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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 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 "코인·주식 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더불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뉴시스)2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30세대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47.3%로 전년 동기(46.1%)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4050세대 신청 비율은 47.2%에서 46.7%로 0.5%포인트 감소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은 2020년에는 10.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1%, 2022년에는 15.2%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6.8%다. 청년층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 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가 꼽힌다. 사회 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가상 자산,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앉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 대출로 시작해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도 흔하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2030세대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 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빚내서 투자를 한 청년들은 주식(50.3%)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부동산(18.8%), 가상화폐(17.8%), 펀드(11.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내부회생위원인 송인원 법원사무관은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 실패 사례와 관련해 “4050 세대의 경우 보통 생계비 목적을 위한 대출이 많지만 2030세대는 투자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2023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 결과. (자료: 서울회생법원)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29.75%에 달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빚에 미래를 저당잡혀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층이 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복지재단과 협력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 조건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청년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은 개인회생 중인 만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중 채무변제를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경우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상담 등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자립 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첫해 연간 지원 가능 한도 150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총 40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제 완료자(예정)나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회생 여부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하는 청년이 드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도입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가 덜 된 영향도 있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영향도 있었다”며 “다음 달 중 올해 사업 공고를 낼 예정으로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면책 시기가 도래하므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재무길잡이 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수입·지출 관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 시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준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피플펀드, OK금융 인니법인에 'AI 신용평가모델' 도입
  • 피플펀드, OK금융 인니법인에 'AI 신용평가모델' 도입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피플펀드가 OK금융그룹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K뱅크 인도네시아’에 도입할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한다.이수환 피플펀드 대표(오른쪽)와 심상돈 OK넥스트 대표가 21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피플펀드)금융 리스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피플펀드는 OK금융그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OK뱅크 인도네시아가 활용하는 기존 신용평가모델을 보완할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한다. OK뱅크 인도네시아는 OK금융그룹이 국내 비은행 계열 금융사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시중은행 안다라뱅크와 디나르뱅크를 통합해 탄생했다. 소매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피플펀드는 자체 개발한 AI 신용평가모형·리스크 솔루션의 도입 성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6곳의 대형 금융기관과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연체율을 23.2~48.3% 낮추고, 회생고객감소율은 42.5~75.1% 달성했다. 이번 OK금융그룹과 MOU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설명이다.OK금융그룹은 한국에서 25년간 이어온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OK뱅크 인도네시아에 이식해 개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피플펀드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모형을 신규 개발·도입해 더 넓은 범위의 고객층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수환 피플펀드 대표는 “OK금융그룹과 협업해 한국 시장에서 검증을 완료한 AI 신용평가 기술력을 갖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최적화된 AI 신용평가모형과 리스크 솔루션을 개발해 현지에서도 신용평가의 기준을 새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최연두 기자
OK금융그룹·피플펀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신용평가모형' 심는다
