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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없인 나라가 `두동강`…이젠 정치의 시간"[새 정부에 바란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0대 대선에 초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별명을 붙인 건 막판까지 점철된 네거티브 공세때문이었다. 네거티브 전이 극심해지면서 극한 대립을 거듭하자 진영 간 갈등상이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사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고 설득을 통해 자신도 양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정치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본래의 모습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사진) 장안대 교수도 “양쪽 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얘기했다. 공통 사항이라도 화해와 포용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나라가 산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 조각`난다”며 “여야가 100일 동안은 말 그대로 협치를 해야 한다. 여소야대, 여대야소 어느 것이 되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율(왼쪽)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창환 장안대 교수신 교수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네거티브전의 모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다. 신 교수는 “탄핵 이후 갈라진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갈라치기 정치를 하면서 그 현상이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도 비슷하게 `광화문과 서초동의 국론분열 연장선`이었다고 표현했다. 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바뀌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바뀌었을 뿐 시간을 건너뛰어 고스란히 이어졌다. 곪은 분열이 하나도 치유되지 않고 연장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장전으로 접어들자 `네거티브전`은 과열됐다. 후보 자체에 대한 검증을 벗어나 후보의 배우자와 가족 문제까지 거론되고 거친 언사도 서슴치 않았다. 대선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됐고, 진영 간 갈등 양상도 짙어졌다. 일부에선 대선 뒤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극한 대립 상태로 가기도 했다. 박 교수는 `메가 이슈`가 없으니 상대를 발목잡아야만 이기는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굵직한 이슈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시대에 맞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흠결은 많고, 정책은 없는 상태라서 상대방을 네거티브로 무너뜨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후보들 자체도 오래 정치권에서 검증을 받거나 당의 주력 지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경력 관리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 기세가 이어지면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각 지지층에서는 불복하는 혼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협치 없이는 나라가 `두 조각`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각 지지층에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폄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대로면 싸울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산재한 코로나 방역, 지역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양극화 등 문제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의 5년 국정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은 만큼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상을 봉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압도적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대당을 `파트너`로서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정의 구현 수단이 아니다. 절대선과 절대악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정치는 파트너와 하는 것이지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여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수로 밀어붙인다면 문제가 남을 것이다. 민주적 마인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추천하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앉히거나 상대 핵심 정책을 받아드리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삼거나 상대방 공약 가운데 주요 공약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핵심 정책으로 받아드리는 것”이라며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승적 차원에서 오로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여소야대일지라도, 여대야소일지라도 봉합이 된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상대 지지층의 반감을 없앨 수 있다. 국정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변화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꼭 새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어게인 촛불`…이재명 청계광장서 `민주정부 4기` 외쳤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해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장장 150일을 달려온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숨 가빴던 유세 행렬이 8일 막을 내렸다.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와 새정치의 염원을 담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준 운동화를 신고 마지막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에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는 수도권 집중 유세를 택한 이 후보는 이날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돌며 마지막까지 `정치·경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의 적임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서울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선택한 마지막 결집지는 바로 `서울 청계광장`이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의 기억을 살려 민주 정부 4기를 창출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선택한 장소다. 이 후보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촛불 대신 휴대 전화 불빛을 켜 이 후보를 맞아주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총결집한 자리에서 투표를 하루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표를 구애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꿈을 저 이재명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을,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믿고 앞으로 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여의도·구로·광화문·홍대, 경기 고양·파주·광명, 인천 청라·계양 총 아홉 지역을 순회한 이 후보는 빠듯한 시간에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 광명유세에서 “내일 저녁 7시 반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SNS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며 “마지막 1초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선택을 요청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간곡하게 절박하게 호소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 후보는 연이어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유능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능`을 지적하며 자신이 차기 대통령에 알맞은 사람임을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 야당역 앞 유세에서 “국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느냐. 국정도 모르고 더군다나 모르는 것도 모르고 무능, 무책임에 불성실하기까지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가겠냐”라며 도정 경험이 없는 윤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자가 제대로 하면 국가 책임자가 엉터리일 경우와 완전히 극대극의 차이가 생긴다”며 “성남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겪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을 위해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에 맡기면 예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정치개혁`도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인천 청라 지역 유세에서 “우리는 세계 5강으로 갈 충분한 역량이 있으나 딱 한 가지 부족하다. 바로 `정치 구조`”라며 “당론으로 결정한 것처럼 둘 중 하나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비정상적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로 바꿔 10%의 지지를 받으면 10% 의석을 가질 수 있고 10%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제 회복도 다시금 약속했다.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당선 즉시 2차 추경 혹은 긴급재정명령으로 50조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재명의 손을 잡아달라. 이재명과 함께 국민 승리의 새 역사를 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까지 이 후보는 총 80회의 유세를 벌였다. 가장 많이 유세를 다닌 곳은 서울로 총 24번의 유세를 했다. 그 다음은 경기·인천이 23번이다. 또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각각 8회, 6회 방문하며 험지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충청 지역은 9회, 호남 6회, 강원 3회, 제주 1회 순이었다.
