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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KBS본부노조 고발건 불송치…사측 편성권·인사권 인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찰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측에 편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KBS 측은 28일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KBS2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 등 일련의 절차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공지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 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해당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다만 박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부연했다.이에 앞서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1월 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22일 각하됐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지난 2월 15일 기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
- 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무분별 확산…젠더갈등 양상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지휘관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여군 지휘관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한 지휘관의 실명, 성별, 나이, 출신 대학, 학과, 학번 등과 함께 사진도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OO학번 여군이고, OO년에 임관했다“, ”OO대학교 학군단 출신 OOO“이라고 언급하며 지휘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성별을 문제 삼는 글을 올리는 등 젠더갈등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들은 취사병이나 의무병 시켜라“,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고 여군 폄하 글을 올렸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한편, 신상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법무법인 화우-창업보육협회 손잡았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손을 맞잡았다.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제2의 벤처 붐’ 견인에 일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영호(왼쪽)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와 이광근 한국창업보육협회장이 지난 27일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신속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중소·벤처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지원 사업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화우는 설명했다.최근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 증가세 위축과 투자금 급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앞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벤처투자 종합대책 마련과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협약식에는 화우에서 강영호(사법연수원 30기)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 이광욱(28기) 신사업그룹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전문위원), 한수연 환경팀장(36기), 김민경(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는 이광근 회장, 박재원 상근부회장, 김병엽 박사 등이 자리했다.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됐으며, 설립 이래 총 4만여개의 기술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80여개의 상장기업을 배출했다. 현재 전국에 257개 창업보육센터(BI) 내에서 6000여개의 기술창업 기업을 보육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화우는 한국창업보육협회의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투자 관련 국내외 규제 대응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투자 관련 법률 자문 및 관련 컨설팅 등 각종 필요사항 지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추진 사업 관련 규제 대응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추진 사업 법률 자문 및 컨설팅 △한국창업보육협회 및 회원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관련 최신 동향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한다. 화우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는 “각종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창업보육협회 회원사들의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함께 준법 성장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다산다사(多産多死) 창업시장에서 신생 기업들이 강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국창업보육협회의 다생(多生) 토대 마련에 화우가 함께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GH, 고양·수원·오산 등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415호 공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 광명, 수원, 오산 등 경기도내 15개 지자체에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GH)28일 GH에 따르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GH는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에 위치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총 415명을 모집한다.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다.입주신청 기간은 1순위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2·3순위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이며 우편 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GH 관계자는 “2024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상시 진행,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국민·영구·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철수한다더니"…서방 기업, 절반 이상이 러시아 잔류, 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강력한 철수 요구에도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 잔류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료적 장애물, 러시아 내 소비 반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진=AFP)◇우크라戰 이후 서방 기업 57%가 잔류…완전 철수 10%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원은 러시아의 침공 당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3783개의 서방 기업 가운데, 여전히 2173곳(57.4%)이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추산했다. 사업을 축소한 업체는 1223곳으로 32.3%를 차지했으며, 완전 철수한 기업은 387개(10.2%)에 그쳤다. FT는 “잔류 기업에는 브라질 나투라 소유의 미국 화장품 브랜드 에이본, 프랑스의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 에어리퀴드, 진통제부터 콘돔까지 모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영국 레킷 등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를 떠나겠다고 발표했던 상당수 서방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 잔류를 결정한 주요 원인으로는 ‘관료적 장애물’이 꼽혔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0% 할인을 부과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향후 매각해 차익을 남겨 전쟁 자금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소 15%에 달하는 ‘출국세’를 부과하는 등 출구전략 비용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구매한 러시아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서방 역시 대(對)러시아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점점 더 현지 구매자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서방 기업과 함께 일하는 한 러시아 기업의 임원은 “많은 유럽 기업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러시아를) 떠나겠다고 했지만,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구매자 선택권을 제시받았다”고 말했다. 에어리퀴드는 2022년 9월 러시아 사업을 운영하던 현지 관리자 팀에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불발됐다. 에이본은 러시아 내 사업 매각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제안도 받았으나 결국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135년 넘게 인종, 국적, 나이, 종교에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여성을 옹호해 왔다”며 잔류 배경을 설명했다. FT는 에이본은 더이상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레킷은 2022년 4월 “러시아 사업의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고경영자(CEO)가 크리스 리히트로 교체된 이후 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리히트 CEO는 지난달 FT에 “우리는 계속해서 (매각)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맥주업체 칼스버그, 프랑스 식품기업인 다농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자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결국 다농은 대폭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매각했고, 칼스버그는 러시아 정부와 장기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고충은 러시아를 떠나려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사진=AFP)◇러 소비 반등에 사업 지속…“투자자, 도덕적 관심 없어” 이외에도 몬델리즈, 유니레버, 네슬레, 필립모리스 등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러시아 철수 계획을 철회했다. 몬델리즈의 CEO는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 투자자들이 러시아를 떠나는지 여부와 관련한 ‘도덕적’ 측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PP 등 일부 업체는 사업을 매각한 뒤에도 불법적으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 기업과 협업하는 러시아 기업의 또다른 임원은 “어떤 기업은 30년에 걸쳐 4~5개의 공장을 러시아에 건설했다. 그들은 절대로 90% 할인된 가격에 공장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몰락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 잔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례로 펩시코는 2022년 3월 러시아 내 주력 음료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소비가 되살아나자 농업 근로자를 직접 2만명, 간접 4만명 고용해 유제품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연구원이자 전 러시아 은행 고문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임금 인상, 예상이 빗나간 장밋빛 경제 상황이 지출 붐을 불러일으켰다”며 “소비자 부문에서는 특히 다국적 기업에 러시아는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러시아 정부의 국유화 시도는 외국 기업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