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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
  •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다. 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왼쪽)과 압수 물품 사진(오른쪽)(사진=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네이버밴드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사진=서울 관악경찰서)
2024.05.01 I 이유림 기자
‘교통비 할인’ 인천 아이패스, 5월1일부터 시행
  • ‘교통비 할인’ 인천 아이패스, 5월1일부터 시행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아이(I)패스’가 5월1일부터 시행된다.인천시는 5월1일부터 아이패스 사업을 시행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케이패스 신한카드 이미지. (자료 = 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아이패스는 정부의 케이(K)패스를 사용하는 인천시민에게 교통비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이 케이패스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자동으로 아이패스 할인이 적용된다.케이패스는 월 15~60회 사용하면 해당 대중교통비의 20~53%(일반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준다. 그러나 인천시민은 월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전체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준다. 월 80회 사용한 금액이 20만원이면 4만~10만6000원을 돌려준다는 의미이다.30%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청년은 만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연령대를 늘렸고 만 65세 이상 노인도 30%의 환급 혜택을 받게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시민 20%, 저소득층 53% 환급률은 케이패스와 아이패스가 동일하다.케이패스는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케이패스 사업비를 정부와 5대 5 비율로 분담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패스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100% 부담한다. 케이패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케이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아이패스를 통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케이패스를 발급받아 아이패스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종일 기자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는 남편이 2016∼2018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를 요청했는데, 포렌식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된 내용을 강 대변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강 대변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강 대변인 측은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정황,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정황,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한총리 "1분기 GDP,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물가 안정 과제"
  • 한총리 "1분기 GDP,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물가 안정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대해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30일 자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한 총리는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아울러 5월1일부터 4주간 열리는 ‘동행 축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동행 축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다.한 총리는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지은 기자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이하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아울러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새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살인이라는 보복이었다. 이 살인에는 친엄마가 가담했고 현장은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봤다.A양을 살해한 친모(왼쪽)와 의붓아버지.(사진=연합뉴스)2019년 4월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양(12)과 친부는 앞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 김씨(31)가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며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경찰에서 “지난 1월 김 씨가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다”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에 있었는데, 김씨가 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친모에게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고 구체적 진술을 털어놨다.처음에는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으로 취급하던 경찰은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그러나 수사 절차가 복잡해 당장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A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일정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뿐만 아니라 관할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광주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사는 일주일가량 더 미뤄졌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27일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된 이유다.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A양이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친모 유씨 (사진=연합뉴스)부부는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27일 낮 13개월짜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목표로 향했다.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김씨는 무안 인근의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인 유씨는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아들을 돌보며 살해 장면을 지켜봤다.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틀 무렵 A양 시신을 버렸다. 시신이 물 위로 떠 오르지 않도록 양 발목에 마대 자루를 하나씩 묶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허술함을 동시에 보였다.친모 유씨는 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유씨는 당초 A양이 김씨로부터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을 무렵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딸을 질책했다고 한다.A양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후 들어 아내 유씨와 함께 시신은닉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된 이후였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한 상황이었다.김씨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이틀간 조사받으면서 친모 유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A양 친모 유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김씨와 친모는 2020년 9월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양을 살해하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죗값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부터 사망까지 피해자 안전을 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4.04.30 I 홍수현 기자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서 친해진 지인 살해한 30대 중형