- [마켓인]가상자산 기웃대는 투자금…한켠서 회의론 나오는 이유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가상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상거래소 인수나 투자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밸류에 대한 거품론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일부 벤처캐피털(VC)업체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돈버는게임(P2E) 등 업체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다날은 8일 게임 개발사 ‘엔드림’에 1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 함께 페이코인 결제 및 NFT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4일 덱스터스튜디오와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NFT 제작·유통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미래에셋금융그룹은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준비 중이고, 올해 KB인베스트먼트가 고팍스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금융권은 이미 너나 할 것 없이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들였다. 금융권부터 미디어 콘텐츠, 게임, 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관련 매물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스왑을 통해 합종연횡하는 상황이다.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성장이 가시화하는 데 있다. 과거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진출이 주춤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 국면이 지속되고 정부 규제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술과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마다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된다. 풍부한 유동성 덕에 가상자산 거래소나 관련 기업의 몸값이 단시간에 뛰다 보니 구체적 검토 없이 일단 ‘배팅’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난 2017년 ICO 열풍처럼 최근 NFT에 돈이 몰리면서 기존 투신사나 금융권, 대기업이 이쪽에 발을 걸쳐야 한다는 강박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전통 금융권의 경우 디지털자산에 맞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형 거래소 인수에 힘쓰고 있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에 유효한 정도의 범위에 투자인지, 확실한 사업 모델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기준조차 마땅히 없다”며 “시장의 흐름과 기술에 대한 심층적 이해, 해당 영역에서 NFT나 P2E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투자하면 자칫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규제나 기술력 유무를 떠나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개 NFT의 가치로 희소성과 자산의 디지털화를 꼽는다. 그러나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NFT 거래가 가능해 호환성이 떨어지고, 거래하던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에 담겼던 NFT의 자산가치도 사라진다.자산의 디지털화 측면에서도 현재 해당 활동이 일어나는 분야가 게임 이외에는 눈에 띄지 않고, 게임 내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내놓은 P2E 게임 중 수익성이 있어 꾸준한 고객 수요를 일으킬만한 플랫폼은 드물다는 평가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NFT는 소유 가치 근거나 기준 자체가 없는데 돈은 몰리는 모습을 보면 시장 과열 상태가 정점을 넘어섰다. 거품은 이미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 엑시트 기회라는 생각에 매각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이런 맥락에서 산업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등을 출자자(LP)로 둔 일부 VC들은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귀띔했다. 자금이 불확실한 업종으로 유입되는 것을 출자자들이 꺼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소규모 VC의 경우 엑시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투자업계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려 NFT 발행 사업 계획을 미루고 대기 중인 모습도 눈에 띈다. 다른 VC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IPO에 나서는 경우 아직 한국거래소가 이 시장에 부정적이고 밸류 측정하기 힘들어 심사를 꺼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은 갖지만 투자로 이어지긴 쉽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 울진·삼척산불 역대 2번째 큰불…‘선거있는 짝수해’ 악몽 재현
- [울진·삼척=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이 역대 급 피해 규모를 보일 전망인 가운데 대형산불이 유난히 많이 발생했던 ‘선거가 있는 짝수해’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산불위험기간에 연이어 예정돼 있어 추가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울진·삼척 산불로 6일 오전 11시 기준 산림 1만 2317㏊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북과 강원에 확산 중인 산불로 울진·삼척에 463개소, 강릉·동해에 87개소의 시설물 피해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화된 산불 통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이다. 가장 큰 규모의 대형산불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등 동해안 4개 시·군에서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82배인 2만 3794㏊의 산림이 초토화됐고 850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2000년에는 강원 강릉을 중심으로 한밤중과 새벽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 ‘도깨비 산불’이라는 괴담성 신조어가 유행했다.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산림청)당시 동해안 산불을 기점으로 ‘선거가 있는 짝수해는 대형산불이 난다’는 징크스가 생겼다. 이에 앞서 15대 총선이 있었던 1996년 4월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762㏊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16대 대선이 있던 2002년에도 강원 고성과 전북 익산, 정읍, 김제, 충남 청양 등지에서 대형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당시 충남 청양에서는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로 3095㏊의 산림이 전소하는 피해를 봤다.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04년에는 강원 속초와 강릉 등지에서 산불이 이어졌다. 2006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강릉 등지에서 도깨비 산불이 속출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겨울인 2월에 강원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산불이 발생, 사흘 동안 산림 117㏊가 잿더미로 변했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에는 경북 안동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2000여㏊가 사라졌다. 역대 재난급 대형산불로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이 2만 3794㏊로 가장 규모가 컸고, 뒤를 이어 1996년 강원 고성 산불 3762㏊, 2002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 3095㏊, 2017년 강릉·삼척 산불 1017㏊,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973㏊ 등으로 집계됐다.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북 울진에서 야간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무엇보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선거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선거 준비와 방역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산불 예방 및 진화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모든 부서에 인력이 부족해 산불 예방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 결과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산에 불을 지르는 일도 종종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