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선도과제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도 논의한다.공동의장으로 선임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oT는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IoT를 전 산업분야에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ICT 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혔다.안성준 IoT협회 수석부회장은 “협회가 IoT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10일에 개최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협의체 운영안을 말씀 드리고,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 SK텔레콤, 아이디어 가진 IoT 벤처 맞춤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학 동기 4명이 졸업과 동시에 힘을 모아 실생활 접목 IoT 서비스를 모토로 설립된 스타트업 A사. 보유 중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백지상태다.설립 2년차를 맞은 IoT 센서 개발업체 B사도 마찬가지다. 오랜 노력 끝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설계했지만, 통신망과의 연동은 물론 투자처 확보, 판매처 확보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하지만 A사는 SK텔레콤이 새로 연 ‘IoT 오픈하우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로 상품화하기 위한 컨설팅은 물론 상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교육, IoT 전용망과 제품간의 연동 테스트, 상품 마케팅에 대한 조언까지 얻을 수 있었다.B사는 IoT 오픈하우스의 지원을 통해 시제품에 IoT 모듈을 탑재하고 IoT 전용망 연동 테스트를 하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을 통한 투자자나 판매처 회의 등을 진행하며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이 지난 9일 SK서울캠퍼스를 개방해 벤처업체들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IoT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이 서비스의 기획부터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상용화까지 토털 솔루션을 지원하는 ‘IoT 오픈하우스’를 분당구 수내동에 열었다.◇‘A부터 Z까지’ 벤처 지원 ‘IoT 오픈하우스’‘IoT 오픈하우스’는 135㎡ 규모로, 회의실과 단말 개발 및 테스트룸, 교육장 등을 갖추고 컨설팅과 품질검증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기술 및 상용화 역량이 부족한 개발업체를 지원한다. 오픈하우스를 통해 연간50개 이상의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게 목표다.ICT 업체인 ‘위즈네트’를 선정해 업체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IoT 오픈하우스’ 공간을 해당 업체의 사무실 내에 조성해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했다.‘IoT 오픈하우스’는 SK텔레콤의 IoT 전용망과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인 7개 벤처·스타트업의 9개 제품 상용화는 물론 우수한 IoT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업체들의 선발에 나선다.SK텔레콤의 IoT홈페이지(lora.sktiot.com)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교육은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교육과정은 IoT산업 및 기술의 이해, 단말 기술, 플랫폼 기술 및 사업화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공공분야 IoT 확산 위한 ‘공익용 IoT 요금제’ 검토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ICT정책해우소에 참여해 공공분야 서비스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익용 IoT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공익용 IoT 요금제’는 IoT 전용망인 ‘로라(LoRa)’를 활용한 안전·복지 관련 IoT 서비스를 기존 대비 저렴하게 제공해 공공분야에서 보다 쉽게 IoT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어린이나 치매·독거노인 대상 응급 알림서비스, 사고 빈도가 높은 공공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알람 서비스, 공영 주차장 관리 서비스 등이다.◇개발자 포럼도 개최SK텔레콤은 지난 16일 을지로 사옥에서 ‘2017 사물인터넷’을 주제로 SK텔레콤과 글로벌 사업자들의 IoT 산업 현황과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인 ‘씽플러그(ThingPlug)’를 활용한 IoT 서비스 개발 및 분석 방안 등을 소개하는 ‘T 데브 포럼(T dev forum)’을 개최했다. 5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참석하는 등 IoT 분야에 대한 개발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한편,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파트너는 1월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800개사, 개인회원 2000여명이다.IoT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홈에서도 60여 주요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70개 이상의 제품을 시판 중인 것은 물론,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의 제휴 계약을 통해 IoT 생태계를 확장 중이다.차인혁 IoT사업부문장은 “SK텔레콤은 IoT 산업이 스타트업이나 벤처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New ICT의 핵심 분야인 IoT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3월10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3월10일◇경제·금융 07:30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비공개)09:0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14: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산업·증권 10:00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지역경제위원회 (KPC) 15:30 최재유 미래부 2차관 ICT 정책해우소(미정)19:30 최양희 미래부 장관 KCTA Show 2017(코엑스) ◇정치·사회08:30 박인용 안전처 장관,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09:00 퇴진행동, ‘탄핵 인용을 위한 2차 긴급행동’(헌법재판소 앞)10:00 탄기국, 제19차 태극기 집회(헌법재판소 앞)10: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현장방문(자살예방사업) 10:30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한국국제 낚시박람회(일산 킨텍스)11:0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헌법재판소) 14: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서울)14:50 강은희 여가부 장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대우건설 업무협약 (정부서울청사) 16:00 조경구 환경부 장관, 덴마크 고용부 장관·국회의원 면담(서울지방고용청)17: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노숙인무료급식소 현장방문(따스한채움터)◆ 현재 포털 주요이슈◇ ‘탄핵심판 선고’ 헌재 진행은[朴 운명의 날] 탄핵 인용, 기각? 