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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 "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 벽을 철거한 이웃집의 해체행위에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을 상대로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적격’이라며 파기환송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A씨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 504호 구분소유자인 A씨는 2009년경 같은 건물 402호에서 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된 것에 대해 2019년 8월 구청에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402호의 소유자는 2010년 매수한 B·C씨다. 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 B·C씨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구청은 B·C씨의 대수선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 처리하고, 앞서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위반사항은 ‘종결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대수선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구청의 사용승인 및 위반사항 종결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벽체가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소 각하 이유를 밝혔다.원고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해체한 벽이 내력벽(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인지, A씨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각하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대법원은 “건물 전체의 구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벽체의 해체는 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1 I 성주원 기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달 중순 결론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달 중순 결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여부가 이달 중순쯤 결론 날 전망이다. 같은 때 고객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제재 수위도 확정될 예정이지만 시중은행 전환 인가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에 성공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셋째 주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제재 수위를 동시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위를 한 번 더 거쳐 정례회의에서 두 건 모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방침을 밝힌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존 과점 체제가 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과점 체계가 해소될 수 있다’와 ‘과점 체계를 깰 정도의 변화는 쉽지 않다’는 긍정적·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접적으로 과점 체제를 해소하긴 어렵더라도 경쟁을 의식해 어느 정도 ‘메기’ 효과는 있을 것이다”며 “고착화한 5대 은행 체제에서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내려는 경향을 완화하면서 다른 지방은행의 추가적인 시중은행 전환 신청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등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 산업이 이 같은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제재 수위는 사고 관련 시스템 조치·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한 단계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을 확인한 후 금융위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건의했다.대구은행 본관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정의란 무엇인가' 김동연이 말하는 정의란? "기득권 깨는 '기회'"
  • '정의란 무엇인가' 김동연이 말하는 정의란? "기득권 깨는 '기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의에 대한 분노는 결국 ‘기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소수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면서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한다.”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특별기고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을 맞아 발행된 특별기고 별책부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바라본 이 시대의 ‘정의’를 바라본 시점을 담아냈다.김 지사는 ‘고운 깃을 달고 날아간 화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서두에서 자신의 힘겨웠던 유년시절과 성장사를 풀어내며 “젊은 시절 제 속에 있던 감정 중 하나만 끄집어내라면 그것은 ‘열등감’이었다”며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밝혔다.그는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던 분노의 정체를 찾아 생산적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사회를 바꿔보고 싶었다”며 경제관료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동연 지사의 도정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회’다. 대한민국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주창한 그는 경기도정 슬로건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명명했다.시그니쳐 정책으로 꼽히는 ‘기회소득’을 비롯해 ‘경기 청년·청소년 기회사다리’ ‘기회바우처’ 등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주요 사업에는 모두 기회라는 키워드가 붙는다.김 지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저를 정치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인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기득권을 깨는 ‘기회’였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정의 문제는 바로 기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승자독식의 대표적 사례인 정치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왜곡된 보상체계를 지적한 그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기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의, 공동체, 공동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직접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괴테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항상 선(善)의 화살, 정의의 화살을 쏴야 한다. 그 화살들이 어디엔가 있을 수많은 과녁을 맞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가치가 될 때, 차근차근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나갈 때 그 봄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2024.04.10 I 황영민 기자
