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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열흘 연장…소속사 관계자도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간 열흘 연장…소속사 관계자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됐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은 열흘 연장됐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은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김씨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함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지난달 24일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교도소 내 호화식단, 과거 학교폭력 의혹, 풀옵션 독방, 술자리 동석 연예인 공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4.06.07 I 김민정 기자
'결혼지참금'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30년
  • '결혼지참금'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30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0월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사진=뉴스1)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3시께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멈추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후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도주했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B씨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일부는 환전해 태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경찰이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A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 묶였고 체포 다음날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소지해야 했지만 재산이 없던 A씨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 살인’ 등을 검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6.07 I 채나연 기자
檢,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항소 예고
  • 檢,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항소 예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도 항소 의지를 밝혀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검찰은 이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그 증거로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경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제시했다.검찰은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이라며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화영측 법률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항소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친일 목적 아냐"...'현충일 욱일기' 의사, 결국 사과
  • "친일 목적 아냐"...'현충일 욱일기' 의사, 결국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사진=뉴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주민은 “욱일기를 게양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특히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보훈 가족 여러분과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그는 광복회 부산지부 측에도 연락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굳이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친일의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건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한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재차 사과했다.그는 2007년부터 이어지던 지자체와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건설될 때 수영구가 공유지인 부지를 용도 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이해관계자인 이 주민은 용도 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그 결과 2013년과 2016년 두 번의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행정청의 용도 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영구는 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그가 현충일에 아파트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선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은 물론이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 직업이 의사라는 등 ‘신상 털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가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그의 집 앞은 분노한 인근 주민들의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다. 결국 그는 현충일 밤늦게 욱일기를 모두 철거했다.
2024.06.07 I 박지혜 기자
안양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탈바꿈한다
  • 안양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탈바꿈한다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공모에 선정된 중앙시장은 국비와 시비 등 총 9억2000만원을 들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진행된다.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이 7일 안양중앙시장에서 열린 문화관광형시장 비전선포식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안양시)이날 중앙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비전선포식을 연 안양시는 앞으로 △결제 편의·고객 신뢰·위생환경 혁신 △상인조직 역량강화·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감성테마골목 △안양중앙문화축제(가칭) 등을 추진한다.정순희 안양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비전선포식을 통해 상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기성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중앙시장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찾고 즐기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전통시장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의 성공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안양중앙시장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양시는 안양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외에도, 평촌 1번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남부시장·안양가구상점가·아크로상가·귀인동먹거리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 약 2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06.07 I 황영민 기자
솔닥,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 MOU…시니어 산업 진출 본격화
