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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증권신고서 제출…"연내 코스닥 상장"
  • [마켓인]디티앤씨알오, 증권신고서 제출…"연내 코스닥 상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디티앤씨알오는 지난 9월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렸다.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두고 연내 상장한다는 목표다. 디티앤씨알오는 풀 서비스 임상수탁기관(CRO)이다.비임상인 효능·독성 시험부터 전기임상 과 인허가 컨설팅까지 모든 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다.2017년 설립된 디티앤씨알오의 모회사는 정보통신사업 기반 인증서비스업체인 디티앤씨(187220)로 지분 53.35%를 보유 중이다. 회사 측은 “바이오테크놀로지(BT)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IT)의 결합이 디티앤씨알오의 강력한 차별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샌드 솔루션(SEND Solution)과 STC(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등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한다. STC는 임상시험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임상시험 정보가 실시간으로 자동 입력,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임상 기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플랫폼이다. 현재 중앙대 광명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디티앤씨알오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29억원, 순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6%의 높은 매출 성장률과 21년기준 약 1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왔으며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 순이익은 514%으로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채규 디티앤씨알오 대표이사는 “종합 임상 플랫폼으로 성장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세계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티앤씨알오는 총 140만주를 공모하며 공모 희망가액 범위는 2만2000원~2만5000원이다. 10월 26~27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11월 2~3일에 걸쳐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약 1389억~1578억원이다.
2022.10.04 I 양지윤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6년간 640억원 손실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6년간 640억원 손실[2022국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된 금액은 전체 35% 수준에 그쳤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 9700만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 7700만원(전체 35.2%)에 불과했다.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 등으로 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금액도 횡령 385억 5800만원, 사기 144억 3100만원, 배임 103억 3800만원, 알선수재 7700만 원 순이었다.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 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많았고 부산 10건(124억 9400만원),서울 10건(49억 900만원), 전북 9건(35억 7300만원), 경북 9건(28억 700만원) 등 순이었다.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자료로 발표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210건으로 피해금액은 1982억원이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 피해금액은 32.3%에 달했다.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한다”며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며 행안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2.10.04 I 양희동 기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치열한 경쟁...후발 셀트리온,뒤집기 전략은
  •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치열한 경쟁...후발 셀트리온,뒤집기 전략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스위스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가 4종 이상 각국에서 출시된 가운데, 셀트리온(068270)이 ‘베그젤마’로 해당 시장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최근 일본, 미국, 한국 등 의약당국이 셀트리온의 ‘베그젤마’를 품목 허가하면서다. 바이오시밀러는 ‘퍼스트 무버’나 ‘패스트 팔로워’ 수준으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야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소 뒤늦게 세계 각국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게 된 셀트리온으로서는 선발주자들을 제치고 시장판도를 뒤집기 위한 전략마련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스위스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가 만료됐다. 먼저 등장한 미국 암젠의 ‘엠바시’와 화이자에 ‘지라베브’ 등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다.(제공=각사)◇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최대 美 시장 장악한 ‘암젠·화이자’로슈의 아바스틴은 2004년 미국에서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로 처음 승인됐다. 현재는 유럽, 한국 등 주요국에서 전이성 대장암 및 재발성 다형성 교모세포종, 신세포암, 난소암, 나팔관암 등 여러 고형암에 두루 쓰이는 약물이 됐다. 아바스틴의 물질 특허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만료됐다. 난소암 등 해당 약물이 가진 일부 적응증에 대한 용도 특허들이 각국에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바스틴의 성분인 베바시주맙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64억3530만 달러(한화 약 8조9700억원)이며, 미국이 약 26억200만 달러(한화 약 3조 6300억원)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약 2조원), 일본(1조원), 한국(1100억원) 등도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오리지널인 아바스틴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큰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미국 암젠의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엠바시’(Mvasi)와 화이자의 ‘지라베브’(Zirabev)등이 출시되면서다. 