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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손보험 1.97조 적자…무릎줄기세포주사에 줄줄 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비급여 주사료가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다.(자료=금융감독원)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손실이 4437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가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9%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한방병원(3.6%) 순으로 집계됐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대신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2022년 말 5.8%에서 지난해 말 10.5%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효주 “올해 LPGA 투어 한국 우승 물꼬 트는 선수가 나였으면”
- 김효주가 9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CC에서 열린 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 프로암 대회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대회조직위 제공)[고양(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면 선수로서 힘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빨리 반등 계기를 만들어야죠.”올해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10개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 이렇게 오랜 기간 우승이 나오지 않은 건 박인비가 개막 14개 대회 만에 우승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 여자골프 위기론이 계속해 나오자, 여자골프 간판스타 김효주(29)는 이를 공감하면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 한때 LPGA 투어를 호령했다. 2015년 31개 대회 중 절반에 가까운 15승을 합작했다. 2017년 14승, 2019년 15승을 기록했고, 코로나19가 터져 대회가 18개밖에 개최되지 않은 2020년에도 7승을 거두며 활약했다.사실상 하락세의 시작은 2021년이다. 거의 ‘원맨쇼’를 펼친 고진영이 홀로 5승을 쓸어담는 활약을 한 덕에 묻혔지만, 당시 고진영을 제외한 한국 선수 우승은 2승에 그쳤다. 이후 2022년 4승, 2023년 5승 등 우승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현재 순위로는 올림픽 출전 티켓 2장에 불과해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한 국가당 올림픽 출전권은 최소 2장씩 주어진다. 대신 세계랭킹 15위 안에 들면 국가당 최대 4장까지 티켓이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LPGA 투어에서 맹활약했던 덕에 지난 두 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4장의 티켓을 따냈다.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현재 한국 선수들의 세계랭킹을 살펴보면 고진영이 5위, 김효주가 12위, 양희영이 17위, 신지애가 20위다. 이 순위대로라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2명에 그친다.지난 8일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은 김효주를 만났다. 김효주는 “올림픽 출전권이 2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게 사실”이라며 “선수들도 한국이 초반에 이렇게 우승을 못 한 적이 없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저희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김효주는 한국 여자골프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좋은 활약을 펼쳐 최근 주춤해 보이는 것이고, 태국·중국이 약진했으며 올해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분석했다.그는 “아시아 선수들 비거리가 많이 늘었고 경기력도 좋다. 전체적으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말했다. 또 “LPGA 투어 전장이 점점 길어진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가 샷 정확도까지 잡히면 훨씬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데, 올해 (넬리) 코다가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코다는 최근 출전한 LPGA 투어 5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했다.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은 대기록이다. 올해 열린 10개 대회에서 절반의 우승을 쓸어담은 셈이다.김효주는 “코다의 활약은 같은 선수가 봐도 정말 멋있다”라며 ‘리스펙트’ 하면서도, “한국의 우승으로 흐름이 넘어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2라운드 때 코다가 20위 안에 있으면 ‘또 우승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계속 우승했다. 우승을 연속으로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본인도 압박받을 텐데 다 이겨내고 우승하는 걸 보면 참 멋있다”고 말했다.◇국내 나들이 ‘터닝 포인트’…US 여자오픈 활약 각오국내 선수들도 우승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김효주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물꼬를 트면 될 것 같은데, 그 첫 우승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면서 “내가 한국의 시즌 첫 우승을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번 대회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효주는 10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CC에서 열리는 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총상금 1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최근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LPGA 투어 3개 대회에서 공동 47위-컷 탈락-공동 47위에 그쳤다. 김효주는 “그린 적중률이 떨어졌고 퍼터도 잘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풀려서 화가 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한국에서 에너지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 활약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아람코 팀 시리즈가 열리는 뉴코리아CC는 김효주에게 익숙한 코스다. 한국에 들어와 친구들과 골프를 칠 때 대부분 뉴코리아CC에서 라운드할 정도로 친근하다.김효주는 “코스 관리가 잘 돼 있는데, 특히 평소에도 그린 스피드가 3.3m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다. 연습이 잘될 것 같다”며 “이번 대회가 끝난 뒤 US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이번 주를 전환점으로 삼고, US 여자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공식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김효주(사진=대회조직위 제공)
-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비중 56%…"최근 10년 최고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로 나타났다. 2016년 46%, 2017년 44%, 2018년 39%, 2019년 37%, 2020년과 2021년에는 34%로 점차 감소한 이후 2022년 42%로 월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3년에는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역전한 52%를 기록했다.특히 올해 1분기 전국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을 기록,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분기 전세 거래량의 경우 2만 84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거래량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2015년 1분기 전세 거래량인 2만 624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전국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해 1분기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월세 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 80%, 경남 75%, 충남 72%, 제주 67%, 경북·전북 66%, 전남 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울산 61%, 광주·대구 58%, 서울 53%, 경기 52%, 충북 50% 순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의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거래량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연구원·검사 임용 국내 1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이화여대 법학관 전경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대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모두 14명으로 전체 임용 인원 118명의 11.9%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의 재판연구원 임용자는 2022년 6명, 2023년 11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누적 인원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은 총 77명을 배출, 국내 로스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재판연구원 배출을 기록했다. 로스쿨생의 주요 진로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해 통상 ‘예비판사’로 인식된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쳤으며 5월 1일자로 전국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신규 검사 임용에서도 이화여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는 모두 10명으로 전체 93명의 임용자 중 10.8%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은 뒤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화여대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화여대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배출하며 한국 법조계를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이화여대는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 2022년 검사 임용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으로 타대 로스쿨에 비해 적은 정원이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며 명문 로스쿨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