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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전도연, 27년 만에 연극 복귀…"배우로서 피가 끓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도전이요? 배우로서 해보지 않은 작품, 역할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칸의 여왕’ 배우 전도연(51)이 2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다. LG아트센터가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40)과 함께 선보이는 연극 ‘벚꽃동산’을 통해서다.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도연의 연극 출연은 1997년 공연한 ‘리타 길들이기’가 마지막이었다. 이번 작품에서 전도연은 원작의 주인공 ‘류바’를 재해석한 ‘송도영’ 역을 맡는다.배우 전도연이 23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서울 강서구 LG 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전도연은 “연극 무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지만, 영화·드라마와 달리 연극에선 저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해서 두려움도 컸다”고 말했다.전도연이 연극의 두려움을 깬 것은 스톤 연출 덕분이다. 영화감독으로도 활동 중인 스톤이 2021년 발표한 영화 ‘더 디그’, 그리고 지난해 국립극장이 공연 영상으로 상영한 연극 ‘메디아’를 접한 뒤다. 전도연은 “용기가 안 생겨서 어떻게 하면 출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국립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메디아’를 봤다”며 “배우로서 피가 끓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스톤 연출은 영국 국립극장(NT),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 최고 무대를 오가며 작품을 올리고 있는 연출가다. 2002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접한 뒤 한국 영화·드라마에 매료된 ‘K컬처’ 마니아다. LG아트센터가 스톤 연출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한국 배우들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스톤 연출 또한 전도연을 ‘벚꽃동산’의 주인공으로 염두에 뒀다. 스톤 연출은 “‘벚꽃동산’ 제작을 결정한 뒤 LG아트센터 측에 ‘이 작품에는 한국의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전도연은 많은 역할을 했지만 나쁜 역할을 해도, 착한 역할을 해도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작품과 적합했다”고 말했다.배우 전도연이 23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도연의 상대 역할인 ‘황두식’(원작의 ‘로파힌’) 역으로는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스타로 거듭난 배우 박해수(43)가 캐스팅됐다. 스톤 연출은 “박해수는 전 세계 배우들 중 가장 좋아하는 배우”라며 “강렬함과 연약함을 오가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수는 “대학 수업 시간에 로파힌의 대사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상 무대에서 연기할 일은 없었다”며 “(로파힌의 대표 대사인) ‘내가 샀습니다’를 무대에서 너무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스톤 연출은 고전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벚꽃동산’에서는 원작을 2024년 한국을 배경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배우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인물의 캐릭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배역 이름도 배우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배우들은 30회 공연을 모두 ‘원 캐스트’로 소화한다.전도연은 “처음엔 ‘원 캐스트’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연습하면서 혼자 공연을 감내할 수 있을지 뒤늦게 생각했다”며 “스톤 연출이 ‘배우들의 호흡과 에너지로 매일 공연이 달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관객도 매회 배우들의 새롭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벚꽃동산’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LG아트센터 LG 시그니처 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는 전도연, 박해수 외에도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 등이 출연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2차 티켓을 오픈한다.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가 23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사이먼 스톤 연출,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사진=뉴시스)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 無"…독립 시도 의혹 민희진 대표, 과거 발언 주목
-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어도어는 민희진이 지향하는 음악과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하이브가 22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속한 레이블인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발언에 K팝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 1월 씨네21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K팝 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와 선을 그으려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 내용이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인터뷰에서 민 대표는 자신을 “공식을 깨고 싶은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가 기존에 함께 작업하던 프로듀서들이 아닌 BANA 소속 프로듀서에게 뉴진스의 곡 작업을 맡긴 이유를 묻자 “‘하이브 프로듀서들이 아닌’이라는 질문의 전제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가 하이브 내 자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겪는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도어는 민희진이 지향하는 음악과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라고 강조했다.어도어 설립 당시 하이브가 아닌 외부 투자 제안을 받았었다는 언급도 했다. 민 대표는 “당시 내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었고, 투자처가 어디든 ‘창작의 독립’, ‘무간섭’의 조항은 1순위였을 것이라 사실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그렇다면 ‘왜 굳이 하이브였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엔 지금 인터뷰의 결과 좀 다른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설한다”고 했다.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임원 A씨 등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에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했으며 대면 진술 확보에도 나섰다.하이브는 어도어가 독자 행보에 나서기 위해 A씨를 통해 하이브의 영업 비밀 및 독립에 필요한 문서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발송한 감사 질의서의 경우 답변 시한이 23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하이브는 필요시 법적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한편 뉴진스는 5월 24일 타이틀곡 ‘핫 스윗’(How Sweet)과 수록곡 ‘버블 검’(Bubble Gum)을 함께 담은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컴백한다. 이에 앞서 이달 27일 ‘버블 검’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한다. 이번 내분 사태가 뉴진스의 활동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다.
