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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원,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곤 있는가”라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애플, 독점 규제에도 서비스 매출 성장할 것…‘25년 연간 1천억 달러
  • 애플, 독점 규제에도 서비스 매출 성장할 것…‘25년 연간 1천억 달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2022 회계연도 연간기준으로 78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666억 달러), 인텔(631억 달러), 나이키(491억 달러), 아메리칸에어라인(490억 달러) 등보다 많은 상황이다.그런데 2025년이 되면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분의 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6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플 360 서비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애플은 하드웨어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4년 처음으로 총 매출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디렉터 제프 필드핵(Jeff Fieldhack)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애플이 직면한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아이폰의 인스톨드 베이스(Installed Base·아이폰 총보유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사진=AFP)6월 10일 AI 전략 밝혀제프 필드핵은 애플이 6월 10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세계개발자대회(WWDC)발표를 앞두고 AI 전략에 대해 큰 힌트를 던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는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나는 다만 무엇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것이 애플의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업계는 애플이 iOS 18부터 검색 기능인 스포트라이트, 음성비서 시리, 웹브라우저 사파리, 애플 음악, 메시지, 건강, 생산성 앱(넘버스, 페이지, 키노트) 등에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도 애플이 시리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을 향상시키고, 메시지 앱이 문장을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애플스토어가 변곡점 주도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현재 애플 총보유량은 20억대가 넘었다고 했다. 또, 애플 케어+, 애플 뮤직 및 애플 원(Apple One) 구독을 필두로 한 애플 스토어가 총보유량 증가와 함께 애플의 변곡점을 주도했다고 평했다.특히 2023년에 출시된 애플 원은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애플 원은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묶은 구독서비스다. 개인, 가족, 프리미어라는 3개의 티어가 있다.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 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일되고 균일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소비자의 대규모 가입이 애플에 경쟁 우위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이폰은 계속해서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애플 생태계의 중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나타난 판매량 감소의 여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15.7%로 3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전년 대비 출하량을 69.7%나 늘리며 점유율 15.5%로 아이폰 뒤를 바짝 쫓았다.
2024.04.26 I 김현아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천 당선인은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또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은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일 새벽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경찰 로고. (사진=경찰청)21일 경찰청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다음날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 보고 후 바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엔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 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먼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숫자와 노인 빈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부부인 경우 56만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정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들은 중산층이 아니며, 전체 국민소득으로 볼 때 하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종료 후 위원회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앞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 바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8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23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 (장관, 서울) △24일 (수) 10:5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식 (장관, 서울) △25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 보도자료 △2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선정11:00 해양수산분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22일 (월) 06: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11:00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23일 (화) 11:00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11:0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11:00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4일 (수) 11:00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1:00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연례회의 참석 11:00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3:0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 (목) 11:00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11:00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특별점검11:00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참석△28일 (일) 11:0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승인 관련 고시 제정11:00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024.04.20 I 권효중 기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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