숨 죽인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은[朴 운명의 날]정치권 탄핵 선고 결과 직후 긴급 의총...총 대기령- 정치권이 10일 운명의 하루를 맞아. 여야는 10일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 ISA 첫돌[ISA 첫돌]출시 1년만에 냉대…초라한 ‘국민무능통장’- 금융당국이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야심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는 14일 벌써 출시 첫 돌을 맞아◇ ‘오바마 케어’ 어디로오바마케어 대체法, 美하원 상임위 통과-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통과해◆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썰전 심상정‘썰전’ 심상정, ‘도깨비 신부’ 닮은 대학생 시절 사진 공개 -‘썰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배우 김고은을 닮은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 강원도 강릉 산불‘이틀째 이어진 산불’…강원 강릉서 산불 진화작업 재개-이틀째 계속된 강원도 강릉 산불에 대한 본격적인 진화가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돼◇ 박영수박지원에 90도 인사하는 박영수 특검..사실은 가짜뉴스-‘박영수 특별검사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90도 인사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사진이 한때 인터넷에 유포돼 파장을 일으켜◇ 조세호 아버지‘해투3’ 도경완 “동창 조세호, 물질적으로 풍족한 아이”-KBS ‘해피투게더3’ 조세호 아버지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더불어 과거 아버지의 재벌설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오늘(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에 탄핵소추한 지 92일 만이다. 이정미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한다는 심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경제·금융 07:30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비공개)09:0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14: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산업·증권 10:00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지역경제위원회 (KPC) 15:30 최재유 미래부 2차관 ICT 정책해우소(미정)19:30 최양희 미래부 장관 KCTA Show 2017(코엑스) ◇정치·사회08:30 박인용 안전처 장관,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09:00 퇴진행동, ‘탄핵 인용을 위한 2차 긴급행동’(헌법재판소 앞)10:00 탄기국, 제19차 태극기 집회(헌법재판소 앞)10: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현장방문(자살예방사업) 10:30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한국국제 낚시박람회(일산 킨텍스)11:0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헌법재판소) 14: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서울)14:50 강은희 여가부 장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대우건설 업무협약 (정부서울청사) 16:00 조경구 환경부 장관, 덴마크 고용부 장관·국회의원 면담(서울지방고용청)17: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노숙인무료급식소 현장방문(따스한채움터)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내일(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에 탄핵소추한 지 92일 만이다. 이정미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은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한다는 심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경제·금융 07:30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비공개)09:0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14: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산업·증권 10:00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지역경제위원회 (KPC) 15:30 최재유 미래부 2차관 ICT 정책해우소(미정)19:30 최양희 미래부 장관 KCTA Show 2017(코엑스) ◇정치·사회08:30 박인용 안전처 장관,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09:00 퇴진행동, ‘탄핵 인용을 위한 2차 긴급행동’(헌법재판소 앞)10:00 탄기국, 제19차 태극기 집회(헌법재판소 앞)10: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현장방문(자살예방사업) 10:30 김영석 해수부 장관, 한국국제 낚시박람회(일산 킨텍스)11:0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헌법재판소) 14: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서울)14:50 강은희 여가부 장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대우건설 업무협약 (정부서울청사) 16:00 조경구 환경부 장관, 덴마크 고용부 장관·국회의원 면담(서울지방고용청)17: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노숙인무료급식소 현장방문(따스한채움터)
- 알뜰폰 데이터 통화료 내릴수 있을까..정부 '고심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 정책이었던 알뜰폰(MWNO). 알뜰폰은 지난해 12월 기준 684만명이 가입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1.4%를 차지했다.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음성통신 서비스 요금 절감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데이터 통화료 절감에 대한 기여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저가로만 포장된 브랜드 인지도 부족, 애프터서비스(AS) 미흡, 부가서비스 부족 등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CJ헬로비전(037560) 사무실에서 최재유 2차관 주재로 데이터 중심시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제8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었지만 데이터 통화료 인하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확정하지 못했다.