- '범죄도시4' 이동휘 "장동철 패션, 당시 유행 고증…T사에 죄송"[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범죄도시4’의 지능형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 이동휘가 장동철의 극 중 스타일링을 완성한 과정을 털어놨다. 또 마동석으로부터 캐스팅 제안을 받고 눈물을 흘린 기억을 회상했다. 이동휘는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의 개봉을 앞두고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와 연루된 특수부대 용병 출신 빌런 백창기(김무열 분)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 분)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분), 광수대&사이버팀과 연합해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액션 영화다. 이동휘는 김무열과 함께 ‘범죄도시’ 시리즈의 4세대 빌런으로 활약했다. 이동휘가 맡은 장동철은 성공한 IT CEO로 젊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뒤에선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움직이는 속이 검은 인물이다. 백창기가 행동대장이라면, 장동철은 두뇌를 담당하는 빌런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캐릭터로, 함께 일하는 부하들을 수단처럼 이용했다가 가차없이 버리는 이기적 인물. 사업파트너인 친구 백창기와도 약속된 지분을 지급하지 않아 공생 관계가 깨지며 갈등을 일으킨다. 이동휘는 ‘범죄도시4’에서 등장부터 강렬한 장동철의 패션과 헤어스타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앞머리가 엎는 투박한 단발에 온몸을 톰 브라운 명품 브랜드 세트로 휘감은 패션이 시사회 이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동휘는 “고증을 중시했는데 영화 속 배경이 된 시점 당시에 해당 브랜드가 유행 중이었다”며 “장동철을 분석했고, ‘내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같다’는 그의 대사를 들여다봤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려고 노력했다”고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떠올렸다. 이어 “그 순수함이라 함은 어릴 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데 어떤 제약과 환경으로 인해 많은 갖고 싶은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 장동철은 그걸 나쁜 수단으로 취해 전부 소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람은 무언가에 꽂히면 그것을 하나가 아닌 세트로 사야 직성을 풀린다. 그 시즌에 나온 모든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는 인물로 해석했다. 소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휘는 이에 캐릭터의 패션에 착안, 최근 열린 ‘범죄도시4’ 시사회에서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휘는 “시사회 때 그 브랜드 옷을 입은 이유는 그 브랜드를 향한 감사함과 죄송함을 담은 것”이라며 “제 스스로 장동철을 흉한 인물이라 해석하고 생각했기에, 죄송한 만큼 시사회를 통해 멋진 모습으로 브랜드의 옷을 소화해 보은하자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영화 속 캐릭터의 장발 스타일에 대해선 “영화를 찍을 당시 ‘범죄도시4’가 어렴풋이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수사반장 1958’(이하 ‘수사반장’)이란 작품과 비슷한 시기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 면에서 ‘수사반장’에 나오는 인물과 장동철이 확연히 달라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목표였디. 어쩔 수 없이 헤어에 차별성을 뒀다”고 회상했다. 처음 이 역할을 제안받고 느꼈던 심경도 털어놨다. 이동휘는 “‘부라더’라는 영화로 인연을 맺게 된 은인과도 같은 마동석 선배님으로부터 장한평 쪽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캐스팅 전화를 받았다. 상기된 목소릴 숨길 수 없었다”며 “정말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계속 되묻기도 했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렸다. ‘부라더’와 비슷한 시기에 ‘범죄도시’ 1편을 동석이 형이 찍으셨고, 1편 개봉 당시 내가 시사회도 갔다.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영화를 접했을 때 1편에 출연한 배우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기억을 되돌아봤다. 그는 “그 후 ‘범죄도시’ 1편 시사회 뒤풀이에서 동석이 형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새로운 캐릭터로도 도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고, 이를 동석이 형이 잊지 않으신 것”이라며 “당시가 2017년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전화를 받게 되니 버스 안에서 혼자 너무 뭉클해 눈물이 났던 기억이다. 제가 ‘응답하라 1988’의 동룡이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당시 코미디 역할이 많이 들어오던 타이밍이었고, 그런 점에서 ‘범죄도시4’의 역할은 골키퍼 포지션인 축구 선수에게 후반전부터 장갑을 벗고 공격수라고 뛰라는 느낌과 같았다. 그런 새로운 도전임에도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회를 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동석이 형이 그중 한 명이다. 감사한 마음에 출연하기로 전화를 받고 그날 바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고마움을 털어놨다. 영화 속 뜻밖의 숨겨진 비하인드도 들려줬다. 이동휘는 “원래 감독님과 설정했던 장동철이란 인물은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인물이었다.