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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중소기업 R&D 지원 나선다
- 홍종학(가운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종인(왼쪽) 롯데마트 대표, 김형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관 공동기술 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마트)[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롯데마트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R&D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 협력지원을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민관 공동기술 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 체결로 조성될 투자협약기금은 총 70억원 규모다.민관 공동기술 개발 투자협약기금이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협력기금’의 한 형태이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중견기업 2곳 관계자 등이 모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투자협약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정부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적인 개방 혁신형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와 롯데마트가 포함된 민간기업이 1대 1의 비율로 조성하는 투자협약기금은 3년간 각각 중기부 39억원, 롯데마트 15억원, 중견기업 2곳 1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성된 투자기금은 투자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 수요에 따른 개발 과제를 발굴, 제안하면 중기부에서는 적합한 과제를 선정해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투자협약기금 지원을 통해 상품개발과 판로 연계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열린 상품 공모제’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나 지역기반 우수 중소기업 등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유통 노하우와 지식 이전, 안정적인 판로 지원 등 개발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예정이다. 김종인 대표는 “안정적인 개발 자금 지원과 판로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핵심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마트·아이즈비전·대상, 中企공동기술개발 지원… 70억원 기금 조성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이정성 대상 상무(왼쪽 첫번째),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9일 열린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유통 대기업 롯데마트와 중견기업 아이즈비전, 대상 등이 총 7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들과 공동 기술개발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 아이즈비전, 대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기금은 롯데마트가 15억원, 중견기업 아이즈비전과 대상이 각각 12억원, 4억원을 출연하고 중기부는 3개사에 39억원을 매칭 출연해 총 70억원 규모의 조성된다. 롯데마트는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상품 공모제’를 개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기금을 투자한다.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판로를 제공하고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알뜰폰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은 암호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함께 도청과 해킹공격을 방어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전문폰을 개발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체 대상도 종합조미료, 전분당 제조식품을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이다.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기금은 중소기업이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국산화 개발과제를 제안하면 중기부가 과제를 선정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2년도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5년간 성과를 조사한 결과, 상용화율은 87.5%, 정부지원금 1억원당 매출성과 91.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르노삼성의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LPG택시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는 연료탱크를 개발하고 택시요금을 쉽게 확인 가능한 룸미러 미터기도 개발, 올해 출시한 바 있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한 개방형 혁신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협력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대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페이 '훈풍' 탄 간편결제, 오프라인 영토확장 '박차'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간편결제 시장이 ‘서울페이’ 훈풍을 타고 성장을 꾀한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요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저변이 넓어지며 오프라인 영토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네이버페이, 한국스마트카드, BC카드 등 주요 국내 민간 결제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율을 0%로 낮춘 서울페이(가칭)를 내놓으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오프라인 확장 노리던 간편결제, 서울페이 만나 ‘속도’수수료율 0%로 ‘제로페이’라고도 불리는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지난 25일 협약식에서는 인천시, 경상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를 사용해 결제시, 이용자는 제휴를 맺은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수수료는 11개 시중은행이 참여은행 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이 사업은 카드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금 없는(Cashless)’ 사회 환경을 구현할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간편결제 업계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시기에 때마침 서울페이 제휴 요청이 등장하면서 기대감이 높다.서울페이 개념도. 서울시 제공이미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에 나선 상황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들어 소상공인 대상 QR코드 결제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7만5000여개 사업자 배송 신청을 접수했으며, 새로 접수한 물량이 지난주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초 (첫 달)5만여개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페이코는 3분기 안에 삼성페이에 탑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페이도 이번 서울페이 협약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새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베이코리아가 운영 중인 스마일페이는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의 SSG페이와 롯데의 엘페이(L.pay)는 자사 계열 매장을 중심으로 확산을 꾀한다.◇‘한 달의 유예기간’ 이익을 넘어설 유인책 필요서울페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맹점은 카드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계좌이체 기반 결제’에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 결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다.하지만 간편결제조차도 카드결제 의존 비중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의 90% 가량은 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한편에서는 적은 금액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의 철폐나 완화를 대안으로 꼽지만, 이보다는 신용 후불 결제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의 소비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제와 실제 지불 시점간 최대 한 달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신용카드 소비자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부도 이를 고려해 최대 40%의 소득공제율 혜택을 비롯해 교통카드 연계, 공공 시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결제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인 간편결제가 계좌이체 위주로 움직이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전통시장 찾은 홍종학 “최저임금 인상 부담, 보전토록 노력”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은 30일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모두 전가시키지 않겠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전국상인연합회를 방문해 전통시장 회장단과 만나 강조한 한 마디다. 홍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어 전통시장 애로 청취에 나섰다. 앞서 홍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바 있다. 연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계 반발을 진정시키코자 현장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며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고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홍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잇달아 찾은 자리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는 부분이다. 중기부의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행보여서 업계의 불만도 크다. 이날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가장 처음 언급한 내용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을 위한 정부’라는 발언이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보다 청와대 정책 홍보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날 홍 장관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앞에서 향후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은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을 넘겨 올해 목표인 1조5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해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홍 장관은“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언급했다.