조국혁신당 "오늘 대한민국號 항로 결정…국민의 선택 갈구"
  • 조국혁신당 "오늘 대한민국號 항로 결정…국민의 선택 갈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조국혁신당이 “오늘 대한민국 호(號)의 항로가 결정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갈구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비례대표 정당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 순간 고인이 된 대통령들의 말씀을 한 조각씩 가슴에 담는다”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겼다.그는 “목숨을 건 단식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국회에서 제명을 당했다”면서 “YS는 그 때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무리 국민 입을 틀어막아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꺼트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죽음을 이겨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김대중 대통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꿈꿨다”면서 “DJ는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또 “권위주의·지역주의와 싸운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분들이 지키고 살려낸 한국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며 “하지만 국민은 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부정에 눈 감지 않으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면 민주주의는 다시 환한 빛을 찾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국민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2024.04.10 I 김범준 기자
‘김민재 결장’ 뮌헨, UCL 8강 1차전 아스널 원정서 무승부
  • ‘김민재 결장’ 뮌헨, UCL 8강 1차전 아스널 원정서 무승부
  • 해리 케인(뮌헨)이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 NEWS동점 골을 터뜨린 아스널의 트로사르.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김민재가 벤치를 지킨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과 승부를 내지 못했다.뮌헨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스널과 2-2로 비겼다.승부를 내지 못한 양 팀은 오는 18일 뮌헨 홈에서 4강 진출 팀을 가린다.먼저 앞서간 건 건 아스널이었다. 경기 시작 12분 만에 0의 균형을 깼다. 벤 화이트가 밀어준 공을 부카요 사카가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절묘한 감아 차기로 골망을 흔들었다.기세를 탄 아스널이 추가 득점 기회를 잡았다. 전반 15분 화이트가 골키퍼와 맞섰으나 슈팅이 마누엘 노이어 정면을 향했다.큰 위기를 넘긴 뮌헨이 반격을 시작했다. 전반 18분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공을 빼앗은 뒤 역습에 나섰다. 레온 고레츠카가 찔러준 공을 세르주 나브리가 넘어지며 마무리했다.뮌헨은 거침없이 역전까지 성공했다. 전반 32분 중앙선 바로 아래부터 드리블을 시작한 레로이 자네가 아스널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무려 4명을 제치며 페널티박스 안까지 진입했고 상대 수비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해리 케인이 가볍게 성공하며 역전에 성공했다.이후 팽팽하던 흐름 속에 후반 중반 아스널이 균형을 맞췄다. 중원 혼전 상황에서 공을 잡은 가브리엘 제주스가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린 뒤 공을 내줬다. 쇄도하던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낮게 깔리는 슈팅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뮌헨이 경기 막판 극적인 승리를 챙기는 듯했다. 후반 44분 왼쪽 측면을 허문 뒤 넘어온 크로스를 킹슬리 코망이 발을 갖다 댔으나 골대를 맞고 나왔다. 결국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나며 2차전으로 향하게 됐다.한편 교체 명단에 포함됐던 김민재는 경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은 김민재 대신 에릭 다이어, 마테이스 더리흐트 조합으로 중앙 수비진을 구성했다. 김민재는 UCL에서 라치오와의 16강 2차전에 이어 이날까지 2경기 연속 결장했다. 리그에서는 지난 하이덴하임전에 선발로 나섰으나 3실점 패배를 막지 못했다.
2024.04.10 I 허윤수 기자
"아파요" 군대 안 가려 꼼수 쓴 나플라·라비 ‘집행유예’
  • "아파요" 군대 안 가려 꼼수 쓴 나플라·라비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우울증을 가장한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병역 비리를 함께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9)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나플라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집 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깨고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된다.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라비(김원식·31)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4.04.09 I 홍수현 기자
군대 간 송강, '아이랜드2' 티저 깜짝 등장
  • 군대 간 송강, '아이랜드2' 티저 깜짝 등장
  • (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저와 함께 하실래요?”Mnet 걸그룹 데뷔 프로그램 ‘아이랜드2 : N/a’ 측은 9일 배우 송강이 등장하는 스토리텔러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랜드2 : N/a’의 스토리텔러로 참여한 송강의 모습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얼마 전 입대한 송강은 “24명의 지원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깨우고 새로운 나를 찾는 모험을 시작한다”며 “생존과 방출의 운명에 맞서 치열한 경쟁,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뜨거운 연대를 통해 성장의 불꽃을 키워간다”고 예고하며 아이랜드에서의 새 여정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시청자들과의 연결고리이자 세계관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존재인 스토리텔러로 나선 송강의 활약상은 일찍이 기대를 모았다. 송강은 “한계의 틀을 깨고 나(N/a)라는 아이(I)의 빛을 채우는 시간 속 확고해지는 게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데뷔라는 꿈. 이들이 써가는 성장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의 N,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알파 a. ‘아이랜드2 : N/a’ 저와 함께 하실래요?”라는 멘트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내밀며 시청자들을 아이랜드로 초대했다.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화제의 ‘아이랜드2 : N/a’ 지원자 24인의 시그널송 ‘파이널 러브 송’ 퍼포먼스 비디오의 직캠 영상도 공개됐다. 지원자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생동감 넘치게 담아낸 이번 직캠을 통해 단체 구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24명의 디테일한 표정과 안무를 감상할 수 있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이랜드2 : N/a’는 오는 18일 오후 8시 50분 Mnet에서 첫 방송된다. 송강이 스토리텔러 참여를 알린데 이어 메인 프로듀서 태양, 뮤직 프로듀서 24(투애니포)·VVN(비비엔), 퍼포먼스 디렉터 모니카·리정까지 실력파 프로듀서 및 디렉터 조합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4.09 I 윤기백 기자
