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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온라인 기만행위 제재강화…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감시"
  • 한총리 "온라인 기만행위 제재강화…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감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다크패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필품 가격조사와 함께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대상 확대,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외에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3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또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농식품 가격안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2023.08.18 I 조용석 기자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탑승 차 폭발→긴장MAX…최고 5.5%
  •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탑승 차 폭발→긴장MAX…최고 5.5%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국민사형투표’ 박해진이 탑승한 자동차가 폭발했다.지난 17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극본 조윤영/연출 박신우/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S) 2회에서는 김무찬(박해진 분)과 주현(임지연 분)이 ‘무죄의 악마’를 단서로 ‘개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무죄의 악마’를 처음 언급한 권석주(박성웅 분)의 존재가 중요해진 가운데, 2차 국민사형투표 사건까지 발생하며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에 ‘국민사형투표’ 2회는 일련의 사건들을 역대급 스피드와 충격적인 엔딩으로 그리며 시청자의 숨통을 틀어쥐었다.18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수도권 기준 시청률 3.9%를 기록하며 목요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5.5%까지 올랐다. 또한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2049 시청률은 1.6%로 목요일 전 채널, 전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다.이날 방송은 8년 전 권석주의 최종 공판 기일에서 시작됐다. 딸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죽이고 살인자로서 법정에 선 권석주는 “무죄의 악마”를 외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악질범들과 경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주현이 발견한 권석주와 ‘개탈’의 공통점이 시작된 순간이었다.시간은 다시 현재가 됐다. 김무찬은 주현에게 권석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권석주가 수감되어 있는 청낭교도소를 찾았다. 하지만 권석주의 거부로 접견에는 실패했다.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온 김무찬은 주현을 특별수사본부로 부른데 이어, 국민사형투표 1차 사건을 사망한 배기철(김민식 분)이 죽던 날 행적을 쫓았다. 주현 역시 ‘개탈’이 시험 방송을 송출한 장소를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배기철의 시체가 발견된 곳이자 배기철의 아지트였다.이런 가운데 주현은 배기철의 청낭교도소 수감 시절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청낭교도소는 권석주가 수감되어 있는 곳. 이에 김무찬은 주현을 청낭교도소로 보냈고, 주현은 재소자들을 만나 수감 시절 배기철에 대해 물었다. 이때 주현이 ‘무죄의 악마’를 언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권석주가 주현과 마주했다. 교도소 안에서도 ‘교수님’ 소리를 들으며 구루 같은 위치를 누리고, 김무찬의 접견을 거부하던 권석주가 스스로 나선 것이다.주현은 권석주에게 국민사형투표와 ‘무죄의 악마’에 대해 물었다. 권석주는 날이 선 채 주현에게 ‘개탈’이 다음으로 지목할 국민사형투표 대상자를 찾아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은 남기고 떠났다. 이에 주현은 권석주의 말대로 다음 ‘무죄의 악마’가 될 대상자 후보들을 추리기 시작했다.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개탈’이 예고한 국민사형투표 2차 투표일이 다가왔다. 이번에 ‘개탈’이 지목한 무죄의 악마는 보험 살인을 저질러 세 명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보험 살인범 엄은경이었다. 엄은경이 받은 보험금은 무려 100억 원. 심지어 엄은경은 네 번째 남편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남편 전처의 자식들까지 보험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타깃이 특정되자 특별수사본부는 빠르게 엄은경의 위치를 파악했다. 엄은경은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발견됐다. 자동차 안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다. 이대로 터져버린다면 무고한 시민들까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엄은경의 휴대전화가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한 김무찬은 혹시 폭탄이 터지더라도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공간을 찾았다.이때 주현이 근처의 고등학교 운동장을 떠올렸다. 이곳은 주현의 동생이 다니는 학교였다. 엄은경의 옆좌석에 탑승한 김무찬은, 엄은경이 자동차를 몰아 학교 운동장까지 가게 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빠져나갔다. 주현의 동생도. 이어 김무찬이 휴대전화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는 ‘개탈’을 도발했다. 자신은 이 차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대로 폭탄이 터져서 경찰인 자신이 희생될 경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정의인 것이냐고.그 순간 폭탄이 펑 터지고 말았다. 자동차 안에는 엄은경은 물론 김무찬도 있는 상황. 눈앞에서 자동차의 폭발을 목격한 주현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충격에 휩싸인 주현의 모습으로 ‘국민사형투표’ 2회가 마무리됐다. 주인공 김무찬이 역대급 위기에 처한 충격적 엔딩이었다.‘국민사형투표’ 2회는 국민사형투표 1차 사건 발생 후 ‘개탈’을 본격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 김무찬과 주현, ‘무죄의 악마’라는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는 의미심장한 인물 권석주의 등판, 국민사형투표 2차 사건 대상자 공개, 2차 사건 대상자와 김무찬이 탑승한 자동차의 폭발까지 스피디하게 그리며 역대급 몰입도를 이끌었다. 카체이싱 장면은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을 선사했다. 짜릿함 그 이상의 충격을 안겨준 ‘국민사형투표’의 3회 방송이 기다려진다.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닥터스’, ‘쌈, 마이 웨이’, ‘동백꽃 필 무렵’, ‘청춘기록’, ‘라켓소년단’ 등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인 ‘드라마의 명가’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았다.