엠바시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승인됐다. 지라베브는 2019년 유럽과 호주, 미국 등에서 승인됐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심포니헬스(Symphony Healt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바시주맙 성분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엠바시(48.4%)와 지라베브(25.6%) 등 두 바이오시밀러가 총 74%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오리지널 약물인 아바스틴은 25.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아바스틴의 글로벌 매출은 지난해 28억 달러로, 2020년 매출(53억 달러) 보다 46% 가량 크게 주저앉았다. 두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대비 20~30%가량 낮은 약가 경쟁력으로 선전한 것이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퍼스트나 패스트 팔로워, 즉 1~3순위로 등장한 약물이 오리지널 대비 낮은 약가로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한다”며 “그보다 늦은 후발주자가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은 웬만하면 오리지널을 맞길 원하고, 비용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을 경우 바이오시밀러를 선택한다. 뒤늦게 나온 바이오시밀러는 결국 가격 경쟁력도 엇비슷해 처방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셀트리온의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셀트리온은 9월 말 일본과 미국, 한국 등에서 베그젤마에 대한 품목허가를 연이어 획득했다.(제공=셀트리온)◇셀트리온, “베그젤마, 더 경쟁력 있는 가격 승부수 띄운다”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유럽과 미국 내 판매 경험과 지역 내 생산 유통망을 통한 약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셀트리온의 베그젤마가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차례로 승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달 해당 약물이 승인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로슈와 아바스틴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합의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베그젤마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3번째 항암제 라인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대 시장 미국 시장에 진출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베그젤마의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이 맞다”며 “미국에서 생산부터 유통망까지 갖춘 만큼 다른 약물보다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해 점유율을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과 유럽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유럽 제품명 에이빈시오)는 유럽과 한국에서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허가된 바 있다. 온베브지는 지난해 9월 국내 보험 등재를 완료했고, 현재 미국 내 품목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온베브지는 보험 적용 시 오리지널 대비 약 37% 낮은 약가로 처방받을 수 있다. 해당 약물의 올 상반기 국내 매출은 61억원으로 국내 시장에서 18%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해외 판매 파트너사인 미국 오가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온베브지와 ‘하드리마’(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 2종의 신규 출시 제품 매출 합계액은 19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220억원)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국내 보험 등재된 온베브지가 올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은 향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온베브지 출시 초기 난소암 등 일부 적응증에 대한 특허 합의가 안 됐었지만, 이젠 글로벌 권리를 모두 얻었다”며 “유럽과 국내 시장을 위주로 온베브지의 점유율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우리는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며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베그젤마에 대한 유럽 판매망도 이전처럼 활발하게 가동할 예정이다”며 “국내 시장에 경우 이제 막 허가된 만큼 약가나 보험 등재 여부 등을 셀트리온제약(068760)이 주도해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진호 기자
휴온스, '허가 실패' 점안제 재도전… 성공 확률은
  • 휴온스, '허가 실패' 점안제 재도전… 성공 확률은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휴온스(243070)가 이미 한 차례 허가에 실패한 안구건조증 복합제 임상에 재도전한다. 업계는 이미 새로운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고, 기존 치료제에 대한 후발 복제약도 넘치는 상황인 만큼 만만치 않은 임상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휴온스는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U007’ 점안액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3상을 재신청했다. 임상 목적은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HU007 투여 시 사이클로스포린을 주 성분으로 하는 점안액 ‘레스타시스’에 대해 비열등함을, ‘모이스뷰’에 대해 우월함을 각각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승인받은 내용과 유사하지만 대상자 수를 늘렸다. 회사는 지난 2020년 7월 임상3상을 마친 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통계 처리 타당성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받으면서 신청 1년 만에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HU007는 사이클로스포린과 트레할로스를 결합한 안구건조증 복합제로 휴온스가 2016년부터 개발을 진행해 왔다.2017년까지만 해도 점안제는 휴온스 미래 핵심 사업 영역 중 하나로 점쳐졌다. 