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 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법무부로부터 ‘국적 비(非)보유 판정’을 받은 20대가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2심 판단 엇갈려…‘신뢰보호의 원칙’ 쟁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 2명이 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1998년생과 2000년생인 원고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001년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부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009년 관할 행정청은 ‘외국인 모(母)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출입국본부는 2013년과 2017년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원고들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들은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했고, 그 결과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버지는 2008년 혼인신고 전까지 원고들의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출생 당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칙적으로 국적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관할 행정청의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법 “공적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 판단기준 법리 오해”원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해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국적 비보유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면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전부 철회됐다거나,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09 I 성주원 기자
NEW, '올빼미' 중국 리메이크 계약 체결…역대 韓영화 판권료 최고가액
  • NEW, '올빼미' 중국 리메이크 계약 체결…역대 韓영화 판권료 최고가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콘텐츠미디어그룹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회장 김우택)가 영화 ‘올빼미’(감독 안태진)의 중국 리메이크 판권 계약이 체결됐다고 9일 밝혔다.스릴러 사극의 새 역사를 쓴 영화 ‘올빼미’가 중국어로 제작된다. NEW에 따르면 이번 판권 계약은 중국에 판매한 한국 영화 리메이크 판권료 중 역대 최고가액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리메이크 권리를 확보해 프로덕션을 준비 중이다. NEW는 IP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리메이크판의 흥행 시 박스오피스 일부를 배분하는 형태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예정이다.지난 2022년 11월 개봉작인 ‘올빼미’는 류준열, 유해진의 압도적인 열연과 안태진 감독의 밀도 있는 연출로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흥행에 성공, ‘11월은 비수기’라는 편견을 깼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작품이다. 이후 백상예술대상부터 청룡영화상까지 유수의 시상식을 휩쓸고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경쟁부문에 오르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올빼미’의 리메이크 판권 계약이 역대급 규모로 성사된 배경에 대해,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이정하 콘텐츠판다 이사는 “사극과 스릴러의 조합으로 흥행에 성공한 IP의 힘을 인정받은 성과다. 원작의 주요 설정을 기반으로 현지화 작업을 거쳐 재탄생할 결과물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NEW는 글로벌판권유통계열사 콘텐츠판다를 통해 다수의 리메이크를 성사시키며 콘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장하는 롱테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7번방의 선물’의 리메이크판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에서 각각 흥행했으며, ‘부산행’의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진행 중이고 일본판 ‘숨바꼭질’의 공동제작도 논의 중이다.한편, 그간 완성작 중심으로 진행하던 콘텐츠 수출은 IP 계약 형태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액은 약 380만 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영화 리메이크 작품을 향한 중국어권의 반응도 뜨겁다. ‘너의 결혼식’을 재해석한 ‘니적혼례’는 누적 박스오피스 약 1500억 원을 기록했으며, NEW의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를 리메이크한 ‘당남인연애시’는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중국 전역에서 성황리에 상영된 바 있다.
2024.04.09 I 김보영 기자
'하모니즘' 창시자, 김흥수 화백 10주기…특별 전시회 열려
  • '하모니즘' 창시자, 김흥수 화백 10주기…특별 전시회 열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하모니즘’의 창시자인 고(故) 김흥수 화백의 작품 세계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5월 3일까지 서울 청담동 스페이스 라드에서 열리는 ‘김흥수 화가 서거 10주년 특별 전시회’에서다.‘김흥수 화가 서거 10주년 특별 전시회’(사진=스페이스 라드).김 화백은 다채로운 색채와 형태로 구성된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담아내는 예술세계로 유명하다. 또한 하모니즘(음양 조형주의)을 통한 독창적인 예술적 비전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현대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전달해 준다는 평을 받아왔다.그는 1955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며 최단기간 살롱 도똔느 회원이 됐다. 또한 전시를 할 때마다 모든 작품이 팔리는 등 파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그의 독보적 예술 세계보다 43살 연하의 부인이 더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세계 미술계는 일찍이 그의 진가를 알아봤다. 김 화백은 당시 생존 작가로는 샤갈 다음인 사상 두번째로 세계 3대 박물관인 러시아 에르미타쥬 박물관에서 초대전이 열렸다. 또한 푸쉬킨 미술관, 프랑스 뤽상부르 미술관 등에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의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마스터피스들로만 구성됐다. 전시를 기획한 에이치앤유컴퍼니는 “근대 한국 미술의 특징을 깨고 새로운 미술 세계를 만들어낸 그의 독보적인 창의성과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며 “작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의 예술적 세계를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흥수 화가 서거 10주년 특별 전시회’(사진=스페이스 라드).
