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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항·항만 등 인프라 보안 ‘범정부 협의회’ 출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에너지·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범정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유관부처·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11개 기관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언급하며 “드론·패러글라이더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개별 인프라를 운영·보호해왔으나, 앞으로는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다.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 10개 분야의 핵심 인프라는 위험 관리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한 뒤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 [마켓인]1분기 적자 롯데케미칼…여전한 등급 하향 우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이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인해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 트리거를 모두 충족한 상태로, 추가 신용도 하향 압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861억원, 영업손실 1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5조410억원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규모는 52억원에서 26배가량 급증했다.롯데케미칼은 지난 2022년부터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위축, 중국 중심의 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원료인 납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다.재무안정성 저하도 이어졌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전자본투자가 증가했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지분 인수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자금 지출이 커져 차입금이 늘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의 총차입금은 2021년 3조5479억원에서 2022년 6조1679억원, 2023년 9조8278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10조원을 넘기며 2021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올해 1분기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부채비율은 41.87%, 차입금의존도는 15.61%로 집계됐다. 통상 안정적 기업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부채비율 200%, 차입금의존도 3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에 차입 확대가 당장의 재무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신용등급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지난해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국내 신평사들의 등급 하향 트리거를 모두 충족해 ‘AA-’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신평사들은 일제히 순차입금/상각전영업이익(EBITDA) 지표를 등급 하향 검토 요인으로 제시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해당 지표는 37배까지 급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3.5배 초과, 한국신용평가는 4배 초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5배 초과로 각 사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하향 변동 요건에 충족한 상태다.롯데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와 국내외 기존 석유화학 사업 정리 등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투자금 39억달러의 인도네시아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라인(LINE) 프로젝트 증설 계획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유준위 한기평 연구원은 “2025년까지 라인투자를 비롯한 투자 계획이 이어지면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영업현금창출, 대여금 회수, 지분 매각 등으로 자체 충당하며 재무안정성을 제어함으로써 신용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워스트 시나리오는 투자 부담을 자체 대응하지 못해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태열 장관 “‘2025 APEC’ 의미있는 개최 위해 범부처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8일 조태열 외교장관,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국장, APEC 트로이카 의장국 주한 대사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APEC은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APEC 출범 당시부터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매 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APEC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APEC의 목표와 비전 실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미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트로이카 의장국인 미국 및 페루를 포함한 전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산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사무국은 한국이 2025 APEC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보호, 디지털 경제, 경제적 포용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적 협력·공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APEC은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아 APEC 장기 비전 이행을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APEC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은 APEC 장기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포함한 APEC 내 다수 이니셔티브의 중간점검을 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로, 그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경제 협력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한국은 APEC 창설멤버로서, 역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게획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을 본격화하기 위해 금년 초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제반 활동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