  • OK금융그룹·피플펀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신용평가모형' 심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I 기반의 금융리스크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사인 피플펀드가 OK금융그룹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K뱅크 인도네시아(OK Bank Indonesia)’에 도입할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모형(CSS) 개발에 나선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OK금융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수환 피플펀드 대표(오른쪽)와 심상돈 OK넥스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피플펀드)피플펀드와 OK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오후 3시에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OK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수환 피플펀드 대표이사와 심상돈 OK넥스트 대표이사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OK뱅크 인도네시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신용평가모델을 보완할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뜻을 모았다. OK뱅크 인도네시아는 OK금융그룹이 국내 비은행 계열 금융사 중에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해 현지 시중은행인 안다라뱅크와 디나르뱅크를 통합해 탄생시킨 곳으로, 소매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피플펀드가 개발한 AI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 솔루션은 국내 16곳의 대형 금융기관과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연체율을 23.2~48.3% 낮추고, 회생고객감소율은 42.5~75.1%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시장에서 AI 기반의 B2B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피플펀드는 이번 OK금융그룹과의 MOU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의 첫발을 내디딘다.OK금융그룹은 한국에서 25년여간 이어온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OK뱅크 인도네시아에 이식해 개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피플펀드와의 협업을 통해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모형을 신규 개발 및 도입해 더 넓은 범위의 고객층을 포용해 나갈 방침이다.O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신용 인프라 수준에 걸맞은 신용평가모델을 개발 및 고도화해 OK뱅크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최적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OK뱅크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유은실 기자
 잇단 바이오 1세대 퇴진의 교훈
  • [류성의 제약국부론] 잇단 바이오 1세대 퇴진의 교훈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최근 1세대 바이오 창업자들이 잇달아 경영 전면에서 퇴진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창업자를 비롯 성영철 제넥신 창업자,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창업자 등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물러난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오 기업인으로 손꼽힌다. 이들 창업자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바이오 벤처 창업붐이 한창일때 사업을 시작, 20여년간 K바이오를 이끈 주역들로 자리매김해왔다. 일각에서는 바이오 1세대 창업가들이 대거 사실상 경영에서 퇴진하면서 K바이오 주도권은 이제 바이오 2세대, 3세대 기업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이번에 퇴진한 이들 1세대 바이오 창업가는 공통적으로 1대주주 자리를 내놓으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출구전략을 폈다. 수십년간 회사가 매출을 거의 일으키지 못했으면서도,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구조이다보니 경영권을 넘기는 방법 외에 더이상 회사를 자력으로 회생시킬 별다른 묘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헬릭스미스(084990)는 바이오솔루션(086820)이, 크리스탈지노믹스(현 CG인바이츠)는 뉴레이크인바이츠가, 제넥신(095700)은 한독(002390)이 각각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왼쪽부터 김선영 헬릭스미스 창업자, 성영철 제넥신 창업자,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창업자. 출처: 이데일리 DB최근 퇴진한 1세대 바이오 창업자들은 공교롭게도 무려 20여년간 신약개발에 집중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변변한 신약하나 제대로 개발, 상용화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내놓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들 창업자는 신약개발에 인생을 걸고 절치부심했다고 자부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하다. 특히 이들이 창업한 회사의 주가가 신약개발이라는 호재를 발판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할때 한배를 탔던 상당수 투자자들은 지금도 막대한 손실의 늪에서 고통을 받고있다. 주식투자의 결과는 투자자들이 오롯하게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신약개발 성공을 틈나는대로 장담하던 바이오 창업자들의 모습을 믿었던 투자자들로서는 심한 배신감을 떨쳐 버리기 힘들 것이다.1세대 바이오 창업자들의 쓸쓸한 퇴장은 바이오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각인해야할 귀중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신약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다. 수십년간 수천억원을 쏟아부어도 신약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바이오 벤처를 창업,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면 먼저 확실하게 경쟁력있는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신약개발 일정별로 치밀한 자금 조달 해법을 손안에 넣는게 필수적이다. 의욕적으로 창업을 했으나 신약개발 도중에 성과가 부진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바이오 벤처가 지금도 넘쳐난다. 이 경우 대부분 바이오 벤처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들 1세대 바이오 기업인처럼 경영권을 넘기거나 문을 닫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임상연구를 통해 약효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신약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감하게 신약물질을 버리는 결단성을 갖춰야 한다. 장기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연구개발했지만 결국 잇단 임상실패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는 대부분 경우는 이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기 진화’를 못하면 불은 건물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수 있다.요컨데 충분한 단계별 연구비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일정 대로 신약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바이오 벤처의 성공 신화가 탄생할수 있는 것이다.바이오 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바이오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투자 위험이 높고, 대신 성공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영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신약개발의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10여년 안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단기보다는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바이오 투자의 위험도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투자법이다.다행히 1세대 바이오 창업자들의 무더기 퇴진에도 여전히 맹활약하고 있는 1세대 창업자들이 있어 희망을 던지고 있다. 특히 박순재 알테오젠(196170) 대표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141080) 대표는 창업한 바이오벤처를 K바이오 간판기업으로 키워낸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1세대 바이오 창업자다.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머크에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제형으로 바꿔주는 원천기술을 4조6000억원에 기술이전하면서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올해초 오리온을 대주주로 영입하며 5500여억원을 투자유치, 실탄을 확보하며 자체 신약 상용화를 벼르고 있는 1세대 바이오벤처다.
