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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내년까지 32만가구 조기공급 `백지화`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현 정부 임기 내인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백지화됐다. 지키지도 못할 현실성 없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고작 2년만에 백기를 든 것이고, MB정부 핵심 주택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접고, 원래대로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원래 계획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 일정을 앞당겨 2012년까지 보금자리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약속 지키는 MB" 라더니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공급목표의 기준인 사업승인 물량을 따져보면 현재까지 1, 2차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착공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2곳 2000가구 뿐이며 내년까지 입주 가능 물량은 고작 4000가구 가량이다. 갈수록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1차 3만9000가구, 2차 4만1000가구, 3차 8만60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4차와 5차는 각각 1만6000가구 규모로 크게 줄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6차 보금자리는 수천가구의 소규모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주된 이유이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는 건설업계의 하소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와 과천시가 철회나 보류를 요청했으며 특히 과천 주민들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까지 했다. 4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인 하남 감북 주민들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사전예약제도 폐지 분위기그런가 하면 본청약에 앞서 보다 빨리 공급효과를 내기 위한 사전예약제도 사실상 폐지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올해 시장 상황을 봐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집값이 오를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이 표류하면서 애시당초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업계도 살리고 보금자리주택도 공급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되면서 현실성 없이 성과주의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정부는 현재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더 이상 `공공의 적` 아니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거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좁은 국토에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지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기존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절박하다. 이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들을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가시화된다. ◇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 순기능 인정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직후부터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는데,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부동산 부문 정책방향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9㎡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관된 기조였다. 특히 지난 2.11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만 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절반씩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요건은 대폭 낮췄다. 서울의 경우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취득액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수도권 지역 면적 기준은 85㎡에서 지방과 같은 149㎡ 이하로 완화하고 7~10년인 임대기간은 5년으로 줄였다. ◇ 다주택자 활용해 전세난 잡겠다? 국토부가 다주택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전세난을 잡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공공 부문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에서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350가구 가량인데, 선진국 수준은 420~430가구 가량"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가 절실한데, 이 역시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전체 가구의 3분의1 정도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간 임대차 제도를 근대화화는 방향으로 가는 도리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임대소득세의 철저한 부과, 즉 다주택자로서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임대수입만 바라는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서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면 금리를 5%만 따져도 5000만원이 되는데, 이만한 월세를 제시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 野, 가계부채 대책..금융위에 이례적 `칭찬`
-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통상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발표하면 야당, 학계, 시민단체등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금융회사들은 안도하기 마련이다. 현실 경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규제 수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다.30일 우제창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금융위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비판은 하겠지만 심적으로 금융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금융위가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지난 21일 MBC 100분토론에 패널로 참석, 정부측 대표인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치의 양보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제도는 지속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률(제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선제적인 가계부채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금융위를 두둔했다.야당인 민주당은 아예 금융위와 정책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섰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때문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회가 김 위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야당과 손발을 맞춰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자"고 당부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정권교체를 하면 김석동 위원장을 중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대해 이런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당초 금융위가 구상한 가계부채 대책 강도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나 국토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수 있고 서민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석, "(27일) 여야 영수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실제 발표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내용에 비해 상당히 못미친다"며 국토해양부 반대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홍종학 교수는 "MBC 100분 토론 후 김석동 신제윤은 정부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공무원인데 이들을 비판해서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신제윤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웃으며, "홍종학 교수에게 칭찬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대책 강도가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은행권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와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증빙 자료 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감독 방침에 대해 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29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영업활동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정 성장률 이상 대출에 대한 준비금 적립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100%) 추가 하향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은 추가 과제로 분류해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한국외식산업협회 출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국 외식산업을 선도할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오는 11월 5일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최초의 외식관련 사업자 단체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고인식 회장, (사)한일외식문화교류협회 최인식 회장, (주)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외식산업 관련 주요 협회와 학회, 업체 대표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외식산업 관련 각종 위임 및 위탁사업, 한식 세계화 추진,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 외식산업 관련 법적 환경의 정비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인식 공동대표는 “본 협회는 특정 업계만이 아닌 국내 외식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명실공히 국내 외식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된다. 공청회에는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최종문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장을 좌장으로, 그리고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 이보우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 박영수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이사, 박형희 월간식당 발행인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공청회는 업종 간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수익이 아닌 외형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외식업계의 불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2007년 11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문의) (사)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 (전문)경제학자 118人 `강만수 장관 경질 촉구` 성명
