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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전면재개, 코스피 3000 vs 개미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을 만나보면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최종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재개를 비롯해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을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주가조작 사태를 잇따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 내부에선 “공매도가 해당 종목들에 적용됐더라면 이렇게 스멀스멀 주가가 올랐다가 급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개인투자자들 반발은 거셉니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등으로 손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전면재개가 아니라 공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공매도 전면재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반기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하는 재앙일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과 공매도’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MSCI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란 회사 이름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대주주인 곳입니다. 이 MSCI 지수는 말 그대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크 지수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지난 주에 최종 불발됐습니다. 예상됐던 불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이 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편입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검토해나갈 내용도 취재해봤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공매도 같은 민감한 현안도 있어서 관련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왜 불발됐나요.△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신흥시장에 편입됐습니다.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구요, 이렇게 워치리스트에서 빠지다 보니 우리나라는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시장접근성 등에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올해도 MSCI는 우리나라를 작년과 동일하게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전체 18개 항목 중 6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MSCI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지적한 6개 항목은 외환시장 접근성,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정보 흐름, 청산·결제, 자금 이체 가능성, 지수데이터 사용권 항목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 단계로 이같은 항목을 충족하면서 워치리스크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일러도 2025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노진환 기자)-MSCI는 6개 항목에 대해 어떤 지적을 했나요.△MSCI는 우리나라의 증시 관련 제도에 대해 빨간펜으로 긋는 것처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SCI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나 기업들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SCI 편입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요.△MSCI 선진지수 편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MSCI가 지적한 사항을 다 바꾸려면 난제, 민감한 현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간·쓸개까지 내주면서 가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국 우리나라에 실보다 득이 많은 ‘남는 장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할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2조4900억달러(3249조원)로 신흥지수 추종 펀드(1조8100억달러)의 약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지금보다 3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5년간 주가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후 자본 유출입·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MSCI가 요구한 선진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한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요,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에서는 “우리가 자본시장 제도개선 계획 정말 많이 발표했고, 하반기에 예고된 대로 착착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시간대별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금융위 등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올해 3분기) △시범운영(내년 1~6월) △본격 시행(내년 7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12월14일부터 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도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됩니다.-이렇게 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한가요.△추가로 풀어야 할 난제도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당락을 가를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거래소 등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며 “공매도 전면재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요. 공매도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키움저축은행)-왜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갔나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3월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인터뷰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이 본격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이 원장은 4월3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갔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나요.△취재해 보니,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 원장이 닷새 만에 신중 기조로 선회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듯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 불안 우려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구요. 둘째는 정부 내 온도차·엇박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면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제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 반발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것’,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감이 큽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반감을 민감하게 보고 있구요.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가 공매도 순기능을 얘기한다고요.△4월24일·6월14일 두 차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의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들 종목에 공매도가 제때 작용했다면 이번처럼 주가를 띄우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직접 금융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6월30일)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까지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을 잇따라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살리는 공매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급선무’라는 팻말을 들고 공매도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반발이 큰데.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달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적된 문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수기 시스템 등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기관·외국인은 120일, 개인은 각각 90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은 105%입니다.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들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보 비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한투연은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물어봤는데요, 금융위는 이같은 한투연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매도 순기능을 보고 있는 금융위 입장에선 지금 당장 이같은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금융위, 금감원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제재하는데 집중하는 상황입니다.-제대로 적발해서 제재는 하고 있는 건가요.