2023.08.18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 제출 준비 완료"(종합)
  • 민주당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 제출 준비 완료"(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를 위해 의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제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르면 8월 임시국회 중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민석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 가상자산) 권익위 전수조사 동의서는 수차례에 걸쳐 전원 제출받았고 바로 제출할 정도로 스탠바이(준비)돼 있다”면서 “양당 수석이 합의해서 같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출 시점에 대한 회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 이후 여야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함께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번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에 없다고 신고를 한 의원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키고 최후 소명을 들으며 징계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다음주 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민주당은 최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다양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만간 당 지도부가 나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변인은 “어제(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차적 논의가 진행된 거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 수렴이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내에서) 너무 길게 지속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조속히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혁신위 제안은 지난 6월23일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지난달 21일 2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꼼수 탈당 방지’와 ‘기명투표 전환’, 지난 10일 최종 발표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총선 공천룰 변경’안 등이다.이날 민주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한일간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 대통령과 정부가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이라며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17 I 김범준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 된 금감원 조사국
  • ‘여의도 저승사자’ 된 금감원 조사국[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기서 금감원이 왜 나와? 이것도 금감원이 조사한 거에요?”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최근에 이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압수수색, KB국민은행 직원들의 127억원 부당이득 적발,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조사, 40건의 사모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조사 및 840억원 부당이득 엄중조치. 최근에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공개한 사건들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 수사의뢰 되는 등 사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바빠진 것은 최근 들어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후에 하한가를 찍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소문·풍문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수십퍼센트 출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늘어, 이번 주에는 연중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수십만 클릭을 부르는 요즘 시대에, 삽시간에 이런저런 소식이 유포되고 특정 종목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시장의 ‘룰’을 어기거나 이상 현상이 반복되는 점입니다. 대형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수년간 100억원 넘게 주식 차익을 챙긴 일, 출처 불명의 텔레그램 글이 확산되더니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찍은 일, 각종 증권범죄에도 20조원 넘게 빚투가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 금감원은 풀가동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1국·2국·3국 체제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 수십명을 충원한 뒤,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함용일 부원장-김정태·황선오 부원장보-고영집 조사1국장-이승우 조사2국장-한재혁 조사3국장 등 자본시장 감독라인은 여름휴가를 잊고 야근 중입니다. 하반기 대대적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보니, 금감원 조사국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괜한 일로 구설수 오르지 않게 조심하라”는 입단속까지 나선 형국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감원 조사 실태·파장을 살펴보고 관련 당국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흔들리는 증시 그리고 여의도 저승사자’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데일리 증권부는 매일 당번을 정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황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시황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말 바쁩니다. 오전에는 상한가 수준까지 찍었다가 오후에는 하한가 수준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온라인 시황 기사를 계속 써야 하거든요. 이처럼 요즘 증시를 보면 주식시장인지, 코인시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렇게 증시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증권범죄, 풍문, 빚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들썩이는 증시를 둘러싼 여러 사건과 장면을 사례별로 쭉 보시면, 한국 증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되실 듯합니다. -우선 대형은행 직원들이 127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께 갑자기 금융위·금감원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 대형은행 직원들,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이데일리가 제일 먼저 ‘KB국민은행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보도했습니다. 대형 은행이 이런 증권범죄에 휩싸인 건 현정부 들어선 처음 밝혀진 것인데요. 사건 개요를 보면, ‘주요 은행 직원들이 이런 증권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진행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이 넘습니다. 2020년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주식 투자가 붐을 이뤘잖아요. 그때 직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인데요, 이들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같은 무상증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이 적발된 것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무상증자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만 범죄에 연루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회사 내 잉여금 계정에 돈이 두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상증가를 했다는 것은 회사 재무구조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는 대부분 주가가 오릅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무상증자 대행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상증자를 준비 중인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사익을 챙긴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까지 연루됐네요.△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됐거든요. KB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했고요. 이들도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전체 부당이득이 127억원인데, 직원들은 총 66억원, 직원들의 가족·친지·지인들은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와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증권범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하고, 주변에도 이런 정보를 공유할 생각을 했을까.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2가지 포인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첫째 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범죄라는지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2년 넘게 이런 범죄가 벌어져도, 고객사 내부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은행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누가 제보를 했나요. △제보는 아니었고,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포착·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위·금감원이 전방위로 자본시장 이상현상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쌍끌이 저인망’으로 시장을 샅샅이 훑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공조로 인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기관은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핸드폰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매매분석, 금융계좌 추적도 이뤄졌고요. 성착취 영상이 돌아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에서 이번에는 주식 관련 풍문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소식으로는 소문·풍문에 흔들리는 증시를 준비하셨지요.