- [이데일리 경제부] 경제와 경영학계 원로·소장 학자 118명이 21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설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제·경영학자 공동 성명서`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우리 경제∙경영학자 일동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을 보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우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경질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현 경제위기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한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초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하였다. 특히 국제유가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안정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장에 집착하여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수입물가 폭등과 그에 따른 국내물가 폭등을 야기하여 지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하였다. 과거 개발연대시기에 통용되었던 환율 및 금리시장에 대한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이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있다며 조직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은 그대로 둔 채 차관만을 대리 경질시켰다. 이는 경제난국의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팀 수장이 필요하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할 자가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호응하겠는가? 강만수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크게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 하에서 과거 개발연대시기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시민참여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야당 심지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극복 노력조차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기조를 민생과 물가안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기조변화를 시장참여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변화된 정책기조와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른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명분 없는 강만수 장관의 보호는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오히려 현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3.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서야 한다. 고물가와 불황으로 시달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정책실패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선 국민들의 신뢰회복도 불가능하고 위기극복 또한 어려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강만수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의 불화만 증폭될 뿐이다. 우리 서명자 일동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강력하게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1일 강만수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일동 - 공동 성명 참여자 명단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경규학 (연세대 경영학과)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 권구혁 (연세대 경영학과)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前한국선물학회장) 김광수 (건국대 경영학과)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도형 (광운대 경영학과)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김선곤 (전북대 경제학부) 김성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김승용 (조선대 경영학부) 김용언 (경희대 경영컨설팅학과)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김현철 (군산대 정보통계학과)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모수원 (목포대 무역학과) 박근수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박찬황 (서경대 e-경영학과) 서석흥 (부경대 경제학과) 송원근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신정신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심준섭 (경운대 의료경영학부)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오홍석 (연세대 경영학과) 유기준 (남서울대 유통학과)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윤세준 (연세대 경영학과) 이경호 (아주대 경제학과) 이규상 (아주대 경제학과) 이기훈 (광운대 환경경영대학원)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상진 (건국대 국제통상학과) 이승현 (경남대 경영학부)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이종훈 (前중앙대총장,前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전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정경수 (건국대 경제학과) 정성기 (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영동 (동주대 보건의료행정과) 정이환 (서울산업대 기초교육학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최창열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한광수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허 화 (부산대 경영학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강동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고강석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구본일 (연세대 경영학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김갑중 (인하대 경영학부) 김 균 (고려대 경제학과) 김덕수 (군산대 무역학과) 김동운 (동의대 경제학과) 김삼수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김상종 (동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성기 (강원대 경영대학) 김성천 (중앙대 법학과)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김항석 (군산대 경영학과)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박만섭 (고려대 경제학과) 박정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안예환 (한국린시그마센터 소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오창호 (한신대 경영학과) 원동철 (아주대 경영대학)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윤봉한 (중앙대 경영대학) 이경의 (숙명여대 경제학부) 이계원 (조선대 경영학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이대용 (조선대 경영학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신모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이웅호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前생산성학회장)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지우 (계명대 경영학과) 이효구 (서강대 경제학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정동현 (부산대 경제학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조인선 (전남대 경영학부) 최동오 (목포대 경제통상학부) 최원욱 (연세대 경영학과) 최화섭 (인천시립대 세무회계과)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과) 홍종선 (성균관대 경제학부) 홍 훈 (연세대 경제학과) - 이상 118명 (가나다순)
- 이정우 "참여정부 복지정책, 포퓰리즘 아니다"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내년 국가예산이 복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교수는 참여정부에서의 복지 개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前실장은 지난 8일 한국응용경제학회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했는데도 참여정부에서 복지수준이 악화됐다"며 "(양극화)개선은 코끼리 비스켓이고,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 수준을 생각하면 지금도 걸음마 단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부교수가 "참여정부의 양극화 정책주장은 포퓰리스트적(대중인기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이 前실장이 반박하는 식이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은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떻게 복지를 늘릴 것인지, 대책이 저소득층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참여정부가 정책적 결함을 갖고 있고 포퓰리스트 정권이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가 정책 결함을 커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대책도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前실장은 "수십년간 악화되어온 (복지 수준을) 그나마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이 참여정부"라며 "주위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고 좌파라는 오해까지 받았지만 참여정부는 우파일색의 정부시각에서 볼때 그랬을 뿐, 최초로 중도 정도의 입장을 취한 정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지정책도 충분치 못했고, 너무나 반대에 직면해 중도 정도밖에 못한 것이 참여정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양극화는 관치경제가 덜 청산된 상태에서 성급히 설익은 시장경제로 갔기 때문이고 지금은 영미 경제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며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이 더 시장주의적인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험한 논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前실장은 "관치경제도 극복하고 시장경제도 극복하는 한편 공공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종일 KDI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그냥 놔둔채로 사후약방문 식의 사회안전망 대책만 세어서는 재정소요만 늘어날 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조합은 경제구족혁 정책과 사람에 대한 투자정책을 중심을 놓아야 한다"며 "경기대책이나 복지확대등은 양극화 해소에서 부차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약하고 민간 보험이 크게 늘어나는 모양이 미국식 사회보장시스템과 비슷하다"며 "보험을 공적시스템으로 바꾼게 유럽 북구시스템인데, 우리는 미국식보다는 북구식의 공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 시장경제 국가에서도 20세기에 두차례의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1930년대 대공황으로 폭발했다"며 "당시 미국은 케인즈의 뉴딜정책으로, 유럽은 사민주의 정책으로 극복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경제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정책 `좌향左`..시장 `우향右`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 정책과 시장이 정반대 방향에서 놀고 있다.