  •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서 친해진 지인 살해한 30대 중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해진 지인이 노래방에서 놀던 중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2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께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30대·여)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소화기와 마이크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다.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자신은 더 놀고 싶었으나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범행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9 I 채나연 기자
우리금융 2연패 임성재 "PGA 투어에서도 타이틀 방어 해보고 싶어"
  • 우리금융 2연패 임성재 "PGA 투어에서도 타이틀 방어 해보고 싶어"
  • 임성재가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역시 임성재네.”18번홀(파5)에서 임성재(26)가 약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2년 연속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며 우승을 축하했다.임성재가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생애 처음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최종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때린 임성재는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쳐 아마추어 문동현과 이정환(이상 10언더파 278타)의 추격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PGA 투어 2승(혼다 클래식,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 KPGA 투어에서도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5승을 달성한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의 기쁨까지 맛봐 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KPGA 투어에는 2019년 이후 4번 나와 3번 우승에 지난해 제네시스 챔피언십 준우승을 기록했다.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명품샷이 팬들을 열광케 했다. 이날 골프장에는 1만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와 ‘임성재 효과’로 흥행 대성공을 이뤘다. 지난해 약 2만명의 팬들이 찾아온 데 이어 이번 대회에는 총 2만2000명 이상이 입장했다.1번홀(파4)부터 임성재를 보기 위한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오전 11시 20분 경기 시작 전부터 1번홀 티잉 그라운드 주변에는 1000여명에 가까운 팬이 몰려왔고, 페어웨이 주변까지 길게 늘어섰다. 경기 시작 10분을 남기고 임성재가 1번홀에 도착하자 팬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으로 담기에 바빴다. 뒤에 서 있는 팬은 까치발을 들고 팔을 쭉 펴서 겨우 임성재의 스윙을 영상으로 담는 모습도 보였다.2타 차 공동 3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임성재는 초반 경기력이 불안했다. 1번홀(파4)에서 이번 대회 내내 말썽을 부린 퍼트가 다시 애를 먹였다. 3퍼트를 하면서 보기를 적어내 선두 그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4번홀(파4)에서도 1타를 더 잃은 임성재는 5위권까지 내려앉아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했다.9번홀(파5)에서 분위기를 바꿨다.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고 2퍼트를 하면서 버디를 잡아내 답답했던 흐름을 끊었다. 그 뒤 10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며 경기 초반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다.팽팽하던 순위 싸움에서 임성재가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12번홀(파5)이다. 이 홀은 임성재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 작년에 이글을 잡아내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던 홀이다.이번에도 기회의 홀이 됐다. 홀까지 253m를 남기고 친 공을 그린에 올렸고, 이글 퍼터를 놓치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역적해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 15번홀(파4)에서 보기를 해 잠시 공동선두를 허용했으나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1.5m 버디 퍼트를 넣으면서 대역전극으로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경기 뒤 임성재는 “9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게 추격의 발판이 됐고, 작년처럼 12번홀에서 이글을 기록하면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며 “타이틀 방어는 PGA 투어에서도 해보지 못한 기록인데, 기분이 남다르다. 이 기분을 PGA 투어에서도 느껴보고 싶다”라고 기뻐했다.나흘 내내 자신을 향해 응원해준 팬들을 향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임성재는 “이런 분위기는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라며 “경기가 안 될 때나 힘들 때 팬들의 응원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주말에도 골프장에 나와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아직 우승이 없는 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고 29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어 CJ컵과 웰스파고 챔피언십 그리고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연속 출전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임성재는 “어느 투어든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면 우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난주 RBC 헤리티지부터 조금씩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었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뒀다. 이어 “남은 하반기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 플레이오프에 가서 50위 또는 3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기대했다.임성재에 이어 18세 아마추어 문동현이 이날만 6타를 줄이면서 이정환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팬들의 눈도장을 받았다.장동규가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쳐 4위, 옥태훈과 문도엽, 김태호, 이동민 공동 5위(이상 8언더파 280타), 최진호와 조민규, 이태희가 공동 9위(이상 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가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KPGA)
2024.04.28 I 주영로 기자
명상에 강의까지…NH투자증권이 성수동에 ‘팝업’ 연 이유는?