그저, 회의 말미에 최재유 차관이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으나 3G 음성에서 LTE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중심시대의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지난해 최 차관이 ‘알뜰폰 데이터 선구매’ 제도 도입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 일로 평가된다.또한, 미래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들로부터 데이터를 선구매할 경우 할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패했다.당시 미래부 관계자는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할인의 대상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만 대상이며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때 미래부 차원에서 인수합병 조건으로 하려 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해당 M&A가 공정위에서 무산돼 미래부 심사까지 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이날 ICT 해우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참석자 중 일부가 (데이터 선구매 할인 같은) 비슷한 걸 제안하면서 도매대가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미래부가 가타부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3일 알뜰폰 사업자 CJ헬로비전에서 열린 제8차 ICT정책해우소 회의 장면.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과거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래부 제공이날 ICT정책해우소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들만 논의됐다.정광재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위원은 부가서비스확대나 설비투자노력 등 사업자의 역량강화, 사물인터넷 서비스 참여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정책 지원과 더불어 운영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했다.황성욱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알뜰폰사업자간의 민원공동처리 방안,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통한 홍보,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설비투자 지원, 전파사용료도 적절 수준 지원 등을 말했다.자유토론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이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의 지속적인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알뜰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소형기기 전자파 시험항목 축소해야"..정부, 종합개선방안 검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업계가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축소 등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학계 일각에선 사전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전자파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실질적인 전자파 인증비용 축소가 이뤄질지 우려된다.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 및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수입해서 유통하려 해도 현재 지나치게 높은 전자파 인증비용때문에 국내 반입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이는 곧 국내 소비자의 스마트폰 선택권 제한과 비싼 기기 구입으로 이어진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노와이어리스 정진섭 연구소장은 전자파보호기준(EMS) 시험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증비용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리텍 오세용 수석연구원은 소형기기에 대한 인증표시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최상호 전파기술원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EMC기술지원 및 시험비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주)다보링크 최종문 연구소장은 최근의 규제개선으로 인증비용이 크게 감소했으나, 해외 인증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상호인정협정(MRA) 확대시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무조건적인 사전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한국표준협회 이상동 표준정책연구센터장은 유해제품 차단시스템, 시제품 조사 등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삼성전자 최창영 그룹장은 사후관리 강화는 글로벌 트렌드로 우리나라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이티엘 김주민 대표는 소비자 제품 구매 시 인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사전통관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었다.(주)HTC허봉재 부사장은 정부 주도로 해외 인증 및 규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민간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중앙대 이용규 교수는 인증 분야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지난 해 규제개혁 분야 정부업무평가에서 미래부가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규제부담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해우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언덕이 없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미래부 정영길 전파기반과장은 ‘적합성평가 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에서 “전자파 관리체계를 규제언덕과 규제공백이 불균형적인 언덕형 규제체계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언덕은 해소하여 산업 활력은 촉진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규제공백을 해소하여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평지형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어,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미래부-관세청 협업검사 및 ’1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537건의 부적합기기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시범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미래부-관세청간 협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수석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의 기술규제 협력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 동안 IT제품은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져 왔으나, 비관세 무역조치 중 하나인 기술무역방벽(TBT)은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효과적인 기술규제 협력수단인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규제 협력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 주요내용 >1. 