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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윤종성 기자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됐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예측정보도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집중호우로 쌓인 토석류를 막고 있는 사방댐. (사진=산림청 제공)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예정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현재 전국적으로 2만9000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I 박진환 기자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련>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2024.05.14 I 이정훈 기자
도봉구 “숨어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 도봉구 “숨어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도봉구)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5892건, 총 1억8000여만원이 남아있다.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기간 중 구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정보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30만원 이상 고액 환급대상자를 위해서는 6월까지 대상자 주소지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재 시에는 문의처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한다.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은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서비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구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한다”며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5년 안에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꼭 기간 내 환급을 받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 "10살 때 본 뮤지컬, 바로 빠져들었다"
  •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 "10살 때 본 뮤지컬, 바로 빠져들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4년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들 초특급 대작 영화 ‘위키드’가 작품 속 스케일과 디테일을 담은 ‘Passion 피처렛’ 영상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다.‘위키드’(감독 존 추)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신시아 에리보 분)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아리아나 그란데 분),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우정을 쌓아가며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21세기 최고의 뮤지컬로 손꼽히는 ‘위키드’를 영화화한 ‘위키드’가 존 추 감독,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 에리보 등 영화의 주역들의 진심을 담은 ‘Passion 피처렛’을 전 세계 동시 공개했다. 공개된 ‘Passion 피처렛’은 영화 ‘위키드’의 엄청난 영화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원작을 뛰어넘을 디테일, 그리고 세계적인 원작을 영화화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의 긴장감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비하인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공개된 ‘Passion 피처렛’을 통해 현존하는 최고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었다. 착한마녀 ‘글린다’ 역을 연기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십 대 시절부터 ‘글린다’를 연기하고 싶어 했던 열정을 담은 인터뷰와 연습 영상들, 그리고 영화 ‘위키드’의 오디션 영상까지 공개하며 오랜 시간 이 작품을 꿈꿔 왔음을 드러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위키드’를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다. 그때가 10살이었는데, 바로 빠져들었다”고 밝힌 아리아나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의 첫 오디션부터 ‘글린다’ 역으로 오디션을 합격했을 당시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했다.‘위키드’의 환상적인 세계관은 ‘나우 유 씨 미2’로 마술 세계를 스크린에 완벽하게 창조해냈던 존 추 감독의 연출과 ‘덩케르크’, ‘인터스텔라’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맡은 나단 크로울리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장면들은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상상을 스크린에 옮긴 듯한 화려하고 생생한 비주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영화가 있다면이란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위키드’라고 했다” 고 밝힌 존 추 감독은 ‘위키드’를 “반드시 극장에서 관람해야 하는 영화”, “큰 스크린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전해 ‘위키드’가 전할 압도적인 영화적 체험을 예고하여 작품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다.미국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배우 신시아 에리보 역시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서쪽마녀 ‘엘파바’를 연기하는 신시아 에리보는 2016년 토니상 뮤지컬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실력파 배우다. 존 추 감독이 직접 오디션을 제안할 정도로 ‘엘파바’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준 신시아 에리보는 “정말 긴 여정이었고, 그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단 한번도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영화에 합류하게 된 기쁨과 감동을 눈물로 전했다.한편 ‘위키드’는 이번 영상에서 전 세계 관객들이 주목한 1차 예고편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위키드’의 1차 예고편은 오는 5월 16일(목)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2024년 최고의 대작 ‘위키드’는 11월 27일(수) 국내 개봉한다.
