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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공개…새해 첫달 출생아수 늘었을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내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앞세운 기존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새해 첫달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오는 26일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에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부처들은 이를 근간으로 오는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2023년도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해 방향을 수정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냈다. 올해도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집권 3년 차 달라지는 국회 지형 속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이다.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4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수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역시 12월에는 1만6253명까지 떨어졌으나 1월에는 2만3179명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2만3000명대마저 깨진다면 1월 기준 사상 최저로 추락하게 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에서는 산업생산이 수출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매판매와 건설기성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데다가 지난해 급감한 건설수주 실적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남은 상태다. 기재부는 같은 날(29일)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걷힌 세금은 4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늘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56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규모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장관, 천안시청)15:30 사과 산지 방문(1차관, 충북 보은)△27일(수)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1차관, 남동공단)△28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9일(금)-◇주간 보도 계획△25일(월)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15:30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26일(화)11:00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1:00「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2023 한국의 사회지표15: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17:00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27일(수)10:00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12:00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12:00 2024년 1월 인구동향12:00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6:00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제목미정)17:00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제목미정)△28일(목)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12:00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4:00「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4:30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15:00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15:00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5:00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17:00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08:0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11:30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5~3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25~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이곳 관계자와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5일(월)*본부장 국외출장(25~28일, 말레이시아·캄보디아)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장관, 롯데H)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장관, 대한상의)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장관, 웨스틴조선H)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2차관, 세종변전소)△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관계부터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장관, 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27일(수)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1차관, 코엑스)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1차관, 무보)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1차관, 동대문구)△28일(목)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장관,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본부장, 수서)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본부장, 롯데H)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1차관, 서울)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CCUS 업계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29일(금)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장관, 인터콘 서울 코엑스)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서울)◇보도계획△24일(일)11:00 25년 맞은 소부장 포상, 현장 혁신 유공자 찾는다△25일(월)10:00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확대 논의13:30 역대 최대 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15:30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11:00 철저한 설비점검으로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이상 무11:00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11:00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26일(화)11:00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06:00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14:00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직농장 산업육성 추진(농식품부·국토부 공동)11:00 2024년 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11:00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27일(수)11:3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06:00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중기부 공동)10:00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기재부 공동)11:00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11: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11:00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11:00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대전시 공동)11:00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11:00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11:00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28일(목)10:00 창원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문체부·국토부 공동)06:00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06:00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06:00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13:00경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11:0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11:00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11:00 佛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11:00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11:00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29일(금)07:40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무협 공동)06:00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15:00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11:00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 “베트남 전기차시장, 10년간 꾸준히 성장..