적합성평가 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전파기반과장 정영길)□ 추진 배경 o ICT 제품의 Life-cycle 단축, 기기간 융?복합화 등으로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자파로 인한 혼·간섭 방지 등 안전관리 문제도 더 중요해질 전망 ⇒ 불필요한 규제언덕을 해소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추진□ 추진 방향▷ ICT 산업 활성화 및 전파품질 제고를 위한 전자파 규제 합리화 및 사후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인증 역량 강화 추진 o (규제언덕 해소) 적합성평가 대상 위해도 평가체계 마련, 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험항목 설정,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 o (사후관리 강화) 관세청 협업검사 등 불법 기기 유통 차단방안 마련,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시험기관 검사 및 관리 강화 o (시험역량 강화) 지정시험기관 교육기반 마련 등 전문성 강화, 인증업무 전문성 강화2. 미래부-관세청 협업검사 및 ’17년 계획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 나현준)□ 추진 배경 o 전파 혼간섭 방지 등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단속보다는 불법?부적합기기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임□ 추진 계획 o (‘16년 성과) 관계부처(관세청)와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시범 실시(‘16.6월~12월)하여 537건 적발 o (‘17년 계획) 전문적 검사인력 활용 및 상시 업무체계 구축, 협업검사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정비,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강화, 수입업체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등 미래부-관세청간 협업 강화3. 주요 국가의 기술규제 협력 유형 및 시사점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현 황 o ICT 제품의 관세 수준은 FTA체결과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단계적으로 무관세 적용 예상 - 반면, 비관세 무역조치 중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은 지속적으로 증가□ 정책 방향 o 국내 ICT 산업의 해외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활용할 필요 - MRA 대상국 선정은 국내 기업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교역규모, 상대국 기술규제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 o 기술규제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진단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 산학연 전문가들로 기술규제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 전자문서이용 활성화되려면..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재유 미래부 차관 주재로 17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ICT 정책 해우소’가 KEB하나은행 본점(서울 을지로)에서 열렸다.은행연합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코리아세븐 등 전자문서 수요ㆍ공급기업,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 △ 우정사업본부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경찰청 전자문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 전자문서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IBK기업은행 유경철 부장은 “현재 여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전자문서 사용지침이 없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ISA 주용완 본부장은 “ 법적효력 불명확 및 최신 IT환경(모바일, 핀테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전자문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으로 법률근거 명확화, 유통채널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전자문서 유통 플래그쉽 시범서비스 발굴 및 추진, 신기술 수용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제시했다.약학정보원 강의석 이사는 “연간 4억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을 약국처방전을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경우 비용부담완화 및 개인정보침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부재하다”고 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하연식 단장은 “미래부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전자협약시스템을 통일적 운영 및 영수증 보관 등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와 인젠트 정성기 대표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문서 도입 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며, 쉬운 전자문서 활용, 이용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연세대 오병철 교수는 전자문서법은 이미 보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홍보 및 접근성 부족, 불합리한 관행(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다시 전자화)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이를위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하여 탑다운 방식(공공이 전자문서로 접수받음)의 전자문서 활용, 비정형화된 전자문서(사인의 계약서 등)의 전자문서 인증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KEB하나은행 차주필 부장 , 하나INS 유원식 본부장 등은 은행업무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으나 종이원본의 이중보관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원본폐기 관련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전자문서로 약정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경매신청, 채권매각 등의 여신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 김수연 부장 역시 은행권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하여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며,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카카오의 이병선 부사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를 전자적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발행처의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납세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토피도 이정남 상무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법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세븐일레븐은 모바일 영수증을 통해 종이영수증 사용양 감소 및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고객의 편의성 향상 을 기대했다.