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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배달앱 광고에…"음식 사줘야 스승되나"
  •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배달앱 광고에…"음식 사줘야 스승되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배달플랫폼 ‘요기요’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작한 광고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교원단체가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업체는 사과문을 발표했다.(사진=교권지킴이 SNS)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 사회에서 교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존경은 바라지도 않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만이라도 해달라는 교사들의 바람은 또 한번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밝혔다.앞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요기요가 선보인 광고 문구가 논란이 됐다. 요기요는 음식 할인 행사를 기획하면서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쌤 피자 사주세요! 요즘 뜨는 청년피자 신메뉴” 등 문구를 사용해서다.교총은 “스승의날 쯤이면 전국 교원들은 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동시에 매년 부정적 보도도 이어진 터라 올해는 또 무슨 부끄러운 뉴스가 나올까 험한 꼴은 안 당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이 교차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올해도 예상은 비켜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교사가 스승의날 피자라도 사줘야 하는 존재가 됐고, 뭘 사줘야 스승이 되는 세태가 됐다”고 했다.교총은 “해당 업체에 실망한 교사들의 항의와 한탄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논란이 커지자 요기요 측은 “스승의 날 이벤트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문구 사용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벤트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입장문을 올려 해명했다. 스쿨푸드는 “해당 문구는 자사에서 기획한 내용이 아님을 공지한다”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의 문구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청년피자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6 I 김윤정 기자
정부-의협, 1차 내년도 수가 협상 진행…협상 전 신경전도
  • 정부-의협, 1차 내년도 수가 협상 진행…협상 전 신경전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경전을 벌였다. 의협은 선결조건 우선 시행을 요구했고 정부는 전례가 없다며 다음 회의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의협-공단, 선결조건 이행 두고 입장 차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의료계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공단과 의협 측은 각각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와 최성훈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았다. 양 측은 협상 전 의협 측 선결 조건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가 선결 조건의 즉각 이행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이사는 “톤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날선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우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 행위의 수가를 동결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 철회를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공단 연구에 따라 정해지는 단체별 순위 매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가 계약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수가협상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으로 요청했다.이 중 실시간 중계 항목을 두고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회의가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의사들이 왜 맨날 저수가 타령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협상이 진행돼 왔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봐야 한다”며 “그래야 필수의료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공단 측 김 이사는 “수가 협상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관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전례없다”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 이사는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 증원 수가 갑자기 발표됐을 때 의료계는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냐”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 회의록 공방을 한 차례 겪은 뒤 그 파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이사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도 기록이 안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 하는데 수가협상은 의협 새 회장단 취임 후 바로 잡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은 의협 측이 한 발 물러나 공단이 다음 회의 까지 선결 조건에 관해 답하는 것으로 하고 재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의협 “건정심 절대 권리없어…법리 검토”의협 측은 이번 협상이 기존과는 다르게 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 외 두 가지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공단 측이 법정 기한 기준 내 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최 부회장은 “우리는 15일 만에 끝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수가 협상 법정 기한인 오는 31일 안에 협상을 끝마치지 않겠다는 것이다.최 부회장은 “올해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며 “수가 협상도 의료개혁에 포함되는 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해당 부분의 법률 검토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수가는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가입자와 시민단체, 의약계 및 약업계 등에서 위원이 구성된다. 그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실상 건정심을 통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해왔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된 2차 회의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바이오에프디엔씨, 1분기 매출 38억 호실적...“역노화 시장 공략 본격화”