시장이 정부 정책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부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늘 "정책집행과 효과간 시차(時差)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일정기간 기대되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조차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실패냐 시장 실패냐는 논쟁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외환정책 발표에 환율 반짝後 하락세..역부족?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경부가 외환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이날 달러/원 종가는 전일 대비 2.0원 오른 1014.20원을 기록했다.
국제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초과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 환율관리에 부담이 되자 기업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규제를 상당부분 풀어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히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달러 매물을 내놓기 바쁜 기업들의 불안한 심리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환율은 그 다음날인 17일 전일 대비 4.90원이나 급락하면서 한주만에 1000원선인 1009.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0엔대를 향하던 달러/엔이 108엔선으로 떨어지는 등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타깃이었던 수출기업들까지 선물환 등을 통해 매도에 나서는 등 정책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환율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1008.30원으로 전일 대비 1.0원 떨어진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실패냐 시장실패냐..거꾸로 움직이는 강남북 집값
정책과 시장이 따로노는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판교신도시 개발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6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2007년 실거래가 전면도입, 재건축 소형평형의무화, 이익환수 등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은 올리고, 강북과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집값만 떨어뜨렸다. 2주택 소유자들이 내년 양도세 실가과세에 부담을 느껴 강북과 외곽지역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강남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비강남지역 집값 잡기에만 성공한 꼴이 된 셈.
집값안정을 목표로 추진됐던 판교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최근 5개월동안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을 11조원이나 끌어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가 모두인 것처럼 인식, 수요억제위주 정책에만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 역시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 이후의 시세차익 등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을 제대로 읽지못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강남이나 분당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전세값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에 거품이 끼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부문이 많아 정책실패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연일 계속해서 투기혐의자들을 잡아내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시장 흐름에 맞는 중대형 공급 대폭 확대, 소형 의무제 의무화 해소 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요억제 중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택의 수요 공급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ㆍ계층별로 수요가 다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요가 있는 지역과 중대형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관료들도 알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행여 참여정부 코드와 맞지 않다는 청와대의 질책 등을 우려해 건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금리효과 있나, 없나..투자·소비확대효과는 적고 부동산엔 영향
정부의 저금리 정책목표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확대 등을 통한 소비증가 효과를 얻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콜금리는 이달들어 벌써 7개월째 3.25% 수준에 묶여있지만 소비회복은 지지부진하다. 살아나던 소비심리도 지난달부터 한풀 꺾였다. 저금리는 그 대신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값을 부추긴다는 것은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최근 칼럼 등을 통해 "현재의 경기부진을 해소하는데 저금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의 장기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기업들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막대한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투자를 늘려왔지만 중소기업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고유가와 저환율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장하고 있는데는 저금리 기조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창업러시 부작용 낳을뻔한 자영업대책..무리한 컨설팅도 문제
여론의 비난을 받아 궤도수정중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진입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자영업종합대책의 경우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용, 제과, 제빵, 세탁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제한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창업하려는 조기창업 러시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 하반기에 시작해 2007년까지 2년6개월동안 전국 70만개 자영업 점포를 컨설팅, 사업유지나 업종전환, 퇴출 등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컨설팅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의도대로 컨설턴트 1000명을 동원해 2년반동안 70만개 점포를 컨설팅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1개꼴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컨설팅 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점포 1건당 50만으로 계산한 컨설팅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에따라 엄청난 국민세금이 능력 검증도 안된 컨설턴트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라며 "제대로 자영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컨설턴트는 전국적으로 1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전문)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주장 성명서
-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공적 민간통합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자 103인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이다.