△최근에 벌어졌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5일 텔레그램에서 ‘LS(006260)가 제2의 POSCO홀딩스(005490)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LS는 시총 3조원 넘는 대형주라 30% 가까이 상한가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텔레그램에서 글이 쭉 확산된 지난달 26일 당일 주가 상승률이 29.9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티로보틱스(117730)가 제2의 두산로보틱스’라는 글이 텔레그램에서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날 오전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26% 올랐고요, 이날 19.25%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같은 글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앞에 ‘받은 글’ 또는 ‘받’ 등으로 표기돼 유포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누가 글을 썼는지 등 작성자·출처를 앞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글도 아니고요. LS와 티로보틱스가 건실한 기업이지만 특별한 사업이나 실적 발표도 없는데, 이같은 텔레그램 글이 유포되고 하루 만에 수십퍼센트 오르는 게 합리적 설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텔레그램에서 이런 글이 확산되고, 주가까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투자자들이 이런 텔레그램 글들이 더 믿을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올해 2분기 때 2차전지에 대한 증권사 매도 리포트에 대한 뒷말이 많았잖아요. 리포트가 투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구요. 그러다 3분기 들어 2차전지주가 증권사 예측과 달리 오르게 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 못 믿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는 유튜버, 텔레그램 주식방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떴다 하면 수십만 클릭수가 나오기도 하구요. -소문·풍문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미확인 이른바 ‘지라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4월에 범행이 드러난 라덕연 일당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전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이거든요. 지난 6월에도 네이버 카페 통해서 투자자 모은 다음에 주가 띄웠다가 그 5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칠쳤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서 그 당시 투자했다가 물린 투자자들이 아직도 회복 못한 상황입니다. 또 우려되는 점은 선행매매입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주가 띄우는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이 종목이 제2의 2차전지’라는 출처 불명의 글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치우고, 뒤늦게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물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최근 2차전지, 초전도체주 주가가 급락한 것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달 26일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1시간 만에 급락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초전도체주 주가가 20분 만에 급락했거든요.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뉴스나 실적,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것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관련해 유안타증권(003470)(고경범 연구원)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빠르게 매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빠른 속도다’, ‘컴퓨터가 단기간에 다량의 주문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알고리즘의 조직적 반복 거래가 주가 급락에 방아쇠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요.△유안타증권은 올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알고리즘과 유사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금감원에 초단타 알고리즘 개입설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지금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시타델 증권이 118억8000만원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았거든요. 그 당시 초단타 알고리즘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초단타 거래로 인한 ‘한국 증시 교란’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단타 거래로 인한 증시 교란으로 제재를 못 받나’라고 다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급락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여러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끝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주 화요일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기간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증권사들의 빚투 관리, 리딩방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반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국 차원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풍문 유포에 대해 주로 다뤘는데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심각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20조432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6월16일(20조6862억원) 이후 13개월여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율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빚투 자금이 2차전지나 초전도체 테마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문제는 급등락 반복하면서 시장교란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점입니다. 관련해 금감원이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하고, 빚투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증권사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고 해서요. 하반기에는 증시 변동성에 유의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국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8/15), 미국 7월 소매판매(8/15 오후 9시30분), 미국 7월산업생산(8/16 오후 10시15분), 7월 FOMC 의사록(8/17 오전 3시), 미국 7월 CB경기선행지수(8/17 오후 11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NH투자증권(005940)은 내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2530~266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1일 2591.26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의 실적 향상은 긍정적이지만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갈등, 미국 물가의 재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며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빅토리콘텐츠는 17일 상장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도 코스닥 입성을 위한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일은 오는 15~16일 양일간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수출입 물가지표를 발표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가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8.12 I 최훈길 기자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승부처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승부처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서구가 여야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12일부로 60일을 남겨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수도권 위기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멸론을 꺼내들면서 당이 뒤숭숭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잇단 여론조사에서 서울 내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국민의힘 지지율과의 격차가 벌어져 서울 참패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위기론을 뒤집을, 반전의 카드인 셈입니다. 김기현(사진 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재명(사진 오른쪽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확대간부회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여야 모두 이겨야만 하는 선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측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당해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검찰 수사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으로선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일부에선 직 상실 이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여서 ‘무공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익 제보가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한가”라며 “김태우 후보의 경쟁력이 제일 낫다면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기엔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당규에 배치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보궐선거에서 이겨도 본전인 데다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도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셈법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포함되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뒀습니다. 본인은 “사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면·복권되는 대로 김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하리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무소속 출마까지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사정도 복잡하진 마찬가집니다. 지난달 진행한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엔 13명이 공모했지만 검증위원회 회의는 당초 예정된 8일에서 18일로 미뤄졌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서구 원로·권리당원 등으로 구성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낙하산 공천’에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강서갑)·한정애(강서을)·진성준(강서병) 의원이 각각 지원하는 구청장 후보가 있다는 전언도 있고, 음주운전 전과나 ‘미투’ 의혹이 제기된 후보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한 달여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10월 6·7일 사전투표와 11일 본투표에서 강서구민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지난해 7월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선8기 구청장 취임기념 직원 정례조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2023.08.12 I 경계영 기자