특히 점안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휴온스 중국 합작법인 휴온랜드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1조7000억원 규모 중국 점안제 시장도 넘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HU007’이 품목허가에 실패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연장됐다.◇바이오 신약 개발 한창인데… “레드오션 가능성”그 사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개발 경쟁도 치열해졌다. 유유제약(000220)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합성 펩타이드 기반 신약 ‘YP-P10’ 임상2상을 승인받고 현재 투약 진행 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 ‘HL036’에 대한 미국과 중국 임상 3상을 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벤처 루다큐어는 체내 존재하는 물질들을 합성해 약효는 빨리 발현되도록 하면서도 부작용은 줄인 ‘RCI001’을 개발 중이다. 오는 12월 국내 임상1상 승인과 내년 상반기 미국 임상2상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휴온스가 추진하는 사이클로스포린과 트레할로스 복합제 임상 추진에 대한 업계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휴온스가 개발하는 복합제는 자체 개발하는 신약이 아닌 이미 개발된 물질들을 합성하는 개량신약이어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데다, 효능과 안전성을 보완한 새 치료 옵션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사 관계자는 “사이클로스포린은 기존에 약물이 없을 때 쓰던 것이고 이 약을 사용하는 환자가 약효를 보려면 40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점안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효과를 보이는 환자는 15%~20% 수준”이라며 “더구나 트레할로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형제로 알려져 있다. 약효없는 물질 보존제 중 하나일 뿐인데, 기존 물질과 부형제를 결합한 약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떤 틈새시장을 노리려는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은 계절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 주관적 의견도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쪽이다”고 말했다.휴온스 관계자는 임상3상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앞서 진행된 HU007 임상시험들의 통합 분석 결과, HU007의 유효성을 입증해 임상을 재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임상 성공 가능성 ‘물음표’일각에서는 임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한다. 휴온스가 첫 임상3상을 마친 후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당시 식약처는 다중성 보정 방법의 미설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통상 다중성 보정은 약물의 효과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당시 통계 처리 방법에 대해 지적 했지만 휴온스는 자진취하를 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한 안과 전문의는 “기존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실히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임상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시장 반응도 그렇고 성공 가능성도 높게 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썼을 때 효과를 봐야하는데 아예 새로운 성분도 아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3000억원 규모 국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도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애브비의 ‘레스타시스(성분명 사이클로스포린)’와 노바티스 ‘자이드라(성분명 리피테그라스트)’ 산텐의 ‘디쿠아스(성분명 디쿠아포솔)’ 등 다국적 제약사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 복제약도 이미 넘친다. 복제약으로는 종근당 ‘디쿠아벨’ 삼천당제약 ‘디쿠아론’ 이연제약 ‘디쿠알론’ 한미약품 ‘디쿠아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새 옵션도 등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과 국제약품 ‘레바이아이점안액2%’를 허가했다. 레바미피드 처음 선보이는 성분 점안액으로, 국내 안구건조증 시장에서 새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휴온스 관계자는 “HU007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시험약”이라며 “안구건조증이 중등증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은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사이클로스포린 고함량 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열감 등의 부작용의 완화가 기대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석지헌 기자
이라미 인바디 대표 “성장 여력 충분...신규시장서 성과 극대화”
  • 이라미 인바디 대표 “성장 여력 충분...신규시장서 성과 극대화”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국내 제약·바이오는 아직 선진국 빅파마와 경쟁에서 신약 개발 경쟁력이나 자본력 싸움에서 여전히 밀리고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의료기기 분야만큼은 다르다.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K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2018년 6조 8179억원 규모였던 K 의료기기 업계의 매출 규모는 2020년 7조 5317억원, 2021년 9조 1341억원으로 급성장세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0.2%에 달한다. 이미 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글로벌 톱티어로 발돋움한 국내 의료기기 대표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재와 미래를 집중 분석해봤다. [편집자주]줄탁동시(啐啄同時). 알에서 생명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가 밖에서, 병아리가 안에서 서로 쪼며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서로 합심해 일이 잘 이뤄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글로벌 1위 체성분 분석기업체 인바디(041830)의 차기철 회장과 이라미 사장이 바로 줄탁동시와 같은 사이다. 이들의 인연은 인바디 창립(1996년) 7년 만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라미 인바디 사장. (사진=인바디)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이 사장은 청운의 꿈을 차 회장과 함께하겠다며 인바디에 합류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후 과정을 마친 차 회장의 실력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이라는 회사의 목표에 매료된 것이다.