2024.04.09 I 이윤정 기자
불붙는 세탁건조기 경쟁…삼성-LG 혁신가전 자존심 대결
  • 불붙는 세탁건조기 경쟁…삼성-LG 혁신가전 자존심 대결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꿈의 가전’으로 꼽히는 ‘올인원’ 세탁건조기를 두고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을 적극 선택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라인업을 보완해 수요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를 대체할 유망한 제품으로 평가받는 탓에 두 회사 모두 초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거는 양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LG전자는 올해 LG 베스트샵의 세탁기·건조기 판매 중 복합형 세탁건조기 비중이 77%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복합형 세탁건조기에는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와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를 비롯해 상하 직렬 결합형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등을 포함한다.LG전자는 복합형 세탁건조기 판매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를 출시한 올해 들어 77%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올인원 제품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다. 워시타워가 직렬설치형 세탁·건조기의 대명사가 됐듯 올인원 세탁건조기 트렌드까지 주도하며 혁신 가전의 경쟁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삼성전자도 공격적으로 올인원 세탁건조기 홍보전에 나섰다. 지난 2월 24일 올인원 제품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 뒤 12일 만에 누적 판매량이 3000대에 달했다고 거듭 강조했고 광주사업장의 제품 생산라인도 풀가동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아울러 두 회사 모두 제품 라인업을 보완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고급형 모델과 보급형 모델을 모두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은 물론 중간가격대 볼륨존 수요까지 잡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제품 색상을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중심으로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그간 혁신 가전에서 LG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면 삼성전자는 이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곤 했다. 지난 2011년 LG전자가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삼성전자는 판세를 뒤집기 위해 올인원 세탁건조기를 앞세워 ‘가전은 LG’라는 이미지를 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보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수익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품의 출고가는 399만9000원이다. 반면 LG전자는 보급형 모델이 449만원으로 약 50만원 차이가 난다. LG전자 역시 가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의 최전선이 된 세탁건조기 시장에서 밀려날 수 없는 상황이다.올인원 세탁건조기가 기존의 세탁기와 건조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두 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3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올인원 세탁건조기가 기존 직렬설치형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편리성과 소비전력 절감면에서 좋다면 한쪽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수요가 이동해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혁신 가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일체형 세탁건조기 시장에서의 점유율 싸움이 향후 가전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4.08 I 김응열 기자
'감금' '납치' 쓴 차 끌고 경찰서로 난입…"아내 체포되자 화났다"
  • '감금' '납치' 쓴 차 끌고 경찰서로 난입…"아내 체포되자 화났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를 뒤덮어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7일 스프레이로 차량에 ‘감금’, ‘납치’ 등의 글씨를 칠한 채 시내를 활보하다 제주동부서까지 난입한 A씨의 차량(사진=연합뉴스)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단어를 자신의 SM3 전기차에 쓰고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고 12시 35분께 제주동부경찰서에 난입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10분 넘게 A씨와의 대치가 계속되자 결국 차량 유리를 깬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인 30대 B씨가 지난 6일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08 I 채나연 기자
‘헤어질 결심의 그 위스키’ 골든블루, ‘카발란’ 판매 확대 모색
  • ‘헤어질 결심의 그 위스키’ 골든블루, ‘카발란’ 판매 확대 모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생산하는 ‘킹카그룹’과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박소영 대표, 킹카그룹 신디 린(Cyndi Lin) 국제사업개발본부장,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최용석 부회장, 킹카그룹 알버트 리(Albert Lee) 대표이사. (사진=골든블루)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5일 부산에 위치한 골든블루 센텀사무소에서 킹카그룹과 지난해 카발란 판매 현황과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미팅에는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 알버트 리 킹카그룹 대표이사, 신디 린 국제사업개발본부장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싱글몰트 위스키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도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카발란 한정판 패키지 출시, 신규 라인업 강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아울러 면세점 채널의 확대를 통해 국내, 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출시 후 초도 물량 완판으로 화제가 됐던 프리미엄 하이볼 ‘카발란 위스키 하이볼 소다’의 신규 판매 채널 확대에도 주력한다.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카발란은 국내 출시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양사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카발란이 국내 위스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카발란은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박찬욱 감독의 선택을 받은 위스키로 등장하면서 화제가 된 제품이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즐겨 마시는 ‘최애’ 위스키로 ‘카발란’이 소개되면서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아열대 지방은 위스키 생산이 어렵다’는 편견을 깼다는 평가도 있다.