3집 중 1집 '1인 가구'…소형평형 집값 '쑥쑥'
  • 3집 중 1집 '1인 가구'…소형평형 집값 '쑥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3집 중 1집은 1~2인 가구가 사는 집이 현실화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형평형의 인기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동안 전유물로 자리 잡았던 국민평형도 머지않아 전용면적 84㎡가 아닌 전용면적 74㎡이거나 59㎡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1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비중의 34.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2인 가구 28.8%, 3인 가구 19.2% 4인 이상 가구 17.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인 가구는 14.5%, 2인가구는 6.6%가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대전시(3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38.2%), 강원도(37.2%), 충북 및 경북도(37%), 충남 및 전북도(36.6%) 등의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전국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0.23명 줄었다. 이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 가원수는 2.57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나홀로족, 딩크족과 같은 트렌드가 사회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장래에는 이러한 인구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다. 추계가구를 살펴보면, 5년 뒤인 오는 2028년께는 1인 가구 35.1%에 이어 2인 가구 31%, 3인 가구 18.9%, 4인 가구 11.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에서 소형평형 공급은 더 줄어들며, 희소성만 커진 모습이다. 실제 올해 1~6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84㎡미만 소형평형은 9480세대(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물량 기준)로 지난해 동기간 물량(1만4897세대) 대비 36.36% 줄었다.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소형평형은 그야말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분양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경우 1순위에서 21세대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59㎡가 평균 2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이어 지난 6월 분양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1순위에서 2세대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74㎡는 평균 93.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하반기 공급되는 소형평형 단지로는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포레나 인천학익’, SK에코플랜트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짓는 ‘청계 SK VIEW(뷰)’, 대우건설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상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내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소형평형의 경우 중소형, 중형, 중대형 등의 평형에 비해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월세 등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기도 수월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평형”이라며 “공급이 희소한 소형평형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향후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은 중소형, 중형, 중대형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8.11 I 김아름 기자
"서이초 교사, 부적응 학생 지도·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 [일문일답]"서이초 교사, 부적응 학생 지도·학부모 민원에 스트레스"
  • 정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 차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부적응 학생의 지도상 어려움·학부모 민원 스트레스·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경찰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1학년 담임교사는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다.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 2명 외, 고인이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2명 더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절차상 한계로 이들 부모의 갑질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는지 조사 총평을 말해달라. 합동조사를 통해 연필 사건이 실제 있었고, 관련 학부모가 수 차례 전화해 ‘엄청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이초 설문 응답교원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부모 민원 항의를 경험했고 절반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동료 교사들 증언·시스템상 기록을 종합하면 고인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추정된다. 고인이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 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인이 선택한 업무이기는 하나 나이스 업무, 학기 말 각종 기록을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이 시점에 많이 몰리는 등 여러 요소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 한계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과정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듯하다.-조사에 ‘고인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탓에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연필 사건 학생과 동일 인물인가? △(장 차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B 학생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고 두 학생 외에 기록·면담, 동료 교사 증언에 나오는 학생이 2명이 더 있다. 화와 짜증을 내고 막말하는 C학생에 대한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의 증언이 많았다. 교감선생님이 (고인에게) C학생의 학부모에게 심리검사·상담을 권유해보라는 조언도 했다. 고인이 (C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도 있다. (고인이) 고집이 세고 불안 증상을 보이는 D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 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해서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동료교사·튜터는 D학생이 ‘가위질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다’고 증언했다. D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상담에는 응하지 않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진술도 있었다.-C·D학생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조사했나? △(장 차관) 행정적인 조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동료 교사 증언·행정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지만 학부모를 소환해 진술을 듣는 등의 절차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갑질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B 학생은 고인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나?△(장 차관) 동료 교사의 진술·연필 사건 관련 기록을 살폈을 때 연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연필 사건 외에 지속적으로 A·B학생이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술·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다.-교사 사망 직후 서이초가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발표 전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입장문을 보여주고 수정한 사실이 있나?△(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에게 열람을 하게 했지만 이들이 수정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또 학부모 대표 중 A·B·C·D학생 관련자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이스 업무·1학년 담임 배정은 신규 교사라는 취약성 때문에 고인이 떠밀려 맡게 된 가능성은 없나?△(장 차관) 학기 초 담임 배정 시 희망서 제출, 가배정,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학교장 결정 등 절차가 있다. 고인이 제출한 희망서에도 ‘1학년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고 절차에 따라 담임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스 업무 역시 희망서를 제출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희망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정한다. 또 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이스 업무를 배우고 싶어했다는 동료 교사 증언이 있다. 또다른 동료교사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업무 카페에도 미리 가입하는 등 의욕 있는 교사로서 열성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임임을 이유로 희망과 상관없이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고인이 수업하던 교실은 어떤 공간이었나?