2024.02.20 I 류성 기자
'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벤츠 '디 올-뉴 CLE 쿠페' 국내 출시…7270만원부터
  • 벤츠 '디 올-뉴 CLE 쿠페' 국내 출시…7270만원부터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스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세대 드림카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의 라인업을 공개하고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CLE 쿠페는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콘셉트 및 기술 혁신이 조화롭게 융합된 모델로, 메르세데스-벤츠 드림카의 전통을 잇는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최첨단 디지털 사양 등을 모두 갖춘 새로운 2-도어 모델이다.국내에는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쿠페와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쿠페 총 2개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는 이달 중, 디 올-뉴 CLE 200 쿠페는 오는 3월 중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와 고성능 모델인 디 올-뉴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킬리안 텔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디 올-뉴 CLE 쿠페는 메르세데스-벤츠 최고 수준의 품질과 헤리티지를 계승한 차세대 드림카”라며 “디자인 및 주행성능 등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스포티한 감성을 모두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디 올-뉴 CLE 쿠페의 외관은 △샤크 노즈 형상의 긴 후드와 2개의 파워돔이 강조된 전면부 △긴 전장과 휠베이스·낮은 전고·짧은 오버행으로 완성된 스포티한 비율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 및 휠아치가 강조된 측면부 △후면부 폭을 강조하는 LED 리어 라이트 등을 통해 아이코닉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다.이전 C-클래스 쿠페 대비 25㎜ 더 길어진 휠베이스(2,865㎜)로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으며, 트렁크 또한 420리터(ℓ)로 골프백 3개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용량을 제공한다.실내에는 스포티한 감성과 주행 재미를 배가할 수 있는 전용 실내 디자인 사양 및 음향, 디지털 편의 사양이 탑재됐다. 먼저 디 올-뉴 CLE 쿠페만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더했다.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경우, 앞좌석 등받이 가장자리에 통합된 2개의 라우드 스피커를 포함한 총 17개의 스피커가 탑재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더욱 몰입감 있는 음향 경험을 제공한다.또한 전 라인업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 수준 높은 개인화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더욱 개인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틴 기능이 지원된다. 운전자는 온도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오디오, 주차 카메라 등의 차량 기능을 날짜 및 시간, 위치, 내외부 온도, 차량 속도 등 자신이 원하는 특정 조건과 연결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의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유튜브, 애플뮤직, 웹엑스,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화상회의,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에센셜, 플로, 웨이브, 멜론 등의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최적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도 도입될 예정이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디 올-뉴 CLE 쿠페 전 라인업에는 가솔린 엔진과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전 라인업이 저공해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디 올-뉴 CLE 200 쿠페에는 직렬 4기통(M254)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직렬 6기통(M256)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f·m의 성능을 발휘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킬로와트(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는다.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 라인업에는 공회전제한장치(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된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동작과 시선을 인식해 차량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MBUX 인테리어 어시스턴트 △최적의 주행 환경을 지원하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 △쾌적한 실내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에어 밸런스 패키지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복합 연비는 10.9㎞/ℓ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시간(제로백)은 4.4초다. CLE 200 쿠페는 국내 인증 전으로 추후 복합 연비 등 제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제로백은 7.4초다.디올 뉴 CLE 200 쿠페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7270만원이다. CLE 450 4MATIC 쿠페 가격은 9600만원이다.
