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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구급차 부담 덜고 의료진 진료 보상 대폭 강화(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도록 의료현장 보상 강화를 통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15일부터 제공한다.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 교육부 장관 의대생 구제책 논의…복귀 전공의 정상참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복귀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상의료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1명이라도 더 복귀를…정부 안간힘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라고 밝혔다. 92.9%나 되는 것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소명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전국 의대의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전병왕 통제관은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계속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된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며 “13일로 한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공보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전병완 제1통제관은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내지는 3차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면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사항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공보의는 1400명정도다. 이날 이들 중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선발해 국립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현장 상황을 보며 200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만큼,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에서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및 외국인 실명번호 비대면 변경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함을 겪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래 편익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마련됐다.‘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설 인증서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하나인증서’ 다국어 발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하나EZ’ 앱에서 언어장벽 없이 손쉽게 ‘하나인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 외에도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조회 등의 공공기관 비대면 서비스를 인증서 하나로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하나은행은 여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던 외국인 손님이 90일 초과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EZ’ 앱에서 비대면으로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실명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실명번호 변경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하나인증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발급할 수 있게 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야간시간이나 휴일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 및 공공기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 받고 송금해봄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하나EZ’ 앱을 통해 ‘하나인증서’를 발급받고, 기간내 누적 3000달러 이상 해외 송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 중 106명을 추첨해 전기자전거(1명), 골드바(2명), 에어팟프로(3명), CU편의점 상품권 3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하나인증서 다국어 발급 지원 및 외국인 실명번호 비대면 변경 서비스 시행을 통해 외국인들의 금융거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