또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고 조언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본부장은 정부의 전자문서 효력의 네거티브(일반적 적용·예외적 배제) 규제 추진,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다양한 신기술 수용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우정사업본부의 서동 과장은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우정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공공에서 발급하는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경찰청 홍용연 경정은 ‘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 건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하여 17억원(3년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샵메일은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문서 송· 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국가가 공인한 전자주소다.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전자문서 산업은 전 산업분야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지능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생성·유통을 위한 기반산업”이라며 “산업계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ICT정책해우소, 가상현실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지난 10일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가상현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었다.SBS, MBC, KT, 롯데월드, 시공테크, CJ CGV, LG전자, SK텔레콤, 디스트릭트홀딩스, 쓰리디팩토리 등 국내 관련 기업과 VR 게임 체험방 사업자, VR 캠퍼스에서 VR랩을 운영중인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현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미래부는 이번 해우소에서 ‘VR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과 ‘한국 VR AR 콤플렉스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미래부에서 디지털콘텐츠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준 CP는 대중소기업간에 수익배분, 저작권 공유 모델, 해외진출 등 VR 플래그십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이어 NIPA의 신재식 본부장은 상암동에 구축한 한국 VR AR 콤플렉스(Korea VR AR Complex)를 VR/AR 인재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 및 인프라, 상용화 지원 시설로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현실 생태계 본격 구축 방안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우선 VR 플래그십 총괄 주관사인 SBS 김도식 팀장은 국내의 많은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사 참여 여부가 3월경에 오픈 예정인 VR 플랫폼의 성공 요소고 이를 위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수급,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VR 관광체험 플랫폼을 구축중인 디스트릭트홀딩스 이성호 대표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승부는 결국 포켓몬고처럼 우수한 IP 확보가 관건인 데 이를 위하여 방송사, 연애기획사 등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고 저작권 공유와 공정한 수익배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VR Plus, 쓰리디팩토리 등 국내에서 VR 게임 체험방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많은 국민들이 VR 콘텐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오늘 논의된 ‘VR 플래그십 프로젝트’, ‘한국 VR AR 콤플렉스’를 비롯하여 VR 펀드, 세제혜택,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하여 2020년까지 매출 100억 이상, 글로벌 출시 제품 5개 이상인 VR 전문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상현실이 게임, 방송, 의료, 국방,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토론 주요 내용(온·오프라인 플랫폼) VR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관련 업계 대상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수급 필요 (SBS 김도식 팀장)- VR 콘텐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성공적인 VR 체험공간 조성이 필요(VR Plus 김재연 대표, 쓰리디팩토리 오병기 대표 등) (콘텐츠) 우수 IP 확보를 위해 방송사, 연애기획사 등과 긴밀한 협력, 저작권 공유 및 공정한 수익배분 모델 필요(디스트릭트홀딩스 이성호 대표)-개발된 VR콘텐츠를 집적하여 중국, 동남아 등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홀로웍스 최요철 대표)(인력) VR 원천기술,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동국대 박상훈 교수, 중앙대 장욱상 교수)(클러스터 조성) DMC내 개발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SBA는 NIPA와 DMC를 VR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SBA 임학목 본부장) - 관련 요소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계획(ETRI 이길행 본부장, RAPA 양동모 국장)