2024.02.19 I 공지유 기자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사모펀드 구원자로 등장할까…플라이강원 회생절차 폐지 위기
  • [마켓인]사모펀드 구원자로 등장할까…플라이강원 회생절차 폐지 위기
  • 플라이강원 B737-800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플라이강원의 제2차 공개경쟁입찰이 취소되면서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 진출해 있는 사모펀드(PEF)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PEF 운용사가 구원투수로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최근 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1차 공개매각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어 2차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이번 공개매각에서는 한 건설사가 관심을 가졌으나 일부 자금 증빙이 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중에 새 주인을 찾거나 다른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플라이강원은 자체적으로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모펀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새 주인 찾기에 돌입했을 때부터 나왔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부터 인수되고 나서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나서는 항공운항증명서(AOC)를 재발급 받는 데도 성공해 다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현재 국내 LCC들 대부분은 사모펀드가 보유 중이다. VIG파트너스가 품은 이스타항공을 포함해 JC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어프레미아, 소시어스PE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에어인천 등이 있다. 초기엔 자금을 투입해 빠르게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사모펀드가 항공업에 뛰어들면 사업의 지속성이나 성장성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항공업 전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이 급해지자 경영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플라이강원도 지난해 신생 PEF JKL위더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결렬됐다. 플라이강원의 막대한 부채와 경영권 문제 등이 투자 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플라이강원의 누적 결손금은 547억원을 넘긴 상태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원매자 입장에선 지분인수 금액을 포함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인수를 가로막는 요소다. 양양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적어 수익성 자체가 낮고 사업전략 구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수 매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플라이강원 측은 현재 새로운 원매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재운항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항을 위한 자격증인 AOC가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이 지방에 위치한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탓에 수요를 이끌어낼 만한 요소가 작다”며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02.16 I 송재민 기자
전문공제조합, 건설안정 위해 금융수혈 나선다
  • 전문공제조합, 건설안정 위해 금융수혈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건설안정 특별융자’에 나선다.전문조합은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전문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조합은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 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4.02.16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위기 처한 양봉산업 회생위해 올해 57억원 투입
  • 경기도, 위기 처한 양봉산업 회생위해 올해 57억원 투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경기도는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업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3개 사업에 총 5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사업에 55억6000만원, 꿀과 화분 수집 능력이 ‘우수한 신품종 벌을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꿀벌에 큰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책정한다.이와 함께 6300마리의 여왕벌을 시·군별 거점 농가에서 사전 증식해 월동(越冬.겨우살이) 꿀벌 피해 농가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양봉사업 규모는 2010년 1749 농가 12만3613봉군에서 2020년 2788 농가 25만3043봉군으로 대폭 늘어났다가 2022년 이후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2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월동 꿀벌의 폐사·실종으로 8만8000봉군의 피해를 입었다.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양봉은 축산업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는데다 생태계 유지 및 보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산업”이라며 “양봉산업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I 정재훈 기자
'미스트롯3' 정서주, 팀전·여왕전 올킬…3·4라운드 연속 진
  • '미스트롯3' 정서주, 팀전·여왕전 올킬…3·4라운드 연속 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조선 ‘미스트롯3’ 정서주가 4라운드 팀전과 여왕전을 휩쓸며 3, 4라운드 연속 진에 등극했다.‘미스트롯3’지난 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3’ 8회는 전국 16%(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최고 17.6%를 기록했다. 8회 방송은 매 라운드 최상위권을 휩쓴 ‘첫눈 보이스’ 정서주가 4라운드 팀 메들리전에서 신기록을 썼다. 3라운드 진인 정서주는 팀원 우선 선택권을 사용해 드림팀을 완성했다. 정서주를 필두로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1라운드 진이자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고막 여친’ 정슬이 ‘뽕커벨’로 뭉쳤다.‘뽕커벨’은 김다현의 ‘꽃처녀’, 김혜연의 ‘사르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서지오의 ‘남이가’, 조항조의 ‘후’로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메들리 무대에서 느린 박자의 곡을 마지막에 선곡한 것. “가수들이 박수의 크기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 빠른 노래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관객이 앙코르를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퍼포먼스가 아닌 오로지 목소리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는 멘토 장윤정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다. 막강한 보컬리스트가 뭉친 뽕커벨은 목소리로만 진한 감동을 안겼다.