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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15만개 창출 추진…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긍정적”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과 함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에 나선다. 60조원 이상의 민간·공공투자를 지원하고 100건 이상의 신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일부 정책은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취업자 증가 규모 15만명 △고용률(15~64세) 66.8% △경제 성장률 2.6~2.7% △수출 증가율 3.1% △소비자물가 1.6% △경상수지 흑자 6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10조원 가량의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투자 프로젝트(2건)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지원해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3월), 민자 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 개편을 담은 시행령 개정(4월)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생활 SOC 사업의 사업 범위·규모를 담은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 SOC는 문화·체육시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건설 예산을 뜻한다. SOC, 에너지 등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5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작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적용 사례를 올해 1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마음껏 놀듯이 규제를 면제·유예해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서비스·신산업·제조업 지원 대책도 잇따라 발표된다.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혁신방안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제도 개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3월부터 6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육·요양·보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 충원에도 나선다. 이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개 창출 목표가 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반영된 규모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을 4조9017억원으로 늘려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호봉제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우선 개편할 것”이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보수체계 개편 유형안을 토대로 기관 내 도입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용직 일자리 증가, 청년 고용률 상승, 가계소득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사람중심 경제를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큰 과제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 "규제 구조적 문제 뜯어내야"…文대통령에 주문 쏟아낸 벤처기업인들
-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벤처의 새로운 도약,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혁신 창업 열기 등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현장 대담에 참석해 혁신벤처창업 생태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디 캠프에서 진행된 ‘혁신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바라보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의의와 기대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벤처 투자 지원, 스케일업, 규제혁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는 “최근 벤처창업 열기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 창업 인프라와 투자 생태계 역시 다양해졌다”며 “지금이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적기”라고 밝혔다. 8년차 벤처창업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역시 “8년 전과 비교하면 창업에 대한 교육과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고, 창업가들 스스로도 네트워킹을 만들어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원수 티앤알바이오팹 대표는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학이나 연구소 자체적으로 창업 전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등 보다 과감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대학연구소의 기술창업은 벤처투자자에게도 중요한 투자대상이지만, 신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 스스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대기업 생태계와의 협력도 제2벤처 붐 확산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 곳곳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의 화학적 결합과 개방적 협업은 대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국내 벤처생태계의 질적, 양적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형 전용펀드 조성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제거 등 벤처투자 촉진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정성인 협회장은 “벤처투자는 2000년 2조 원을 기록한 이후, 18년 만에 3조 4000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정부가 벤처펀드에 20%를 출자하고 나머지 80%를 벤처캐피탈들이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투자업계도 역량과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서경미 대표는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내 벤처캐피탈들이 성장 기업들에게 가능성만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경 대표는 “스케일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벤처캐피탈 펀드중 제일 큰 규모가 3000억 원대고 대다수는 1000억 원대 이하, 평균은 300억원대”라며 “벤처캐피탈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단일 펀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발표한 12조 원의 스케일업 펀드가 이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원수 티앤알바이오팹 대표는 또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신규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IPO, M&A를 통한 투자금이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중요성도 지적됐다. 안건준 협회장은 “국내 산업규제는 벤처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부분의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를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라며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 ‘제로페이’ 확산 드라이브… 중기부·서울시, 현장의견 수렴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신원시장에 방문해 ‘제로페이’ 확산에 나서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중소벤처기업부는 홍종학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서울 신원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오찬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는 올 1월부터 핵심 상권 109곳을 시범상가로 지정하는 등 최근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소비자 사용성이 높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골목상권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중기부와 서울시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해 온 불편한 결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가맹점에 비치된 ‘포스’(POS)가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6대 편의점의 경우 오는 4월까지 제로페이를 일괄적으로 가맹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한 60여개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가맹등록을 추진키로 했다.