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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 ‘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처리토록 한 제도로 불기소 처분이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소 처분은 1.8%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 종결 내역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통과된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면서 교사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교사 대상 아동학생 신고는 총 385건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은 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가 종결된 110건 중 86.3%(92건)가 불기소·불입건 처리 됐다. 기소가 결정된 사안은 2.7%(3건)에 불과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리된 비율은 2022년 59.2%였지만 도입 후 이 비율은 69%로 약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소 처분은 같은 기간 14.7%에서 12.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는 사과·재발방지 서약 건수가 33%(117건)였지만 교권 5법 통과 후인 2024학년도에는 58.9%(11건)으로 증가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보호자도 21.1%(4건)를 차지했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월 평균 251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직통번호 이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 5점(5점 척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1395번을 이용한 한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했는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입법 추진을 통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신하영 기자
"막막했던 자립 준비, 포스코 두드림 덕에 꿈 키웠죠"
  • "막막했던 자립 준비, 포스코 두드림 덕에 꿈 키웠죠"[인터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1%나눔재단이 건넨 도움의 손길은 긴 터널 속에서 방황하던 중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순간에도, 뜻하지 않은 범죄 사건에 휘말려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줬습니다.”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사업에 참가한 A씨(26세·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힘겹게 털어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워크넷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고 구직을 위해 신분증과 등본 등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들이었다.A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듣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불행한 일투성이인 인생에서도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적잖이 충격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법무법인을 연결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무혐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임용을 준비하는 A씨의 꿈은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지난달 27일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참가자와 포스코 멘토직원이 힐링 프로그램(키링 만들기)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스코1%나눔재단)자립준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두드림은 10개월 동안 재정적·심리적 지원과 취업·창업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생활비를 포함한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면접비 등 인당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A씨는 “하고 싶은 공부에 지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로를 병행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는 “힘들었던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두드림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철강·무역·건설·정보기술(IT)·물류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맞춤형 진로 멘토링과 직무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A씨는 포스코DX에 방문했던 일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꼽았다. 그는 “회사에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일상과 근무 환경, 하는 일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던 방문 체험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며 “다양한 직업군과 여러 직군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신기했다”고 말했다.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 숫자는 매년 2000명에 달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두드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207명을 지원하고 71명이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지난달 27일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참가자와 포스코 멘토직원이 포항 파크(Park)1538에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포스코1%나눔재단)또 다른 참가자인 B씨(26세·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고 있다. B씨는 “두드림 사업을 통해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아 현재 사회적 기업이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근무 중”이라며 “상처를 안고 나아가고 있을 청소년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돼주고 싶다고 했다. B씨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의 공백을 채워주려 노력했던 다수의 어른, 그리고 두드림 프로그램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면서 지지해 주고 눈높이에 맞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B씨 역시 두드림의 금전적인 지원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두드림 사업 참여 전에는 근로 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던 조건부 수급자였기에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그렇기에 삶의 초점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구상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현재에만 맞춰져 있었다”고 회고했다.하지만 두드림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또 금전적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고 B씨는 설명했다.두드림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진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씨는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단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며 “내가 가진 고민을 누군가 공감해 주고 생각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위안을 얻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B씨는 끝으로 재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자립 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1%나눔재단 덕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지금은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작지만 월급 일부분을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데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드림 장학생으로 소속된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따뜻해지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A씨도 “역경 속에 처해 버겁고 무겁기만 한 하루를 조금이나마 가볍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있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며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와 같은 큰 행운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1%나눔재단의 ‘두드림’ 5기 오리엔테이션.(사진=포스코1%나눔재단)
2024.05.22 I 김은경 기자