  • 명상에 강의까지…NH투자증권이 성수동에 ‘팝업’ 연 이유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금부터 힐링 나이트(Healing Night), 명상 테라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 나무 30여그루가 심어진 작은 숲 사이에 마련된 원형의 실내 공간에서 50여명의 참가자들이 명상을 시작했다. 앞서 간단한 자가 진단을 거쳐 체질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음료와 디저트를 맛본 뒤였다. 약 15분간의 명상이 끝나자 샐러드와 구운 채소, 통밀빵으로 구성된 식사도 맛볼 수 있었다. NH투자증권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마련한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사진=NH투자증권)◇‘밤은 새로운 투자 시작되는 시간’…젊은 층 공략명상·식단 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은 NH투자증권(005940)의 네 번째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인 ‘N2, 나이트(Night)’ 팝업 스토어다. 바쁜 삶 속에서도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은 업무를 마친 ‘밤’ 시간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기 성장의 시간, 밤에 투자하세요’라는 문구도 곳곳에 내걸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부터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엔 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딩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팝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마련했다. MZ세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인 ‘N2’(엔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NH투자증권의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내 ‘N2 나이트 번(NIGHT BARN)’ (사진=NH투자증권)‘N2, 나이트’의 입구에 해당하는 ‘N2 파크(Park)’부터 젊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캠핑카와 해먹, 빈백 등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N2 파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길을 오가다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선 다음 달 음악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도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곳을 지나 팝업 스토어의 주된 공간인 ‘N2 나이트 번(Night Barn)’으로 들어가면 10층 아파트를 옆으로 누인 길이의 LED(발광 다이오드) 화면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에선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체질과 관리법을 알아볼 수 있다. 또 매일 오후 두 차례씩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리딩·싱잉볼·아로마 등 다양한 명상 테라피도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의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내 ‘N2 나이트 번(NIGHT BARN)’ 에서 힐링 나이트(Healing Night) 프로그램 중 명상 테라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체험 통해 함께 가치 느껴요…43일간 운영 예정‘N2, 나이트’엔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구가 없다. 이는 투자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성장시켜주는 일상의 문화가 돼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한 결과다. 올해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재구축한 만큼 이러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체험을 통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이에 ‘N2, 나이트’의 마지막 공간인 ‘N2 스튜디오(Studio)’에선 자기 성장의 목표를 탐색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로잉 나이트’(Growing Night)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주엔 유튜버 박곰희, 이진우 기자, 빌딩의 신 박준연씨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엔 이동진 평론가, 신영철 의사, 유현준 건축가의 인문학 강의가 예정돼 있다. NH투자증권의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내 ‘N2 스튜디오(STUDIO)’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로잉 나이트 프로그램은 2주 단위로 강연 참가를 예약받고 있는데, 지난 18일 예약을 시작한 뒤 이틀 만에 6개 프로그램이 모두 예약이 끝났다”며 “다음 달엔 ‘초여름 밤 성수동 달리기’라는 주제로 나이트 러닝 신청도 받을 예정인데, 40여명의 참가자들이 서울숲까지 5킬로미터(㎞) 넘게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2 나이트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총 43일간 휴일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 일정·신청은 N2 나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라는 주제의 광고 두 편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4.28 I 박순엽 기자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이번주 2심 선고…오재원 첫 재판도
  •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이번주 2심 선고…오재원 첫 재판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은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음료 제조·배송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2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음료는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것으로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학생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운·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길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공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악질적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환각·중독 등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이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40)씨와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추징금 4676만원,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내달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지난 22일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고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
  •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4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달아난 A(49)씨가 붙잡혔다.A씨는 21일 새벽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B(4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 안에 두고 달아난 혐의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후 서울로 잠적했다가 2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로비 호텔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A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사귀면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동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다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흉기로 살해했다.A씨는 살해 후 살해현장인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살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거주지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1층 보일러실에 버리고 도망갔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자에 출자하면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 통장에서 42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017년 9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28 I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하고 경찰서 찾아온 남성…경찰에 입김 ‘후~’(영상)