2024.04.08 I 한전진 기자
신비주의 마스터스,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
  • 신비주의 마스터스,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생생 마스터스]
  •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12번홀은 티박스에서 그린으로 가기 위해선 벤호건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하 오거스타)은 신비의 장소로도 유명하다. 워낙 폐쇄적인 운영으로 회원과 회원이 초청한 게스트가 아니라면 이 코스에서 라운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 골퍼들에게 오거스타는 비밀의 공간과도 같다. 이 클럽이 유일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시간은 마스터스 대회. 그것도 단 일주일이다. 이에 해마다 수십만명의 관람객이 오거스타로 향한다.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오거스타를 하나씩 들춰보는 것도 마스터스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다.◇오거스타GC 속 비밀의 장소 ‘버크맨 플레이스’5번홀 페어웨이 뒤에는 ‘버크맨 플레이스’(Berckmans Place)가 있다. 큰 건물 안에는 무료로 음식과 음료, 맥주 등을 마실 수 있는 5개의 레스토랑과 펍 등을 갖춘 VIP 공간,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룸, 기념품 판매점 등이 들어서 있다. 또 간단하게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코스를 맛볼 수 있도록 7번과 14번 그리고 16번홀을 축소한 복제 코스가 있고, 흰색의 캐디복을 입은 캐디가 퍼팅 그린의 경사를 봐주기도 한다. 이곳 역시 모두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다. 버크맨 플레이스에 입장할 수 있는 골퍼는 매우 한정적이다. 입장권의 가격은 약 6000달러(약 812만원)에서 1만달러(약 1353만원)에 이른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입장권은 마스터스 후원자(패트런) 또는 후원기업을 대상으로만 판매해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 버크맨 플레이스 안에 있는 레스토랑은 마스터스와 골프클럽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회원이기도 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별명 ‘아이크’로 불리는 식당과 오거스타의 코스 설계가인 앨리스터 맥킨지의 이름을 딴 스포츠바 등이 있다.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이 장소를 짓는 데만 약 3000만달러(약 406억원)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을 들였으나 1년 중 마스터스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만 문을 연다. ◇클럽하우스의 특별한 공간 ‘크로우 네스트’마스터스는 8명의 아마추어 선수를 초청한다. US아마추어 챔피언과 준우승자, 브리티시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 라틴 아메리카 챔피언십, US미드 아마추어 챔피언과 NCAA 디비전 남자부 우승자 등이다.이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바로 클럽하우스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의 공식 이름은 ‘까마귀 둥지’(Crow‘s Nest)다. 지붕 아래 있는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골프계를 뒤흔들 ‘까마귀’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방의 크기는 대략 10평 정도로 크지 않다. 호텔 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2개의 침대 등이 있다. 이곳을 거쳐 간 선수는 대부분 골프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1995년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하면서 까마귀 둥지에서 머물렀고, 잭 니클라우스와 톰 왓슨, 필 미켈슨 같은 당대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도 이 방을 거쳐 갔다. 한국 선수 가운데에선 2022년 방신실이 까마귀 둥지에서 지냈다. ◇벤호건의 다리와 골프의 전설들12번홀(파3) 티박스에서 그린으로 가기 위해선 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돌다리에는 초록의 인조 잔디가 깔려 있다. 이 다리를 건너며 바라보는 12번 홀의 그린 풍광은 오거스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연습에 나선 선수들이 이 다리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벤호건의 다리(The Hogan Bridge)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53년 대회에서 호건이 274타를 기록해 우승한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다. 호건의 기록은 1965년 잭 니클라우스에 의해 깨졌으나 그가 이룬 업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아직도 ‘벤호건의 다리’로 불린다.이외에도 12번홀 그린에서 13번홀 티박스로 향하는 곳에 설치된 ‘넬슨 브릿지’(Nelson Bridge)와 15번홀 페어웨이와 그린을 잇는 ‘사라젠 브릿지’(Sarazen Bridge)가 유명하다. 사라젠은 1935년 대회 때 이 홀에서 앨버트로스를 기록했다.코스 내엔 아널드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의 이름으로 설치된 2개의 탑이 있다. 16번홀 티잉 그라운드 근처에 ‘아널드 파머 플라크’(Arnold Palmer Plaque), 16번홀과 17번홀 사이에 ‘잭 니클라우스 플라크’(Jack Nicklaus Plaque)가 설치돼 있다. 이 두 곳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용수대로 활용되는 데, 갤러리들에겐 약속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아널드 파머 플라크는 4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기념해 1995년, 잭 니클라우스 플라크는 1963년 23세의 나이로 마스터스를 우승한 것을 기념해 1998년에 세워졌다.◇캐디복과 번호의 비밀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그린재킷만큼 하얀색 점프수트의 캐디복 또한 마스터스의 상징 중 하나다.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 캐디가 입는 유니폼에는 선수의 이름과 함께 숫자가 적혀있다. 등에 선수의 이름, 앞에는 오른쪽 가슴에 오거스타의 로고와 왼쪽 가슴에 번호를 새긴다.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다. ‘1’은 주인이 정해져 있다. 바로 전년도 챔피언의 캐디에게 주어지는 번호다. 따라서 올해 캐디복 1번의 주인공은 존 람의 캐디다. 이후부터는 골프장에 도착해 등록한 순서대로 번호를 받는다.우승을 부르는 행운의 번호도 있다. 6번과 52번은 각각 3번씩 우승했다. 벤 호건(1951년)과 게이 브뤼어(1968년), 세베 바예스테로스(1983년)는 6번을, 게리 플레이어(1961, 1978년)와 벤 크렌쇼(1984년)는 52번을 달고 우승했다.존 람(오른쪽)이 마스터스 우승을 확정한 뒤 캐디 애덤 헤이즈와 손을 맞잡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BBNews)