외국인 고용한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4곳중 1곳 '반인권적 노동'
  • 외국인 고용한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4곳중 1곳 '반인권적 노동'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가두리양식장 4곳 중 1곳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바지선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환경이 반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바다 위 가두리양식장 바지선 쉼터 내외부 사진.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한 조사 결과로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사진은 아님.(사진=국민권익위원회)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의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감독한 결과 27곳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숙소제공 위반이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18건이었다.이번 감독은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가두리양식장에서 반인권적 행태가 알려지며 이뤄졌다.감독 결과 10개 사업장이 주택이 아닌 곳을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곳은 바지선을 숙소로 줬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이상 노동을 희망하지 않는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허가받지 못하도록 제한 조처를 내렸다. 나머지 사업장은 시정조치를 내려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3개월에 걸쳐 임금 600만원을 체불한 사업장도 1곳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처하고 임금은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9000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여 숙소, 임금체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5500곳을 감독했다. 또 이달부턴 외국인 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를 안내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뿌리깊은 연공서열 탓…대기업 54% "인사적체 문제"
  • 뿌리깊은 연공서열 탓…대기업 54% "인사적체 문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 탓에 대기업 절반 이상은 인사 적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53.7%가 “현재 승진 지연 등 인사 적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사업·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인력 계획 미비 또는 비효율적인 관리’(19.7%) 등을 꼽았다. 성장이 정체해 높은 직책은 줄어드는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조직 내에서 보직이 없는 중고령 인력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출처=대한상의)기업들이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74.9%은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첫 손에 꼽았다. ‘업무 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 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관리 부담’(15.3%)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이유로 인해 정년 이후인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29.4%에 불과했다. 그 중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곳은 10.2%였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아직 그런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출처=대한상의)기업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 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을 거론했다. 성과가 좋다면 젊은 3040 직원들도 과감하게 승진시켜 한국 특유의 연공서열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대기업 인사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4.05.19 I 김정남 기자
김호중, 사고 의혹 일파만파→'지역 비하' 피식대학 사과문
  • 김호중, 사고 의혹 일파만파→'지역 비하' 피식대학 사과문[희비이슈]
  • 김호중(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5월 셋째 주는 트롯 가수 김호중 관련 의혹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법적 공방에 나섰고, 지역 비하로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개그맨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은 사과문을 올렸다.엄기준(사진=이데일리DB)◇엄기준 결혼 발표배우 엄기준이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졌으며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엄기준은 SNS를 통해 결혼 소감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일은 저에겐 없는 일인줄 알았다. 그런 제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인연을 만나 그 분과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또 엄기준은 팬들에게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이며 소식을 알렸다.김호중(사진=이데일리DB)◇김호중, 불어나는 논란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9일 저녁께. 소속사 측은 14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며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호중 측이 인정한 것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 사고 후 당황해 사후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는 것, 매니저가 회사 대표의 지시로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다는 것, 다음날 늦은 오후 김호중이 자수했다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음주’였다. 또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김호중의 음주 정황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다. 김호중이 방문한 곳이 유명 유흥주점인 점,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내고 경기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점, 그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구입한 점 등이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동석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김호중의 음주 여부를 규명할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 예정이다.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호중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콘서트를 강행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창원 공연에서 김호중은 팬들에게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하이브VS민희진 대표, 공방 계속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했다.민 대표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이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민 대표가 투자자들을 만나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속 경영,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하이브는 이에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사진=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캡처)◇피식대학, 지역 비하가 코미디?구독자 318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개 8일 만에 사과했다.앞서 피식대학은 경상도 영양군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피식대학은 영양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경상도 다 가 봤는데 영양은 처음 알았다”, “완전 깡시골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한 식당에선 “메뉴가 특색이 없다”며 반찬 평가에 나섰고, 지역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 젤리를 먹고는 “진짜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에도 비하성 발언은 계속됐고, 구독자 및 시청자들은 “가게 이름까지 공개하고 혹평하면 장사는 어떡하나”, “할머니 맛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다”, “무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피식대학 측은 18일 오후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경상도 여러 지역의 문물을 경험하는 내용이 추가되며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됐고,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깊게 숙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해당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같다’, ‘특색이 없다’, ‘똥 물이네’, ‘할머니 맛’ 등 지적해 주신 모든 언급사항에 대해 코미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시청자 분들께 여과 없이 전달됐고 이 부분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4.05.19 I 최희재 기자