독보적인 음색은 물론 파워풀한 고음까지 뽐낸 정서주부터 퍼포먼스의 맛을 살리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김소연, 절절한 감성으로 모두를 울린 배아현, 탄탄한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슬까지 어벤져스는 역시 강했다.‘더 글로리 그녀’에서 트롯 샛별로 거듭난 양서윤, ‘사이다 보컬’ 천가연, 130만 크리에이터이자 ‘노력의 아이콘’ 수빙수, ‘정읍의 딸’ 방서희가 ‘트로나민C’로 만났다. ‘트로나민C’는 장윤정의 ‘옆집 누나’, 나훈아의 ‘기장 갈매기’, 현철의 ‘당신의 이름’, 도윤의 ‘전성기’, 김혜림의 ‘디디디(D.D.D)’로 흥겨움을 선사했다. 특히 천가연은 컨디션 난조에도 소름을 유발하는 천상계 고음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했다.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팀의 운명을 건 여왕들의 대결 2차전이 펼쳐졌다. 먼저 2라운드 진이자 ‘러블리 트롯퀸’ 오유진이 무대에 올랐다. 오유진은 “언니들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순위를 제대로 뒤집어보겠다”라고 불타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팀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딛고 박진석의 ‘천년의 빌려준다면’을 유려한 감정 표현력으로 소화하며 감탄을 안겼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트롯 지망생이 어떻게 정통 트롯을 배울 수 있냐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교과서적인 무대였다”라고 칭찬했다.왕좌를 지키러 온 여왕 ‘뽕커벨’ 정서주는 심수봉(원곡: 이은하)의 ‘겨울장미’로 다시 한 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다. 김연자는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다. 감정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함이 많은 후배다. 이게 바로 천재라는 것 같다. 타고났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영훈은 한이 묻어 있는 정서주의 목소리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은 김추자의 ‘무인도’를 선곡, 듣고도 믿지 못할 초고음으로 또 다시 전율을 안겼다. 장윤정은 “여왕스러운 무대였고 복지은다운 무대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1, 2라운드 연속 패자부활로 올라와 3라운드 선을 차지한 ‘기적의 불사조’ 윤서령은 김다현의 ‘효심가’를 열창했다. 김연우는 “윤서령이 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왔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 무대가 좋았다”라면서 “노래, 표정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양서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선곡해 애절한 비브라토로 안방을 울렸다.치열했던 4라운드 팀메들리전과 여왕전 결과 ‘뽕커벨(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웃었다. ‘뽕커벨’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94점, 관객 평가단 179점을 받았다. 정서주가 홀로 무대에 오른 여왕전은 마스터 1274점, 관객 평가단 160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점 290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유진스(오유진, 염유리, 김나율, 유수현)’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55점&관객 평가단 182점, 여왕전 마스터 1248점&관객 평가단 146점, 총점 2831점으로 2위에 올랐다. ‘복드림걸즈(복지은, 이하린, 미스김, 빈예서)’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21점&관객 평가단 180점, 여왕전 마스터 1249점&관객 평가단 149점, 총점 2799점으로 3위를 했다. ‘뽕미닛(윤서령, 나영, 화연, 곽지은)’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46점&관객 평가단 167점, 여왕전 마스터 1228점&관객 평가단 153점, 총점 2794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트로나민C(양서윤, 천가연, 수빙수, 방서희)’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194점&관객 평가단 139점, 여왕전 마스터 1206점&관객 평가단 111점 총점 2650점으로 5위에 그쳤다.1위를 기록한 ‘뽕커벨’ 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5라운드에 직행한 가운데, 10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았다. 복지은, 미스김, 빈예서, 곽지은, 윤서령, 나영, 김나율, 염유리, 오유진, 천가연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단 14명이 준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5라운드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뽕커벨’의 여왕 정서주가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진에 올랐다.신선하고 새로운 트롯 여제를 향한 뜨거운 관심만큼 ‘미스트롯3’ 대국민 응원 투표의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버 NOW. 앱에서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 투표는 팬덤간의 살벌한 경쟁 속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5주차 투표 집계 결과 ‘감성 천재’ 빈예서가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첫눈 보이스’ 정서주,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러블리 트롯퀸’ 오유진,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정통 트롯 강자’ 나영이 TOP7에 올랐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전기차 무료 충전하세요"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전기차 무료 충전하세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기차 충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실시한다.지난해 10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3’에서 참관객들이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 제공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이곳 휴게소들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 업체들과 함께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충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환경부는 설 연휴 시작 전인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들에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 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 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했다.또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히 제공하는지 점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 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충남 천안 소재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했다.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 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증원(기본 휴일 5인)한다. 또 현장 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환경부는 올바른 충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 및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니 금지다.
