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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민주당 소속 장관과 만찬…개각 시계 빨라지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송년 만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 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관들과 만찬을 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이날 만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9명이 참석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만찬의 성격에 대해 “신년인사로 특별한 주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미 국무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송찬 만찬을 진행한 이후, 전날 다시 당 소속 장관들과 만찬 자리를 마련해 이 자리에서 최근 거론되는 개각 논의가 이뤄졌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 개편 이후 개각 역시 설 연휴 전후로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교체 대상으로는 우선 문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민주당 소속 장관들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 김현미 장관, 도종환 장관, 홍종학 장관, 유영민 장관 등이 대상이다. 다만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후임 대상자 검증이 관건으로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개편과 다르게 장관 임명은 청문회도 준비해야 하고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中企 구애나선 정치권..與 "스마트산단 조성" vs 野 "최저임금 비판"
-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치권이 중소기업인 마음잡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성과 설명을,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판했다.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들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자리에 모였다. 앞서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경제행사에 모인 것으로 현 상황에 대한 뼈있는 말이 오갔다.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연간 6000억 달러 수출과 같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는 데 중소기업이 90% 역할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복지·여가·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덕담했다.이어 마이크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가 문제다. 급히 먹는 떡은 체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인 모두 체증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체증을 풀어 드리겠다”고 말했다.특히 나 원내대표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고치겠다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참고 견디라는 것이냐”고 발언하자 현장에 자리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이 나오기도 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앞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3만불 소득, 수출 6000억불 기록이 과연 몸에 와 닿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하다가 안 되니, 이제 와서 ‘속도조절론’을 꺼낸다”면서 “그릇이 다 깨졌는데 무엇을 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결을 달리했다. 이 대표도 먼저 “(정부여당은) 세계 7번째 ‘3050 클럽’을 말한다. 그러나 그 수치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물가가 오르는 10년 동안 납품단가는 한 푼도 안 올랐다”면서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잘 살려면 불공정한 시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임금체계 바로 잡아야"(종합)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강경래·김정유 기자] “노동도 존중받고 시장도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정부, 국회 등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인들이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 장으로 매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다. 올해는 ‘혁신과 협업,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최초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박 회장은 새해 ‘첫 인사’ 성격이 강한 이번 행사에서 작심한 듯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일부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고용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구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올해 중점 계획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정부·대기업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협업으로 교섭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라며 “올해는 ‘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해인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 자세로 임한다면 오늘의 어려움 역시 내일의 성공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회장 인사말 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책 방향은 지키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더 과감하면서도 꼼꼼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근로시간은 단축해야 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는 중소기업이 90%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로 구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합창 동호회 ‘라루체’가 애국가를 선도하면서 노사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건배 제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된 꿀로 만든 유자차를 준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기도 했다.
- "노동·시장 함께 존중해달라" 박성택 회장, 신년회서 작심발언(상보)
-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노동도 존중받고 시장도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올해는 ‘고용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이 균형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늦어도 상반기 중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며 국회에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박 회장은 새해 ‘첫 인사’의 성격이 강한 이번 행사에서 작심한 듯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이 총리와 여야 대표들 앞에서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일부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표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노동과 함께 시장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올해는 고용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이 균형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구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중기중앙회의 올해 중점 계획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협업으로 교섭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라며 “올해는 ‘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해인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올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올초 정부부처 신년인사회를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에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7일 대통령이 직접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감없이 들어줬다”며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잘 되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중석몰촉’(中石沒鏃)의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어려움 역시 내일의 성공을 위한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신년인사회에선 처음으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로 구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합창 동호회 ‘라루체’가 애국가를 선도하면서 노사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건배 제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된 꿀로 만든 유자차를 준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기도 했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 정부·국회 관심 필요"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제공=중기중앙회)[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규제 폐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조성 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회장은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 자세로 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한해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정부, 국회 등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인들이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 장으로 매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다. 올해는 ‘혁신과 협업,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최초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로 구성된 남동국가산업단지 합창동호회 ‘라루체’가 애국가를 부르며 노사화합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건배 제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한 꿀로 만든 유자차를 준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 기업인 “경제 어렵지만 이겨내자”..한 목소리 다짐(종합)