더불어 광역시·도 국장급으로 구성한 전국 협의체와 지역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으로 제로페이를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도 협업해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로페이 시범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상인회 등과 협업을 통해 포인트 적립 등의 공동마케팅도 계획 중이며 포인트 충전 결제방식을 도입,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제로페이를 통해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약 390개 지역 공공시설 이용시 제로페이 결제 할인을 추진하고 부산시, 경남도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 벌어진 소득격차…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온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홍 부총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저소득층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이날 오전 통계청은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이고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이라고 발표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5.47배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참석자들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줄고 분배가 악화한 이유로 구조적 요인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난해 4분기 70대 이상 가구주가 전체 가구의 42.0%로 1년 전에 비해 5.0%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고용부진과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참석자들은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2019년도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5G로 ‘경제 활력’ 기대..KT 5G 현장 찾은 4개부처 장관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사옥을 방문해 5G 기반 원격 드론관제 시연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인공지능(AI) AI드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실생활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5G로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 과천관제센터 5G 현장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T가 투자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걸 인상 깊게 봤다”며 “눈으로 본 사례들이 활성화하도록 3월 말, 정부 차원의 5G플러스 추진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KT를 찾았다. 유영민 장관은 “부총리가 바쁘신데 온 이유는 과기정통부가 시작했던 것은 5G 인프라와 기술이나 (산업간 융합으로) 꽃 피우는 것은 타부처이기 때문”이라면서 “KT 하면 지금은 아현이 떠오르나 5G를 이끌어가는 이미지로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방명록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방명록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방명록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명록◇장관들, AI드론과 협동로봇에 관심KT는 장관들에게 △과천관제센터에서 5G를 활용한 미세먼지 관리 서비스와 △5G 기반 실시간 스카이십 △AI 드론 △스마트팩토리(360도 CCTV) △협동로봇 △AI접목 바리스타 등을 시연했다.홍 부총리는 KT와 우리항공이 만든 AI기반 드론에 관심을 보였다. 박선기 우리항공 사장은 “우리가 만든 5G AI드론플랫폼은 음성으로 출동과 제어가 가능하다. 중국도 못 따라온 기술”이라고 소개하면서 평택시 청소년수련관 근처의 산불감시를 위해 60km 떨어진 과천에서 드론을 원격으로 띄우는 걸 시연했다. 박 사장은 “5G 기술로 인텔의 군집비행을 능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협동로봇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다. KT의 협동로봇은 5G의 초저지연 전송속도(최대 1ms=1000분의1초)를 이용해 제어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멈췄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사옥을 방문해 5G 기반 AR 제조 로봇(협동로봇) 시연설명을 듣고 있다.장관들은 KT가 달콤커피와 개발한, 말로 주문하는 바리스타 로봇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커피 취향 빅데이터를 모아 커피를 개발하면 굉장한 인기를 얻겠다”고 평했다. 홍 총리가 “AI바리스타로 바리스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걱정하자, 황창규 KT 회장은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사옥을 방문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통신사들 올해 3조 이상 투자..정부, 5G 산업융합으로 경제활력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올해에만 3조 이상의 5G 투자를 하게 된다. 정부가 통신사들의 앞선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5G가 제조, 운송, 의료, 재난, 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홍 부총리는 “5G가 각 산업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는데 신시장 개척이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활용되듯이 5G기술이 국민 생활과 잘 접목될 수 있게 하는 실증 프로젝트들이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3월이 되면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알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만드는) 5G플러스 대책은 상당히 디테일한 전략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KT 황창규 회장이 미세먼지 통합 대응 및 관리 서비스 시연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헬스케어 개인정보·데이터 활용은 여전한 고민하지만 5G가 산업 융합을 촉진하려면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홍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5G 서비스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중소벤처기업 사장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여전히 힘든 데이터 활용 문제,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간담회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박태하 솔박스 사장,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사장, 랩코 류준호 사장, 이기석 유씨Lab 사장, 안윤수 신성이엔지 사장, 김용훈 옴니씨앤에스 사장, 신대진 이드웨어 사장, 지성원 달콤커피 사장, 박선기 우리항공 사장 등이 참여했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의료영상을 찍는 중소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제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홍 부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식별 불가능한 가명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정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장관은 KT에 2천개 측정망으로 수집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있고 기상청, 환경부 등도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를 한곳에 통합해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다”고 부연했다.황창규 KT 회장은 “5G 글로벌 표준의 85%가 우리 표준으로 가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한민국이 퀀텀점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부총리 등 4개부처 장관, KT 5G현장 방문..경제 활력기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KT 과천관제센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이 방문했다. KT에서는 KT 황창규 회장,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이 참여했고, 박태하 솔박스 사장,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사장, 랩코 류준호 사장, 이기석 유씨Lab 사장, 안윤수 신성이엔지 사장, 김용훈 옴니씨앤에스 사장, 신대진 이드웨어 사장, 지성원 달콤커피 사장, 박선기 우리항공 사장 등 KT와 5G를 협력하는 중소기업 대표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사람이 아닌 5G 기반 인공지능(AI) 로봇의 안내를 받아 △5G를 활용한 미세먼지 관리 서비스와 △5G 기반 실시간 드론ㆍ로봇제어, △사물인터넷(IoT)ㆍ착용형(Wearable)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뇌파ㆍ맥파 측정, 인지훈련 등) 서비스 시연 등을 참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KT 황창규 회장이 미세먼지 통합 대응 및 관리 서비스 시연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이천시와 연계해 미세먼지 대응 시연이날 KT는 이천시와 연계해 5G 기반 미세먼지 통합 대응 및 관리 서비스를 시연했다. 