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혜안까지 갖췄던 차 회장과 사업가 기질에 성실함까지 겸비한 이 사장의 시너지는 인바디의 역사가 말해준다. 초창기 회사 존립의 위기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제는 연매출 1400억원 규모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글로벌 1위 체성분 분석 기업체의 위용은 숫자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해외 현지법인 9곳(미국과 유럽 등), 수출국 109곳, 해외 대리점 56곳,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70%, 인바디 관련 기술 논문 인용 4300여 차례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역할은 사원으로 입사해 연구소장, 유럽법인장, 그리고 현재의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 인사가 방증한다. 수치가 증명한다. 그의 유럽법인장 선임 이후 현지 실적이 대표적인 예다. 2017년 말 부임 당시 인바디 유럽법인 실적은 4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72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해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차 회장이 지난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 사장을 회사 전면에 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체성분 분석기의 가정용 판매 확대와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인 혈압계 사업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시장과 3조원에 달하는 혈압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전략의 중심에 선 이 사장을 서울 강남에 자리한 인바디 본사에서 지난 15일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라미 인바디 사장. (사진=인바디)-인바디 인기 비결은 △시장 개척자로서 20년 넘게 한우물을 파며, 혁신해온 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줬다. 인바디는 사명이지만, 이제는 체성분 분석기를 뜻하는 대명사가 됐다. 건강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우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줬다. 체성분 분석기는 우리 몸에 미량의 전기를 흘려서 나온 저항값에 키, 체중 등을 더해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장비다. 체내 수분, 근육량, 지방량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확도는 98%(체성분 측정 표준인 덱사 기준)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체지방 비율 등을 확인해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올해 매출액·영업이익 목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매출액 16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 달성이 목표다. 글로벌 수출선 확대에 따라 판매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가 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게 변수가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호실적 배경과 전망은 △지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94억원과 99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부터 3연속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일본도 올해 들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다수의 신제품 출시와 수출선 확대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실화되면 조만간 연간 2000억원 매출액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긍정적인 소식이 많은데 투자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사업구조가 체성분 분석기에 국한돼 있다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주가 부양 자체를 목표로 사업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천 기술력과 혁신 DNA를 믿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의 성장으로 실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연장선에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주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을 늘리고,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차 회장과 주주들이 나에게 준 과제다. 큰 방향은 차 회장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진정한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혈압계과 체수분 분석기,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의 경쟁력 강화를 해답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혈압계 부문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3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일본 옴론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혈압계는 측정할 때마다 혈압이 다르게 나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각종 변수를 제거해 더욱 정확하고 일관된 혈압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혈압계 부문을 분사해 전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체수분 분석기는 지금도 세계 유수의 병원들에서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 활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취임 첫해인데 이루고 싶은 목표는△인바디는 체성분 분석기뿐만 아니라 혈압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하지만 글로벌 1위 체성분 분석기업체라는 명성에 가려져 다른 부문이 부각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부풀려서 홍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돼 인바디의 인지도가 올라가길 원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노력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장비가 인류 건강 관리에 기여하길 바란다.