  • 바이오에프디엔씨, 1분기 매출 38억 호실적...“역노화 시장 공략 본격화”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역노화 시장 공략 본격화로 가파른 외형성장을 예고했다.(왼쪽부터) 모상현 공동대표, 이정훈 부사장, 김수윤 식물세포배양팀장. (제공=바이오에프디엔씨)16일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올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38억원, 영업이익 9억7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14.0%. 영업이익 12.9% 각각 증가한 수치다.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주 설계기술과 배양·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소재를 사업회했다. 특히, 식물세포 플랫폼과 250종의 식물세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기술 및 소재 개발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당장 스킨부스터는 역노화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공급을 늘리고 있다.바이오에프디엔씨 관계자는 “전남 화순에서 성장인자(재조합 단백질) 원료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를 스킨부스터에 접목하여 사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킨부스터 제품은 피부 주름개선 등 탁월한 효능 기반으로 최근 안티에이징 마켓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참여한 해외 박람회에서 유의미한 거래를 성사하는 등 당사 스킨부스터에 대한 시장 인지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한 해외 신규 업체들과 거래가 성사돼 올해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스킨부스터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올 하반기부턴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생산·판매에 나설 예정이다.마이크로니들패치는 사람의 피부에 부착될 때, 피부 신경이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작은 크기를 특징으로 하는 무통증 주사를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1/3 정도인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 미세바늘은 피부 각질층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피부 안 생리활성 물질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투여하는 약물전달시스템에도 활용가능하다.바이오에프디엔씨 관계자는 “히알루론산과 재조합단백질(성장인자), 펩타이드등의 바이오활성 소재를 같이 융합해 최적의 조성을 확립했다”면서 “그 결과,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주름개선, 트러블 완화 등의 효과를 가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바이오에프디엔씨는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이용해 글로벌 미용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4.05.16 I 김지완 기자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강진(전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16일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인 전남 강진군의 관련 사업 현장들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돈이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지방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교부세 교부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인데 거기서 일부 인구 정책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져올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 기획과 조정을 위한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기에 규모는 제법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장관은 농촌 체험형 푸소(Feeling-Up, Stress-Off) 농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청년 공유 주택 등 강진군의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강진군의 우수 사례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연호 기자
천만 '파묘' 신드롬은 계속된다…2024년 온라인 상영도 1위
  • 천만 '파묘' 신드롬은 계속된다…2024년 온라인 상영도 1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4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첫 작품이자, 오컬트 장르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2024년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 1위까지 차지해 화제다.‘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파묘’가 2024년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11일(토)까지 온라인 누적이용건수 약 72만 건을 기록해 2024년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 4월 22일 IPTV 및 케이블TV VOD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1일까지 20일 연속 온라인상영관 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 중이다. VOD 서비스 론칭 이전부터 예약 구매만으로도 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어린이날 공휴일인 5일(일)에는 일일 이용건수 6만 9263건을 기록하며 론칭일 이용건수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흥행 화력을 자랑했다.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관객은 물론, N차 관람을 원하는 팬들까지 사로잡아 흥행 신드롬은 계속될 전망이다.한편, ‘파묘’는 IPTV(지니TV, Btv, U+tv), 디지털케이블TV(홈초이스), OTT(U+모바일tv, 네이버 시리즈온, 웨이브, 애플TV, 쿠팡플레이, 왓챠,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웹하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4.05.16 I 김보영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홈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등번호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징하는 31번을 달았다.현지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 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VS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 시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시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도 함께했다.김 지사와 토드 글로리아 시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만났었다.김 지사는 경기도 출신인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 통신 기술과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경제사절단 38명과 즉석에서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샌디에이고시 방문은 이 같은 교류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왔다. 앞으로 그려나갈 내용에 대해 샌디에이고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빠르게 발전해 갈 것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바이오 등 성공적인 샌디에이고시 방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지시각 15일 오후 세계적 바이오 도시와의 파트너십 지속강화를 위해 샌디에이고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 시장 면담에 앞서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의 시구를 했다. 김 지사는 홈팀인 파드리스 유니폼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을 달고 시구를 시작했다. 포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마스코트인 ‘Swing Friar(스윙하는 탁발수도자)’가 나섰다. 이날 시구를 위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지난 4월 25일 김 지사에게 보낸 공식 초청장에서 “메이저리그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와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변요한→공승연 참석…'목화솜 피는 날', 스타들 뜨거운 응원
  • 변요한→공승연 참석…'목화솜 피는 날', 스타들 뜨거운 응원