  • 음주운전하고 경찰서 찾아온 남성…경찰에 입김 ‘후~’(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그대로 붙잡혔다.(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캡처)서울경찰은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에 ‘제 발로 경찰서 온 남성 음주운전 딱 걸린 사연’ 영상을 게시했다.영상 속에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경찰서에 한 차량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차량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서 앞에 어설프게 주차를 했다.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최창훈 서울 동작경찰서 경사는 수상한 차량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곧 차량에서 내린 A씨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최 경사에 다가와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A씨의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최 경사는 A씨의 신분 확인 후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고, 최 경사는 “후 불어 보라”고 말했다. A씨의 입김에서 술 냄새를 맡은 최 경사는 그 자리에서 A씨의 차량 열쇠를 제출받고 교통안전계에 연락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조사됐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사진=서울경찰)
2024.04.27 I 김혜선 기자
식물 광합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마그네슘'
  • [금속이야기]식물 광합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마그네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엽록소의 핵심 구성 요소인 마그네슘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소 함량이 감소하면서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비료의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은 사람의 몸에도 꼭 필요한데요. 가끔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들을 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칼슘이 근수축에 필요하다면 마그네슘은 근이완에 필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세포 내액과 외액 사이를 이동하며 정상적인 근육의 수축이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 형성 유지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을 처음 원소로 발견된 것은 1755년 스코틀랜드 화학자 조지프 블랙에 의해서입니다. 화상 치료 중화제였던 ‘마그네시아 알바’에서 마그네슘 원소를 발견했죠. ‘마그네슘’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마그네시아 알바’ 광석은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의 ’마그네시아’에서 나는데 이 지명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그네슘의 원자번호는 12번이며, 원자기호는 Mg입니다. 이후 영국 화학자 험프리 데이브가 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수은의 혼합물로 전기 분해해서 마그네슘을 분리하는데 성공했죠. 마그네슘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업적 생산이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용기 등에 마그네슘 합금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무른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알루미늄 등을 더해 합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그네슘이 합금으로 만들어지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또한 매장량도 풍부한데다 가벼운 특성상 오래전부터 자동차나 항공기의 엔진, 동체 등 다양한 부품에 사용됐습니다. 또한 방열성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질 때문에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마그네슘은 공기 중에서 잘 반응하지 않지만 미세한 분말이나 얇은 선으로 만들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며 밝은 흰색 불꽃을 내며, 온도는 3000℃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 조명이나 불꽃놀이, 섬광탄 등에 사용되기도 하죠.
2024.04.27 I 하지나 기자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4.27 I 박지혜 기자
"나도 속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무죄' 확정
  • "나도 속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로부터 걷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이어 경기 고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그는 같은 달 중순에도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속여 650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보이스피잇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심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2024.04.26 I 김민정 기자
"무겁게 처벌해야"…檢, 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父에 항소 제기
  • "무겁게 처벌해야"…檢, 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父에 항소 제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16억 원의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6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사기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7년 6월을 구형했다.(사진=JTBC 뉴스 영상 갈무리)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천안에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매월 10% 이자를 약속하고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전씨는 A씨에게 공장설립자금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며 2018년 6월 13억 원을 받아 가로채 잠적한 혐의도 받는다.전씨는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4.04.26 I 김민정 기자
'좌표 찍기'로 김포시 공무원 죽음 내몬 악성 민원인 2명 입건
  • '좌표 찍기'로 김포시 공무원 죽음 내몬 악성 민원인 2명 입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악성 민원으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5명은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사진=연합뉴스)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C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일 오후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C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C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C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 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 13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하이브, 민희진에 반박 "노예계약 NO… 뉴진스 소홀·차별한 적 없다"
  • 하이브, 민희진에 반박 "노예계약 NO… 뉴진스 소홀·차별한 적 없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중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밝혔다.◇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경영권 탈취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짚었다.◇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금전적 보상에 적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하이브)◇내부고발 메일에 답변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내부고발 답변 없이 감사가 들어왔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다”고 짚었다.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또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이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다”며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다”고 설명했다.◇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이브 답변내용)하이브는 또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민 대표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다”고 밝혔다.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보낸 답변에는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며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짚었다.◇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ESG 경영을 지적한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며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며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며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것이냐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느냐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6 I 윤기백 기자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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