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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비식별 해법, EU처럼..‘익명정보’ ‘가명정보’ 구분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개인임을 알수 없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해법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가, 비식별화된 정보인가 정도만 구분했는데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분을 참조해 개인정보 규제를 명확히하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공인인증서 폐지 등 2개 분야였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일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2차 해커톤에 앞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합의된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하되,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익명정보’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RP 전문 (26)를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한다.또 △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비식별 정보,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세분화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란 식별됐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더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익명정보’다. EU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EU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pseudonymisation)’로 정의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용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나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적용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기업에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재료인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제체계 등에 있어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해커톤을 통해 찬반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인식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4차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반을 지속 운영한다.◇차량공유는 해커톤은 불안…택시업계 돌연 불참 통보하지만 3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 등을 다룰 ‘제3차 해커톤’은 불안한 형국이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3월 15~16일 열릴 예정이었던 3차 해커톤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택시 4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와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내달 해커톤 주제에서 ‘승차공유’는 제외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장 위원장이 승차공유 관련 논의로 기자들에게 언급해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4차위는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끝장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해커톤의 취지와 목표를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카풀앱 업계는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문제는 라이드쉐어링를 포함하는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용필 50주년 추진위' 출범…투어 전후 축하 이벤트
- 조용필(사진=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왕’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맞아 ‘조용필 50주년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추진위원회는 학계·공연·미디어·마케팅 등 조용필의 음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18년 한해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한다.조용필은 오는 5월 12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시작으로 상반기 대구, 광주, 의정부, 제주 등지를 도는 기념 투어를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를 전후해 조용필의 음악 인생을 조명하고 팬들과 자축하는 콘텐츠와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추진위 측은 “조용필은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를 통합한 유일무이한 음악인이자 우리 시대의 자랑이다. 그의 음악 인생을 조명하는 것은 반세기 가요사와 시대상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다”며 “조용필이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뒤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탄생의 서막을 알렸다. 컬러TV 시대가 도래한 1980년대 ‘오빠 부대’를 거느린 그는 2013년 세대를 초월한 명반인 19집 ‘Hello’까지 총 19장의 정규 앨범을 내며 ‘국민 가수’의 표상이 됐다.조용필은 세대와의 연결뿐 아니라 시대와의 교감에도 유연했다. 신군부에 저항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한을 토해내듯 부른 ‘창밖의 여자’로 위로를 안겼고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서울 서울 서울’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개탄하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 우네’라는 ‘서울 1987년’을 노래했다.조용필의 미덕은 음악을 향한 지독한 탐구 정신과 치밀한 구현이다.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는 솔로 활동 전 애트킨즈, 김트리오, 조용필과그림자 등 여러 밴드를 거친 록 뮤지션답게 밴드 ‘위대한 탄생’을 결성해 록에 발을 딛고서 외연을 확장했다. 팝 발라드(‘그 겨울의 찻집’)와 포크(‘친구여’), 디스코(‘단발머리’), 펑크(‘못찾겠다 꾀꼬리’), 트로트(‘돌아와요 부산항에’ ‘미워미워미워’ ‘허공’), 민요(‘간양록’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가곡(‘선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울렀다.조용필은 기존의 음악 문법을 깨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긴 내레이션을 삽입하거나 19분 56초 길이의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을 부르는 파격적인 실험도 했다. 특히 팝록을 내세운 19집에서는 21세기 청춘과 교감하는 혁신적인 사운드로 음원차트와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대 통합’이란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다.그는 또 가요계의 물길을 여러번 바꿔놓으며 수많은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했다. 1980년대 팝이 시장 지분을 차지하던 시절 다량의 히트곡을 내며 주류 음악계 선봉에서 ‘가요’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 시절 해외 시장에 눈을 떠 일본 NHK ‘홍백가합전’에 4회 연속 출연하며 한류의 물꼬를 텄다.또 1991년 13집의 ‘꿈’을 끝으로 방송이 아닌 콘서트로만 관객과 교감하며 방송에 종속됐던 가수들에게 ‘탈 방송’ 시대를 열었다. 지금도 올림픽 주경기장을 채우며 ‘공연형 가수’의 시작점이자 롤모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