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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SKT ‘누구’ “스마트폰 탑재는 미정..빅스비 경쟁 아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 박정호)이 연내 스피커 형태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외에 다른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를 출시한다.또, 30일(오늘)부터 ‘누구’에 음성인식 쇼핑(11번가 연계해 추천 상품 구매), 프로야구 경기 정보 제공, 오늘의 운세 제공 기능을 추가하고 연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신호를 먼저 보내는 ‘알림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하지만 SK텔레콤은 ‘누구’를 스마트폰에 탑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SK텔레콤 박구용 종합기술원 팀장은 “누구의 스마트폰 탑재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폭넓게 준비하지만, 회사 내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SK텔레콤의 AI서비스 ‘누구’의 스마트폰 탑재 여부가 관심인 이유는 삼성전자(005930)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갤럭시 S8에 ‘빅스비’라는 음성비서가 탑재됐기 때문이다.빅스비로 갤S8의 음성·터치·카메라 등 다양한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전화, 메시지, 설정 등에 빅스비를 지원하는데 앞으론 빅스비 지원 앱에서 갤S8의 모든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박 팀장은 “빅스비를 충분히 보진 못했지만 주로 (스마트폰) 기기 제어 관련해 쓰일 것 같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누구’와 세그먼트가 다르다. 휴대폰 안의 앱 컨트롤은 저희가 추구하는 누구의 컨셉과 잘 매치되지 않는다. 빅스비와 경쟁 관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는 ‘T전화’로 ‘삼성전화’와 연락처·통화하기 등에서 경쟁했던 것과 온도 차가 난다. 이태훈 플랫폼사업부문 팀장은 “올해 중에 조그맣고 부담 없는 예쁜 디바이스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기대하셔도 된다”고 말했다.‘누구’의 엔진이 적용된 캐릭터형 기기(SK텔레콤 제공). 시제품이 아니라 테스트 버전이다.다음은 박구용 종합기술원 팀장 및 이태훈 플랫폼사업부문 팀장과의 일문일답. 둘 모두 4월 1일부터 AI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된다.◇일문일답-현재의 ‘누구’는 음성인식 검색이지 개인 맞춤형은 부족한 듯 하다.▲아직 AI로서 개인화 서비스가 구현돼 있지는 않다. 올해 목표다. 개인화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의 경우 멜론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반복해 틀어줘’ 같은 게 가능하려면, 오늘 업데이트로 가능해졌는데 이는 멜론의 BM과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해외보다 음성인식 엔진을 늦게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박구용 팀장)-‘누구’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는데.▲6,7월 경 상용화 되는 ‘알림 정보’ 기능은 새로운 기능이 나오거나,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 등이 발생하면, ‘누구’는 무드등을 노란색으로 점멸해 사용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고객은 ‘팅커벨, 알림 알려줘’라는 음성 명령으로 ‘누구’가 현재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다. 실내 공기가 좋지 않다고 공기청정기가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면, ‘누구’는 “실내 공기 질이 나빠요. 공기 청정기를 켤까요?”라고 고객에게 먼저 알린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누구’ 앱을 통해 기능별 음성 알림 수신을 설정할 수 있고, 알림 방해 금지 시간 등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한다.이에 대해서는 고객이 어떤 경우에 불쾌감없이 받아들일까 고민하고 있다. UX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누구의 호출어 중에서 ‘아리아’가 ‘팅커벨’이나 ‘레베카’보다 인식률이 낮은 이유는. 호출어를 여러 개 쓴 이유는 뭔가.▲아리아가 오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 구분돼려면 음원학적으로 ‘ㅋ’ 등이 들어가면 좋아진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아리아의 인식률이 높아지도록 디펜스하고 있다.호출어를 여러 개 한 이유는 고객의 선택권 때문이다. 구글은 ‘오케이 구글’이라는 하나만 쓰는데 이는 브랜딩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K(주) C&C ‘에이브릴’과 협업은 어떤 건가. 에이브릴도 외부 스타트업의 챗봇 등에 플랫폼을 제공한다는데 그럼 경쟁인가. ▲SK는 AI관련 기술력을 글로벌 최고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합기술원(AI사업단으로 바뀜)에서 하고 있고, IBM 왓슨 엔진을 활용한 SK(주) C&C의 에이브릴과도 제휴해서 영어학습을 시키고 있다.다만, 우리는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B2C 회사이고, SK(주)C&C는 기업간 제휴(B2B)여서 좀 다르다. 우리는 한국어 엔진이다.▲거울형 AI스피커. 