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 보니 자기가 친구라 생각하고 싶은 존재를 인형으로 대신해 설정하고, 그것들을 쫙 깔아뒀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인물로 해석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쉽게도 인형들에 전부 저작권이 있더라. 제작비 문제로 인해 이를 그림으로 대체했다”며 “사무실 뒤편에 그려진 장동철의 자화상을 제외한 다른 그림들은 전부 다 제가 그린 그림”이라고 귀띔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동휘는 “평소에도 시간을 두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나의 그림을 어떤 식으로 공개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라며 “내 수준을 자신할 수 없고 판매하는 것도 양심상 허락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그림으로 그걸 표현하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나왔다. 장동철이라서 허용될 수 있던 부분이라 생각한다. 내가 그린 작품에 취해서 보는 인물이랄까, 그런 캐릭터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범죄도시4’는 오는 24일 개봉한다.
- [목멱칼럼]한은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동하도록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로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시장이 비관론이나 낙관론으로 일그러지고 있을 때 ‘선언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시장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이 상황 변화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제 안내’나 ‘선언 효과’를 남용하다가는 과민반응이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친다.지난 수년 동안,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의 조급해 보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파월 의장은 취임 초기에 비둘기파로 저금리를 주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파로 변신하여 고금리를 선택하려다가 다시 비둘기파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 “거시경제 여건이 금리를 내릴 단계가 아니니 내년에나 내리겠다”며 말을 바꾸자, 금리·주가·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으로 널뛰었다. 향후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니 미래지향 경제적 선택이 어렵다. Fed의 갈팡질팡하는 선제 안내, 선언 효과가 반복되는 광경은 좌우 깜빡이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뒤따라가려면 핸들을 좌우로 계속 바꿔 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장기채 투자 선호 현상이 벌어져 장기채 가격이 요동쳐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미 국채(30년) 금리가 4%에서 4.5%로 0.5%만 상승해도 액면 1만 달러 채권가격은 약 10% 정도 하락한 9천 달러로 폭락하고, 금리가 4.5%에서 4.0%로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순식간에 1만 1천 달러 이상으로 폭등한다. 지난 1년 간 동 채권금리는 3.63%에서 5.18% 사이에서 급등락했음을 생각해보자.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1월 3.1%에서 4월 3.2%로, 미국은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만은 종전 그대로 2.3%로 변하지 않았다. “주요 31개국 통화의 전월 대비 변동을 보면 원화 하락 폭이 제일 크다” 이는 세계 경제가 차츰 활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보이지만, 한국경제는 재정 건전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일지 모른다.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 위기 대응능력이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불확실성 충격을 이겨내기 어렵다. 한국경제가 마주친 저성장 기조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 급변동이 미치는 충격파는 의외로 클 수 있다. 환율 급변동을 우려하는 한국은행도 오래 이어져 온 침묵을 깨고 2024년 4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하며 환율을 끌어 내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원화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논리나 잣대를 막연하게나마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말 현재, 대외투자 포지션은 순대외자산(순대외채권-순대외채무)이 7799억 달러로 안정된 수준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은 4201억 달러로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증권투자는 9520억 달러로 채권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때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 보유 외환을 헛되이 쏟아 부으며 환율을 방어하다 힘에 겨우면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자금이 동요할 수 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해도 ‘1998년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환율 방어에 급급하지 말자. 가계, 기업도 어느 정도 외화를 보유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먼 시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