- 밸런스히어로, 인도 실리콘 밸리 ‘구르가온’ 사무실 확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도 실리콘 밸리 구르가온에 사무실. 지난 6월에 확장한 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 1층 사무실 내부 모습. 열린 공간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를 조성했다.지난 6월에 확장한 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 1층 사무실 내부 모습. 밸런스히어로 직원들이 그루트 회의실에서 자유롭게 근무 및 논의하고 있다.지난 6월에 확장한 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 1층 사무실 내부 모습. 각 회의실 및 기타 공간을 마블사의 영화인 어벤져스 등의 모티브로 이름을 정했다.지난 6월에 확장한 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 1층 사무실 내부 모습. 음식 섭취, 회의, 담소 등을 나눌 수 있는 ‘와칸다’.인도 진출 핀테크 스타트업 밸런스히어로 (대표 이철원)가 인도법인 사무실을 확장했다.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은 구르가온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약 60명의 한국 및 인도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나 1층 사무실을 확장해 보금자리를 넓혔다. 현지 인원 채용 및 수용과 적극적인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즉각적인 대응,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개발, CS 세일즈 부문을 강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결제, 송금, 소액대출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에서는 영화인 마블의 어벤져스에 영감을 얻어 회의실마다 그루트, 캡틴 아메리카, 데드풀 등 재치 있게 사무공간을 꾸몄다. 더불어 담소 나누기와 간식 섭취를 좋아하는 인도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카페를 연상케 하는 휴식 공간과 열린 공간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소통 및 업무환경을 조성했다.구르가온은 하리아나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로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고 있다. 위치도 인도 수도인 뉴델리와 인접하고 위성도시에 속하여 중요한 비즈니스 요충지이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공룡들과 함께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의 본사도 구르가온에 위치해 있다. 거주 환경 및 치안 또한 안정적이어서 많은 한국 게스트 하우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지난 7월 9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 스타트업 MOU 체결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과 인도의 자유로운 협력과 교류를 위해 수출 인큐베이터를 구르가온으로 이전·확대하여 한국 및 인도 스타트업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철원 밸런스히어로 대표는 “인도 인구 평균연령은 28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빨리 배우고 적응한다”며 “이번 사무실 확장을 통해 인도 채용 시장의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인재들과 함께 앞으로 인도 시장 진출한 한국 스터트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기회의 땅인 인도 시장으로 진출했음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1일,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 인도 사절단 방문의 부대행사로 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본투글로벌 관계자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8개 사가 밸런스히어로 인도법인을 방문하여 인도 시장 진출 성공 사례, 인도 문화 및 환경, 인도 직원 채용 및 법인 설립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공적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으로 지난 9일 진행한 ‘한-인 비즈니스 포럼’, 10일에 진행한 ‘한-인 CEO 라운도 테이블’에 초청받아 참석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밸런스히어로는밸런스히어로는 2014년 설립된 국내 스타트업으로, 와이더댄, 엑세스모바일 등을 이끌었던 이철원 대표가 설립했다. 2014년 통신 및 데이터료 잔액 확인 서비스 기능을 담은 앱 ‘트루밸런스’를 출시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으며 (2018년 4월 기준) 누적 투자액 450억원을 이끌어냈다. 인도 등 저사양 통신 인프라 지역에서 무선통신요금을 효율적 관리하는 솔루션 제공을 시작으로 세계 이용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밸런스히어로의 ‘트루밸런스’ 서비스 화면◇앱 ‘트루밸런스’는트루밸런스는 밸런스히어로가 2014년 인도에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에서는 10억 명 중 95% 이상이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며, 충전과 잔액 확인이 필수적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 됐다. 트루밸런스는 잔액 안내 텍스트 메시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전환하고, 사용자가 앱에서 잔액 정보 조회, 선불 계정 구매, 잔액 충전, 데이터 사용량 추적 기능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지난 7월(출시 19개월 만)에 1천만 다운로드를 넘기고 2017년 2월 4천만을 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라이프스타일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타터 킷(App Starter Kit, 해당 국가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 앱 모음)에 선정된 바 있다.트루밸런스는 직접 개발한 문자메시지 자동 해석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 국내와 인도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이 기술은 인도 22개 주요 지역에서 9개 통신사 선불 요금제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휴대폰에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을 때에도 잔액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차지 (충전) 할부, 포스트 페이드(후불요금제) 기능을 탑재하여 단일 플랫폼에서 프리페이드(선불 요금제)와 같이 관리 및 납부가 가능하다.