2024.02.09 I 이연호 기자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2024.02.09 I 성주원 기자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2024.02.09 I 성주원 기자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 줄이기)이 가능해진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용 지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이자환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기웅(사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간이과세 상향으로 4000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지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2021년 1킬로와트(㎾)당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엔 132.4원까지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비용의 40%,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비용의 40%를 지원받는다. 오기웅(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중기부)◇이자부담 경감 도움되겠지만…이자환급 범위 넓혀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해준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금리 5~7%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0.79%에서 1.24%로 올랐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자 환금 등 비용 지원 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 대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카드론은 가계(개인)대출로만 취급돼 대상이 아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이어져 소상공인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민생 활력 제고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민생 활력 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줄이기)이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상향으로 4천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과 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중에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당 2021년에는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1월 132.4원까지 급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40%와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소요비용의 40% 지원 받는다. ◇이자부담·대출지원정부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또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체감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79%에서 1.24%로 증가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소상공인의 비용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침체 속 선별 지원 본격화…중국 부동산 반등 가능할까
  • 침체 속 선별 지원 본격화…중국 부동산 반등 가능할까[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선정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헝다(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전이될 위험에 놓이자 회생 가능한 프로젝트를 도우면서 구조조정도 진행하려는 취지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 헝다(에버그란데)가 지은 주거단지 전경. 헝다는 전날인 지난달 29일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사진=AFP)◇中 금융당국 “화이트리스트 적시 지원하라”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융감독총국)은 전날 특별회의를 열고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50개 부동산 기업을 추리는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약 3개월만에 본격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다.금융감독총국은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모든 감독국이 실무팀을 만들어 지방 정부와 시너지를 강화하고 관할 은행이 시장의 합리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상업 은행에 대해선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적시에 평가해 신용 승인을 가속화하고 대출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것을 당부했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1월말 현재 총 170개 도시에서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는데 여기엔 3218개 부동산 프로젝트가 연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근 달러 채권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을 비롯해 카이사(Kaisa), 수낙(Sunac), 중준(Zhongjun), 진커(Jinke) 등의 기업들도 회사 프로젝트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아직 중국 정부의 본격 지원을 받는 50개의 화이트리스트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개발업체와 관련 금융회사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다.이차이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업체 리스크를 일률적 차단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오래 방치되던 민간 부동산 업체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금융기관이 적격 프로젝 자금 조달을 장려하고 도시 부동산 규제·통제 권한을 강화해 주요 위험을 예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 광둥성 포산지역에 위치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비구이위안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중국 지방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진=AFP)◇규제 완화에도 시장 시큰둥 “수요 진작 먼저”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자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헝다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동성 공급과 구조조정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중국의 최근 부동산 위기에서 민간 부동산 업체는 가장 큰 조정이 필요한 그룹이다. 규제 당국은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는 차별 없이 충족돼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리스크를 우려하는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선별 작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지원만으론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중국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는 328억3000만달러(약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서도 지난해 12월 70개 주요 도시의 기존주택 가격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 강도를 낮추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소비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탓이다,화이트리스트가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차이는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푸시’ 리스트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금융기관에 달렸다”며 “현재 부동산 산업의 위험은 아직 해소되는 과정이고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부동산 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출과 정부 주도 투자가 아닌 내수 소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투자은행(IB)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기 성장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2.07 I 이명철 기자