2022.10.04 I 유진희 기자
아동학대, 법정가면 70%가 집행유예…“감경 비율 여전”
  • 아동학대, 법정가면 70%가 집행유예…“감경 비율 여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유형을 선고받은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권칠승 의원 SNS)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을 넘는 수치다.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만,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7605건 중 5517건(14.7%)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아동학대 건수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 1572건으로, 2017년(3320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631건에서 지난해 374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해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2022.10.04 I 이재은 기자
이승우 iH 사장 임대주택 불법판매…처벌 없이 소송만
  • 이승우 iH 사장 임대주택 불법판매…처벌 없이 소송만
  • 이승우 iH 사장.[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승우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본부장 시절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업자에게 판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이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iH의 불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는 최근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마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며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iH의 공공임대주택 매각 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피고측 우리자산신탁㈜는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준 업체이다. 말소등기를 이행하면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iH로 돌아간다. ◇市 감사로 드러난 iH 불법…징계는 0명이 소송은 지난해 인천시 감사를 통해 iH가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120가구(공공임대주택)를 아이오에쓰에게 불법으로 판 것이 드러나 이뤄졌다. iH는 불법 판매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감사 결과 인천시는 iH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판매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H가 송도 외국인임대아파트 사업을 개시한 것이 2009년이었고 아이오에쓰에게 매각한 것은 8년 뒤인 2017년이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iH가 민간임대사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판 것도 법 위반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당시 건물 매매가는 전부 515억5200만원이었다.iH는 2017년 해당 아파트 매각 입찰이 유찰되자 경영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개발본부장 전결로 대금납부방법을 바꿔 재입찰해 아이오에쓰에게 팔았다. 이승우 iH 사장이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이었다. 경영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납부방법을 변경한 것은 내규 위반이다.이 본부장은 계약금 10% 외에 중도금 60%(1개월에 30%씩), 잔금 30%의 3개월 내 납부 방식을 잔금 90% 5개월 내 납부로 바꿨다. 낙찰기업이 담보신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시간을 5개월까지 연장해준 것이다. iH는 또 당시 20가구 이상의 임대 실적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해놓고 실제 조건에 맞지 않는 2가구 임대 실적의 아이오에쓰를 낙찰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전문기관인 iH가 공특법 위반에 입찰공고 조건까지 무시한 채 주택 매각을 억지로 한 셈이다. iH측은 입찰공고 조건과 다른 업체를 낙찰한 것에 대해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며 “그 직원은 퇴사했다”고 밝혔다. 500억대 사업의 공고 위반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퇴사로 책임이 덮어졌다.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모두 징계를 피했다. 이승우 사장은 당시 외국인임대주택 불법 판매의 실무 총괄자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 인천시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효가 지나 실무 팀장 등 2명은 징계 대신 각각 경고만 받았다. 임대주택 불법 매각이 이뤄진 2017년 6월 iH 사장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용한 황효진씨였다. 이승우 사장은 박남춘 전 시장에 의해 2020년 1월17일 임용됐고 임기는 내년 1월16일까지이다. 시민단체는 불법 매각 문제가 드러나자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피고측, 1심 판결 불복 ‘항소’1심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공임대주택인 외국인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팔 수 있지만 매각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공기관)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해당 주택을 판 것이 공특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특법이 효력규정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완료됐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피고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측은 매입한 임대주택 소유권을 iH에 돌려줘야 한다. iH는 법을 어기고 판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피고측이 떠안아야 한다. 이때 피고측은 해당 주택 매입기간 동안의 담보신탁 금융이자·관리비 손실 등에 대해 iH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우리자산신탁㈜는 “2심 판결 등의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H측은 “임대주택 판매 당시 iH리스크관리위원회가 매각계획을 세웠고 iH 기획실의 법무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공특법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따로 받지 않았고 공특법 위반을 몰랐다”며 “특별한 의도로 자문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잔금 납부방법 변경은 경영회의 없이 본부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시 감사 결과와 다른 입장이지만 당시에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우 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I 이종일 기자
“재정준칙 도입은 방만했던 재정 정상화하는 정책”
  • “재정준칙 도입은 방만했던 재정 정상화하는 정책”[만났습니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상원 기자]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1000조원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정준칙은 지난 5년 동안 방만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금고를 보다 튼실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은 국정감사 등에서 핵심 논쟁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말 예상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약 1075조원으로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40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전 5년간 국가채무가 170조원 정도 늘었음을 감안하면 확장적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박 위원장은 최근 한해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는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수준인데 앞으로 60%를 돌파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2%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정준칙 도입을 위해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경제 위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이유에서다.