- 박원순의 실험 '서울페이'를 둘러싼 의문 6가지
- (자료=서울시·뉴시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서울페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를 꿈꾼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언대로 혁신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박 시장의 실험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럿 남았기 때문이다.서울페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 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한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 서비스다. 구동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 코드를 읽히는 앱투앱 방식과 판매자가 기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인식 방식 등 두 가지다.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주도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편 결제 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갖고 공동 QR 개발과 허브 시스템 구축·운영, 공동 가맹점 확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내용 중 금융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점을 선별해 TF와의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본다.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수수료 부담 제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기준과 규모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숙박 및 요식업 등)은 5인 미만이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업체 360만개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85.6%에 달하는 300만개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 제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유흥·사치 향락성 업종을 제외한다. 또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나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제로 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허브 시스템 역할과 기능, 운영 주체는-허브 시스템이란 참여 은행과 간편 결제 업체, 가맹점 간 정보 처리를 중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역할은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를 등록·관리,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정보 중계·검증, 빅데이터 수집·관리·공개, 결제거래용 오픈 API 개발·제공 등이다. 허브 시스템은 사단법인 형태의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조합형태의 협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가맹점 확보 방법은-우선 시가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허브와 계약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사(社)를 대상으로 별도 가맹점 계약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면 계약과 비대면 계약을 병행한다. 대면 계약은 시금고 영업망과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일제조사를 진행해 이뤄질 전망이다. 비대면 계약은 가맹점 계약을 위한 웹페이지를 개발해 이뤄질 예정이다.△허브 시스템 구축부터 홍보까지 대략적인 예산은-공동 QR코드 개발 예산 약 3억원, 허브 구축비용 약 80억원, 마케팅비 약 50억원 등 총 133억원으로 예상한다. 판매자 QR코드 배포는 소상공인단체와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시금고 지점, 동주민센터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단말기 인식 방식의 경우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직접 POS 프로그램을 수정·적용하면 추가로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기존 결제시스템과 호환 여부는-주요 프랜차이즈의 중앙 POS와 허브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지급결제 원가를 최소화하겠다. 다만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결제 중 밴(VAN)사를 경유하는 경우 밴 수수료는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QR코드 결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데 보완대책은-QR코드 결제가 보편화 돼 있는 중국에서도 이른바 신종범죄인 큐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큐싱은 QR코드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낚는다는 피싱(Fishing)의 합성어다. 가맹점 QR코드를 바꿔치거나 불법 앱 설치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식이다.앱투앱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이용하는 앱이 참여 가맹점과만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암호화된 상태로 인쇄된 QR코드를 배포하며 QR코드 내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참여 가맹점에만 공개할 예정이다.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은 특정시간 동안만 유효한 OTC(One Time Code)를 활용한다.
-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첫발…신용카드 넘기엔 역부족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서울페이’가 오는 12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 ‘제로페이’라고도 불린다. 민간소비의 70%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제로페이로 끌어들여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지가 관건이다. 제로페이는 우선 소득공제율 40%라는 막강한 유인책을 장착했다.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사실상 체크카드여서 후불 결제에 익숙한 신용카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은행·결제플랫폼 사업자들 제로페이 수수료 면제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가맹점에서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2월께 가장 먼저 ‘서울페이’를 선보이고,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후불결제 · 포인트 혜택 없어…유인책 부족 지적 박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전선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할 핵심과제”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제로페이가 확산되면 경제적 효과를 함께 누리고 판매자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편의점의 카드 수수료는 전체 수익의 평균 30%,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 프랜차이즈는 평균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로페이가 박 시장의 바램대로 신용카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날까지 발표된 유인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고 수준인 40%의 소득공제율을 제로페이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율보다 월등히 높다.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이 소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31만원을 환급받지만,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79만원을 환급받는다. 박 시장은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하지만 신용카드의 가장 큰 기능인 후불결제 즉 신용공여 기능이 제로페이에는 없다.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이라서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지만 여전히 신용카드가 건재한 것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불결제가 편리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결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서울시는 추가 유인책으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향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는 포인트 적립, 이모티콘·쿠폰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극장, 백화점, 레스토랑 할인과 각종 포인트 적립에 익숙한 상황으로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수준이 유인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난관이 좀 있다”며 “한국은행, 국세청 등 범부처가 달려들어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각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줘야 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여신·신용기능이 있는데 제로페이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장 챙기기 나선 장관들…국민에게 들은 답, 실천이 문제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용부,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근처에서 집회를 하던 전국금속노조 소속 레이테크코리아 지부 여성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현아·박철근·장순원·김정유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내 이동통신사 CEO들과 만났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통사들이 최근 중국 화웨이로부터 5세대(5G) 통신장비를 도입하는 건과 관련, 국내 통신장비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CEO에 직접 전달했다. 이틀 후인 19일엔 IT(정보기술)서비스·보안 등 SW(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야근이 몰릴 수밖에 없는 SW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유 장관은 “공공 IT서비스 사업의 적절한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이 정책 수요 현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직접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최근 연이은 경제지표 악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같은 장관들의 현장행보는 정책 대응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들이 현장 의견의 정책 연계보다는 단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장관들의 현장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2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 1분기 71%이었다. 