테스트 제품이다-음성으로 굳이 쇼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11번가 쿠폰을 받으려면 직접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데.▲이번에 오픈하는 것은 11번가에서 쇼핑호스트가 꼽은 ‘오늘의 추천 상품’이다. 굉장히 반복구매하거나 매우 저렴한 상품은 클릭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같은 이유로 아마존에서는 상품을 한 번에 찾아주는 특허를 많이 냈다. 적어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고객이 정확히 인지하는 상품은 음성인식 AI가 훨씬 편리하다.-SK(주) C&C ‘에이브릴(왓슨의 한국어버전)’이 ‘누구’에 들어오는가 ▲텔레콤은 B2C 기업이고 C&C는 B2B 특화기업이다. 사업전략도 그 기반 위에서 돌아간다. 왓슨의 엔진(에이브릴)을 일부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사용한다. 첫 단계가 영어다. ‘누구’는 한국어 기반 엔진이어서 영어에는 취약하다. 개발 완료했고, 상당히 쓸만하다고 평가한다. 언제 상용화 할지는 에이브릴과 협의해야 한다. ▲▲커피머신형 AI 스피커. 테스트 제품이다.
- [베일벗은 갤S8]②“빅스비 아직 걸음마..시간 좀더 달라”-고동진 사장 인터뷰 전문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갤럭시S8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빅스비(Bixby)에 관심이 많은데, 빅스비라는 이름을 지은 배경이 있나.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의 ‘구글 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빅스비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약 1000명의 외국인들에게 공모를 했다. 빅스비는 일단 남성과 여성을 모두 커버하는 중성적 이름이다. 성차별이 없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쁜 다리 이름도 빅스비다. 어느 외신 보도를 보면 알파벳 X 다음에 모음이 나와야 한고 했다던,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알파벳에서 가장 쉽게 음성 인식되는 알파벳이 X다. 동양에서도 V 발음 대신 B가 편하고 좋다.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다.아마존의 알렉사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검색에 집중한다. 미국의 몇대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식이다. 삼성의 빅스비는 좀 다르다.사진을 찍어서 이영희 부사장(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한테 보낸다고 하자. 사진 앱을 구동해서 사진을 찍고 갤러리를 열어서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보정한 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나 메일 앱을 열어서 전송해야 한다. 보통 5~6단계가 들어간다. 빅스비는 삼성 갤럭시폰에 담고 있는 기본 앱들. 연락처, 갤러리, 메시지 앱 등을 음성을 통해 한꺼번에 연결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셀카 찍어서 이영희 부사장에게 메시지로 보내줘’라고 빅스비에 명령하면, 사진이 찍히고 이 부사장한테 자동으로 전송된다. ‘근처 맛집으로 몇시까지 갈 수 있게 택시를 불러줘’라고 식당을 검색해 시간에 맞춰 우버를 불러주기도 한다. 이런 게 가능하다. 기존의 S보이스는 ‘누구에게 전화 걸어’. ‘뭘 찾아봐’ 처럼 동작 하나로 끝났다. 빅스비는 스마트폰을 통해 내리는 명령 여러개를 묶어서 명령어 한 문장에 담을 수 있다. 또 모든 명령을 보이스 기술로 연결하되,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서든 기존의 터치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멀티모드 인터페이스다. 또 많이 사용할수록 사용 경험이 저장되고 응용되는 딥러닝 개념이 접목돼 있다.하지만 상용화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빨리하고 싶지만, 덜 익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래서 갤럭시S8 출시와 동시에 빅스비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출장 나오기 전에 한국어 버전으로 평가도 해보고 왔는데, 그동안 5~6년동안 고생한 보람은 있을 거 같다. 이게 걸음마 단계고 시작이다. 지향은 오래 꿈꾸고 있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다만 사투리나 발음의 억양이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물론 딥러닝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 인식률이 높아지겠지만, 초기부터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라 시간이 좀 걸린다.빅스비 때문에 갤럭시S8의 출시가 연기되는 일은 없다. 내달 4월21일 한국과 미국, 캐나다 3국에서 출시되고, 4월28일에는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등 50개국에 출시된다. 5월5일 이후부터 나머지 120개국 전체에 출시된다.현재 한국어 버전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출시와 동시에 도전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은 못했다. 조금 시간을 주면 좋겠다.-빅스비의 생태계도 중요한 문제인데, 제3자 제휴 방안은.▲휴대폰에 탑재된 여러 앱을 연결하는 문제, 예를 들어 삼성의 앱은 아니지만 카카오톡 등을 연결하는 건 현재 자체 기술로도 가능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비브랩스를 작년에 인수했다. 비브랩스는 제3자 앱을 연결해주는 데 장점이 있다.