2024.04.08 I 주영로 기자
伊볼로냐도서전 오늘 개막…이금이 작가 ‘안데르센상’ 받을까
  • 伊볼로냐도서전 오늘 개막…이금이 작가 ‘안데르센상’ 받을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전 ‘볼로냐아동도서전’이 8~11일 이탈리아에서 나흘간 열린다. 개막 첫날인 8일(현지시간) 오후에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수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이금이 작가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올해 안데르센상 글 부문에는 이 작가를 포함해 마리나 콜로산티(브라질), 하인츠 야니쉬(오스트리아), 바르트 뫼예르트(벨기에) 등 총 6명이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아동문학가 이금이(사진=연합뉴스/작가 제공).안데르센상은 덴마크의 전설적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년~1875년)을 기려 1956년 제정된 세계 권위의 아동문학상이다. 2년마다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글·그림 작가 한 명씩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 작가가 수상할 경우 글 부문 최초 한국 작가가 된다. 그림 부문에서는 2022년 이수지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은 바 있다.이금이 작가는 언론을 통해 “최종후보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면서 “한국의 아동청소년문학이 해외에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1984년 등단한 이 작가는 틀을 깨는 독특한 캐릭터와 새로운 설정으로 50여 권의 작품을 내놓으며, 한국 아동문학의 지평을 넓혀왔다. 올해로 작가 생활 40년을 맞는다.이번 볼로냐도서전에는 한국의 대표 아동작가와 국내 출판사들이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에 예산 약 3억원을 지원해 볼로냐도서전 한국전시관에 작가홍보관과 수출상담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까지 국내 대표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국고보조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올해에는 출판진흥원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다.출판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진흥원 한국관 공간(96㎡)을 224㎡로 늘리고 작가와 도서를 폭넓게 소개한다. 작가홍보관에선 아동작가 15인을 집중 알린다. 수출상담관에서는 국내 36개 출판사가 위탁한 도서 100종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과 통역 등을 지원한다.출협 역시 ‘한국관’을 설치하고 한국 아동도서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참가비는 늘었지만 지난해 26개사보다 6곳 증가한 총 32개사가 참여했다. 출협은 “이번 볼로냐아동도서전 참가를 통해 한국 아동 도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오는 11월 제1회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전 세계 아동 출판 관계자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치해 아동 콘텐츠 저작권 교류가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막일에는 세계 우수 아동 출판사를 조명하기 위해 ‘올해 최고의 아동 출판사상’도 수여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카리브해와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등 6개 대륙별로 5개 출판사, 총 30개 출판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인도, 일본, 중국 등 5개 출판사가 후보로 선정됐고, 한국관 참가사 ‘북극곰’과 ‘킨더랜드’(반달)가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24.04.08 I 김미경 기자
'여고추리반3' 박지윤 "촬영 내내 소름 돋아…상상 못할 전개"
  • '여고추리반3' 박지윤 "촬영 내내 소름 돋아…상상 못할 전개"
  • (사진=티빙)[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여고추리반’이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오는 26일 첫 공개되는 ‘여고추리반3’ 추리반 멤버 박지윤과 장도연이 직접 전한 새 시즌에 대해 귀띔했다.‘여고추리반3’는 무서운 저주가 떠도는 학교로 전학 간 추리반 학생들이 학교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욱더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어드벤처. 시즌1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가 또 한 번 뭉쳤다.벌써 세 번째 시즌인 만큼 추리반 다섯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그럼에도 모두의 예상을 깬 색다른 면이 발견된 멤버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에 장도연은 스포일러에 유의하며 “최예나의 추리력 성장기”라고 짧고 굵은 답변을 전했다.박지윤은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아는 만큼 이번 시즌에서는 서로의 장점은 끌어주고 각자의 부족한 점은 메워주는 이른바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며 추리반 멤버들의 호흡을 자랑했다. 더불어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예고해 호기심을 끌어올린다.무엇보다 이번 시즌3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상황. 박지윤은 “이야기의 구조가 좀 더 촘촘해졌다고나 할까요?”라며 “이번에 연출을 맡으신 임수정 PD님은 꼼꼼함과 디테일 그리고 이야기 서사에 더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 내내 ‘이렇게까지?’ 하면서 소름 돋는 부분이 많았답니다”라고 말했다.“멤버들의 케미스트리”를 관전 포인트로 꼽은 장도연은 “보시면 압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오랫동안 함께한 추리반의 업그레이드된 케미스트리를 확인할 수 있는 ‘여고추리반3’를 고대하게 만든다.그런가 하면 박지윤은 “‘여고추리반’이 사랑받는 이유는 여고라는 공간이 주는 추억, 친밀함 그리고 익숙한 공간에서의 공포가 주는 괴리감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 익숙한 공간이 주는 반전이 가장 커집니다”라며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할 숨은 비밀도 예고, “상상도 못 할 전개의 소름 끼침을 꼭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청을 독려했다.‘여고추리반3’는 오는 26일 공개된다.