△(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급식실 공간을 전용해서 일반 교실로 전환을 한 상황이었다.-교실은 복도 쪽에만 창문이 난 아주 어두운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보수·증설 계획은 없었나?△(설 부교육감) 서이초는 주위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과대·과밀 학급이 됐다. 학교 측은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 (고인이 수업하던 교실은) 통상적인 교실이 아닌 곳을 학급으로 전환 운영한 상황이었다. 창문을 새로 내는 등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나 인근 교실과의 간섭 문제가 있어 답을 찾지는 못했다. 과밀·과대학급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08.04 I 김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치솟은 몸값, 어긋난 눈높이…해외 개발자로 눈돌린 기업들-2차전지 바통 이어받은 초전도체 株-美신용등급 강등 여파...원·달러 환율 1300원선 터치-이틀간 500여명 탈진...잼버리 ‘파행 위기’-[사설]범법·비리 연루자 감싸는 법조카르텔...사법정의 맞나-[사설]더 벌어진 한일 관광격차, 바가지 요금부터 고쳐야△종합-“멀리 가면 다 돈”…바캉스 말고 북캉스-발달장애 딛고 희망 연주한 10년 “고마워요” 선율에 담아 전한 마음△IT인력 미스매치 심화-반도체보다 심각한 SW 인력난…“해외 개발자 활용해 급한 불 꺼야”-실력 비슷한 베트남 개발자…연봉은 2500만원 낮아-“GDC 활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인건비만 고려해서는 안돼”△종합-“연 10.15% 이자 준다고?”…우체국 적금에 2.5조 몰렸다-지방보조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부적절 사용땐 ‘지급 중단’-“민간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 내달 말까지 끝낼 것”-오염수 불안 커지는데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테마주 들끓는 증시-“기회 놓칠라”…초조한 개미들 몰리며 저항없이 오르는 초전도체 株-돈 된다니...주방용품·골판지 업계도 2차전지 도전-테마주 재미본 개미들, 다시 반도체주에 눈길줄까△새만금 잼버리 파행 위기-낮엔 35도 폭염, 밤엔 벌레 천지…“100년 역사상 최악”-의료진 충원, 프로그램 조정 정부 사태 커지자 뒷북대책-“폭염에 그늘도 없어 온열환자 수백명 속출”…외신들도 일제히 우려 목소리△정치-순살아파트 책임 네탓 공방…與 “文정권 탓” vs 野 “尹정부 탓”-“경로당에 10만원 지원” 약속한 與.…대한노인회 찾아 사과한 野 혁신위-‘한국형 미디 이즈스함’ 특혜 의혹에…수사 대상된 방사청-여야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코인 공개 제외’ 합의△경제-지지부진 특별회계 신설…인구정책 힘빠지나-시멘트값 줄인상 예고 ‘가격안정’ 나선 정부-다음주도 ‘강달러’ 전망…환율 1320월까지 열릴까-고령층 5명 중 1명 ‘나 혼자 산다’△금융-‘금융 불모지’ 폴란드로 가는 K은행들-예금금리 오른다 좋아했는데…‘대출금리 더 오를라’ 불안불안-“퇴직연금 3회 분납…연말 자금 쏠림현상 방지”△Global-“차입비용 결정하는 건 시장”…월가, 피치 美신용등급 강등에 뿔났다-中, 28나노 노광장비 자체 개발-가상화폐는 증권?…美법원 엇갈린 판결에 투자자 혼란-‘스마트폰 시장 부진’에 순익 반토막 난 퀄컴△산업-“유망 스타트업 찾아내 新사업 발굴” 조주완의 ‘실리콘밸리 별동대’ 맹활약-친환경 사업에 2.6조 투자한 SK(주)…“탄소중립 시장 선점”-양극재 원자재 메탈가격 하락에...에코프로 2분기 ‘주춤’-미래 모빌리티 힘주는 현대차그룹 ‘반도체 설계 마법사’와 손잡았다-한화에어로·한화오션, 대형선박용 ESS 개발-HD현대중공업, 올해 목표치 97% 달성△산업-카카오 “영업이익 줄어도 AI투자 더 늘릴 것”-“AI 개인정보규제, 사전에 기업과 논의”-커이캡·수액·컨디션 삼각편대…HK이노엔 ‘1조 클럽’ 눈앞-“세계 최초 상아질 재생 치료제, 기술이전 임박”△산업-한류에 빠진 젊음이 몰린다…‘K 편의점’ 세계무대 질주-톱 글로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37위 선정-반려동물과 따로 또 같이, 가구의 재발견-‘런던베이글’ 잠실 롯데월드몰 내일 오픈△증권-유통·건설주 덜어낸 국민연금…정유·조선주는 담았다-“지금은 힘 못쓰지만 반등 기다”…2차전지서 반도체로 갈아타는 개미들-호실적 날개 달고 엔터주 비상 준비△증권-장은 출렁거려도…실적주는 달린다-조각투자 샌드박스 ‘깜깜이’ 심사 손본다-부양 패키지 기대감에…차이나 ETF ‘꿈틀’-삼성액티브자산운용, 1호 액티브ETF ‘바이오헬스케어’△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추세 상승’ 진입?-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건설현장 인력난도 한몫-우리 아파트 괜찮나?…지자체·SH·GH, 점검 총력-신혼부부에 딱…전용 60㎡이하 아파트, 중대형 인기 추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폭 학생 부모까지 교사 고소…모호한 아동학대법 적용범위 구체화해야-“경계선상 아이들에게 특수교사·특수교육점담사 배치해야”△여행-복사골 ‘8색 매력’…걷고, 듣고, 보고-“비싼 요금제에…국내 골프산업, 엔데믹 이후 수요 금감하며 위기”△스포츠-고진영 출격하자...갤러리 북적북적-요동치는 KLPGA 상금왕 경쟁-우린 ‘차세대 에이스’를 꿈꾼다-‘스마일 점퍼’ 우상혁, 트리플크라운 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기자수첩]중대재해법보다 위험성평가가 답이다-[공관에서 온 편지]오만에서 본 장보고의 후예△피플-올림피언으로서 한국 스포츠계 발전위해 노력할 것-SKT ‘아시안 게임’ 공식 후원사됐다-‘입센 전문가’ 김미혜 교수, 노르웨이 왕립 공로 훈장-특허청,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트뤼도, 18년 결혼 생활 접고 이혼…“깊은 사랑과 존경 남을것”△사회-“물 8병 마셔도 땀 뻘뻘…헬멧 벗으니 숨통 트여”-보이스피싱 1년새 27%↓ 피해금액 2300억 줄었다-통근·관광도 포함…‘생활인구’ 첫 산정-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동의한 적 없다”-분당 서현역서 또…‘묻지마 칼부림’-다음주까지 한증막 더위 태풍 ‘카눈’ 日 향할 듯
2023.08.03 I 임유경 기자
"오염수 불안 커지는데…해수부 부실계획에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
  • "오염수 불안 커지는데…해수부 부실계획에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실한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등 해양수산부의 미비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일본산 참돔, 가리비를 다른 나라 것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다. 7일 오후 부산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도입 예정 방사능장비 10대, 아직도 집행률 57.9% 불과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지역별 위판장과 공판장에 방사능 분석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총 1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감마핵종분석기는 수산물 시료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부딪히면 감마선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해 검출기 내부의 전자에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의 차이를 증폭기에서 증폭시켜 신호화하여 세슘과 요오드를 검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해수부는 이를 위해 보조율 70%로 민간자본보조금 21억원을 전액 수협중앙회에 보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협 측이 공간 확보 문제, 장비 구입가격 일부(30%)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더 많은 검사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문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1대만 부산수협 감천항물류센터에 도입하고, 나머지 9대는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 등에 시일이 걸리며 도입 일정도 지연돼 6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은 5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매계약은 10대 모두 완료한 상황인데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어 도입 자체는 3대가 완료된 상태”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부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예정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지난해에 장비를 도입하고 올해 초부터 운용을 개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공판장 방사능분석 장비를 조속히 도입·운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일본산 참돔·멍게·방어 등 원산지 위반 많아…“단속 강화해야”현재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산지표시제도 대상품목은 유통·판매업의 경우 모든 수산물이 대상이다. 음식점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등 20개 품목이 대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원 1만7334명이 총 13만55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354개 업소, 거짓(허위)표시 165개 업소 등 총 519개 업소가 적발됐다. 올해는 4월까지 총 260개 업소가 적발돼 벌써 지난해의 절반에 달했다.특히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가 많은 품목을 보면 활참돔(24건), 활가리비(18건), 활멍게(11건) 등이 상위권이었다. 이들 품목은 전체 위반건수 중 절반이 넘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 일부 어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단속횟수를 늘리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8.03 I 공지유 기자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내수진작·정국구상 고심
  •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내수진작·정국구상 고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갔지만, 휴식보다는 내수 진작과 정국 구상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가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점검하고, 1조84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투자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직접 챙기며 동분서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유선으로 ‘아파트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슬레브를 지지하는 구조) 부실시공’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휴가 중에도 관련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고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부실시공에 대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입주자에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법·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이차전지 투자협약식’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세계잼버리) 개영식을 참석하며 밤늦게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LS그룹과 엘앤에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4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도 투자협약식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핵심 전략자산이며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 