  • 박서연(왼쪽부터) 이지원 최덕문 조희봉 우미화 박원상 수인 어머니(김명임) 신경수 감독[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5월 13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의 뜨거운 응원 속 VIP 시사회와 무대인사를 마쳤다.(제작: 연분홍치마(연분홍프로덕션),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감독: 신경수 출연: 박원상, 우미화, 최덕문, 조희봉, 이지원, 박서연 개봉: 5월 22일)10년 전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과 멈춘 세월을 되찾기 위해 나선 가족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5월 13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VIP 시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VIP 시사회에는 연출을 맡은 신경수 감독부터 박원상, 우미화, 조희봉, 이지원, 박서연, 민성욱, 병헌, 노해주, 정규수 등 영화의 주역들은 물론, 극단 ‘노란리본’ 소속의 ‘수인 어머니’ 김명임까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기에 안길강, 이중옥, 김요한, 홍서준, 최무성, 안지혜, 이세나, 윤주, 서호철, 이준혁, 서동원, 황찬성, 변요한, 지우, 정애연, 백현주, 박하선, 안세빈, 이우제, 김철윤, 송옥숙, 정진우, 이일화, 윤해영, 하준, 공승연, 최원영, 심이영, 윤시윤, 백지혜, 손호준 등 화려한 스타들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다양한 셀럽들이 함께해 ‘목화솜 피는 날’을 향한 수많은 이들의 뜨거운 응원을 짐작케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극장을 찾아준 많은 관객들을 위해 영화의 주역들은 무대인사에 참석,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변요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하선 하준 공승연 황찬성 김부겸 전 국무총리 송옥순 손호준 윤시윤 심이영·최원영VIP 시사가 종료된 후, 상영관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으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을 향한 응원의 말을 전하려던 셀럽들 중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정석은 ”영화를 향한 많은 사랑과 응원이 필요하다. 아주 긴 여운을 주는 영화“, 황찬성은 “정말 모두가 꼭 보셔야 하는 영화”, 최무성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 이일화는 “나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많은 슬픔을 느꼈다”, 김동준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영화를 보게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등, 진심 어린 반응으로 2024년 반드시 봐야만 할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을 향한 뜨거운 호평을 전했다.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울림 있는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은 오는 5월 22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2024.05.16 I 김가영 기자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DGB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 전환에 성공했다. 새 시중은행 등장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iM뱅크’로 간판을 고쳐 다는 대구은행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기존의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결할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계형 금융’ 서비스 적극적 추진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본금·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 통제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특히 금융위는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이 밝혀진 영향이다.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다.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선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첫 거점 점포는 강원도 원주가 유력하다. 특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점은 대구에 그대로 두면서 대구·경북권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지속한다.또한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며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57년 금융 노하우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생 금융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기’ 역할 기대…과점 깰까대구은행의 등장이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 사이에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또다른 관심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과점 체계를 깨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1999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2001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2006년) 합병 등으로 5대 은행 과점 체계가 공고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지도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를 확대하면 인력 수급이나 비용 효율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사진=대구은행)
2024.05.16 I 김국배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에 “21일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사태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방심위 징계 남발 등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새 방심위·방통위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등에 힘입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려갈 전망이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3.4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85~5.25%에서 17일엔 3.80~5.20%로 0.05%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84∼5.24%에서 3.79∼5.19%로 코픽스 하락 폭만큼 떨어진다.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역시 4.79∼5.99%에서 4.74∼5.94%로 인하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도입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단기 코픽스는 최근 4주간 공시금리 기준으로 3.55~3.57%로 나타났다. 단기 코픽스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5선 우원식, '추다르크' 꺾고 당선…국회의장 후보 '이변'
  • 5선 우원식, '추다르크' 꺾고 당선…국회의장 후보 '이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6선으로 국회 최다선이 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우 의원이 추 당선인을 10표 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의 후보 선출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親이재명)계’가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추 당선인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한쪽(명심)으로 쏠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도 이 대표 의중에 따라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로 진행된 바 있다.고(故) 김근태 고문 계파(GT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대학 재학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한 ‘운동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상을 이끈 바 있으며 민주당의 초대 ‘을지로위원장’(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맡는 등 민생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 삶 안에 깊숙이 발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故 이선균 유작 두 편 모두 나온다…'탈출' 측 "7월 개봉 긍정 검토"