PF 위기 가속 건설업계…“계열지원이 희비 가른다”
  • [마켓인]PF 위기 가속 건설업계…“계열지원이 희비 가른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2024년에는 각 건설사들의 사업 및 재무 리스크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저하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주택 호황기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PF 유동성 문제는 계열지원과 자산 매각 등 비영업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기업평가(034950)(이하 한기평)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계열지원을 비롯한 비영업적 요소가 건설사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했을 때 건설사 자력으로는 우발채무에 따른 재무부담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양률 제고 통한 리스크 완화 제한적최한승 한기평 실장은 7일 열린 ‘비우호적 업황에 따른 각사별 리스크 진단’ 웹세미나에서 “PF 관련 유동성 문제는 계열 지원, 자산 매각 등 비영업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현재의 주택 경기 상황에서 분양률 제고를 통해서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계열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 대비 미진한 현금 보유를 꼽았다. 호황기에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현금을 소진하기 때문에 PF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호황기에 분양을 통해 다수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대여금, 공사 기간 동안의 운전자본 부담 등으로 소진되기 마련”이라며 “건설사 대부분은 침체기에 현금화할 만한 대형 자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요한 자구 계획의 상당 부분을 계열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열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건설사의 비영업적 자원과 각사 자금 조달 능력이 신용등급으로 직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기평은 PF 위기 속에서 계열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사로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034300)을 꼽았다. 실제 한기평은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지원을 비롯한 비영업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업체별로 보면 롯데건설은 롯데그룹의 자금대여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자금출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았다. 현재 롯데건설은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면서 PF 우발채무 위험도를 크게 낮춘 상태다.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지난달 9일 기준 5조4000억원이다. 이 중 올해 본 PF로 전환 예정인 1조4000억원과 분양대금을 통해 상환 예정인 5000억원, 올해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대출 1조원을 제외하면 2024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PF 우발 채무는 2조4000억원 수준이다.김현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롯데건설은 올해 3월 만기 예정인 메리츠 펀드에 대비하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진행 중”이라며 “2024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는 대부분 해당 펀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건설 역시 계열 지원이 신용등급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기평은 신세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합병과 신세계아이앤씨의 채권 매입 사례 등 신세계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마트의 영업실적 부진 등 그룹의 지원여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과 대구 지역의 저조한 분양성과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신세계 그룹 지원 여력이 과거 대비 약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신세계건설에 대한 계열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유동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세계건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사진=신세계건설)◇ 계열 지원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반면 한신공영(004960)과 동부건설(005960)은 계열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과 달리 계열 지원에 제한이 따르는 만큼 단기간 내에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업체별로 보면 한신공영은 인천 영종 등 분양경기 침체 지역의 프로젝트의 착공 전환과 분양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다. 동부건설은 단기유동성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한진중공업 인수와 자체사업 관련 용지 매입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던 한신공영과 동부건설은 계열 지원 등을 통한 비영업적 자구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PF 우발 채무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사업 전개 과정에서 운전자본 부담과 투자 부담이 높아져 재무안전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기평은 동부건설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만큼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동부건설의 최대 주주는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키스톤에코프라임이다. 이는 계열 내 지원 여력이 부족한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비영업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동부건설의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무적 투자자인 한토신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단기간에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 주체가 사모펀드인 만큼 직접적인 지원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신공영의 경우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시행법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그룹 내 한신공영을 지원할 만한 법인이 없는 데다 한신공영이 계열 지원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PF 리스크 올해 더욱 확대한기평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설업계의 향방은 리스크 관리를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최 실장의 설명이다. 최 실장은 “PF를 포함해 건설업 리스크의 대부분은 분양 성과가 우수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라며 “이를 달리 말하면 주택 경기 개선 없이는 PF를 포함한 불확실성 해소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사업 위험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주택 구매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2025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실장은 건설사들이 대손상각비로 대표되는 판관비 지출을 관리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분의 건설사들 영업 실적에서는 매출 원가율의 상승만 관찰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대손 반영에 따른 판관비 비율 상승이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기평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HDC현대산업개발(294870) △GS건설(006360) △코오롱글로벌(003070)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총 7곳을 지목한 바 있다.