중”이라며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투자기업 및 전북기업인들과 함께한 ‘해물탕 만찬’에서 인프라 지원 요청을 받고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경남 거제 저도 별장에 머물며 남은 5박6일간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휴식만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한편, 지방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휴가 첫날이신데 일을 하셔서 어떡하시냐’는 말에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남해를 찾는 만큼 ‘오염수 괴담’ 해소에 직접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어업인 및 상인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한 상인의 하소연을 듣고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대회 참가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를 기해 이르면 이달 중 일부 장관을 교체하고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을 숙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직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한 바 있다. 2차 개각 대상에는 국정과제 이행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아울러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당면 현안이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격받을 때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는 문제를 놓고 3국이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맞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하는 국정 운영의 과제에 있어서, 참모로 보면 국정과 휴가가 사실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정국 구상도 하면서, 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3 I 박태진 기자
의대 26곳 ‘지역 출신’ 합격자 52.4%…“지역인재전형 효과”
  • 의대 26곳 ‘지역 출신’ 합격자 52.4%…“지역인재전형 효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비수도권 의대 26곳에 합격한 학생 중 52.4%가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 도입한 지역인재전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6개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의대 26곳의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고교 출신이다. 26개 의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로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부산대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81.6%2023학년도 기준 지역 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에 합격한 비율은 부산대가 81.6%로 가장 높았다. 의대 합격자 125명 가운데 102명이 지역 출신인 것. 이어 동아대(80.4%), 전남대(77.20%), 조선대(64.10%), 경상국립대(63.30%)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15%~30%)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다가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의무화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합격하는 지역 출신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 합격생 중 지역 출신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72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845명, 2020년 889명, 2021년 856명, 2022년 947명, 2023년 1082명으로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에 비하면 50%(361명)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까지 6년간 26개 의대 합격자(1만1741명) 중 지역 출신 비율은 총 45.5%(5340명)로 집계됐다. 26개 의과대학 연도별(2018~2023년) 지역 출신 합격자 수(자료: 신현영 의원실)◇지역 의대 졸업자 정착 방안도 필요지역 의대 출신이 의사면허 취득 후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 출신 의대생 선발에 이어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까지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인재전형이 취지에 맞게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관찰·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지역인재전형 의무화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는 지역출신 합격자 비율이 각각 18.6%, 14%에 그쳐 의무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애초 학생 수가 적은 점을 감안, 강원권은 타 지역 의무비율(40%)의 절반만 채우도록 했음에도 미충원이 발생한 셈이다. 연세대 원주와 가톨릭관동대는 각각 지역인재전형으로 20명, 10명을 모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9명, 8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의무화 시행 첫 해로 대학들이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했음에도 불구, 의대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역 학생이란 이유로 무조건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26개 지역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수(자료: 신현영 의원실)
2023.08.01 I 신하영 기자
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
  •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상반기에 외국계 증권사 등 20여곳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가 들썩이는 상황을 틈타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벌이 강화된 여파다. 국내 투자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들은 과징금 납부 거부·불복 소송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 AG는 2021년에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어겼다. ESK자산운용은 2021년에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이후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5월3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징금 7억3780만원, 과태료 2억3625만원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 PFM, 다윈자산운용, OCBC, 스톤X, 줄리우스 베어, 이볼브,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링크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ESK자산운용은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조치가 완료된 사건 이외에도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1 I 최훈길 기자
尹대통령 “수해 복구, 종전보다 기준 높여 충분히 지원”
  • 尹대통령 “수해 복구, 종전보다 기준 높여 충분히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도 거듭 약속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집중호우 피해 대응에 집중해왔다. 서울공항 도착 후 곧장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해 지난 1주일간 국내 현안을 보고 받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중대본 회의를 마치고는 곧바로 헬기를 타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일대를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봤다. 당정도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기존 13곳 외에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 복구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1 I 박태진 기자
지지율 40% 돌파할까..尹 여름휴가서 정국구상
  • 지지율 40% 돌파할까..尹 여름휴가서 정국구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첫주 짧은 여름휴가를 보내며 개각·참모진 개편 등 정국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4주만에 지지율이 반등한 만큼 추가 개각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뒤 떠나기 전 부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논의해 31일 휴가 일정을 최종 확정지을 전망이다. 당초 작년과 마찬가지로 5일간 휴가를 계획했지만 갑작스러운 수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안이 많아 휴가일정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당장 31일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있고, 다음 달 1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휴가는 8월 주 후반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경우 장소는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 저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휴가 중에는 추가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준비하고 8·15 특별사면,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구상하며 재충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작년 휴가 이후 김은혜 수석으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정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해 이관섭 수석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4주만에 반등한 지지율을 40%대로 재차 끌어올리기 위해 휴가기간 정국 모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알앤써치에 따르면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0%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마지막 주 43.6%를 기록한 이후 40.5%(7월 첫째주)→39.8%(7월 둘째주)→35.6%(7월 셋째주) 등 3주 연속 하락추세를 보이다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도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나타났다.8월에는 한미일정상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민감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이번 장관급 인선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쥘지, 강 대 강 대치에 휘말려 국정 동력 확보의 의미가 퇴색할지도 관건이다.