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엄격한 재정 준칙을 설정하면 재정의 운용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있다.하지만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감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박 위원장은 판단했다.박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세금 (인하가) 아니라 포퓰리즘이 더 큰 원인으로, 지난 5년간 국세 수입이 늘었음에도 국가채무가 급증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재정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재정 준칙은 전쟁이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기 침체, 재해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 (재정수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정준칙이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 준칙과 함께 지출 재구조화도 뒤따라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박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처럼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한시 지출, 공공기관 혁신, 재정지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화돼 조직·인력은 확대되고 부채 규모도 증가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돼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앞으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회 협의에는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국가 예산을 잘못 짜서 운용하면 결국 (재정 악화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최종 정책의 목표는 국민에게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시각을 좁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정부서도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
  • "민주당 정부서도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이제 와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자기 부정과 다름 없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가업상속공제·증여세 등 기업 관련 과세체계 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로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위원장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승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후반기 들어 기재위 쟁점으로 떠올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종부세(공시가 9억원 기준) 대상이었을 정도로 더이상 종부세는 특정 계층의 부담이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자리 잡는 단계”라며 “세금에 치여 죽는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금은 국민 혈세로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국민 자산이라는 의무감을 갖는다면 여야 간 시각 차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4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기재위 현안은 무엇인가. △국가 재정 건전성 방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국회는 나라 살림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이 우리에게 맞는지 보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보면 된다. 선진국이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1.2%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보다 낮을 뿐 아니라 최근 2018년 22.1%→2019년 21.9%→2020년 21.3% 등으로 점차 인하하는 추세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를 살리고 경제 성장시키는 선순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 사례를 상기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승적 협의가 필요하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부자도 국민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2000명으로 납부액이 5600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납부액이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종부세를 ‘부자’에게 부과한다면 서울 아파트 4분의 1이 종부세 기준을 넘는데, 서울시민 4분의 1이 부자겠느냐.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국민도 많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외 소득세 과세표준 조율 등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업상속에 필요한 상속·증여세 등까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협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미국 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다음달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고 10월 농산물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 추세적 하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말까지 한시 연장돼 화물·운송업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수입 물가를 올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꼽힌다.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통화 스와프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위 차원에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해 외환·외화자금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을 재정비하고 경상수지 관련 기업의 수출 경쟁력 동향과 개인·기관투자가의 자본 흐름 동향을 살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장에 안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질의해 통화 스와프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16조원이고, 문재인 정부에선 10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앞으로 매각할 것이 헐값 매각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충분히 투명한 과정을 통해 매각할 것이고 매각할 땐 국회 검증을 거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시절 푼돈으로 사냥하던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밀실 논의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매각 과정이 이뤄진다.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정의와 형평성, 추계 오차에 대한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월 기준 718명이었고 이들 체납액만 1조85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99.4%에 달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공개적 망신으로 탈세를 방지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많이 줄진 않고 있다. 실효성이 있는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국세청이 시스템을 연구하는지, 제대로 추적·색출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1961년 경남 진주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19~21대 국회의원(진주갑)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포털공정특위 위원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04 I 경계영 기자