이천시 미세먼지 상황실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을 가정해 살수차 출동 훈련을 진행했다. KT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가 심하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경로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1월부터 미세먼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KT는 전국에 2천여 개의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해 1분 단위로 공기질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과천 관제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취합되는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시연 행사에서는 공기질 측정기와 노약자 및 어린이도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조명 겸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센서가 부착된 안전모, 스마트폰에 설치된 미세먼지 앱 ‘에어맵 코리아’ 등이 선보였다.이와 함께 KT는 산불이 발생했을 상황을 가정해 5G 기반의 스카이십(Skyship)과 드론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전송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시연 행사를 모두 마치고 5G 바리스타 로봇이 시연 행사 참가자들에게 직접 커피를 만들어 제공했다.◇유영민, 5G 혁신서비스 발굴하자..규제 샌드박스 의지시연 행사를 마친 뒤 홍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5G 서비스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KT는 5G 서비스 및 콘텐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소기업 대표는 KT와 협업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시대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킬러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다른나라보다 앞서 5G를 하게되니 혁신적인 서비스ㆍ콘텐츠 발굴에 보다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다양한 5G 서비스ㆍ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성화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홍남기 부총리, 통신3사 올해 3조 이상 투자 강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통신 3사에서 5G 상용화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면서 “다음달 중 가칭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5G+(플러스) 추진전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마련되는 종합계획이다. 단말기와 스마트팩토리, 커넥티드카 등 5G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융합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자는게 목표다.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며 통신사의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며 “ICT 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제조, 운송, 보건, 의료, 재난, 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KT 과천관제센터는 KT의 인터넷, 모바일, 전송, 전원, 전화망을 포함하는 모든 통신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네트워크관제센터’와 보안, IoT, 에너지 서비스 운용 및 관제를 수행하는 ‘INS운용센터’로 구성돼 있다. 단말에서 통신망, 플랫폼, ICT 융합형 서비스 및 보안까지 End-to-End 관제를 수행하고 있다.정부는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5G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업계와 소통강화 차원에서 5G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인프라관제센터를 지난해 12월 1일 방문했고, 올해 1월 10일에는 삼성전자 5G 생산라인, 1월 22일에는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
- CJ가 키우는 작은기업 11개사 최종 선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작은기업판 프로듀스 101 ‘프로덕트(Product) 101 챌린지’를 통과한 최종 11개사가 가려졌다.CJ그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프로덕트 101 챌린지 어워드&넥스트’ 행사를 열었다. CJ그룹은 이날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11개사를 시상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프로덕트 101 챌린지 어워드&넥스트’에서 최종 선정된 11개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그룹 제공‘프로덕트 101 챌린지’는 CJ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와 함께 진행하는 창업·중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101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뒤, 지난해 6월 연합 품평회를 거쳐 총 5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 중 매출 등 사업 성과, 고객 반응, 투자유치 실적 및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11개의 기업을 선발했다.이번 시상식에서 최종 11개 기업 중 △화이트코튼, 미로(이상 리빙), 블루커뮤니케이션(지식서비스), 닥터비오비(키즈) 등 4곳이 매출 성과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베스트성과상’을 △스포메틱스(뷰티), 에덴룩스, 바른, 모니(이상 리빙) 등 4곳이 글로벌 및 투자유치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미래가치상’을 △시앤컴퍼니(뷰티), 딥센트랩스(리빙), 삼공일(푸드) 등 3곳이 기업가 정신 우수기업 ‘앙트레프레너상’을 수상했다.이들 11개 기업은 올해 상반기 동안 상품 특성에 CJ ENM 방송 PPL, 맞게 올리브영 입점 기회 등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마케팅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CJ그룹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종 11개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05% 상승했으며, 총 15억원의 해외 수출 실적에 투자유치금액은 약 37억원에 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하며 “참여기업 전체 수출액 역시 약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성장했고, 일부 기업은 최종 평가에서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상품성을 인정받아 올리브영에 정식 입점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CJ그룹은 ‘프로덕트 101 챌린지’를 올해는 더욱 발전시켜, 창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각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 진출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19 프로덕트 101 챌린지는 오는 4월경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 “최저임금 동결부터 카드수수료 문제까지” 文대통령에게 쏟아진 자영업자 하소연(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는 등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겸해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방송인 서경석 씨의 진행으로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하소연과 쓴소리가 쏟아졌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서부터 제로페이 실효성 부족,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 가입부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답변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나섰다. ◇현장 하소연 및 애로사항 쏟아져…文대통령 경청과 해당 부처 장관 답변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의 카드수수료 인하 법제화 요청에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최 위원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4대보험 부담 탓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쉽지 않다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지적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의 제로페이 홍보 부족 지적에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의 세금의 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문제 지적에 “세금뿐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개선을 지시했다. 