2024.02.07 I 이건엄 기자
갓성비 하이브리드 SUV, 르노 ‘XM3 E-TECH 하이브리드 for all’
  • 갓성비 하이브리드 SUV, 르노 ‘XM3 E-TECH 하이브리드 for all’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올해 초 가격을 낮춰 선보인 쿠페형 스포츠유틸리차(SUV) ‘XM3 E-TECH 하이브리드 for all(포 올)’이 이른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남) 차량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복합연비 리터(L)당 17.4km를 구현하면서도 가격은 기존보다 300만원가량 낮춘 게 특징이다. 트림별로 보면 RE(리) 모델이 2795만원으로, INSPIRE(인스파이어)가 3052만원이다.르노코리아자동차의 쿠페형 스포츠유틸리차(SUV)‘XM3 E-TECH 하이브리드 for all’.(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시스템의 결합으로 높은 연비와 출력을 자랑한다. 출발할 때 엔진과 전기모터가 협력해 빠른 출발이 가능하고 일정 속도 이상의 속도에서는 전기모터만으로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르노코리아 XM3 E-TECH 하이브리드처럼 일부 차종에서는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출발하거나, 전기차의 특성인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하다.XM3 E-TECH 하이브리드 포 올은 200여 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허를 지닌 르노그룹의 E-TECH 시스템을 탑재했다. 직렬 4기통 1.6리터 엔진과 2개의 전기모터, 클러치 없는 멀티모드 기어박스 구성으로 연비는 17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17.4km/L의 높은 공인 복합 연비를 제공한다. 특히 XM3 E-TECH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실차주 사이에서는 실제 연비가 더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XM3 E-TECH 하이브리드 포 올의 높은 연비 비결은 직렬과 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을 동시에 쓰면서 두 개의 전기모터를 사용해 회생제동을 통한 에너지 회수율을 높인 덕분이다. 여기에 멀티모드 기어박스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한 번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덕분에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 시 최대 75% 구간을 엔진 가동 없이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이런 여러 장점과 새로운 가격 덕분에 XM3 E-TECH 포 올은 출시되자마자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신차 계약의 50% 이상을 XM3 E-TECH 포 올이 차지하고 있다. 새해 들어 1월 판매량도 566대로 지난 해 같은 달 360대 대비 57.2% 늘었다. 출고 대기 대수도 1월 말 기준 620여대로 나타났다.르노코리아자동차의 쿠페형 스포츠유틸리차(SUV)‘XM3 E-TECH 하이브리드 for all’.(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
2024.02.07 I 박민 기자
美 발전소 펀드 손실…거래소, 메리츠證 소송 검토
  • 美 발전소 펀드 손실…거래소, 메리츠證 소송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이은정 기자] 메리츠증권이 추진한 미국 가스화력발전소 투자 프로젝트 펀드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한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2018년 메리츠증권이 주선한 미국 텍사스주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펀드에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펀드의 규모는 1억6000만달러(약 2012억원)이며 거래소 외에도 롯데손보, KDB생명, 교원라이프, 교원인베스트, 교직원공제회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는 526메가와트(MW) 규모의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메자닌 대출형 펀드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셀다운(sell-down 재매각)’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해당 펀드에 거래소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투자했다.이후 2020년 12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차주들은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발전소는 회생 절차를 밟았고 2021년 8월 펀드는 대출채권 전액을 상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 처리됐다.거래소와 KDB생명 등 펀드에 참여한 곳은 메리츠증권이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담보구조의 취약성과 발전소 현금흐름 등의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거래소 외 KDB생명과 교원그룹, 롯데손보 등 펀드에 참여한 곳은 이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투자가 집행되기 전 현지 실사를 포함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법률 실사보고서, 투자설명 자료에 담보와 관련된 설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4.02.07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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