- "세계 VR 중심 되겠다"..상암동 VR·AR콤플렉스 가보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짜 계곡에 온 것 같다.”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자 눈 앞에 아찔한 계곡이 펼쳐졌다. 절벽과 절벽을 이은 다리 위였다. 바람 소리까지 귓가를 스쳐가자 움찔했다. 진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들었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내 ‘한국 VR AR 콤플렉스(KoVAC)’에서 체험해본 가상현실(VR)이었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렛(MWC)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해 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만화 속 주인 공 같았다. 화질도 낮고 초점도 맞질 않아 5분 만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KoVAC에서 체험해본 가상현실은 화질 면에서 개선됐다. 안면부에 부착해야하는 VR기기의 크기는 여전히 ‘우람’했지만 실제 다른 현실에 온 것 같았다. ◇최신 시설로 준비된 ‘코리아ARVR 콤플렉스’ 10일 한국의 VR과 AR 산업 진흥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상암동 디지털파빌리온에 ‘코리아ARVR콤플렉스(KoVAC)’를 개소했다. KoVAC는 VR과 AR 관련 기술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만든 기술과 콘텐츠를 시연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 VR과 AR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설이다.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내 디지털 파빌리온 2층은 VR과 AR 콘텐츠를 시연하는 장소(테스트 베드), 3층은 입주사들의 개발·업무 공간(VR캠퍼스)으로 구성됐다. 4층과 1층은 오는 5월부터 운영된다. 4층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VR 게임 체험관이 구축된다. 일종의 VR 체험 방이다. 1층은 VR 스튜디오, VR 장비가 설치된다. 2층 테스트 베드와 연계된 장소다. 가상현실로 스키를 즐기는 한 관람객. 뒤 주변으로 정관계 인사들이 지켜보고있다.2월 현재 1층은 ICT 체험관, 4층은 일반 영화 극장이 있다. 평일 오후 시간대여서 그런지 관람객은 없었다. 개소식 전 KoVAC를 찾았을 때 입주 업체들과 NIPA 관계자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바빴다. 3층 VR 캠퍼스에서는 입주한 대학·기업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무실 안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사무실 앞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시연하는 장소가 있었다. 한 직원이 VR기기를 쓰고 테스트 중이었다. VR기기가 연결된 대형 TV 화면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보였다. 현실에 가상의 캐릭터가 활동하는 장면이다. 전형적인 증강현실이다. AR 테스트 장소 옆으로 장난감 총이 보였다. 현실 속 가상의 캐릭터와 총싸움을 할 수 있는 게임의 도구다. 3층 캠퍼스 안 쪽으로는 모션캡처를 하는 곳이 있었다. 모션캡처는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나 가상의 캐릭터로 재현하는 기술이다. 머리, 어깨, 손, 발 등 신체 곳곳에 센서를 붙여놓고, 사람의 움직임을 수학적인 값으로 계산한다. 이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에 입력하면, 그 캐릭터는 그대로 움직인다. 모션 캡처하는 장소2층은 실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곳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 인력이 스타트업 등 업체들의 기술 시연과 테스트를 돕는다. VR 체험을 해본 곳도 2층 테스트 베드다. 정부는 누리꿈 스퀘어 R&D 타워 6층과 11층에 국내 VR·AR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VR 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임대료는 무료로 현재까지 18개 스타트업·중소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정부는 이어 누리꿈스퀘어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50여개 이상의 VR·AR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산업진흥원(SBA) 등과 협력해 관련 시설·부지를 확보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투입하기로 계획한 예산만 400억원이다.◇정부 기대는 높지만 이날 개소식에는 정부와 연구기관, 업체 쪽 6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KoVAC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주요 인사로는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었다. 10일 코리아VRAR콤플렉스 개소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 앞줄 왼쪽부터 윤종록 NIPA 원장,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미래부 제공)윤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머릿속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을 만들어내는 경제가 돼야 한다”며 “KoVAC는 그런 연장선 상에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상·증강 현실 분야 내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지원 센터로 만들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명실 상부한 종합지원 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젊은이들이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절대 강자가 없는 VR·AR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산업이 지원된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며 “이곳을 가상현실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스타 벤처 기업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까지 2200명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이 다짐했지만 실제 VR과 AR 진흥으로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다. VR 체험방 등 실제 VR을 접할 수 있는 장소 상당수가 규제에 걸려있다. 이날 개소식을 찾은 VR체험방 업계 관계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 눈치였다. 그는 “ICT해우소에 실제 시장 상황을 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그는 VR 체험방 규제 완화를 위해 호소하며 정관계를 찾아다녔다. 