선점 기회 열려 있어”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박민 기자]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10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신호탄 쏘아올린 KGM-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 센터장은 22일 이데일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50% 이상 성장한 2만7000여대 판매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 BMI리서치(BMI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베트남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5.8%의 성장률을 거듭하며 2032년 약 6만5000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2022년 2.9% 수준에서 2030년까지 13.6%로 확대되는 것이다.김 센터장은 “베트남 정부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전기차에 붙는 현행 10~15% 세율을 2027년까지 1~3%대로 낮춘 점을 꼽았다. 2027년 이후에도 15%까지 다 올리지 않고 4~11%를 유지하겠다는 게 베트남 정부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과 조립, 수입 및 사용을 위한 전환을 촉진하고, 오는 2050년에는 모든 차량을 100% 전기 및 녹색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도 상당한데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선점 기회도 열려 있는 상태다.[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신호탄 쏘아올린 KGM-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현재 베트남에서는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인 빈패스트(VinFast)와 TMT모터스(TMT Motors) 2개사가 현지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우린홍광, 스코다, 포르쉐 등이 베트남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열악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으로 꼽힌다.KG모빌리티도 베트남 푸타(FUTA)그룹 산하 킴롱모터스(Kim Long Motors)와 손잡고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치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당장은 내연기관 시장부터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가 티볼리·코란도·토레스 등 주요 차량을 반조립 상태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받아 완성차를 생산해 판매하는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택했다.이를 위해 현재 킴롱모터는 현재 베트남 중부 다낭 인근 산업단지에서 KG 모빌리티 전용 CKD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울러 킴롱모터와 CKD 공급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공정(Body shop), 도장공정(Paint shop), 의장공정(Assembly shop) 등 생산설비 일체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해 KG 모빌리티의 생산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올해 베트남에서 연간 1만 5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 6만대까지 확대해 6년간 총 21만200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을 거점 삼아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해 전기모델인 토레스 EVX나 현재 개발중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베트남 1위 현대차 “엔진 조립라인 운영해 생산능력↑· 아세안 수출 확대”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박민 기자] “베트남 자동차 판매 1위 비결은 현지 합작법인 운영과 관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반제품조립(CKD) 방식의 현지 생산체제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향후 10년 뒤에는 연간 판매량이 56만대에서 6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엔진 조립 라인도 새롭게 구축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도 늘릴 계획입니다.”권영민 베트남 현대탄콩(HTMV·Hyundai Thanhcong Manufacturing Vietnam)의 생산법인장은 22일 이데일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1위 비결과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현대탄콩은 현대차가 지난 2017년 베트남 현지 업체인 탄콩(Thanh Cong)그룹과 지분율 50대 50으로 세운 자동차 조립·생산법인이다.권영민 베트남 현대탄콩 생산법인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시장 현황과 현대차 베트남 시장 성공 비결’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국이다. 최근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50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베트남은 그동안 일본차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산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곳이었지만, 현대차의 합작사 설립 이후 ‘베트남=일본차 텃밭’ 등식은 완전히 깨졌다. 현대차는 베트남 합작법인 현대탄콩(HTMV) 설립 2년 만인 2019년에 베트남에서 총 7만9568대를 판매하며 도요타를 꺾고 처음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후 2020년과 2021년까지 3년 연속 베트남 자동차 판매 1위를 이어갔고, 2022년에는 토요타가 다시 추월해 2위로 밀린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현대차는 다시 1위를 탈환하고 올해 들어서도 판매량에서 토요타를 앞선 상태다.권 법인장은 “베트남에서의 성공 비결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상품과 제품, 가격 경쟁력 등 3가지가 밑바탕에 있다”며 “여기에 현지 시장에 잘 아는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자국기업이라는 이미지도 판매에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재 베트남에서 16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토요타도 16개 차종을 판매하고 모두 경쟁 차종”이라며 “우리가 200만원을 인하하면 토요타는 300만원 이상 더 많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따라붙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영민 베트남 현대탄콩 생산법인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시장 현황과 현대차 베트남 시장 성공 비결’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현대차가 일본차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반제품조립(CKD)방식에 있다. 이는 자동차 완제품을 분해해 부품 형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해 파는 방식이다. 인도 등 공장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수입해 조립 생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든 완제품 차량을 수입해와 판매하는 방식보다 관세 등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권 법인장은 “베트남 완성차 완성차 수입 관세만 70%를 물게 하는 등 방벽이 매우 쎈 나라”여서 “현대차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완성차들은 베트남에서 현지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에서 만든 3000만원짜리 투싼 완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해와 판매하면 수입관세 70%가 붙고, 내국세도 추가로 붙으면서 자동차 가격은 8000만원이 된다. 반면 CKD 방식으로 현지 생산하면 부품 수입관세는 2%에 그치면서 차 가격은 4800만원에 불과하다. 약 32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권 법인장은 “우리나라와 베트남간 GDP(국내총생산)가 8배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3200만원의 실제 체감은 8배를 대입해 약 2억5000만원 정도”라며 “이 가격으로는 절대 승부를 볼 수 없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올해 생산 능력 확대와 판매 차종 다변화 등을 추진하며 베트남 현지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6%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연간 판매량이 2028년에는 46만대. 2033년에는 56만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2033년 베트남 판매 목표는 12만9000여대를 달성해 시장 점유율 22.9%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베트남에서 생산한 차량을 인접 국가에 수출하는 전략도 확대할 방침이다. 1단계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늘리고, 2단계로는 중동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법인장은 “베트남에서 엔진 조립라인도 새롭게 운영해 현지에서 엔진도 조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간 원산지 인정 기준에 따른 현지화율을 충족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법인 현대탄콩은 수도인 하노이(Hanoi)에서 남쪽으로 100㎞ 떨어진 닌빈(Ninh Binh)성에 위치해 있다. 2017년 1공장을 가동한 이후 추가로 2공장을 건설해 2022년 9월부터 총 2개의 조립공장을 운영중이다. 