- [베일벗은 갤S8]“완전히 새로운 디자인”…‘테두리 없는 폰’ 시대 연다
-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 정병묵 기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폰이 왔다”삼성전자(005930)가 현지시간 29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을 열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과 ‘갤럭시 S8+(플러스)’,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기어 360’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갤럭시 S8과 갤럭시 S8+는 화면의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한 ‘베젤리스 디자인’을 선보였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Bixby)’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 1988년 첫 휴대전화를 출시하면서부터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 확대하며 미래의 기반이 되는 혁신들을 소개해 왔다”며 “새로운 스마트폰 디자인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라이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S7보다 화면 크기 18% 커졌지만 편한 그립감‘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다. 각각 5.8인치, 6.2인치 크기의 갤럭시 S8와 갤럭시 S8+는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한 엣지 디스플레이로 화면의 좌우 베젤을 최소화한 데 이어 상하 베젤을 최소화했다. 전면의 버튼도 없애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전면 베젤은 블랙 색상을 적용해 스마트폰 전면부 전체가 디스플레이인 것 같은 일체감을 준다.화면 크기는 전작 대비 약 18% 커졌지만 컴팩트한 디자인을 유지해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한 손으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멀티 윈도우도 훨씬 편해졌는데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위해 키보드를 실행하더라도 동영상이 가려지지 않는다. 화면비율은 18.5대 9로 기존 16대 9 비율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21대9 비율의 영화 콘텐츠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빅스비 첫 지원소문이 무성했던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빅스비도 첫공개됐다. 갤럭시 S8은 기존 화면 터치식 인터페이스에 빅스비를 통한 지능형 인터페이스가 더해져 사용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거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좌측에 빅스비 전용 버튼을 탑재해, 언제든지 빠르고 쉽게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딥 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사용자간의 소통 방식을 습득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우선 전화, 메시지, 설정 등 삼성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도 빅스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도 공개할 계획이다.◇AP·얼굴인식·카메라…하드웨어도 최강삼성 갤럭시 S8 오키드그레이갤럭시 S8은 세계 최초 10나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지문·홍채·얼굴 인식, 강력한 카메라 등 갤럭시 스마트폰 고유의 강력한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 10나노 옥타코어 프로세서는 소비 전력은 더 낮추고 전작 대비 CPU 성능은 10% 이상, 그래픽 성능은 21% 이상 향상했다.전작에서 선보인 홍채, 지문에 이어 얼굴 인식을 지원해 이를 통해 편리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상용화된 세 가지 생체 인식 기술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8이 처음이다.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는 홍채 인식을 통해 각종 웹 사이트 로그인이나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 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적용된 800만 화소 ‘F1.7’ 전면 카메라를 탑재해 고품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하며,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가 적용된 1200만 화소 ‘F1.7’ 후면 카메라로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 이미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렷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스마트폰 최초로 기가급 속도의 LTE와 와이파이를 지원해 데이터 크기에 상관없이 빠르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모바일 HDR 프리미엄’ 인증을 모바일 최초로 획득했다. 최고의 화질과 명암비를 제공하는 ‘HDR 영상’ 재생을 지원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최근 인수한 하만(Harman)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의 튜닝 기술로 더욱 향상된 음질을 제공하는 고성능 이어폰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덱스’, ‘커넥트’, ‘기어 360’ 등 신제품도 공개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을 데스크톱 PC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삼성 덱스(DeX)’를 선보였다. ‘덱스 스테이션’에 제품을 꽂기만 하면 모니터나TV로 스마트폰에서 즐기던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서 작업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문서 작업을 하면서 문자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 태스킹이 쉬워졌다.또한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정 내 여러 전자기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삼성 커넥트’도 처음으로 선보였다.작년에 선보인 ‘기어 360’의 2017년 버전은 360도 전방향 촬영이 가능한 신제품으로 4K 해상도의 초고화질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손잡이 일체형 디자인으로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고 크기도 더 작아져 휴대성이 강화되었다.갤럭시 S8, 갤럭시 S8+는 미드나이트 블랙, 오키드 그레이, 아크틱 실버, 코랄 블루, 메이플 골드 등 총 5가지 색상으로 4월21일부터 세계 시장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삼성 덱스
- 문자 스팸, 대량 발송 서비스가 주범..74.6% 차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자 스팸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들어오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대량 발송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대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증가(9.4%, 222만→243만 건)했다.또 다우기술·KT·인포뱅크·스탠다드네트웍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요 스팸유통 경로로 사용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전체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량 중 74.6%를 차지한다.대량문자 발송서비스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지칭하며, 전송자의 컴퓨터에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휴대폰 문자스팸 유형으로 도박(50.9%), 불법대출(15.1%) 등이 다수 발송되었다. 상반기 대비 도박스팸은 27만 건 증가한 110만 건, 불법대출 스팸은 16만 건 증가한 33만 건으로 나타났다.