2024.05.14 I 김보영 기자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송파구)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했다.올해부터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보험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전동보장구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투플 한우 44% 할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 2주년 행사
  • '투플 한우 44% 할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 2주년 행사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이 2주년을 맞아 곤지암 리버마켓과 함께 로컬푸드 행사를 진행한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경제 활성화 등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18일 곤지암읍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개장했다.오는 18일~19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2주년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로컬푸드직매장의 한우·한돈, 농가공, G마크, 경기농촌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안성마춤 한우1++는 최대 44%, 미숫가루·식혜·사과즙 등 가공식품은 최대 37% 할인한다. 특히 시간대별 QR코드 설문조사 참여시 룰렛 이벤트, 1+1상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도민들께는 고물가에 팍팍한 지갑 사정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에 도민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 해지가 임박했고 재정 추진으로 전환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추진 전환 및 민자사업 해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자료=서울시)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비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변경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민투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같은 민간투자방식인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두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민투심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두 노선은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반면 이들 두 노선보다 늦게 추진된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8일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해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장홍대선은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혼합형이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중위험·중수익으로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모두 민간사업자와 사업비를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의 재정 추진 전환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24.05.14 I 양희동 기자
PGA 투어·PIF 협상 앞장 선 던…“내 역할 불필요해졌다” 사임
  • PGA 투어·PIF 협상 앞장 선 던…“내 역할 불필요해졌다” 사임
  • 지미 던(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협상에 앞장서 온 지미 던이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했다.AP통신, 야후스포츠 등 미국 매체들은 14일(한국시간) “던이 자신의 의견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며 PGA 투어 이사회에서 사임했다”고 전했다.PGA 투어 영리법인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가 PIF와 협상에 나설 새로운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던은 포함되지 않았다.투자은행(IB)인 파이퍼샌들러 부회장인 던은 미국 골프계의 숨은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명문 골프클럽 세미놀GC 회장이기도 하며, PGA 투어 정책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PGA 투어와 PIF의 합병을 이끌어낸 인물 중 한 명이었다.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던이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입수해 보도했다. 이 서한에서 던은 “2023년 6월 이후 PIF와 협상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이사회에서 선수들의 수가 사외 이사들보다 더 많고, PIF와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 투표와 역할이 완전히 불필요해졌다고 느낀다”고 적었다.PGA 투어는 선수들의 동의 없이 PIF와 협상을 진행해 선수들의 공분을 사자, 타이거 우즈(미국)를 임기 제한 없이 선수 이사에 임명했다. 이사회는 우즈, 패트릭 캔틀레이, 조던 스피스, 웹 심슨, 피터 맬너티(이상 미국), 애덤 스콧(호주) 등 6명의 선수 이사와 5명의 사외 이사로 구성됐다.던은 선수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원래 PGA 투어 이사회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현재 방향이 맞지 않아 사임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던은 “투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가 지난날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골프를 통합하는 것은 팬들의 관심을 회복하고 남겨진 상처를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나는 모든 걸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AP통신은 “이번 일은 2022년 6월 리브(LIV) 골프가 출범한 이후 PIF와 합병을 통해 골프를 통합하려 했던 PGA 투어가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4.05.14 I 주미희 기자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롯해서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약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언급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복지증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이미 여러차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4.05.14 I 박태진 기자
“특별한 향신료는 양귀비”…훠궈집  ‘마약’ 넣고 팔았다
  • “특별한 향신료는 양귀비”…훠궈집 ‘마약’ 넣고 팔았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국의 한 훠궈집에서 사용한 특별한 향신료의 정체가 양귀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은 드론으로 순찰 중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양귀비꽃은 900여그루에 달했으며 이를 재배한 중국 여성 A씨는 지난달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조사 결과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으며 양귀비 씨앗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알칼로이드 성분이 다수 함유돼있다.특히 양귀비 즙을 추출해 고체로 만들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형법은 양귀비 500∼3000그루를 심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 3000그루 이상을 양귀비를 심으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선 양귀비를 식당 조미료로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미를 향상한다는 이유로 말린 양귀비를 가루로 만들고, 이를 전골이나 요리에 다수 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베이징에서 인기 있는 훠궈 체인점이 양귀비 가루를 훠거에 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이 체인점을 포함해 당시 중국 35개 식당을 양귀비 사용 혐의로 조사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귀비는 관상용인 개양귀비로 먀약 성분인 아편이 들어있는 아편 양귀비와는 다르다.