이곳에는 아반떼, 투싼, 싼타페, 엑센트 등의 차량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승용차를 기준해 연간 생산능력은 10만7000대에 달한다. 권영민 베트남 현대탄콩 생산법인장이 22일 베트남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IBFC)’에서 ‘베트남 자동차 시장 현황과 현대차 베트남 시장 성공 비결’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보고 더 많은 투자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 수조원 가치 K기술 하루 1건 유출…대검 핫라인 구축한 수원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④‘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⑦‘국제범죄’ 인천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을 주변국에서 하루 1건 이상 빼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수백명에 달하는 핵심인력을 영입하는 사례에 징역형을 살 것을 뻔히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사례까지 나온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21일 “과거에는 개인의 이직과 취업을 위해 산발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최근 확인된 사안으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내부자들, 기술탈취를 원하는 경쟁 외국기업의 회유 등을 통해 조직적, 대규모 차원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대범해진 기술유출…조직화·고도화대표적인 기술유출 사례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BED 등 복제 시도 사건이 꼽힌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해당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 A씨가 중국 등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200명을 고용, 빼돌린 기술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다행히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안 부장검사는 “기존 개별 반도체 기술 유출과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 국민에게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형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사건 등도 꼽았다. 세메스 사건의 경우 앞서 동생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중형(1심 징역 9년, 2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톱텍(108230)의 경우 공동개발 영업비밀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안 부장은 “최근 외국대학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문중개 업체 유료자문 서비스 등 외관상 적법해 보이는 계약, 서비스를 가장한 기술유출 시도들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술유출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노영진 검사, 최성규 검사(사진= 방인권 기자)◇ 지휘부 개편…기술유출 혐의 입증 ‘쑥’기술 유출 범죄는 하루 1건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에 대검은 수사지휘와 지원 체계를 개편, 지난해 수원지검의 기소 비율을 끌어올렸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37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376건, 2020년 405건,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등 매년 평균 약 380건씩 발생하고 있다. 안 부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처분한 건수 자체로는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379건 가운데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은 총 65건으로 비율은 전체의 17.1% 수준이다. 2019년에는 전체 376건 가운데 35건으로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12.4%), 2022년(11.8%)과 비교해도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안 부장은 “대검이 2022년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도록 했다”며 “또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면서 기소 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새 양형 기준 반영…엄정한 형 선고되도록”검찰의 지휘부 개편 조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2년 말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도 발주했다. 과거 양형 기준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 기준을 두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2019년 법이 개정돼 각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가장 높은 양형 기준인 가중영역조차 최대 4년(국내 유출) 내지 6년(국외 유출)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국내 유출 10년, 국외 유출 15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였다. 안 부장은 “기존 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작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다행히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발표된 내용과 같이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 양형위는 산업기술 국내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안 부장은 “향후 검찰에서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반영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입증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되는 양형 기준은 피해규모 산정 관련 지표로서 입증 가능한 인자들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인자 발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산업으로 확대할 때”“철강·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쌍두마차”고령화 발맞춰 노인 복지 강화…‘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사설]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질서 ‘새 판’…인텔 보조금 보라[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2면 2024 프로야구 개막몬스터의 귀환, LG 2연패 도전…야구열기, 올해도 심상참ㅎ다주심 대신 로봇심판 ‘볼~ 스트라이크~!’△3면 尹정부 ‘건강·행복한 노후대책’노인 공공임대 공급 3배 확대…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정부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4면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베트남 과감한 인센티브 디지털 경제성장 이끌 것”“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참석자들 열기에 놀랐다”…한·베 금융·산업 관계자들 북적△5면 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개발자 출신 검사, 특허 자문관…기술유출 사건 지난해만 99건 해결대검도 총장도 우리 응원군 핫라인 구축해 기소율 ‘쑥’△6면 종합“연내 3회 금리 인하 유지”…‘비둘기 파월’에 시장 환호성“배터리 소재, 시장 안 좋아도 적극 투자”…‘철강맨’ 이미지 단번에 불식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GTX-A, 30일부터 달린다‘품질 테스트 통과’…젠슨 황, 삼성HBM에 “승인” 사인△8면 정치TK 찾은 韓, 보수층 결집 호소호남 찾은 李, 더민주연합 지원귀국한 이종섭…정치권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돌입△9면 정치“북구 살리려 전재수가 애썼지예”…“힘 잇는 5선 서병수가 안 낫겠나”“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 “심재돈 검사때 과잉수사”…비방전 과열‘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로 임명한 尹권명호 “조선 근로자 처우 개선해 인력난 풀 것”부승찬 “정주여건 개선해 난개발 오명 씻어낼 것”△10면 경제‘31.5세 결혼·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반도체 회복에 3월 수출도 방긋“시장경쟁 저해”…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장·차관 현장으로 총출동△12면 글로벌美 마이크로 흑자전환…‘메모리 반도체의 봄’ 왔다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中 부동산 디폴트 또 터졌다“오픈AI 올 여름 GPT-5 내놓는다”베트남, 1년 새 국가주석 2명 중도 하차…“당규 위반”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으로 4.6조원 ‘대박’△13면 