'나혼자산다' 시청자 픽 통했다…구성환, 스튜디오 발칵 뒤집힌 일상
  • '나혼자산다' 시청자 픽 통했다…구성환, 스튜디오 발칵 뒤집힌 일상
  • ‘나 혼자 산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나 혼자 산다’ 시청자 픽(PICK)도 제대로 통했다. 시청자의 출연 요청이 쏟아졌던 배우 구성환이 낭만과 행복 지수 100% ‘구씨의 하루’로 대리 만족을 선사함과 동시에 1분 1초 쉴 틈 없이 터지는 ‘웃음 치트키’로 금요일 밤을 초토화시키며 활약을 펼쳤다.또한 1991년생 ‘양띠즈’로 첫 만남부터 특별했던 샤이니 키와 대니 구는 첫 여행에서 더 친밀해진 모습으로 미소를 유발했다. 서로를 배려해 주고, 맞춰 주는’ 양띠즈’의 우정이 금요일 밤을 훈훈하게 만들었다.지난 17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강지희 박수빈 이경은)에서는 구성환이 일상에서 낭만과 행복을 찾는 모습과 키와 대니 구가 함께 춘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다.1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8.3%로 동시간대 1위, 금요일 예능 중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2049 시청률은 4.0%(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최고의 1분은 ‘자칭 피지컬 100’ 구성환이 ‘옥스장(옥상+헬스장)’에서 자신만의 크로스핏 운동 루틴을 자랑(?)한 장면(23:47)이었다. 체육인 모드를 켜고 호기롭게 운동을 시작한 그는 4세트만에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였고, 스튜디오에서는 뜻밖의 웃음 참기가 펼쳐져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분당 시청률은 10.1%까지 올랐다.‘이주승의 아는 형’으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할 때마다 큰 웃음을 줬던 구성환이 시청자들의 출연 요청 쇄도로 드디어 본인 등판에 나섰다. 자취 10년 차인 구성환은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하는 등 깔끔하고 낭만 넘치는 반전 일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9세 반려견 ‘꽃분이’를 애지중지 챙기는 구성환의 모습은 보는 내내 미소를 유발했다.하루 세 끼를 모두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구성환은 플레이팅의 ‘미장센(?)’을 챙기며 음식에 진심인 모습으로 ‘팜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침엔 미나리 골뱅이 전과 들기름 김 가루 골뱅이 비빔 칼국수를, 점심엔 수제버거를, 저녁엔 삼겹살과 킹타이거 새우구이, 라면 등 다채로운 메뉴를 즐겼다. 이주승이 선물한 옥상 평상에서 ‘먹방’을 즐기며 연신 “좋다, 행복하다”라고 감탄하는 구성환의 모습에 스튜디오 멤버들까지 “내가 다 행복하다”라며 입을 모았다.체육인이 되어 땀을 흘리고, 꽃분이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과 산책을 즐기고, 옥상 해먹에서 낮잠을 청하는 등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은 구성환의 꽉 찬 하루 속에는 시트콤을 방불케 하는 웃음도 꽉 차 있었다.로션과 선크림으로 ‘패왕별희 피부 관리법’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강공원 아지트에서 직접 만든 햄버거를 먹으며 비둘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라면을 먹으며 양은 냄비를 반사판으로 만드는 등 그의 몸짓 하나 하나가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스튜디오에서는 멤버들을 향한 반존대 스킬을 펼치며 설레는(?) 티키타카까지 보여줬다.구성환은 “저는 제가 제일 이상적이에요~ 이만큼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라며 일상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제대로 즐기는 구성환의 삶의 태도는 시청자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그의 재출연을 염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다.그런가 하면, 샤이니 키와 대니 구가 함께한 ‘양띠즈’의 첫 우정 여행도 공개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화력이 뛰어난 대니 구로 인해 최단기간 절친이 됐다는 키는 대니 구를 위해 계획한 기차 여행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기차 안에서 ‘파워J’ 키가 준비해 온 샌드위치를 먹고,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다. 키는 잠시도 쉬지 않는 대니 구의 업텐션에 “3분만 눈 감고 있을까?”라며 체력이 방전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양띠즈’ 키와 대니 구는 양떼 목장에서 양의 실물을 난생처음 영접했다. 먹이를 주다 밀려드는 양떼에 당황한 두 사람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두 사람은 춘천 재래시장을 찾아 폭풍 쇼핑을 즐겼다. 키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시장 어머니들의 극진한 환영을 받아 이장우, 김대호에 이은 ‘3대 마켓프린스’에 등극했다. 키와 대니 구는 재래시장의 따스한 정을 느꼈다.두 사람은 닭갈비와 막국수 맛집에서 “양띠 짠”을 외치며 점심을 즐겼다. 빠른 속도로 먹는 대니 구와 천천히 음미하는 키의 극과 극 식사가 눈길을 끌었다. 20대 초반 통통하던 대니 구의 사진도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키는 “(대니 구와의 여행에) 걱정이 많았는데, (대니 구가) 저를 잘 따라와 줘서 고맙기도 했고, 만족스러운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니 구는 “힐링 양 같은 하루였다. 무엇보다 형제 같은 친구가 생겨서 제일 좋다”라며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다음 주에는 자취 새싹 배우 주현영의 로망 가득한 일상과 ‘무토그래퍼’ 전현무가 유기견, 구조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예고돼 기대를 모았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하다”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자료=문체부 제공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71.8%)이 우세했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5.16 I 김미경 기자
중국 정책금리 동결, 이달 기준금리도 인하 어려울 듯
  • 중국 정책금리 동결, 이달 기준금리도 인하 어려울 듯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정책금리는 중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다음주 결정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중국 인민은행 본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인민은행은 1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1년 만기 MLF 금리를 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시장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선 84%가 MLF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도 1.8%를 유지했다.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1년 만기 MLF 금리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후 통화 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9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MLF 금리는 매달 20일께 이뤄지는 LPR 결정보다 5일 가량 먼저 발표한다. MLF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LPR 동향도 가늠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이달 MLF 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이달 LPR도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인민은행은 5년 만기 LPR의 경우 지난 2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2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 만기 LPR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산정에 활용된다. 신용 대출 등의 준거가 되는 1년 만기 LPR은 지난해 8월 3.55%에서 3.45%로 인하한 후 지난달까지 8개월째 동결 기조다.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은행 역시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고 통화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그럼에도 이번 정책금리를 유지하게 된 이유는 통화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시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금리를 낮출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현재 달러·위안화 환율은 7.2243위안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7.24위안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하락(위안화 가치 상승)했지만 7.1위안대였던 올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본 이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로이터에 따르면 ING 이코노미스트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신용 위축, 통화 공급 증가세 둔화, 민간 부문 투자 부진 등 최근 데이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통화 안정화가 주요 고려 사항이었고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인하 전에 글로벌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5 I 이명철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