  • 솔닥,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 MOU…시니어 산업 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솔닥은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정보화사업단’(이하 정보화사업단)과 ‘대한노인회 시니어정보화사업단 공동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솔닥 CI (사진=솔닥)해당 협약은 솔닥의 기술력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활발한 사회 활동 지원에 접목하고자 체결됐다. 솔닥은 IT 솔루션을 활용해 고령환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원격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다. 대한노인회 정보화사업단은 3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 6만8000여 개에 달하는 경로당의 시설과 설비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솔닥은 △원격의료 특화 의료기관용 IT 솔루션(솔닥 파트너스 SW) △비대면 의료 사업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원격모니터링 기술 등 최적화된 원격의료 인프라 기술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원격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노인회의 회원 증가와 회원 대상 서비스 확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솔닥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국 1000만명의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권익 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는 지난해 8월 대한노인회 정보화사업단과 시니어정보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측은 △스마트경로당 표준화 △시니어 디지털 라이브러리 △경로당 전용 TV 채널 △시니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24.06.07 I 김새미 기자
  • [알림]이데일리TV '2024 성공투자 하반기 증시 대전망' 강연회
  • [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이데일리TV는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증권 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증시를 전망하는 ‘2024 성공투자 하반기 증시 대전망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시간내용연사13:00~13:50추세 매매 절대 원칙과 텐버거 전략 제시!!서동구 소장14:00~14:50‘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아라! 반도체 핵심 수혜주 大공개주식와이프 전문가15:00~15:502024 부자되는 지름길 노하우 대 공개!!성기배 소장16:00~16:30‘이데일리스핀’을 통한 실전투자 매매 강의정우영 대표16:30~17:20주식시장의 7:3 법칙김현구 대표강연회에서는 지난 상반기 주식시장을 되돌아보고, 증권투자자가 하반기 주식 시장에 대해 이데일리TV 전문가들의 다양한 매매 기법과 투자전략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데일리ON 서동구 소장은 ‘추세 매매 절대 원칙과 텐버거 전략 제시!!’ 라는 주제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하반기 한미반도체 등 서동구 소장만이 가진 식견과 매매 원칙, 텐버거 전략을 소개한다.주식와이프 전문가는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아라!’를 주제로 반도체 핵심 수혜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성기배 소장은 ‘2024 부자되는 지름길 노하우’ 제시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증권시장에 몸담은 자신만의 투자 비기와 노하우를 강연회 참가자들에게 전수한다.정우영 대표는 ‘이데일리스핀’을 통한 실전투자 매매 강의를 통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손쉽게 매매를 하여 수익을 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김현구 대표는 ‘주식시장의 7:3 법칙’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 방송에서 못다한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혜안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대응할 시장 투자 방법을 제시한다.강연회 참가 신청은 이데일리ON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2024.06.07 I 최지인 기자
실물자산을 토큰으로…RWA 시장 준비 ‘속도’
  • [마켓인]실물자산을 토큰으로…RWA 시장 준비 ‘속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채·채권·주식·부동산 등의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으로 구현한 실물연계자산(RWA)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RWA에 무게중심을 두는가 하면, 실물자산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직접 쇼케이스를 마련하는 토큰증권(ST) 기업도 나오고 있다. ◇ 부산-오사카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업 나서7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와 오사카디지털자산거래소(ODX)는 RWA·STO와 관련해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ODX는 지난해 말 개장한 일본 최초의 토큰증권 거래소다. BDX와 ODX는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과 함께 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두 거래소가 한국과 일본의 STO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거래 종목과 투자 교류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민 BDX 대표는 “부산과 오사카는 한국과 일본의 제2의 도시로서 공통점이 많고, 두 거래소 역시 지방자치단체 연관 거래소이자 RWA 위주로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게임, 컨텐츠 분야 등에서 한일 양 거래소가 협력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돼 상호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보고 투자하는 RWA 쇼케이스 이달 12일 개최IT 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은 관계사인 RWA 개발사 크레더와 함께 오는 12일 RWA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에 등록된 상품 중 디지털 아트 관련 RWA 상품과 실물을 동시에 선보인다. 출품 작품은 100년 이상 된 도자기를 포함한 자기류 및 보석류로, 작품 호가가 100만 홍콩달러에서 280만 홍콩달러에 달한다.쇼케이스는 고가의 예술품이 나오는 만큼 일반 투자자를 비롯해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과 인플루언서도 방문하는 네트워킹 행사로 진행한다. 일본에 상장된 유명 경매 기업 신와옥션(SHINWA AUCTION)과 홍콩의 파인아트 자산 관리사 타이산, 말레이시아의 케이에스젬스(KSGems)도 참여한다.아이티센 측은 RWA 접근성 확대와 이해를 높이기 이번 쇼케이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티센은 크레더가 운영 중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을 통해 말레이시아 디지털거래소 그린엑스와 손잡고 금광 및 희토류 토큰증권(ST)을 출시한 바 있다.◇ 카사, TE물류센터 매각 마쳐…누적 수익률 9.72%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여섯번째 공모 건물이었던 TE물류센터의 매각을 완료했다. TE물류센터는 2022년 6월 공모가 진행돼 총 23개월 동안 상장됐으며 최종 누적수익률은 임대 배당 8회를 포함해 공모가 기준 9.72%를 기록했다.카사는 지난 4월 TE물류센터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댑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해 매각 여부 결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240만 댑스 보유자 중 92.9%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7.8%의 찬성률로 매각 절차 개시가 진행됐다. 역삼 한국기술센터, 역삼 런던빌에 이은 세 번째 매각 사례다. 앞서 건물들의 누적 수익률은 모두 12.24%, 14.76%를 기록했다. 한편 업계에선 국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본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ODX는 2023년 12월 25일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화 상품을 상장하며 토큰증권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 일본 토큰증권 시장의 구조는 국내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흐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016년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거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할 근거법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또한 빠른 토큰증권 관련 법안 수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7 I 김연서 기자
野, 상임위 단독 제출에 與 전면 보이콧…22대 국회, 격랑 속으로(종합)