산업주총에 전기차·로봇 등장…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현대차·기아·성대 맞손 ‘자율주행의 눈’ 개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한국 경제 난제 푸는데 일조”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수할 것”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 수질관리…사업장 7곳, 최고 등급 획득LG화학, 모로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14면 산업AI기술로 암 정복 개척 속도…매출 1000억 달성 ‘청신호’도프, 조직은행 증축 연매출 500억 기대왓챠, LG유플러스 상대 기술침해 소송 검토‘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해외게임사와 역차별 논란 여전△15면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프리미엄 한식으로 영토 확장 시동커피처럼 향기롭게…동서식품 문화예술 나눔교촌 ‘메밀단편’ 입소문…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드라이브온디바이스 AI 개발…중기부·LG전자·스타트업 뭉쳤다△16면아침을 바꾼 ‘영국 덩어리 빵’△18면 골프라운드 시즌 왔나봄핑골프·테일러메이드·한국미즈노, 빗맞아도 멀리, 똑바로…비거리 걱정없는 ‘스마트 병기’골프존뉴딘그룹, 골프에 IT 접목…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코 골프화, 편안함·가벼움·유연성 높인 골프화마제스타골프, 강하지만 부드러운 명품 퍼트 3종△19면 골프젝시오 13, ‘골프여제’ 박인비의 선택…반발력·장타율 향상PXG 블랙옵스, 높은 강도에도 유연성 최고…안정적 샷 컨트롤볼빅, 화이트카본 신소재 적용보이스캐디 T11 PRO, 위치따라 공략지점 제공프레쉬핏 골프양말, 땀 안차는 종이 섬유 양말△20면 증권‘엔비디아·마이크론 쌩유’…8만전자 보인다‘시초가 던지기’ 삼현도 당했다외국인 ‘바이 코리아’…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CJ대한통운, 알리 덕에 웃고 알리 탓에 울고PF 위기에도 호실적…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4연임△22면 부동산700만 베이비부머 은퇴에…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세 멈춰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 의심될 땐 착공 막는다신통기획 수혜 기대…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24면 여행‘기적의 땅’ 태안에서…맨발로 지구를 만나다장미란 “해외보다 국내여행 더 하고 싶게 만들 것”제주 중문면세점 최대 50% ‘세일페스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무역적자 반복 피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기자수첩] ‘국회 다양성 보완’ 취지 실종된 비래대표 공천△26면 피플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 감사…제2의 골프 여정 기대돼요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소통으로 원팀 만든다”정일우 “연극은 외로운 싸움…성장형 배우 될 것”“항상 도전했던 모습 되새겨야”…HD현대, 정주영 23주기 추모식이창준·김원영·정인경·오탁규 아산의학상 영예AI 기반 아이즈엔터, 100억 투자 유치 △27면 사회“최대 20점 감점”..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간다휴태폰 반납·귓속말도 금지…‘디지털 디톡스’를 아시나요말로만 “나도 의대 도전할래” 의대 준비 직딩 ‘찻잔속 태풍’2호선 김포 연장 ‘신정지선’ 추진‘복지국가의 미래’ 책임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 대전투자금융㈜ 설립 초읽기…창업기업에 금융지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위한 대전투자금융㈜ 설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대전투자금융㈜은 전국 최초로 창업과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창업·벤처생태계 조성과 창업·벤처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과 관련 2022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자체 용역추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 지난 19일 행안부 설립 동의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6개의 금융기관과 지역 경제단체의 대표주자인 대전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우수한 선배기업인 삼진정밀 등 9개사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6개 금융기관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삼진정밀, 계룡건설, 씨엔씨티에너지, 선양소주, 장충동왕족발, 신광철광, 신광스틸, 기산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이다.대전투자금융㈜의 설립 형태는 대전시 출자기관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며, 자본금 500억원은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은 자금운용의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모(母)펀드 자금으로 조성한다. 운용자금은 설립 후 5년(2024~2028년)까지 3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2030년까지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은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한 인력 최소화로 1실(투자실)·2팀(경영지원팀, 투자팀) 10명으로 구성하며, 2028년까지 4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지역의 유망 창업·벤처기업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제공해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직접+간접투자)와 융자(투자보증연계, 시 특별출연)를 수행하게 된다.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하고, 직접투자(GP)는 본계정과 모(母)펀드에서 투자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장래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핵심전략(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정책 맞춤형 지역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투자보증연계, 시 특별출연)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되 시행초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으로 대전시의 특별출연으로 투자연계보증을 통해 지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대전시는 오는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법인 설립,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벤처투자가 매년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전투자금융㈜는 대전의 4대 핵심전략산업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혁신성장을 이끌 것”이라면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전국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이끈 화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사진=뉴시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건설(002990)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계약금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이 사건 소송은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질권소멸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특별손해로 아시아나항공이 10억원, 금호건설이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에 매수인 측과 신주인수와 구주매수를 포함해 총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고,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 측인 원고들은 매수인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고, 이는 사실상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종국적으로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 측이 적법하게 2020년 9월 인수계약에 대해 해제통보를 했으므로 계약금은 매도인 측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수인 측은 인수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됐으므로 인수상태 재점검 등을 요구한 것이고,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의 사유가 있었던 이상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매수인 측 역시 인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한 이상,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매수인 측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매수인 측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부터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에 있은 관련 서류 일체를 날짜별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 사건의 본질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가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매수인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법무법인 화우 송무그룹의 유승룡(왼쪽부터), 시진국, 박영수, 박현우, 이승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이번 