은퇴 앞둔 이대호, 마지막 가을야구 무산...롯데, 5년 연속 PO 탈락
  • 은퇴 앞둔 이대호, 마지막 가을야구 무산...롯데, 5년 연속 PO 탈락
  •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롯데자이언츠의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가을야구를 치르겠다는 ‘빅보이’ 이대호(롯데)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롯데는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베어스와 홈 경기에서 3-9로 패했다.이로써 63승 4무 75패가 된 롯데는 5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다. 남은 정규시즌 2경기를 모두 이겨도 승률이 .494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5위 KIA는 남은 5경기를 모두 져도 승률 .469로 롯데에 앞서게 된다.롯데가 마지막으로 가을야구를 경험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정규시즌 3위로 준플레이오프에 나갔지만 NC다이노스에게 2승 3패로 패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한 시기까지 포함하면, 최근 10시즌 가운데 1번밖에 가을 야구를 경험하지 못했다.두산은 2회초 허경민의 좌월 홈런으로 먼저 앞서나갔다. 이어 3회초 무사 2, 3루 기회에서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의 우측 적시타와 김재환의 내야 땅볼을 묶어 2점을 보탰다.롯데는 3회말 1사 1, 3루 기회에서 이대호의 투수 땅볼로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5회초 장승현의 중전 안타로 1점 달아나자 롯데는 1-4로 뒤진 5회말 곧바로 이대호의 좌월 투런포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다.그렇지만 두산은 곧바로 롯데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6회초 페르난데스의 좌월 2루타로 1점을 보탠 두산은 5-3으로 앞선 9회초 정수빈의 스리런 홈런 등 4점을 뽑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정규시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공식 은퇴식을 갖는 이대호는 시즌 23번째 홈런을 터뜨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이대호는 5일 창원NC파크에서 NC다이노스를 상대로 마지막 원정 경기를 치른 뒤 8일 LG트윈스와 경기에서 홈팬들에게 작별인사를 전한다.한편, KIA-LG(잠실), NC다이노스-KT위즈(수원)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KIA-LG 경기는 예비 일인 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6시 30분에 열린다. 수원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2022.10.03 I 이석무 기자
잇단 횡령 사고에 칼 뺀 금감원…'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 잇단 횡령 사고에 칼 뺀 금감원…'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
  •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 회사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금감원은 금융 회사 내부 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4개 부문 20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 사고는 지난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만 600억 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비롯해 40건, 총 927억원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금감원은 우선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 직원의 순환 근무·명령 휴가제·직무 분리 등 인사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순환 근무 예외 허용 절차를 강화하고 예외 근무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명령 휴가 대상자도 ‘위험 직무’에서 ‘장기 근무자’로 확대한다. 단말기 접근 통제도 강화하는 등 상호 견제·사고 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한다.업무 편의 목적으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 회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 사고 예방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 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 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의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 추출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 사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 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03 I 이연호 기자
감사원, 文에 `서해피살` 조사 요구…"모욕 주려해"vs"노력 존중"(종합)
  • 감사원, 文에 `서해피살` 조사 요구…"모욕 주려해"vs"노력 존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지원 사격 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넘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직접 칼을 겨누면서,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질문서 받고 답변”3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야권은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전례가 있었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받고 답변했으며,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감사원은 “최근에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野 “文 모욕 주려는 마음 급해” 與 “감사원 노력 존중”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사건을 다시 파헤치며 `흠집내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야권은 이번 사태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박범계 의원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을 두둔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2022.10.03 I 권오석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10월 4일부터 온라인 변경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10월 4일부터 온라인 변경 신청 가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변경처리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된다. 다만, 통신·금융 등 민간 영역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해야한다.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년 5월 30일~2022년 8월 31일)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신청자는 여성이 3476명(65.1%), 남성이 1866명(34.9%) 등이었고 연령별로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 등의 순이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3 I 양희동 기자
한류 기관에 4만건 사이버공격…중국發 해킹 최다