  • 野, 상임위 단독 제출에 與 전면 보이콧…22대 국회, 격랑 속으로(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원 구성 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가 대충돌하면서 앞으로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야당의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 민주당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통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이나 원내 2당이 차지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동안 여야는 갈등을 겪어왔다. 실제 이날 민주당이 해당 위원장 내정자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양당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지난 국회 때는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도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다”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 구성에 협상에도 보이콧(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만 우리 당은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의 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민주당이 원 구성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통과시킬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안을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본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민주당 의총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다”며 “법사위나 운영위가 여야 어느 곳의 몫이 아닌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했던대로 제2당과 여당의 몫을 강탈해놓고 다시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7 I 김기덕 기자
'얼차려' 중대장 여전히 휴가중…경찰 "시간 더 걸릴 것"
  • '얼차려' 중대장 여전히 휴가중…경찰 "시간 더 걸릴 것"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육군 제12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은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부터 세밀하게 조사하고 일정에 따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부대(사진=연합뉴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을 전담한 강원경찰청은 당시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경찰 측은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숨진 훈련병 A 씨에 대해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등 2명을 정식 입건하거나 소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달 28일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부대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이송 과정, 치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계속하는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도 참고인 조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그다음 일정에 따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출석을 요구해도 이들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A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B 씨 등 간부 2명에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B 씨는 사건 발생 후 고향이 같은 부사관과 함께 고향 집으로 내려갔으며, 부중대장은 원래 머무르던 상급 부대의 숙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024.06.07 I 채나연 기자
반환점 돈 KPGA선수권..3억2000만원 우승 경쟁은 '혼전 속으로'
  • 반환점 돈 KPGA선수권..3억2000만원 우승 경쟁은 '혼전 속으로'
  • KPGA 선수권대회 2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선 전가람이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양산(경남)=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내 남자 프로골프 대회 중 가장 오래된 KPGA 선수권대회는 선수라면 꼭 한번 우승하고 싶어 하는 대회 중 하나다. 우승하면 이 대회에 평생 나올 수 있고 3억2000만원으로 국내 대회 중 최다 상금과 5년 시드를 받는다. 게다가 ‘선수권자’라는 타이틀까지 얻는 최고의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선수권자’ 타이틀을 놓고 7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총상금 16억원) 둘째 날 2라운드에선 우승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전가람이 이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적어내 단독 선두로 나선 가운데 이규민과 옥태훈, 김백준이 1타 차 2위로 추격했다.이제 반환점을 돈 만큼 우승 후보를 예상하기엔 이르다. 지난주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우승자 김민규와 옥태훈, 이대한 공동 5위(이상 7언더파 135타), KPGA투어 통산 9승에 PGA 투어 2승의 배상문과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김홍택과 이원준 등이 공동 8위(이상 6언더파 136타)에 이름을 올려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3라운드는 ‘무빙데이’라고 표현한다. 컷오프로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은 공격적인 경기운영으로 전략을 바꿔 순위 도약을 노리기 때문이다.이번 대회에선 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께부터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다.비가 내리면 경기 상황에 많은 변수가 생긴다. 클럽과 공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며 경기해야 하고, 그린의 경도와 빠르기에도 영향을 줘 다른 상황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페어웨이에 떨어진 공은 덜 굴러 화창한 날씨 때보다 거리가 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달라진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순위 싸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우승 경쟁만큼 눈길을 끌었던 ‘전설’들은 전원 본선 진출이 불발됐다. 김종덕은 5오버파 147타, 최상호 10오버파 152타, 박남신 12오버파 154타, 조철상 33오버파 175타를 적어내 컷 통과에 실패했다.KPGA 통산 43승의 최상호는 “후배들과 경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골프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이틀이었다”라고 이번 대회 출전 소감을 밝혔다.17번홀에 걸려 있는 제네시스 GV70을 차지할 홀인원의 주인공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홀에서 최초로 홀인원 선수에게 부상으로 주어진다.일흔을 앞둔 나이로 KPGA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최상호가 1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
2024.06.07 I 주영로 기자
檢, ‘태국 파타야 살인’ 20대 구속기소
  • 檢, ‘태국 파타야 살인’ 20대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중 국내에서 체포된 20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공범 B씨 및 C씨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를 납치해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달 7일 D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D씨가 마약을 물 속에 버려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300만바트(약 1억1200만원)를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같은 달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든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언급했다.공범 B씨는 같은 달 14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C씨는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6.07 I 김응열 기자
아브레우 고문 "이제 효율적· 합리적 탐사 방안 논의할 때"