1. 기자회견문
-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
-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며 이를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현행체제는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19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
2. 향후 일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및 공개토론 요청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및 서명 참여 교수
- 일 시 : 2004년 8월 중순
- 장 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안) 입법청원
- 일 시 : 2004년 9월초
<성명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2.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4. 둘째,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5.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감독조직개편T/F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16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필상(고려대 경영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대식(한양대 경영학),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함시창(상명대 경제통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강길환(경기대 경영학), 강명헌(단국대 경제학), 고석남(경상대 경제학), 공명재(계명대 경영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회계보험금융학), 곽세영(청주대 경영학), 곽태운(서울시립대 경제학), 구정모(강원대 경제학), 권근원(서경대 경영학), 권기대(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기우걸(조선대 경제학), 김건우(한양대 경영학), 김관영(한양대 경제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김규영(조선대 경영학), 김규한(상명대 경제통상학), 김대식(중앙대 경제학), 김무형(위덕대 경제학),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김성수(울산대 경제학), 김성순(단국대 경제무역학), 김원선(충남대 경제학),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김인호(경원대 경영학), 김재필(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김종웅(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김주한(경원대 경제학), 김준원(서강대 경제학), 김진욱(건국대 경제학), 김태준(동덕여자대 경제학), 김학진(연세대 경영학), 김항석(군산대 경영학), 김헌(천안대 경영학), 김헌수(순천향 금융보험학), 김호범(부산대 경제학), 김홍범(경상대 경제학), 문규현(국립안동대 경영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광우(중앙대 경영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노경(조선대 무역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 박상범(동서대 금융보험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서정교(중부대 경제통상학), 성효용(성신여자대 경제학), 신성휘(서울시립대경제학), 신수식(고려대 경영학), 심준섭(경운대 경영학), 심지홍(단국대 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안종길(명지대 경제학) 양희석(경상대 경제학),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 옥기율(부산대 경영학), 유면식(전남대 무역학), 유임수(이화여자대 경제학), 유재원(건국대 경제학), 유진수(숙명여자대 경제학), 유호종(중부대 광고경영학), 윤봉한(중앙대 경영학), 윤창현(명지대 무역학), 윤태화(경원대 경영회계학), 이규봉(조선대 경제학), 이근창(영남대 국제통상학),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 이상규(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승준(전남대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 이영선(연세대 경제학), 이은재(단국대 무역학), 이종욱(서울여자대 경제학), 임대봉(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전용수(인하대 경영학), 정성창(전남대 경영학), 정종운(성신여자대 경제학), 조복현(한밭대 경제학), 조수종(충북대 경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 최병욱(건국대 경영학), 최영록(인하대 국제통상학), 표정호(순천향대 경영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현성민(대진대 디지털경제학), 황신모(청주대 경제학), 황신준(상지대 경제통상학), 황의각(고려대 경제학), 황재하(강남대 경제학) / 총 103명
- 정치개혁 질풍속 경제는 낙제점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 한마디로 격변의 시기였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둘로 나눠지고, 대통령 스스로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이 대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 노 대통령 자신도 피고석에 앉아 있다고 말할 만큼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검찰 대선자금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잘 잘못을 평가하는 잣대인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표현처럼 "통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수준이고,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무대책..성장, 일자리 뒷걸음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거시 경제지표와 관련 성장없는 분배의 허실을 드러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신용불량자는 지난해말 372만명으로 1년전보다 1백8만명이 늘어났다. 문제는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불안과 연체관리 강화조치 등으로 올 1.4분기 중에 4백만이 넘어설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최근 참여정부 1년의 경제평가에 대해 "참여정부 첫 해의 경제성장률 3% 내외, 신용불량자 370만명은 결코 좋은 성적표라 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
◇무엇이 문제였나...정책혼선 지적
노 대통령은 새해들어 기회 있을 때 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챙기기, 특히 일자리창출을 화두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선 "올 한해의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취임초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글로벌 경제의 호황조짐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수혜를 받기보다 한발 빗겨선 형국이다. 물론 수출호조로 내수부진을 극복하고 있지만, 온기가 아랫목에만 머무르면서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경기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정책혼선과 정책적 대응이 실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 교육행정시스템(NEIS), 새만금 공사,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적 의사표출에 대해 정책당국이 보여준 대응전략에선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기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상황마저 나타났다.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최근 경실련 주최로 열린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문제 발생시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했고,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협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한국의 재경부는 IMF위기를 겪었음에도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2003년의 경우 사스나 외국의 불황 등 외부상황에 경제위기 원인을 돌리다가 하반기에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이 원인이라고 변명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과제..현안해결에 주력할 때
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그동안 7개분야에 걸쳐 253개나 그려낸 각종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은 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고빗길로 인식되고 있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은 참여정부 4년의 추진력을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표류할 것인지 여부도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앞서 노 대통령과 여권이 개헌저지선을 거론하며 총선에 올인전략을 내세우는 것도 국회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다만 총선 차출 등을 이유로 이미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교체하고, 3차례나 청와대 비서진을 바꾸는 현실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대로 행정부과 입법부이 건전한 견제관제를 정립해, 타협과 조정의 역학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경제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제반분야의 비능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수립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