◇불법대출 스팸은 음성으로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해 480만 건이 발송되었으며, 유선전화로 299만 건이, 휴대전화로 80만 건이 각각 발송되었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스팸이 243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경우 도박스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광고유형에 따라 전송매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695만 건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56.8% 감소(1,609만→695만 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123만 건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이통3사 스팸차단율은 83.8%이용자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상반기 대비 감소(0.09→0.07건)했다.또 휴대전화 음성스팸(0.08→0.10건)과 이메일 스팸(0.49→0.51건)은 상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3.8%로 상반기 대비 3.8%p 감소(87.6→83.8%)했다.문자의 경우 1일 0.07건(14일에 1건 정도)이고, 음성은 0.10건(10일에 1건 정도), 이메일은 0.51건(2일에 1건정도)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대비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스팸발송 경로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음성스팸을 더욱 정교하게 차단하기 위해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17년 개발, ’18년부터 운영)하고, TM(텔레마케팅) 광고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강화, 스팸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스팸방지를 위해 기술·제도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계획이다.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이메일 스팸을 줄이기 위해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 가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스팸정보 공유 국가를 순차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 및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그간 발표했던 휴대전화 문자스팸 및 이메일 스팸에 대한 유통현황(발송량·수신량),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20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부터 신규로 휴대전화 음성스팸과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 현황 등을 포함했다.
- 오픈넷 “장제원 가짜뉴스 대응법 반대..프라이버시 침해 강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분야 전문 시민단체인(사)오픈넷이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대응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오픈넷은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가당착적인 것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해 선관위에 무한 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금지법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가짜뉴스’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지난 3월 3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의장제원 의원장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72조의2 제2항에서 i)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ii)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기기 및 무형의 디지털 자료·정보를 “디지털 증거자료”라고 정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직원이 현장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물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것만 현장 수거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엇이 증거가 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이 조항의 “수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확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그 범주를 확대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오픈넷은 설명했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라고 밝혔다.디지털 증거자료에는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자료와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기 및 정보들에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 영장주의 하의 세밀한절차를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와의 관련성을 밝혀 사전영장을 받고 정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의심만 있으면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있어 선관위에게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조사 권한을 무한대로 부여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선거법상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 내용에까지 확대더 큰 문제는 제272조의3 제5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현장이나 법원의 승인 등 아무 요건 없이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미 제272조의3의 각 조항들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에 있어 행위자의 신원정보, 즉 통신자료를 법원의 승인 없이 선관위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영장 취득제도를 신원정보가 아닌 통신 내용까지 포함한 모든 디지털 증거로 확대했다. 까다로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선관위가 아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며,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정보매개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요하는 처벌조항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오픈넷은 주장했다.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대개 소유자이겠지만, 무형의 정보, 특히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다거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수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위험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선의의 수정·삭제도 처벌? 가짜 뉴스 유지 코미디 우려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점도 논란이다. 여기서 디지털 증거자료는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소위 가짜 뉴스(허위사실)를 올린 사람이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디지털 증거자료 조작, 파괴, 또는 은닉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게시물의 저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의견을 얻어 자신의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호응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마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며 만든 법이 ‘가짜 뉴스 유지’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급조되었는지를 드러낸다고 오픈넷은 비판했다.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내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고발을 거쳐 사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조사 거부시에는 과태료 및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 및 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조사할 경우에도 수사나 내사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개정안은 위헌적인 “가짜 뉴스 수사권”을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어 폐기돼야 한다는 게 오픈넷 논리다.