  •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한 5월 첫째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3일(5월 1주차)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2.1%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9.6%포인트↑, 29.6%→39.2%), 광주(8.7%포인트↑, 43.5%→52.2%) 등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3.8%포인트↓, 41.6%→37.8%),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 37.5%→31.0%)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36.9%→41.5%)과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31.9%→38.6%)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서울(5.7%포인트↓, 37.3%→31.6%), 인천·경기(4.9%포인트↓, 33.6%→28.7%)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2.9%포인트↓, 16.7%→13.8%)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포인트 상승해 36.9%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 하락한 26.2%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2.9%포인트 상승해 64.9%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 개혁신당은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지지율은 0.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 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영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23년 18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데 비해 2090년 4경4385조원으로 GDP의 299.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6경832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안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보니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 제공을 하고,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빈곤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노인 25% 전후를 차지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을 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됐다. 1안대로면 10대 이하는 보험료율이 기금 고갈 연도인 2061년 35.6%로, 2078년 43.2%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78년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3만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연도인 2062년 31.2%, 2078년 35.1%로 각각 집계돼 1안보다 각각 4.4%포인트, 8.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 담겼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자료=유경준 의원실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역시 당초 자료집에 있었지만 사흘 후 수정된 자료집에서 삭제됐다. 수정 전 자료상 2015년생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평균 보험료율 20.2%를 부담했지만 1안에서 22.2%, 2안에서 18.8%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5년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 1안 채택시 36.1%를, 2안 선택시 29.3%를 각각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인 수지균형 관련 보험료율도 자료집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행과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높여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원,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곤 있는가”라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애플, 독점 규제에도 서비스 매출 성장할 것…‘25년 연간 1천억 달러
  • 애플, 독점 규제에도 서비스 매출 성장할 것…‘25년 연간 1천억 달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2022 회계연도 연간기준으로 78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666억 달러), 인텔(631억 달러), 나이키(491억 달러), 아메리칸에어라인(490억 달러) 등보다 많은 상황이다.그런데 2025년이 되면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분의 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6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플 360 서비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애플은 하드웨어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4년 처음으로 총 매출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디렉터 제프 필드핵(Jeff Fieldhack)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애플이 직면한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아이폰의 인스톨드 베이스(Installed Base·아이폰 총보유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사진=AFP)6월 10일 AI 전략 밝혀제프 필드핵은 애플이 6월 10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세계개발자대회(WWDC)발표를 앞두고 AI 전략에 대해 큰 힌트를 던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는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나는 다만 무엇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것이 애플의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업계는 애플이 iOS 18부터 검색 기능인 스포트라이트, 음성비서 시리, 웹브라우저 사파리, 애플 음악, 메시지, 건강, 생산성 앱(넘버스, 페이지, 키노트) 등에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도 애플이 시리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을 향상시키고, 메시지 앱이 문장을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애플스토어가 변곡점 주도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현재 애플 총보유량은 20억대가 넘었다고 했다. 또, 애플 케어+, 애플 뮤직 및 애플 원(Apple One) 구독을 필두로 한 애플 스토어가 총보유량 증가와 함께 애플의 변곡점을 주도했다고 평했다.특히 2023년에 출시된 애플 원은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애플 원은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묶은 구독서비스다. 개인, 가족, 프리미어라는 3개의 티어가 있다.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 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일되고 균일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소비자의 대규모 가입이 애플에 경쟁 우위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이폰은 계속해서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애플 생태계의 중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나타난 판매량 감소의 여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15.7%로 3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전년 대비 출하량을 69.7%나 늘리며 점유율 15.5%로 아이폰 뒤를 바짝 쫓았다.
2024.04.26 I 김현아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천 당선인은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또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은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일 새벽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경찰 로고. (사진=경찰청)21일 경찰청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다음날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 보고 후 바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엔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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