이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였다. 사실상 공장 10곳 중 3곳의 생산이 멈췄다는 의미다. 고용 측면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5월 10만명선까지 무너지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에 장관들은 현장을 찾아 문재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만큼 현장 중요도가 큰 중소벤처기업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현장을 이끈다. 취임하자마자 중소협력사,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는 등 관련 정책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적극 나섰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출범 후 현장의 목소리를 내각에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을 다녀보니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과 규제개선 분야 현장을 돌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소상공인 매장들을 방문해 직원들과 최저임금 인상, 현장 체감경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0.9%라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사회부처 장관들 역시 최근 갈등 현안들이 많은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도시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노동청은 17일 동안 2989건의 제안을 접수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는 고용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들어오는 연간 제안의 3배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제안 상당수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반영됐다. 현장노동청에서 제안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확대 의견의 경우 정책 대상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는 성과가 있었다.반면 현장 찾기에 생색만 내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장관들도 있다. 지난 19일 취임 1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목포 지역을 방문해 조선업계와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업체 등을 만난 데 이은 현장행보다. 취임초기부터 현장을 챙겨왔던 최 위원장이지만 이 같은 현장 목소리 청취가 실제 정책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난달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 최 위원장의 현장 행보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집회 현장을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에 참석, 관련 소감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해당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던 만큼 관련 행사를 정 장관이 지지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 하루 만에 약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중기부를 둘러싼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최근 주요 현안에서 중기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홍 장관의 현장행보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홍보에만 그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협력사 A사 대표는 “홍 장관이 현장방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이야기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다”며 “중기부 장관이면 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해주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소득층·일자리 43개 지원책 발표..재원 추산 없는 '깜깜이 대책'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내놓은 하반기 일자리 대책을 놓고 ‘깜깜이 부실 집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조원 규모의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재원 추계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 씀씀이는 커지는데 고용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추계는 내년 예산 편성 때로 미뤄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43개의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어르신 관련 일할 기회 확대, 소득지원 △영세자영업자 관련 경영부담 완화,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관련 근로유인 제고,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원 등이다.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43개 주요 정책 과제 중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올해 2조 9708억원) 예산만 3조원에 육박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연 2조 25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근로장려금(EITC), 기초연금 등 지난 17일 당정 협의 이후 발표된 정책의 예산만 대략 집계해도 수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이 대책이 집행되면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아서 (성장률) 3%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429조원)보다 7.5% 이상 증가하면 내년도 예산은 46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2.9%, 2.8%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43개 주요 정책 과제의 총 재원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한 상황이다.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대한 빨리 (재원 내역을) 뽑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창길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추계를 해봐야 한다”며 “(9월2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예산안 편성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9월까지는 이 같은 대책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세서를 알 수 없는 셈이다. ◇기존 정책 실효성 평가도 없이 대책 남발재정을 투입한 정책이 그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문제는 정책 평가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자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책 시행의 명분은 있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3조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도 고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10.5%를 기록, 역대 최고치(5월 기준)를 기록했다. 도소매·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가 있었는지 얘기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매년 3조원씩 재정 부담만 커져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힘들다. 게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양상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일자리 안정자금의 축소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도규상 국장은 지난 17일 기자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EITC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연초 때와 기조가 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에 휘둘리는 경제정책이 계속될수록 시장 혼선이나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 상황, 예측 가능성, 국민 수용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단일 최저임금제 방식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성장률,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모두 갈수록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동기비, 단위=%.[출처=기획재정부]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32만명으로 전망했지만 고용 악화로 18일 18만명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전년대비, 단위=만명.[출처=기획재정부]
- 車 개소세 내리고 근로장려금 올리고..'미니 부양책' 띄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334만가구에 3조 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8%로 전망해 기존 전망치(올해 3%)보다 하향 조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 전망치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역대 최대로 감소했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하자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춘다. 이에 따라 출고 가격이 2500만원이면 54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평균 1만대~1만4000대의 자동차 판매가 늘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최대 0.1%포인트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이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3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푼다.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2조 9708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대부분은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안 처리,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책으로 꼽은 사안에 대해선 뚜렷한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자리 대책 효과나 구체적인 재원은 추산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없는 혈세 퍼주기”라며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