2024.05.14 I 김형일 기자
노원구, 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한다
  • 노원구, 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24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과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노원구)노원구 소재의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설치단가의 80%를 구에서 지원하고 잔여 20%만 자부담할 수 있게 했다. 가구당 최대 2개의 모듈까지 지원한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된 ‘솔라테라스’를 통해 설치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은 발전용량 435W형과 870W형을 선택할 수 있다.435W 모델을 설치하면 구 지원금을 제외 18만 원의 자부담 비용이 소요되지만,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연 9만6000원에 이르는 만큼 설치 후 2년이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 또 설치한 제품의 고장 시 5년 내 무상 수리도 지원한다.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정업체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과 함께 구는 역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발전차액 지원사업도 유지한다. 발전차액 지원(FIT)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표준에 못 미칠 때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노원구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1kWh당 50원, 합산 용량 100kW까지 최대 5년간 차액을 지원한다.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1만5629건 지원했고, 2017년 이후 21개 발전사업자의 3926MWh 생산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베란다의 태양광발전시설은 가정의 전기요금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축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구에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더미의 회색 숲이 태양에너지를 통해 지구를 살리는 녹색 숲으로 되살아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과 공공분야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구는 가정용 태양광 외 구에서 건립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작년에는 건물 일체형 컬러 태양광 발전시설(BIPV)을 설치한 데 이어 다른 공공건축물에도 확산할 예정이다.구는 도심지에서 건축물을 통해 사용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탄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탄소중립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작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구에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공법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장차 제로에너지건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진에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모바일 환경도 간편하게
  • 진에어, 홈페이지 전면 개편…모바일 환경도 간편하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진에어(272450)가 고객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편을 통해 진에어는 업그레이드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홈페이지에 적용했다.이에 따라 홈페이지는 예약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게 구성됐다.또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배치하고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했다.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PC·모바일 디바이스별 최적화 UI 구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용 기능 도입 △최근 검색 노선 표출 등 예약 편의 기능 △콘텐츠 검색 기능 및 FAQ 접근성 향상 등이 꼽힌다.진에어는 노선 조회 시 항공 편명마다 최저 운임 우선 표출과 함께 예약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페이지를 개편하고 항공권을 예매한 뒤 부가서비스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진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이 외에도 진에어는 이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앱 환경도 조성했다. 생체 인증, 여권 스캔, 흔들어 탑승권 보기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을 추가하면서다.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디바이스별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진에어가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사진=진에어)
2024.05.14 I 이다원 기자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 주에 열린다. 특히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 발언에 앞서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이날 발언대에 선다.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헌재는 2020~2023년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2차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헌재는 2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1차 변론에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EU 반보조금 조사에…中태양광 업체, 루마니아 공공입찰 포기
  • EU 반보조금 조사에…中태양광 업체, 루마니아 공공입찰 포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반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EU 반(反)보조금 조사를 받던 중국 회사들이 공공 입찰을 포기했다.(사진=AFP)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중국 룽지뤼넝과 상하이전기가 각각 자회사가 참여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공입찰을 철회했다고 이날 밝혔다. EU가 두 회사를 대상으로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EU는 지난달부터 두 회사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역내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한 EU의 방어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룽지뤼넝·상하이전기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FSR 위반 여부 조사는 일단 종료됐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린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일자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EU는 지난해 FSR 도입 후 이번까지 세 차례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는데 모두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불가리아 열차 유지·보수 공공입찰에 참여한 중처쓰팡이 첫 조사 대상이었는데 중처쓰팡은 2월 EU 조사가 시작되자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EU는 지난달부터는 중국 기업이 참여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풍력발전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FSR이 “경제적 강압을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FSR에 따른 건 아니지만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달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15~30%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05.14 I 박종화 기자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
2024.05.14 I 서대웅 기자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했는데,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이 적발됐다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또다른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언론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 및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주목했다. (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성태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라인야후와 네이버를 둘러싼 청와대의 첫 공식 견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에 대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도 조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니치는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고, 산케이신문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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