- 브이모다 'CrossFade M-100' 헤드폰 국내 상륙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DJ 헤드폰’ 브이모다(V-MODA) 헤드폰이 한국에 상륙한다. 공식 수입사인 지에프비젼이 브이모다의 CrossFade M-100을 선보인다.브이모다는 아마존에서 리뷰 10만 건에 달하는 음향기기 1위 브랜드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타일, 고객 맞춤 디자인, 3D 퍼스널 웨어러블 적용, 최상의 사후 서비스 등이 돋보인다. 세계 톱 DJ 가운데 40% 이상이 브이모다 헤드폰을 사용할 정도다. 이번에 선보이는 CrossFade M-100은 놀라운 수준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맑고 깊은 저음이 정밀한 울림과 라이브 공연을 경험하는 듯한 현장감을 전한다. 동시에 광활하면서도 명료한 사운드로 뮤지션과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 탁월한 내구성 역시 돋보인다. 스틸플렉스(SteelFlex) 헤드 밴드는 10번 이상 수평으로 펼쳐도 파손되지 않고, 외골격 형태에 정확히 맞춘 케이스는 흘러내림이 없으며 케이블과 플러그 밴드는 백만 번 이상 구부려도 견디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온도, 습기, 염분, 자외선 노출에서도 제품의 안정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밀리터리 규격 품질 테스트인 MIL-STD-810G도 통과했다. 또한, 휴대용 엑소스켈레톤 케이스를 구성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교체 가능한 분리 케이블을 마련해 전화 통화와 사운드 공유를 할 수 있다. 11단계 이상의 수공예 과정을 거친 3D 조각을 입힐 수 있는 커스텀 다지인도 가능하다. 지에프비젼 관계자는 “CrossFade M-100은 모두가 인정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헤드폰’이자 사운드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혁신의 아이콘”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헤드폰을 국내 마니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만 우뚝 큰 한국 산업…20년간 성장잠재력 악화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올랐지만, 유망산업의 생태계는 폭넓게 마련되지 못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지수가 1995년 16위에서 2015년 13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산업경쟁력은 숙련기술 수준이 높은 상품을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로 판단한다. 현재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주요 상품으로 다뤄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힘입어 소폭 등급이 올라갔다. 하지만 경쟁력 우세 품목의 비중은 6.0%에 불과해 미국 22.1%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특정 항목에 치중해 수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출물량으로는 세계 6위권에 들고 있지만 산업경쟁력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산업경쟁력이 20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독일은 1995년과 2015년 모두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이외 폴란드(27→15위), 태국(28→19위), 인도(31→16위)가 20위권 안으로 진입한 대신 헝가리(19→23위), 홍콩(17→24위), 핀란드(18→25위)는 그 밖으로 밀렸다.주요국 산업경쟁력 순위 변화(1995~2015년) 자료:산업연구원특정 산업에 기댄 생태계는 미래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미래의 산업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의 산업응집력 지수는 21위에서 25위로 네 계단 하락했다.산업응집력 지수는 어느 수출상품의 주위에 다른 경쟁력 있는 상품이 얼마나 밀집돼 있는가를 계산한 수치다. 산업생태계를 숲에 비유한다면 키 큰 나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산업간 연계가 강화돼야 미래 산업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탈리아(2→1위), 독일(1→2위), 미국(4→5위) 등 선진 산업 강국이 굳건히 5위권 내 포진했고,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18→3위)과 폴란드(19→8위)의 도약이 두드러질 정도다. 하지만 기형적인 한국의 산업 발전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과 같이 작지만 글로벌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다수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생태계는 개별 업종이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체 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역동성 유지를 위해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좀비기업의 퇴출은 촉진하되 신생기업의 도전을 장려하는 기업정책 추진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주요국의 산업응집력 순위 변화(1995~2015년) 자료: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