2024.04.08 I 최희재 기자
`신중모드` 민주당…김민석 "여전히 목표는 151석"
  • `신중모드` 민주당…김민석 "여전히 목표는 151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처음부터 151석을 목표로 기대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3%를 정확히 맞추면서 화제가 됐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은 이번 총선 목표치에 대해 151석이라고 밝혔다. 그전부터 견지해왔던 당 지도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대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이 희망하는 획득 의석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151석을 최대 목표로 기대한다”면서 “단독 과반이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것이 안되면 한 석이라도 더 많은 1당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상황실장은 초접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현재까지 초접전 백중 지역이 많고 PK지역이 과거보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며 “여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최대치와 현실치 중간 어디쯤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후보자들의 과거 말실수나 과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위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와 과거 편향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후보가 그 예다. 김 상황실장은 “이미 두 분이 국민의 눈높에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서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더 큰 문제가 되거나 엄하게 대해야 하는 후보들이 여권에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각각 후보들에 대한 것은 개별 선거구 차원에서 국민들이 판단해줘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상황실장은 1번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는 의미에서 사전투표율 31.3%를 희망한 바 있다. 실제로 31.4% 사전투표율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이에 대해 “우연히 그렇게 맞았다”면서 “예년의 벽을 깨는 31% 정도는 예상했고 마지막 소수점은 운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8 I 김유성 기자
대법 "공사 산하 센터 직원도 성과급 줘야…파기환송"
  • 대법 "공사 산하 센터 직원도 성과급 줘야…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A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갈무리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A센터 전·현직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4월 2일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각 부서를 평가단위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A센터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공사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들은 A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공사와 A센터는 별개의 사업체”라며 “원고들의 임금에 관해서는 공사의 보수 관련 규정이 아닌 A센터의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센터의 센터장은 A센터 관리운영예규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채용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직원관리예규에는 예산절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성과급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는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펴보아도 원고들 주장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과 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심은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지급채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A센터의 센터장이 위임받은 공사 사장의 권한에 의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센터 직원들에게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성과급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원고들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청구 대상연도에 공사가 경영평가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고, 공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어도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공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사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08 I 성주원 기자
"인간의 뇌 닮은 AI반도체 첫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
  • "인간의 뇌 닮은 AI반도체 첫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모두가 뇌 전체를 모방하려고 할 때 뇌의 정보처리 방식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뇌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일부만 구동하는 것에 착안한 만큼 초고속에 저전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달리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가동에 최적화한 반도체다.”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신임 반도체공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발한 상보형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어디에든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최근 서울 강남구 반도체공학회 사옥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개발한 AI반도체 ‘상보형-트랜스포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반도체는 4.5㎜×4.5㎜ 크기의 작은 칩으로 인간의 뇌 신경을 반도체로 구현한, 쉽게 말해 ‘뇌를 닮은 초전력 AI반도체’다. 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을 통해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유 교수는 “기존 연구자들이 뇌 자체를 모방하는 것을 새의 깃털에 비유한다면, 우리 팀은 새의 나는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치중했다”며 “과학보다 공학 영역에 집중한 것으로 뉴로모픽(인간 뇌의 동작 방식을 모방해 디자인한 반도체) 컴퓨팅 기술을 통해 뇌 심층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개발한 AI반도체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SNN·뇌의 뉴런이 스파이크라는 시간에 따른 신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와 심층 인공 신경망(DNN·시각적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을 혼합해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신경망에 할당해 전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신임 반도체공학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발한 상보형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어디에든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그는 반도체 이름인 상보형 트랜스포머에 대해선 “SNN와 DNN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 옆으로 대치시켰고 이 상보 형태의 모양에서 이름을 따 왔다”며 “SNN과 DNN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트랜스포머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다. GPT-2 모델을 통한 제품 시연까지 마쳤다. AI반도체 한 개로 초저전력만 소모하면서도 초고속으로 대형언어모델(LLM)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 실제 작동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유 교수는 “이같은 장점을 토대로 온디바이스 AI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GPU를 대체할 수 있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새로운 구도의 AI반도체 시장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민관을 망라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AI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제7대 반도체공학회장직까지 겸하고 있다.