이밖에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했고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文대통령 “현장 어려움 잘 알 수 있는 기회” 소통강화 의지 피력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건의에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대상으로 보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라면서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이 혁신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오곡영양밥·도가니탕으로 오찬…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허심탄회한 대화한편 이날 오찬 메뉴도 주목을 끌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제공됐다.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조해 판매 중인 홍삼청 주스가 건배음료로, 그릭 요거트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와 관련,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 절차 △자영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Q&A 내용이 담긴 포켓북도 제공됐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오는 19일 후속점검회를 열어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 [퇴근길 뉴스] 김지은 측 "안희정 부인 민주원, STOP"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안희정 부인 민주원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 측 “중단하라”안희정의 부인 민주원 씨는 페이스북에 “김지은 씨는 안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며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의미의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김 씨와 김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국민들까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영업자 만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을지로 4가 큰 불…한때 인근 교통 전면통제오늘 낮 12시40분쯤 서울 을지로 4가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철물점에서 시작된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상가 사이 간격이 좁아 주변 상가 7곳으로 불이 옮겨붙었고 2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소방관 130여 명이 출동해 진압을 벌이면서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 양방향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크릴 절단 기계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14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철물점 인근 도로가 출동한 소방차로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아이콘 송윤형·모모랜드 데이지, 같은 열애설 다른 반응송윤형과 데이지의 열애설에 양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최근 3개월 전부터 호감을 갖고 만났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열애를 인정한 반면, 송윤형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만난 건 맞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열애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아이콘 송윤형과 모모랜드 데이지 (사진=이데일리DB)■ “손흥민이 다음에 골 넣으면 곧장 샤워하러 가겠다”토트넘(잉글랜드)을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16호골을 터트린 손흥민의 활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득점한 이번 시즌 13경기 모두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손흥민 골=토트넘 승리’라는 공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이 다음에 골을 넣으면 나는 곧장 드레싱룸으로 가서 샤워를 먼저하고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겠다”라며 “손흥민 덕분에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손흥민 (사진=AFPBBNews)
-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文대통령 만난 자영업자 하소연(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4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하고 해당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아울러 오찬 메뉴로는 자영업·소상공인에 힘을 내라는 의미로 오곡영양밥과 도가니탕이 나왔다.◇홍종학 “제로페이, 3월부터 적극 홍보”…이재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우선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로페이 등 비용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가 소비자 홍보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이라면서 “4대 보험 가입 조건 어려울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아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럴 경우에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세금 납부 카드 수수료 문제 지적에 “국민 편의 위해 바꿔야”상권보호와 상생 또한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이슈였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 내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종학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합동 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면서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고 최종구 위원장도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다.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방금 세금 납부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과거에는 카드 납부가 안 되다가 요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검찰청 벌금뿐만 아니라 각종 벌과금, 과태료 또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도 카드 납부가 아마 허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경우 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역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러니 뭔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한 번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청에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입장 반영”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문제도 거론됐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공인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만 “공정경제는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이 혁신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정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느낀다”문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 아주 생생한 목소리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말씀하실 기회가 충분하지 못할 텐데 장관님들께서도 평소에도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현장과 활발하게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BDC에 벤처캐피털 참여”…좁혀지지 않는 부처간 입장차