△올 상반기 들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UBS증권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그리고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려면 개인투자자들과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면재개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전면재개 되려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해소해야 합니다. 찬반 양론을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제시한 ‘시범 운영 뒤 단계적인 정상화 방안’ 검토할 만합니다. 특정 시점부터 공매도 전면재개를 확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3일에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개인 의견은 3개월이나 6개월 시범시행 뒤 전문가·투자자 의견수렴 후 공매도 전면재개”라며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인 공매도 전면재개 안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정할지는 전체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이 매주 주말 만나는 이른바 ‘F4 회의’ 등에서 조율·합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결국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가려면 결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닥쳐서 서둘러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하반기 분양 본격 개막…전국 38곳·2만5001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2만 5001가구이며 수도권 1만 1638가구(46.6%), 지방 1만 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 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였다.다음은 7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2동 일원에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국가산업단지나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은행동 일원에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경기 평택시에서는 호반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21년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던 사전 청약에 이어 이번에 본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 옆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이 계획돼 있다.서울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296가구로 알려졌다.
- 이태원참사 유족, 야4당과 릴레이행진…특별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한 유족들이 야당 관계자 등과 릴레이 행진에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8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야4당과 함께 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들, 세월호참사 가족, 시민종교단체 참가자들과 국회까지 159㎞ 릴레이 시민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인 고(故) 송채림 씨의 아버지 송진영 협의회 직무대행은 “이태원특별법 공동발의를 했던 183명의 야4당 의원들에게 부탁한다”며 “꼭 6월 30일 본회의에 참여해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날 릴레이 행진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고, 패스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릴레이 행진 후 국회 앞 농성장에 도착한 단체는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단체는 집중 공동행동의 날(28일),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29일)을 지정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엔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방청한다.앞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린 유족들은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농성장까지 약 8.8㎞ 거리를 18일간 걷는다는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사진=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 2차전지 ‘작전주’ 주목..여의도 살얼음판[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법영업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지난 20일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살얼음판입니다. 금감원은 2차전지 등 주가가 오르는 업종의 작전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24일, 6월14일 잇따라 하한가·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올 한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은 어떤 뒷담화 소식을 준비하셨나요.△오늘은 ‘자본시장 빌런 겨냥한 이복현 금감원장’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일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인데요, 통상적으로 원장 발언이 비공개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구요, 향후 자본시장 빌런(악당)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한가 사태가 언급됐네요. △지금 이복현 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을 보면 아마도 절반 이상은 주가조작 대책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에 SG증권발 사태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잖아요. 여기에 주가조작단이 개입된 것이구요. 그동안 주가조작이 몇개월 간 작업했다가 수익 챙기고 빠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3년간 스멀스멀 주가를 올려서 ‘초유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5개 종목(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이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구요, 3년 넘게 스멀스멀 주가를 올렸다가 급락한 것입니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1년에 두차례나 발생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조작 사태로 지난 4월24~25일 이틀 만에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첫 번째 주가조작은 차액결제거래(CFD)가 주가조작 통로가 돼 반대매매로 급락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원인인지 전말이 나왔나요. △사건 조사, 수사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통상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을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라며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번 5개 종목도 앞선 8개 종목처럼 장기간 꾸준히 올랐구요, 둘째 하루 만에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으며, 셋째로 하한가를 찍은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 1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가를 수년간 꾸준히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급락한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4월 주가조작 때는 CFD를 통한 반대매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CFD 계좌와 무관했구요. 반대매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매매가 나올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나오기 전에 하나둘씩 매도에 나서다가 무더기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급락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주가조작 사태로 이달 14일 5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해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이들 종목의 거래를 중지한 상태다.-하한가 기록한 5종목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데 언제 풀리게 되나요.△현재로선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물어보니 “거래정지 상태가 오래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주가조작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거래정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에는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된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관련한 조치 제12조입니다.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매거래 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에 거래정지를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 8개 종목이 하한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하한가 따라잡기(하따)’로 이들 종목을 산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정도 떨어졌으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건데 당시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 투자 손해가 있었구요. 이번에는 방치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는 거래정지 ‘초강수’를 썼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하한가 사태 5개 종목의 거래가 중지된 가운데 증권사가 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신용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투자자로서는 주식 손절매가 불가능하고 대출 만기 연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이 묶인 채 이자만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현금을 빌린 개념이므로 당연히 이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연합뉴스)-향후에 나올 대책이 있나요.