  • 故 이선균 유작 두 편 모두 나온다…'탈출' 측 "7월 개봉 긍정 검토"
  • (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故) 이선균의 유작 두 편을 올 여름 연달아 볼 수 있게 됐다.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민)가 오는 8월 개봉을 확정한데 이어 또 다른 유작인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아출’, 감독 김태곤)이 7월 개봉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영화 ‘탈출’의 배급사인 CJ ENM은 16일 이데일리에 “영화 ‘탈출’의 개봉 시점을 오는 7월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출’은 한 치 앞두 구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 붕괴 위기의 공항대교에 고립된 사람들이예기치 못한 연쇄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고 이선균을 비롯해 주지훈, 김희원이 출연했다. 이선균은 극 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열연을 펼쳤다. ‘탈출’은 지난해 5월 제 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 혹은 올해 상반기 개봉이 유력했으나 고 이선균의 사망을 계기로 잠정 미뤄졌었다. 이로써 이선균의 유작 두 편이 모두 올 여름 세상에 나오게 됐다. NEW가 배급한 이선균의 다른 유작 ‘행복의 나라’ 역시 8월 개봉 소식을 전했기 때문. ‘행복의 나라’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감독 신작으로, 현대사를 뒤흔든 10.26 대통령 암살사건 속 아무도 몰랐던 또다른 이야기를 다룬다. 이선균과 함께 조정석, 유재명 등이 출연했다.
2024.05.16 I 김보영 기자
전국구 은행된 DGB대구은행, 사명 ‘iM뱅크’로 변경
  • 전국구 은행된 DGB대구은행, 사명 ‘iM뱅크’로 변경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대구은행 본관. (사진=연합뉴스)대구은행은 전국 단위 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추후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78조원으로 외국계 시중은행에 비견되는 규모로 성장한 DGB대구은행은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신용등급 AAA의 우량은행이다. 지난 2011년 DGB금융그룹을 출범, 종합금융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뤘으며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시중은행으로서의 DGB대구은행의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접근성·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를 내세우고자 한다”며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브랜드 위상 강화 등 은행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대구은행은 중소기업들에게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조달비용 절감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할 수 있고, 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보다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와 자산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더불어 AI-OCR 적용 등 첨단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용평가 모형 전면 고도화, 시스템화 된 여신심사 체계 도입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진출할 수 없었던 충청, 강원, 호남, 제주 지역에 점포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 보다는 디지털 금융 및 전국 거점 점포와 기업영업지점장(PRM)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이 4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 점포를 개설한다. 시중은행 전환 후 전국 영업망을 구축을 위한 첫 거점 점포는 원주지점이 될 전망으로, 원주지역은 대구∙경북 및 수도권과 인접해 거점 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유리하고 해당 지역에 지방은행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Re-Born Festival’ 마케팅을 실시해 새롭게 시작하는 대구은행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금리 특판 예적금, 은행권 최저금리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대안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가계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감면, GLN해외간편결제 관련 수수료 전액 면제, 적립식 펀드 이벤트 등의 ‘고객 서비스 풀 패키지 상품’이 시중은행 전환 발표 이후, 사명 변경 발표 시기 등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금융소비자와 은행산업 그리고 국가경제에 있어 변화를 이끌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 은행장은 이어 “지난 57년간 축적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DGB대구은행은 확고한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은행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금융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6 I 최정훈 기자
`아픈 사람끼리`…회비 6500만원 빼돌린 희귀병협회 회장
  • `아픈 사람끼리`…회비 6500만원 빼돌린 희귀병협회 회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회비 6500만원을 7차례 걸쳐 몰래 이체해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한 희귀질환 협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4일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한 희귀병질환 협회장을 맡으며 회비 6500만원을 7회에 걸쳐 몰래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 24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회비가 있는 계좌에서 본인 소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23년 3월께 회비가 있는 계좌의 회계 상황을 보고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잔액·잔고 증명서 일부분을 변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 직위를 담당하면서 회계 업무마저 겸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회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액·잔고 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해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500만원에 달하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으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중 22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황병서 기자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만에 공식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경제·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총리 측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지에 가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요소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특구 지역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셨고, 배우자 간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과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환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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