2023.07.30 I 윤정훈 기자
“8천만원 준다”며 마약류 밀반입 주도한 고교생 검거
  • “8천만원 준다”며 마약류 밀반입 주도한 고교생 검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중학교 동창의 물품 수취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의 주도로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팬케이크 기계에서 발견된 케타민. (사진 = 인천지검 제공)A군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면서 마약 판매상이 독일에서 국내로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6만명 동시 투약분)을 숨긴 팬케이크 기계를 밀반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18·서울지역 고교 3학년)에게 “8000만원을 주겠다”며 서울지역 물품 배송 수취지 정보를 받아 독일에서 케타민 팬케이크 기계를 국내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의 수취지 정보를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을 체포하러 두바이로 가려고 했으나 지난 8일 여름방학을 맞은 A군이 부모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검거했다. A군은 2021년 2월 서울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뒤 두바이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학교 동창 B군은 5월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를 수령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B군과 공범 C씨(31·무직)는 A군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일부 청년들이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부르며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마약류이다.검찰 관계자는 “A군은 상선(총책)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A군이 최고 상선이다”며 “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8 I 이종일 기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폭염 속 복구` 수재민들의 눈물
  • [르포]“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폭염 속 복구` 수재민들의 눈물
  • [청주(충북)=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팔려고 한 작물은 다 못 쓰게 됐고, 먹으려고 창고에 둔 쌀은 다 떠내려가고…당장 먹을 밥부터 걱정해야 해요.”김씨가 26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손의연 기자)◇물에 잠겼던 농가 피해 복구 `막막`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서 이데일리 취재진이 만난 김재련(72)씨는 텅 빈 비닐하우스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김씨는 “집과 비닐하우스, 창고에 물이 가득 들어차 가전기기와 농작물을 모두 못 쓰게 됐다”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근방 모든 가구가 한해 농사를 다 망쳤고, 당장 일상생활부터 막막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여름 장마에 내린 집중호우는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다. 이날 방문한 동평리와 궁평리, 강래면 등 청주 곳곳엔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군,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막대해 주민들은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해하는 상황이다.청주시 흥덕구에서 샤인머스킷 농사를 짓는 홍모(66)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정부의 재난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하며 알이 썩은 포도를 주워들어 보이기도 했다. 홍씨는 “올해 첫 수확인데 나무라도 살려보겠다고 포도를 전부 따서 버렸다”며 “지자체 등이 펼치는 통신비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 같은 건 근본적인 도움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피해금액의 절반이라도 보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의 한 비닐하우스에 썩은 포도가 땅에 버려져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세금 수천만원 내는데 보상은”…자영업자들도 한탄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등 중부 지역은 특히 피해가 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민은 재난지금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개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생계안정 긴급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주거지원과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며 실의에 빠져 있었다. 충북 청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우(29)씨는 정부의 피해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씨의 가게는 물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들어찼던 흔적이 역력했다. 이씨는 물이 빠지고 난 뒤 악취 때문에 벽과 바닥 자재를 모두 교체했고, 식탁과 의자 등 물품들도 폐기했다. 그는 “치킨포장재만 해도 300만원은 손해를 봤는데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으로 100만원은 부족하다”며 “자영업자들은 1년에 세금을 수천만원씩 내는데 보상금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탄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박민경(52)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세심하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박씨는 “건강보험금을 감면해준다는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며 “이것도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지 우리는 가게를 치우느라 알아볼 겨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안내문자라도 받으면 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할 텐데 방법을 모른다. 조사조차 안 하니까 이러다 보상도 없을까 봐 불안하다”고 덧붙였다.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식당이 침수돼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전문가들 “제한된 예산, 주민 필요에 맞는 지원책 내놓아야”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피해를 지원하려다 보니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피해금액을 전부 지원할 수는 없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여름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이후 집계된 시설 피해는 오전 11시 기준 1만2356건이다. 공공시설 8416건, 사유시설 3940건이다. 이 중 9557건만 복구돼 77.3%의 복구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교량 1315건, 소하천 942건, 산사태 845건, 하천 632건 등이 있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0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물에 잠긴 상가와 공장은 685동에 이른다. 농작물 3만6252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3.6ha가 유실·매몰됐다. 이 중 436.5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2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61.2ha 파손됐고 가축은 92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2023.07.27 I 손의연 기자
SNS서 판치는 조폭들…경찰, 넉 달새 1589명 검거
  • SNS서 판치는 조폭들…경찰, 넉 달새 1589명 검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89명을 검거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589명을 검거해 31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이다.조직폭력 범죄로 검거한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으로 많았다.특히 연령대로 보면 젊은 층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고, 40대 398명(25.1%), 50대 이상 272명(17.1%)이 뒤를 이었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많았다.경찰은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했다. 올해 상반기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경찰은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 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했다. 경찰은 경고 조치와 함께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 조치를 통해 대응했다. 우발대비 등 조치 건수는 올해 117회로 전년(74회)보다 58.1% 늘었다.경찰은 8월 7일부터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이어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젊은 조직원이 온라인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포착해 7월 초부터 젊은 조직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SNS를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6 I 손의연 기자
부산 북항 해저퇴적물 정화…5년간 370억원 투입