  • 아브레우 고문 "이제 효율적· 합리적 탐사 방안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이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안 장관과 만나 “한국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장관에게 △우드사이드(Woodside)와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획득한 물리 탐사 자료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자료 △동해 심해에서 시추한 3개 공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엑슨모빌(ExxonMobil) 지질그룹장 재직시 탐사 및 평가를 수행했던 가이아나(Guyana) 광구의 시추 전 탐사성공률을 16%로 평가했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추가 충분히 유망하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고문이 언급했던 ‘매장 가능성 확인시 각국 정부가 탐사계획을 직접 발표한 사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아브레우 고문은 “투자유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외국 사례로 언급했다”고 답했다.안 장관은 “석유·가스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시추했던 구조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에 도출한 7개 유망구조는 향후 시추를 통해 탄화수소 부존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동원해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달 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적 개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6.07 I 윤종성 기자
"밀양 성폭행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결국 유튜브 영상 삭제
  • "밀양 성폭행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결국 유튜브 영상 삭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7일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나락 보관소는 이날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며 “구독도 취소 부탁 드리겠다”고 밝혔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 게시한 유튜브 채널앞서 나락 보관소는 지난 5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에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나’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날 오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중 하나라고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라고도 했다.이어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단체는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란다”며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해 ‘나락 보관소’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7일 SBS 오뉴스에서 “피해자는 잊혀지고 싶은 권리고 있고 잊고 싶은 권리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 묵살되면서 이게 마치 정의인 양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사회 정의에 기여되려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 여야 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던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국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들어서 사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기도 한다”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게 인정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피해자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정의를 위해서 (사적 제재를) 했다는 건 민망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가해자들도 문제가 있었고 사법적 제재도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나쁜가 생각해보면 미진한 제재를 한 사법 기관이나 사법부의 책임이 가해자 책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그 시절에도 이미 피해자를 대할 때 양가적인 감정으로 2차 피해가 수사기관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가해자 주변인들로부터 있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될 건 가해자 신분을 알고 다 같이 돌을 던지면 사회가 안전해지거나 피해자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우리가 각기 범했던 잘못을 돌아보고 개선됐는지 살펴보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고소인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24.06.07 I 박지혜 기자
NICE신평, SK증권 신용도 ‘A-’ 하향…“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 [마켓인]NICE신평, SK증권 신용도 ‘A-’ 하향…“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K증권의 신용등급이 ‘A-’로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질적 위험에 따라 자산건전성의 저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K증권 사옥 (사진=SK증권)7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K증권의 선순위파생결합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의 경우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단기신용등급의 경우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SK증권은 중소형사 평균 대비 양호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2개 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부동산 PF 대출채권 관련 대손비용(2023년 391억원, 2024년 1분기 170억원) 인식 등의 이유에서다.신승환 NICE신평 연구원은 “고비용 원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K증권은 임직원 수를 지난 2022년 말 966명에서 올해 3월 말 882명으로 줄여나가는 등 비용구조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직 축소 및 비용구조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여부와 부동산PF 관련 추가 대손비용 규모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밝혔다.부동산 PF의 익스포저의 질적 위험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부담도 존재한다. 올해 3월 말 SK증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약 2900억원, 자기자본의 49.5% 수준으로 중소형사 피어그룹(비교그룹) 대비 양적 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익스포저 내 중후순위 비중이 높고, 지역적 분포도 비수도권 비중이 약 60%로 질적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신 연구원은 “2024년 3월 말 기준 순요주의이하자산비율은 25.7%, 고정이하자산비율은 5.6%”라며 “2023년 및 2024년 1분기 중 대규모 대손비용을 인식하면서 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은 과거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위축된 부동산PF 투자환경을 감안할 때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가능성 및 대손비용 인식 규모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분투자와 기업금융(IB) 영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총위험액도 증가했다. SK증권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규제비율인 순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조정순자본비율은 유상증자(955억원)가 완료된 2018년 말 391.7%에서 2024년 3월 말 210.7%로 하락했다.다만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약 4200억원의 가용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4.06.07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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