- 이낙연(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김영주(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3일 경제계 최대 신년행사인 ‘2019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힘을 모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관·재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불참했다. 정부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리했으며 지난해 모두 불참했던 빠졌던 4대 기업 총수 중에서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행사장을 찾았다.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경제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극복해 성장의 기회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기업인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기업 활동에 더 활력을 줘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며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올해 시장 상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자열 LS(006260) 회장 역시 “(경제가)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를 악물고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를 향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정책의 세부 디테일을 잘 설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경제에 꼭 필요한 해결책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올해 안에 열렸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이 총리는 “새해에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노사관계 등 몇 가지 정책의 안착 과정에서 오는 기업들의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불안과 부담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지난해보다 더 자주 경제인 여러분을 만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도 했다.이어 이 총리는 올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기업 대규모 투자 사업 조기 착공 지원·공공 부문 대형 인프라 건설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지원 강화 △규제혁신 가속화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제시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선 윤 부회장, 구 회장과 함께 김윤 삼양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051910) 이사회의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009540)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005490)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경제단체에서는 박 회장과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정계 인사들도 대거 행사장을 찾았다. 국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한 외교사절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이클 대나허 주한캐나다대사,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등이 발걸음했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강산관광 연내 열렸으면…신년 희망사항”
- 현정은(왼쪽 첫번째) 현대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현 회장 오른쪽으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열렸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현대아산의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기업 재정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것(대북사업)도 다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다.한ㅍ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정·관·재계인사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의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 [자영업대책]'자영업 상품권'에 4년간 18조 투입…핵심거점 육성전략도 추진(종합)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처음보는 정책들은 아니지만,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 생태계를 다루는 문제를 민간과 함께 협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산업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취업자의 25%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을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지난 9년간 가계소비지출이 200조원 이상 들었다면, 이에 따라 증가한 비용은 100조원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란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여러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번 종합대책은 총 8개 핵심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아닌, 상권 자체를 되살려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지정해 해당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 등을 한 곳에 집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구, 강진, 수원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오는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인 청년몰,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현재 72%에서 2022년까지 100%로 늘린다.‘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내년 2곳을 시범 구축한 후 2022년까지 10개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합지원센터는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 등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조직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혁신형 소상공인을 본격 발굴, 4년 후 1만 5000명까지 늘리고 소상공인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우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을 데이터베이스(BD)화해 홈쇼핑 입점 등 판로도 지원한다.소상공인·자영업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자본 선순환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사랑상품권’(역내에서 쓰는 상품권) 발행을 올해 37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5배 이상 늘려 2022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내년부터 매년 2조원씩 늘려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10조원)과 사랑상품권(8조원)을 합하면 자영업 전용 상품권 정책에 총 18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홍 장관은 “자영업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는 점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군산 지역의 경우 지역 상품권 확대가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자영업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국민포인트제’도 도입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소상공인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면 일반 자영업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이동통신사,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제로페이 확산에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또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준비된 창업과 원활한 재기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 홍 장관은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해 2022년까지 2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육성한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증진을 위해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자영업 맞춤형 어린이집’을 30개(2022년) 만들고 자영업자의 ‘워라밸(삶의 질) 지수’를 새로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그간 모호했던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기준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그간 소상공인은 별도의 근거법이 없이 중소기업에 속해 정부 지원을 받아왔다. 자영업의 범위가 큰 만큼 일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거법을 만들어 이같은 정책 혼선을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현재 통계청, 중기부, 국세청 등은 모두 다른 기준으로 자영업자 통계를 내는 실정이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영업에 대한 개념부터 설정한 후 좀 더 세밀한 통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자영업 분류의 모든 것을 명확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새롭진 않지만 생태계를 다루는 문제를 민간과 함께 협의했다는 부분이 파격적”이라며 “이번 대책 마련시 청와대에서도 많이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