  • 부산 북항 해저퇴적물 정화…5년간 37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일대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정화를 위한 ‘2023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다. 각종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연안 이용이 고밀도로 이뤄져 오면서 지난 2000년 부산 연안 일대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해수부는 지난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자해 면적 429,160㎡의 해역에서 45만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기로 했다.이달까지 약 130억원을 투입해 14만8280㎡의 해역에서 총 18만2200㎥의 오염퇴적물 정화작업을 완료했고, 이어 약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9만6000㎡의 해역에서 9만2900㎥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할 계획이다.지난해 해양환경 조사·관찰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인 2020년에 평균 3.5에 달했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가 지난해 평균 3.0 수준으로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정된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부산 북항 일대의 해양환경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4 I 공지유 기자
'미우새' 전원주, 입산금지구역 갔다 파출소 간 사연…최고 14.2%
  • '미우새' 전원주, 입산금지구역 갔다 파출소 간 사연…최고 14.2%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미운 우리 새끼’가 2049 일요 예능 1위, 수도권 가구 시청률 18주 연속 주간 예능 1위를 사수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에 의하면, 23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2049 시청률 3.8%, 수도권 가구 시청률 12.5%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4.2%까지 올랐다.이날 ‘미운 우리 새끼’에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멋지게 활약한 배우 박선영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母벤져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박선영은 “길을 가다 보면 축구선수라고 반가워하시며 실제로 몸이 단단한지 만져보시기도 한다”라며 ‘골때녀’ 출연 이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했다. 이어 박선영과 신동엽은 차례로 맨손으로 사과 쪼개기에 도전했는데, 단번에 성공한 박선영과 달리 안간힘을 쓰다 포기하는 신동엽 때문에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되었다.한편 박선영이 “안겼을 때 가슴에 폭 안길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자, 즉석에서 서장훈이 박선영을 안아주며 로망을 실현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이어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돼 힘쓰는 데는 자신 있다는 박선영은 신동엽을 공주님 안기로 가뿐하게 안아들어 스튜디오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임원희와 김준호는 3년째 홈쇼핑 호스트를 맡고 있는 이상민의 홈쇼핑 생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다. 생방송을 앞두고 두 사람은 ‘완판 커플’로 유명한 정경미·윤형빈 부부를 찾아가 특훈을 받았다. 임원희는 가장 중요한 첫인사부터 밋밋하게 인사하는 바람에 “상조 느낌이다”라고 지적받아 큰 웃음을 자아냈다. 자두의 단 맛을 표현하기 위해 레몬으로 연습을 시작한 두 사람. “정말 달고 맛있다”라는 멘트와 달리 안면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임원희와 김준호의 모습에 이를 지켜보던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잔뜩 긴장한 임원희는 “홈소피는 처음입니다”라고 첫 멘트부터 발음 실수를 연발했다. 자두를 먹고 “므아아 입안이 여름이에요”라고 오버하는 준호 때문에 이상민은 “과하게 말고 솔직하게 하라”라며 자제를 부탁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어 아이스크림 모나카 판매에 나선 두 사람은 멘트 대신 연신 먹어대기만 했고, 급기야 전시 소품마저 먹어 치우는 임원희의 모습에 母벤져스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자두 12개, 아이스크림 모나카 6개를 먹은 탓에 이미 빵빵해진 김준호의 배. 그러나 마지막 판매 상품인 밥솥이 등장했고, 계속해서 리필되는 음식에 김준호는 경악했다. 계속된 먹부림에 급기야 넋이 나간 임원희와 김준호의 모습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다.이상민과 김종국, 김종민 세 아들이 과거 인기 예능 ‘세바퀴’의 원년 멤버 선우용여, 전원주, 이경실, 김지선 네 누나들을 만났다. 원조 센 누나들의 등장에 스튜디오의 母벤져스도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더 젊어진 것 같다는 종국의 인사에 기뻐하던 선우용여를 보던 전원주는 “젊은 것들이 눈들은 있나 봐, 나는 한번 안 보고 얘만 봐”라고 거침없는 멘트를 날려 폭소를 자아냈다. 어김없이 아들들의 결혼에 대한 누나들의 잔소리가 이어졌고, 상민은 “여기서 결혼이 제일 어려운 건 종국이다. 자기가 번 돈이 샐까 봐 결혼을 안 한다”라고 폭로했다. “휴지를 두 칸 썼다가 혼났다”라는 종민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질색하던 누나들과 달리, ‘짠순이 대모’ 전원주만이 매우 흡족해하며 종국을 껴안아 큰 웃음을 안겼다.한편 전원주는 통 크게 드라마 스태프에게 회식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회식 내내 카운터를 열 번도 더 가서 얼마 나왔는지 수시로 체크했다”라고 고백했다. 전원주의 회식비 플렉스는 선우용여의 조언으로 이뤄진 것. 선우용여가 “언니 그렇게 살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라고 절친만 할 수 있는 마라 맛 조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가 쓰러져 웃었다.또한 전원주는 연애 시절 인적 드문 곳을 찾아 입산 금지 구역까지 갔던 사연을 공개했다. 전원주가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옷에서 모래가 드르르륵 떨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자 미우새 아들들이 뒤집어지던 순간은 분당 최고 14.2%까지 올라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이어 미우새 아들들과 센 누나들은 세바퀴 인기 코너 ‘싸움의 기술’을 재연했다. 빚이 있지만 딸을 달라는 예비 사위 상민에게 예비 장모 전원주가 “우리 딸을 달라고? 날 달라는 게 아니라?”라고 되묻자 모두가 빵 터졌고, 전원주가 압승을 거뒀다. 임원희와 정석용, 허경환은 부산을 찾았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임원희가 아트 페어에 3개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어, 석용과 경환이 응원차 함께 한 것. 임원희의 작품이 공개되자, 예상외의 수준급 실력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전시회가 종료될 때까지 팔리지 않은 그림 때문에 시무룩한 원희를 달래려 경환이 “19개월 할부도 되냐”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내 결렬된 협상에 폭소가 터졌다.이날 다음 주 방송 예고에는 미우새 신입 막내 김건우가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유준상, 고창석, 오만석 톱 배우가 함께 진실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기대감이 고조됐다. 한편, 김준호와 이상민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도움을 받아 한화 이글스 경기의 시구를 준비했지만 심각한 위기에 빠져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5분 방송된다.
2023.07.24 I 김보영 기자
수해에 미뤄둔 정쟁 재개…여야, 양평道·4대강 격돌 예고
  • 수해에 미뤄둔 정쟁 재개…여야, 양평道·4대강 격돌 예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지난주 전국에 내린 폭우로 최소화했던 국회 일정을 재개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부터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까지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현안이 줄줄이 이어져 7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는 당초 지난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해 피해로 일정이 미뤄졌다. 현안 질의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깜짝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며 대여 공세를 다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소속 서범수 의원과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토부 도로국장·전진선 경기 양평군수·김선교 양평·여주 당협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종점 변경안의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사업 재개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번 수해로 재주목 받는 4대강 사업 역시 상임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지난 17일 열리긴 했지만 현안 질의를 생략한 채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만 심의·의결했다.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법사위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야당의 공세도 예고돼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김수남·문무일·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특활비 292억원 가운데 136억원가량을 임의 배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오는 28일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고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원인을 지난 정권에서 찾으며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도 넘는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지난 21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적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대통령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7.2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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