- BDC 투자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문승관 김정유 기자]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운용사에 벤처캐피탈(VC)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VC의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금융위 압박에 나섰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홍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중기부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면 금융위가 결국 한발 물러나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작심발언’ 홍 장관, 금융위 압박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설 연휴 직전 이데일리와 만나 “벤처캐피털이 BDC 운용사로 참여하면 금융기관 혁신에 도움이 되고 그간 시장에서 쌓아온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BDC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DC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다. 조달한 자금의 70%는 기업, 나머지 30%는 국공채 상품에 투자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은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다수 기업에 분산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비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BD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VC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BDC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만 운용할 수 있다. VC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서 BDC 운용이 불가능하다.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기업 투자를 주도했던 VC로서는 기존 시장을 빼앗기는 셈인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장관은 “벤처캐피털은 10년간 비상장기업 투자와 코넥스 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반드시 VC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BDC를 도입하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VC를 운용주체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여러 제약이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의 발언 취지도) 스타트업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BDC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VC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별도의 진입규정을 두는 건 아니지만 모든 VC가 다 참여할 수도 없어 한국투자파트너스 규모의 VC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식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민스러운 금융위, 절충점 찾을까금융위는 애초 제도 시행 때 밝힌 데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VC의 운용사 포함에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는 공모자금을 통한 투자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을 간과할 수 없다”며 “VC가 기본업무를 하면서 BDC까지 겸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VC의 네트워크가 강력해 이들을 배제하고 BDC 투자사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동운용 방식 등의 절충안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BDC제도의 벤치마크 대상을 미국식 모델로 정했는데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VC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VC, 증권사, 운용사 등이 공동운용 방식(Co-GP)으로 참여하는 것도 절충안을 내놓고 양 부처가 협의해나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법 개정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BDC는 ‘미국식 모델’로 주식과 채권 투자 이외에 대출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여신 기능이 없는 VC가 원천적으로 BDC를 운용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VC를 공동 운용사 형태로 참여시킬 경우 현 자본시장법 하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공동운용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아직 제도 준비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 文, 벌써 세번째 IT 기업인 만나..공유경제 이슈 빠져 안타깝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월 고용 지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경제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세 번째로 IT 기업인들을 만났다. 지난달 15일 중소·벤처기업들을, 지난달 17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데 이어 오늘(7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벤처 1세대 기업인과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유니콘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김택진 대표와 김봉진 대표는 두번 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기술혁신으로 성공한 IT 기업인들에게 후배 창업가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당부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한 참석자는 “9명이 참석했는데 80 분동안 7,8분이상 발언할 시간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경청하려는 생각은 명확한 것 같다. 어떤 제안은 해당 장관에게 질문도 하면서 마치 숙제를 챙기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 안 된 일들을 직접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다.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선 민간 중심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배석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게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4차위의 규제개선 계획을 답하게 하는 식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배석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장병규 위원장뿐 아니라 과기부 등에도 비서관실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공유경제나 모빌리티 이슈는 전혀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있었다. 중국 디디추잉, 미국 우버, 동남아 그랩 같은 기업들이 차량공유를 넘어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2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까지 접었다.업계 관계자는 “차량공유 이슈를 다룰 것이었다면 다음 창업자인 쏘카 이재웅 대표라도 부르지 않았겠느냐”면서 “현행 법(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도 카풀은 불법이 아니지만 못한다. 국회에선 카풀을 금지하는 규제강화법까지 발의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간담회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초청받았지만 해외출장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전시된 ‘한국판 CES(한국 전자·IT 산업융합전시)’에 참석해 기업들을 격려했고,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IT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3월 말로 예정된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식에도 참석을 조율 중이다.문 대통령은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T산업 자체도 중요하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시티를 통해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공장과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 이해진·김택진 만난 文대통령 “혁신창업 활발해져야”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윗줄 왼쪽부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문 대통령, 김범석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아랫줄 왼쪽부터 정태호 일자리 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기업 정서의 조속한 해소와 혁신성장 확산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이해지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비롯한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한국형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대표들의 애로사항 건의에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리라 본다. 최근 기업들은 투명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를 대표하는 혁신벤처기업인들과 만나 혁신성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저성장 시대에 고속성장 모델로 혁신성장의 본보기가 된 유니콘기업 대표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그렇게 창업된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건 아니다”며 “제조업 혁신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은 물론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금융앱 토스) 대표 등 유니콘 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