진흥책도 좋지만 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덤덤하면서도 피곤한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2월3일(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2월3일◇경제·금융08:00 한국은행,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10:0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고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과천 심판정)11:30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세관장회의(서울세관)14:00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과천 심판정)◇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2: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무역관련전문가 간담회(달개비 식당)14:00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과심 운영위 유공자 표창 수여식(차관실)14:0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제4차 산업혁명 포럼(국회의원회관)15:3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ICT 정책해우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정치·사회09:30 국토교통부 1차관, 건축물 내진 설계 현장방문(강변테크노마트)11:30 환경부 장관, 중앙환경정책위 분과위원장간담회(서울)10:00 국토교통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고용노동부 장관,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10: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식(서울)14:00 보건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6: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요농정신문고(서울청사)17: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요 브라운백 미팅(서울청사)◆ 현재 포털 주요이슈◇ ‘潘 불출마’ 이후 대선 판도김영환 “반기문 불출마로 안철수-문재인 구도 강화시켰다”-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사퇴로 안철수, 문재인 구도를 강화시켜줬다”고 말해◇ 특검 수사상황특검, 공정위 기업집단과 압수수색…CJ제재 관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한진해운 17일 파산선고박영선, 한진해운 파산 수순에 “정부 대처 안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진해운이 파산 수순을 밟기로 한 데 대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반세기역사의 해운회사가 결국 망했습니다”라고 안타까워 해◇ 트럼프發 환율전쟁트럼프 악재, 환율 하락에 美·中 마찰..韓수출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한국까지 환율조작국가로 예의주시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어◆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이다해 세븐이다해♥세븐, 멍청한 커플의 밀월여행 뒷이야기 -‘인생술집’ 배우 이다해가 공개 연인 가수 세븐과의 러브 스토리를 시원하게 공개◇ 해피투게더박수홍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와의 이별..한쪽 팔 잃은 느낌” -‘해피투게더’에는 김용만, 지석진, 박수홍, 김수용, 손헌수가 출연해 진한 동료애로 훈훈함을 선사◇ 박상민 최순실 ‘자기야’ 박상민 “옆집에 최순실 살았다..지난해 9월 이사와”-가수 박상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밝혀◇ 김유정김유정, 건강 회복 후 활동재개…7일 팬 사인회-건강을 회복한 배우 김유정의 첫 공식일정은 대만 팬미팅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국은행 1월말 외환보유액 발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오늘(3일)은 한국은행이 2017년 1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연다.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17년 1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07:3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신년 조찬 간담회(롯데호텔)08:00 한국은행,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10:0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고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과천 심판정)11:30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세관장회의(서울세관)14:00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과천 심판정)미정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비공개)◇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2: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무역관련전문가 간담회(달개비 식당)14:00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과심 운영위 유공자 표창 수여식(차관실)14:0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제4차 산업혁명 포럼(국회의원회관)15:3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ICT 정책해우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정치·사회7:30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8: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I 일일점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서울청사)09:30 국토교통부 1차관, 건축물 내진 설계 현장방문(강변테크노마트)11:30 환경부 장관, 중앙환경정책위 분과위원장간담회(서울)10:00 국토교통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고용노동부 장관,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10: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식(서울)14:00 보건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6: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요농정신문고(서울청사)17: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요 브라운백 미팅(서울청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국은행 1월말 외환보유액 발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내일(3일)은 한국은행이 2017년 1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연다.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17년 1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07:3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신년 조찬 간담회(롯데호텔)08:00 한국은행, 2016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10:0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고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과천 심판정)11:30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세관장회의(서울세관)14:00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과천 심판정)미정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비공개)◇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2: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무역관련전문가 간담회(달개비 식당)14:00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과심 운영위 유공자 표창 수여식(차관실)14:0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제4차 