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조사나 수사 중입니다. 4개 기관이 관련돼 있다 보니 서로 조율하고 논의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 시점은 당장 언제라고 못박을 순 없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앞서 주목되는 점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그물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현재 18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CFD 계좌에 대한 집중점검인데요,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내 13곳, 해외 5곳 증권사니까요, 웬만한 증권사는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2)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지난달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습니다. 첫 번째 주가조작에서 라덕연 대표가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19년 말 868곳에서 올해 2139개(5월15일 기준)로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유자투자자문업, 리딩방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3)온라인 카페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됩니다. 금감원이 특별단속반을 꾸리구요 6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달 하한가 사태의 경우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 때문에 온라인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정황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도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하한가 사태가 터졌던 지난 14일 당일 금융 전문가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교수님은 이대로 가면 제3의, 제4의 주가조작이 또 터질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끝납니다. 이번달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카페 운영자도 이미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수백억 수익 챙기고 몇 년간 감옥 갔다가 와서 또 주가조작을 저지르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주가조작을 전방위로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이같은 ‘증권불공정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주가조작을 24시간 정밀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AI 기술력이 우수한 네이버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자문을 구하는 등 업계와의 협력 방안도 추진합니다.-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이복현 원장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됐는데요. 우선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가 거론됐습니다. KB증권·하나증권의 경우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001200)은 자사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나 투자 방향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039490)과 교보증권(030610)은 주가조작 통로가 된 CFD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금감원에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구요.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은 폭등하기 전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가 금감원에 적발됐구요,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구요. 금융당국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해서요 앞으로 이같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처벌 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전망입니다.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9조원들 돌파했다. 지난 4월24일 SG사태 이후 주춤했던 빚투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금감원이 빚내서 투자(빚투) 관련 점검도 하지요. △빚투가 계속 늘다보니 금감원이 관련 점검을 하기로 한 소식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19조428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규모가 SG사태 직후인 지난 4월28일(19조4577억원) 이후 1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9630억으로, 코스피 잔고(9조4658억원)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에도 빚투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18조9355억원, 14일 19조704억원, 15일 19조1369억원, 16일 19조1495억원, 19일 19조1603억원, 20일 19조1906억원, 21일 19조3274억원, 22일 19조42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두번째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가가 출렁였는데도 빚투 열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빚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2차전지 작전주 점검에 나선다고요? 이 소식도 끝으로 다뤄주시지요. △빚투가 늘어나는 종목을 살펴보니, 2차전지 관련주의 빚투가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2차전지주 주가가 오르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도 늘어난 것인데요. 얼마나 늘었는지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 올해(1월2일~6월23일 기준) 신용거래 잔고율 증가 상위종목 ‘톱5’는 피코그램(376180)(8.09%p), 미래산업(025560)(7.88%p), 씨큐브(101240)(7.68%p), SAMG엔터(419530)(7.46%p), 브리지텍(064480)(6.83%p)이었습니다. 현재 신용거래 잔고율 ‘톱5’ 기업은 KBG(318000)(11.08%), 대모(317850)(10.63%), 티사이언티픽(057680)(9.95%), 나무기술(242040)(9.76%), 유니온머티리얼(047400)(9.75%)였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빚투가 늘어나자 ‘2차전지 작전주’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방식은 투트랙입니다. 정관에 2차전지 등의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진행 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시 강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2차전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2차전지주로 주가를 띄우는 ‘작전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도 추진 경과를 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됩니다. 투자자들은 오르고 있는 2차전지주에 대한 조사에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차례 주가조작 사태를 겪은 금감원은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올인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섰구요. 올 하반기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2차전지주를 둘러싼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美 150년형인데…韓 개미 피눈물에도 솜방망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종신형까지 부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의 잇단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거래소·삼성·풀무원(017810)·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자문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로서 최근 175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전면 분석했다.앞서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이 수년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같은날 검찰은 주식카페 운영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운영자를 출국금지한 뒤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또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조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산업자원부 사무관(행시 40회)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학생부학장 △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현 풀무원 사외이사 △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현 한국거래소 지수위원회 위원 △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 (사진=이영훈 기자)◇주가조작 수백억 부당 이득에도 쥐꼬리 벌금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잇따라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미국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에 매도하거나, 주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039490) 임원, 한앤컴퍼니·하이브(352820) 직원들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남몰래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이들은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주가지수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 