사건은 유승룡(사법연수원 22기), 시진국(32기), 박영수(38기),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이승혁(변시 10회) 등 화우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이끌어 온 유승룡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진술 및 보장, 확약, MAC 사유 등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뤄진 만큼 향후 다른 M&A분쟁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좋은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화우 송무그룹은 앞서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003920)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086900)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002020)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약 1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지난 20년간 10만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국회 입성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 파헤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 지역구는 군 출신 인사들이 맞붙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 군 법무관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준장)까지 지낸 고석 변호사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 현역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을 모른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후보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라며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후보는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에 언급했는데,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 유세 중인 부승찬 후보 (사진=캠프 제공)부 후보는 지역구로 용인병을 선택한데 대해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용인수지의 시민단체 등이 수지구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다. 오랜 정책통으로서 지역과 제 정체성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공군 소령 예편 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같은 배경 탓에 국회 상임위로 국방위원회를 희망했다. 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돼 있다”면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선거 직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수지의 현안으로 △신분당선 요금 인하 △지하철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수지중앙공원 조성 등을 꼽았다. 부 후보는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 관심이 높아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새로운 역동성을 강조했다. 부 후보는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는데,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22대 총선 출마 배경과 용인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천공 스승’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감히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촛불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용인수지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수지구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다. 깊이 고민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었다. 개혁과 안정을 모두 지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지금은 시국이 엄중해 윤석열 심판에 앞장서는 투사를 자처하지만, 정치학 박사로 정책 보좌관을 오래 지낸 정책통이다. 지역과 제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정말 간절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자랑스러운 품격 갖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후보 (사진=캠프 제공)- 국방부 대변인 퇴임 후 출판한 ‘권력과 안보’ 저서로 곤혹을 치렀다.△군검찰은 저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 ‘권력과 안보’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99%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 -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을 모른다.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다.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의 블랙박스를 열어야한다. 여러 실정법에 대한 위반 혐의도 많다. 우선 이 정도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정해야한다고 본다. 국무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8조, 89조 위반이다. 또,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방부 이전에 압력을 행사한 건 국방부장관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국방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 국방 관련 부서의 연쇄이동을 초래할 이 조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위법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한다. - 용인병 지역구 현안과 국회 입성시 제일 먼저 챙길 부분은△수지구의 4대 현안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IC 개선 △수지중앙공원 조성이다. 특히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 또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의 관심이 높기도 하다. 신분당선은 2009년 폐지된 특혜제도인 ‘최소수익보전제도’가 적용되어 있고 3개 사업자가 통행세를 2200원까지 걷어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높다. 면밀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재구조화를 가능케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 3호선 연장은 수혜지역의 정치협의체를 만들어 수서차고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 편리한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22대 국회 입성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국방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 최근 정말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줄행랑 치듯 가버렸다. 얼마 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방 부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힘없는 병사를 가장 위험한 현장에 보내 결국 죽고 말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윗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영전시켜 해외로 빼돌렸다. 호주교민이 반대하고 외신에서도 비리와 연루된 인사가 대사가 됐다고 보도한다. 외교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일부는 전투기 이·착륙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착륙 구간은 비행사고의 60~70%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선거를 위해 안보를 값싸게 팔았다.이외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 또다시 민간인 사찰의 음험한 과거의 망령을 드러낼지 모르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개혁과제가 산재해 있다. 해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평화를 지켜야한다.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리어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안보가 정권안보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로 되돌려 놓고 싶다.-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은가△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그전에 정치권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역동성을 느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신선했다.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돋보였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승찬 선거캠프도 기성의 조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주당의 개혁을 염원하는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명칭도 잠정적으로 ‘시민선대위’로 정했다. 이 모습이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쭉 이어지게 할 작정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소를 시민소통센터로 운영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오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문턱을 확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예 지역정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행하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치도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할 생각이다.