산업혁명 포럼(국회의원회관)15:30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ICT 정책해우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정치·사회7:30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8: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I 일일점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서울청사)09:30 국토교통부 1차관, 건축물 내진 설계 현장방문(강변테크노마트)11:30 환경부 장관, 중앙환경정책위 분과위원장간담회(서울)10:00 국토교통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고용노동부 장관,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10: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식(서울)14:00 보건복지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6: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요농정신문고(서울청사)17:0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요 브라운백 미팅(서울청사)
- 자율주행차·지능정보 의료, 어떻게 키울까..미래부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일 지능정보산업협회(서울대 SK텔레콤 연구동)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ICT 정책 해우소’를 열었다.현대차, KB금융, 삼성SDS, 솔트룩스, 와이즈넛 등 산업계 인사와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고려대 안암병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등이 참여했다.이번 해우소에는 우리나라 지능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래부는 이번 해우소에서 지능정보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2017년에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능정보기술 로드맵 수립,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지능정보산업협회 최진성 회장(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작년에 설립된 지능정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민ㆍ관 및 산ㆍ학ㆍ연 간의 유기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김형철 CP는 ‘지능정보기술 플래그쉽 과제 추진현황 및 방안’을 주제로 과제 목표ㆍ역할, 추진방안, 과제별 결과물의 연계방안 등을 소개하였다.현대자동차 최서호 팀장은 ‘자율주행기술 현황과 정책적 이슈’, 고려대 안암병원 윤승주 교수는 ‘인공지능의료서비스 적용기반 구축방안’,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지능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올해 CES에서 “지능정보기술”이 핵심 키워드로 전면에 부상하고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지능정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올해는 우리나라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시작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미래부, 2년연속 정부업무평가 1등..조직개편 영향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2015년과 2016년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2년 연속 1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평가에는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691명이 참가했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발표됐다.미래부가 높은 점수로 2년 연속 1등을 한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연연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해 전해졌다. 총리실은 부처별 등급만 발표할뿐 누가 1등인지는 밝히지 않는다.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점수를 발표하지 않아 몰랐는데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다”면서 “창업 활성화와 ICT 융복합산업 등에서 내실있게 성과를 만들어낸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미래부는 분야별 현장을 찾아가는 ‘ICT 정책해우소’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 개선, 성과관리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ICT 정책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2014년 대비 2016년에 사물인터넷(IoT)가 3.8조원에서 6.2조원으로, 클라우드가 0.5조원에서 1.1조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미래부가 전 세계 30여개국 260여개 매체를 대상으로 창업생태계를 알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점수를 높였다.정부업무평가 1위 소식에 미래부는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과학기술과 ICT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아이콘 부처라는 이유로 최순실 사태 이후 해체설이 부상했기 때문이다.이번 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보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미흡’ 등급을 획득했다.방통위는 2013년, 2014년 업무평가에서 ‘미흡’을 기록했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통’을 기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특성상 국정과제가 많지 않고 규제개혁 건수도 적어 어려웠는데 정부 3.0부분이나 근무 혁신, 민원 평가 등 할 수 있는 일에 노력해 나름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가장 많이 운영했고, 민원 평가와 중증 장애인 고용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법정 비율이 1%이상인데 방통위는 3.95%로 법제처(3.55%), 여가부(2.68%)와 함께 선두를 달렸다.문체부는 ‘미흡’을 기록했다.‘문화가 있는 날’ 확산 등 국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지만,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부처업무평가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걱정했다. 일부 비리의혹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데다 12개 경기장 중 강릉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등의 사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사후 활용 로드맵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다.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중복 업무는 해소돼야 하지만, 미래부 해체 수순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