  • 한류 기관에 4만건 사이버공격…중국發 해킹 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류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는 문화예술관광 기관에 수년간 4만건 넘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해킹 방어를 위해 시스템,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만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자금을 갈취하는 해커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귀신(GWIS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국내 의료기관, 제약사, 금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 중이다. 귀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 화면이 위처럼 바뀌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발생한 해커들의 사이버공격이 4만112건에 달했다. 사이버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였다. 위와 같은 5년여 동안 해킹 5063건이 발생했다. 이어 국립중앙도서관(3690건), 한국문화정보원(3397건), 한국저작권위원회(1996건), 국립국어원(1713건), 영화진흥위원회(1503건) 순이었다.사이버 공격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웹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웹해킹이 2만9432건(73.4%)으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시도 4270건(10.8%), 악성코드 감염 시도 3542건(8.8%) 순으로 나타났다.사이버공격이 시작된 발원지 국가로는 중국이 총 3만4780건 중 887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6400건(18.4%), 국내 2215건(6.4%), 네덜란드 1502건(4.3%), 러시아 1448건(4.2%), 독일 1400건(4.0%)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작년 5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DB),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해킹 시도를 비롯해 디도스(D-dos), 유해 IP 접근, 이메일 등 갈수록 해킹 유형이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사이버 보안기업 SK쉴더스의 ‘2022년 상반기 보안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 분야 중에서 금융 분야 해킹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정부, IT, 제조업, 도·소매, 여행, 의료, 교육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랐다. 한국 기업만을 겨냥해 자금 탈취를 하는 ‘귀신 해킹’까지 출현했다. 김승수 의원은 “한류 문화가 전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킹 방어를 위한 전문 보안인력 확충,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의원실)(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의원실)(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의원실)
2022.10.03 I 최훈길 기자
기본권 못지키는 대법원?…장애인 의무고용률 5년연속 '미달'
  • 기본권 못지키는 대법원?…장애인 의무고용률 5년연속 '미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이 지난 5년 연속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약 1억6000만원, 총 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정부 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9%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4% 이상, 올해부터는 3.6%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를 기록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를 기록했다.그러나 대법원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3%로 작년에만 1억5599만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대법원의 근로자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7년 1.66%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으며 이에 고용부담금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2996만원 △1억3031만원 △2억6731만원 △2억2943만원 △1억5599만원 등 총 8억1301만원을 납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매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질문서 받고 답변"
  • 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질문서 받고 답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고 반박했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감사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질문서를 발부했다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감사원은 향후 감사 처리계획에 대해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3 I 권오석 기자
로스쿨 출신 검사 절반이 'SKY' 학부 출신…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 로스쿨 출신 검사 절반이 'SKY' 학부 출신…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이른바 ‘SKY대학교(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이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며, 이 중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는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으로 이는 전체 임용 인원 중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입학하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열풍’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기동민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로스쿨의 쏠림현상 심화가 여전하다“며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법무부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PD수첩’ 노숙인시설 심층취재…‘엄마의 24년-청소된 사람들’
  • ‘PD수첩’ 노숙인시설 심층취재…‘엄마의 24년-청소된 사람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엄마! 하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엄마가 뒤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희 있는 데를...”(임경애 아들 오충빈).1983년 여름. 복도 난간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소년(오충빈 씨)은 미용실로 출근하는 엄마(임경애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도 소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날이 흐르고 달이 바뀌어도 엄마의 퇴근은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는 명절 차례상에 딸 몫의 숟가락을 올렸다. 소년은 엄마를 가슴에 묻은 채 어른이 되었다.4일 밤 10시 30분 MBC PD수첩에서 방송하는 심층취재 ‘엄마의 24년-거리에서 청소된 사람들’의 장면들(사진=MBC PC수첩 제공).그렇게 24년이 지난, 2007년 5월. 뜻밖의 엽서 한 통이 날아왔다. 발신지는 경기도 용인 소재의 노숙인 수용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온몸이 망가져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대소변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해 늘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했다.임경애 씨가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이곳에는 80년대 중반 서울시립 남부부녀보호지도소에서 전원되어 온 이들이 많다. 2017년 이곳을 방문한 민간조사원들이 서울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각각 10여 명의 생활인을 인터뷰했다.2017년 서울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박병섭 씨를 비롯한 민간조사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활인 중 자진 입소자는 12%에 불과하다. 나머지 88%는 입소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경찰 등에 의한 강제 입소자였다. 박 씨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인권침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음에 의아함을 표했다. 9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임경애 씨뿐만이 아니다. 잘 알려진 형제복지원 외에도 서울시립갱생원, 동부여자기술원, 서울시립 남부부녀보호지도소 등 1970~80년대 급증한 노숙인 수용 시설들. 그 무렵 거리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붙잡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을 끌고 간 이들은 누구일까. 오는 4일 밤 10시 30분 MBC PD수첩 ‘엄마의 24년-거리에서 청소된 사람들’에서는 사라진 사람들의 시간을 추적한다.
2022.10.03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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