유회준(오른쪽 두 번째) KAIST AI반도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삼성전자 28나노 공정을 통해 개발했다고 밝히며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유 교수와의 일문일답-상보형 트랜스포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AI반도체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2000년대 초였다. 우연히 해외 뇌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공학적 사고 관점에서 뇌를 모방한 반도체, 즉 AI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2015년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파고가 나오며 AI반도체 연구 경쟁이 시작됐다. 뇌 자체를 모방하는 게 힘들었기에 이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뇌가 스파이크 형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과 스파이크 신호가 발현될 때만 뇌의 일부분을 동작시키는 것 등 뇌의 작동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기존 AI반도체와 작동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중앙처리장치(CPU)나 GPU는 정보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든 입력값에 연산을 필요로 한다. 반면 우리 AI반도체는 두뇌처럼 스파이크 신호가 발현될 때만 뇌의 일부분만 동작시켜 정보를 처리한다. 이를 사건기반형이라고 한다. GPU 등 AI반도체는 연산이 복잡하니 그만큼 전력 소모도 크다. 반면 우리 제품은 이를 해결할 수 있어 전력 소모가 작은 데다 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하면 돼 연산 속도는 더욱 빠르다. 엔비디아의 GPU(A100)와 비교해 전력 소모를 625배 줄일 수 있다.-상용화 계획이 궁금하다. 온디바이스 AI 이외에 활용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나.△개발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웃음) 지금껏 연구만 해왔기에 당장 상용화 계획은 생각을 못했다. 다만 상보형-트랜스포머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은 환영한다. 이 AI반도체의 장점 중 하나는 어디에든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용화 초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만큼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하다. 최근 시연했을 때처럼 GPT에 꼽아 사용할 수 있고, 향후 AI폰 사용량이 늘어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전력 사용량이 방대해 물리적 제약을 갖는 데이터센터에도 칩 크기를 키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최근 엔비디아가 전력소모를 줄이고 연산속도를 향상시키겠다며 신제품 ‘블랙웰’을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GPU는 게임용 반도체다. H100부터 AI용으로 바뀌고 있지만 (블랙웰 역시) 전력 소모가 크고 고성능인 구조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 개인 모바일(온디바이스 AI) 데이터 연산에 GPU처럼 무조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부분만 연산을 하면 되기에 메모리 요구량과 연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GPU가 AI에 최적화한 반도체는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AI반도체 독점 구조도 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필요가 없어진다. 엔비디아 GPU의 대안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메모리반도체 업체 간 HBM 경쟁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상보형-트랜스포머 기술은 IBM, 인텔도 아직 구현하지 못했다. 빅테크들이 이를 추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앞으로 AI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2006년부터 연구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간 기술이다. 기간은 4년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기술을 반도체에 담아 금방 흉내 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 단계로 데이터를 압축시킨 저전력 구현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 있다. 심층신경망에 이어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유회준 교수는…△서울대 전자공학과 △카이스트 전기공학 석·박사 △미국 벨 연구원 △SK하이닉스 반도체연구소 D램설계실장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장 △반도체공학회장
2024.04.08 I 최영지 기자
의사 파업에 '보건의 날' 취지 무색..여론도 여전히 싸늘
  • 의사 파업에 '보건의 날' 취지 무색..여론도 여전히 싸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7일 국민의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보건의 날’을 맞았으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며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이번 의료대란을 거치며 과거보다 싸늘해졌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이날로 두 달째를 맞았다. 사태 장기화로 곳곳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자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의사들도 의사 파업이나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는 주요 진료기관인 ‘빅5’ 병원장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김재학 KORD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합병증과 2차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폐암 환자가 많이 찾는 한 카페에는 “흉부외과 진료가 1분 정도 만에 끝났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거나 “폐암은 워낙 빨리 퍼져 치료도 ‘속도전’이란 얘길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수술이 4달 뒤로 잡혔다” 등 환자와 보호자의 걱정이 담긴 사연이 날마다 올라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다는 50대 남모씨는 “벼랑 끝에 선 환자들을 생각하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오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달리,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SBS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 ‘다소 찬성한다’는 36%로 찬성이 81%에 달했다. 반대는 16%였다.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2000명을 더 늘리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재논의를 통해 증원해야 한다’는 31%,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18%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으로 꼽혔지만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 ‘집단이익’이 걸릴 때마다 똘똘 뭉쳐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모습 탓에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반에서 2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입학한다“ 등 일부 의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전공의들의 불법적 집단 이탈 당시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2024.04.07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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