- 尹 “이승만·박정희 결단이 번영 토대…이병철·정주영, 현대사 영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해서는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교육개혁·정치개혁의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면서, 특히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을 통해 근대국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갖고, 땅 대신 증권을 받게 된 지주들은 산업투자의 새 길을 찾아나섰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은 또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순차 설립하고,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었다”며 “오늘날 우리 산업의 든든한 토대인 원자력발전의 기반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수입대체경공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주도공업화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민생토론회가 박 전 대통령이 180여회 주재했던 수출전략회의를 본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첫 민생토론회에 대해 “박 대통령의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산업부 창고에 가져다가 먼지를 털어내며 꼼꼼히 읽고 나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고 정책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설정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과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도 조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1983년 2월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만 가진 최첨단 기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이 회장께서는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먹고살 기반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삼성은 반도체 진출 10년 만인 1993년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작년까지 31년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이 됐다”며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 간 이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971년 정 회장께서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또한 현대건설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너무 덥고 물도 부족하다면서 사업 참여를 꺼렸지만, 정 회장께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 모래가 지천에 있으니까 자재조달도 쉽다’는 역발상으로 사업을 수주했다”며 “우리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중동건설 붐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분들이야말로,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을 비롯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투시도 (사진=현대건설)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돼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올해도 공공분양으로 알짜단지들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9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원 ‘인천 계양 A2(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받는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747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로 구성된다. 자녀를 둔 가구가 선호하는 74㎡와 84㎡가 각각 178가구, 30가구씩 포함돼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24블록 ‘에코델타시티 24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10월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 운정3 A20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기점 역인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 물량 612가구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463가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노들역 푸르지오' 대출 2800억, 6월 만기…소송에 착공 '안갯속'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만기를 맞는다. 시행사 로쿠스가 조합원들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을 여럿 진행하고 있어서 착공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소송이 전부 마무리돼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건설, 로쿠스 2800억 채무보증 결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 관련 PF 대출 2800억원이 오는 6월 17일 만기 도래한다.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대지면적 2만4678㎡) 위치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걸어서 6분, 9호선 노량진역에서 걸어서 18분 거리에 있다. 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 북측 노량진로 건너편에 사육신역사공원이 있다.앞서 로쿠스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나인벨류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액은 △트랜치A-1 1050억원 △트랜치A-2 200억원 △트랜치B 155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순이다. 대출만기일은 오는 6월 17일이다. 대출원금이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SPC 나인벨류제일차는 트랜치B 155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작년 6월 20일 15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만기는 오는 6월 18일이다.SK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한다. 대우건설은 로쿠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대우건설은 시행사 로쿠스가 차입한 금액 2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6월 공시했다.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이다. 채권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유동화 SPC다. ◇ 토지명의 이전 문제로 소송 여럿 계류중이 사업장은 지난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조합이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됐다.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자료=우리자산신탁 홈페이지)로쿠스는 노들역 푸르지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수탁자 하나자산신탁)상 사업주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동작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작년 4월 착공 연기신청을 했다.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이 여럿 진행중이라서 관련 인허가는 ‘검토 중’인 단계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2012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했었다. 조합원들의 토지명의 이전 때문이다.현재 로쿠스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사건을 여럿 진행하고 있다. 사건번호가 대법원 2022다306987인 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경우 로쿠스가 2심에서 승소했으며 작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로쿠스 관련 소송사건 중 주요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법원)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이밖에 이달 또는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건도 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 등 사업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미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계류된 소송이 전부 끝나야 인허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등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