코스닥은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자본시장 과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내용을 담은 배당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데, 앞으론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함께 3개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발행한 175개 상장사에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에게 연 1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은 60.6%였다. 2020년 준수율(46.3%)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배당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들의 배당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깜깜이 배당을 더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사진=삼정KPMG)◇배당 투명화·자사주 제도개선 시급이어 김 교수는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현재 5가지 방안(△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게 되면, 회사 오너들이 실익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다”며 “일단 거래소가 기존 공시에 ‘자사주를 제외한 시총’도 추가해 공시하는 병행 공시부터 도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신주발행 규율은 완화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두달 만에 SG사태 '악몽' 재연…초기 대응은 달랐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이 두 달 만에 달라졌다. SG증권발 사태 당시에는 8개 종목이 나흘 가까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지만, 이번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는 하루 만에 폭락한 종목들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기 때문이다.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 하루 만에 거래 정지…추가 피해 막아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고, 폭락 6시간 만에 만호제강(001080), 방림(003610), 동일산업(00489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등 5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선제적으로 정지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사 공조를 위해 서울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배당하고, 이후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로 수사지휘를 했다. 남부지검은 투자 카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운영자 강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루 만에 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SG사태 발생 당시 합동수사팀까지 구성하는 데는 나흘이 걸렸다. SG사태 주가조작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에 대해선 거래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나흘 가까이 폭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불안감을 더했다. 게다가 ‘하따’ 투자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하따’란 하한가 따라잡기의 줄임말로 낙폭이 커진 종목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를 의미한다. 주가 폭락 이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흘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삼천리(004690)를 771억원을 순매수하고, 서울가스(017390)와 선광(003100), 대성홀딩스(016710)는 각각 307억원, 270억원, 297억원을 사들였다. 하림지주(003380)와 다우데이타(03219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고 수백억씩 담았다. 이후 주가는 더욱 하락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발빠른 대처에 ‘긍정’ 평가…‘사전 대응’ 과제는 남아 금융당국이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에 대해 발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함에 따라 시장의 불안요소를 잠재웠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평이다. 금융 당국의 대처가 두 달 만에 달라진 것은 거래 감시 시스템이 이미 가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까지 가동하겠다는 비상대응체계가 작동한 셈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라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며 “수사와 조사 진행 중이라 빠르게 국민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SG사태로 뭇매를 맞은 증권사들의 신속한 대처도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 증권사들은 앞서 만호제강 등 5개 종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주가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낸다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SG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4월 말부터 5개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의 5개 종목의 신용융자비율은 SG사태 때의 8개 종목보다 비교적 낮았다. SG사태가 터진 지난 4월 24일 기준 다올투자증권은 14.77%, 세방은 12.16%, 다우데이타 10.89% 삼천리 10.64% 등 대체로 10%를 웃돌았다. 반면, 이번 5개 종목의 경우 지난 14일 기준 대한방직은 6.99%, 동일산업 3.98%, 동일금속 5.72%, 방림 5.09%, 만호제강 1.69%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주가조작 등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SG사태를 계기로 여론과 언론 보도로 주가조작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작이라든가 불공정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시그널을 줘서 일련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가가 폭락한 후 사후 대처가 아닌 금융당국에서 사전에 촘촘하게 감시를 하는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SG사태 직후 이상징후 포착…이복현 “연말까지 특별단속”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4일 하한가를 찍은 5개 종목은 금융감독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 직후부터 이상징후 종목으로 주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등 주가 흐름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포털 카페,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전방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복현 “5종목 주시, 신속히 거래 정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사안”이라며 “SG사태는 장기간 하한가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한 반면, (이번 하한가 사태의 경우) 사안을 파악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G사태 직후부터 5종목에 대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방위 ‘그물망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다.이같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18개 증권사다.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SG증권과 유사한 거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분류했다. 시세조종·부정거래를 비롯해 SG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5종목의 주가 흐름이 SG사태 종목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5개 종목이 장기간 꾸준히 올랐고,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으며,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정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일부 투자자들 반발이 있지만, 만약 거래정지를 안 했다면 지난번 SG 사태처럼 폭락 손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단속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말까지 주가조작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또다른 주가조작 정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7월 추가 증원(8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불법리딩방 등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 주식 투자 카페에서 통정매매 등의 형태로 주가조작을 다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급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의 운영자가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종목들이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는 과거에도 주가조작을 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대면 면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전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며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증시 교란행위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6월 중 조사전담인력 확충(17명) 및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매입…"반지하 주택 해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현재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 7곳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